[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에 대한 소방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육상재난의 총괄대응 책임기관으로서 소방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는 약 500여 건으로 매년 평균 100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되는 유해화학가스 사고의 특성상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의 철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국에 배치된 소방청 산하 화학사고 전담 대응 부서는 인천, 울산, 전남 지역 3곳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7곳으로 총 10개 팀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시흥119구조센터 소속 대응부서 1곳이 수도 서울을 포함한 경인지역 전체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향후 화학가스전, 유해가스 누출 사고에 대비해 소방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정작‘화학사고 지역대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작 환경부였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량, 인구수, 산업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에서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60곳을 선정하여 화학물질을 민·관·산 협동으로 관리하고 장래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 어디에도 국가재난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소방청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화학테러·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책자 발간도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한 소방의 소극적 업무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는 바로 소방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