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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식을 한다고? 신종 '노쇼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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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5.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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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p>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p> <p>연예인 소속사나 제작진을 사칭해서</p> <p>식당에 단체주문을 한 뒤,</p> <p>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신종 범행 수법이 등장했는데요.</p> <p> <br /> </p> <p>최근 연예인 사칭에 이어 대선 후보 캠프를 사칭한</p> <p>노쇼 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p> <p> <br /> </p> <p>경찰청에서 알려드리는</p> <p>노쇼 사기 피해 예방법을 확인하시고</p> <p>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p> <p> <br /> </p> <p> <br /> </p> </div> </div> <!-- 기사후원 --> <!-- //기사후원 --> <div class="article_foot cf"> <div class="art_etc"> <span>김단 기자</span> <span><a href="mailto:infonews007@daum.net">infonews007@daum.net</a></span> <span class="other"><a href="http://lppaper.co.kr/news/search.php?search_type=name&q=%EA%B9%80%EB%8B%A8">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a></span> </div> <div class="tag_list cf"> <span class="tag_icon"><img src="/images/icon/tag_ico2.gif" alt="태그"></span> <ul> </ul> </div> <div style="clear:both"></div> <div class="art_copyright">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lppaper.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div> </div> <script type="text/javascript"> $(".view_con").find("img").each(function(){ $(this).css({'height':'', 'max-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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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ize:cover;" title="소규모 지하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개선"></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876">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876"><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360x231/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eRjqKNnTLVL.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860">범정부 ‘마약합수본’ 출범…수사역량 전면 대응</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860"><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uBHHrmBZ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범정부 ‘마약합수본’ 출범…수사역량 전면 대응"></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844">도박 빚 갚으려 신혼가전 대금 가로챈 대리점장…사기 혐의로 구속송치</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844"><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mATojWE8AtbNLRwXMOs6md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도박 빚 갚으려 신혼가전 대금 가로챈 대리점장…사기 혐의로 구속송치"></div></a> </div> <div class="_item"> <div class="photo_con cf"> <div class="caption_txt"><a href="/news/view.php?no=14843">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의장 두차례 추가 조사</a></div> <div class="mv_caption"> </div> </div> <a href="/news/view.php?no=14843"><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300px;height:20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360x231/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83K8VgkEkjbStSmznxWBvX9tmNEQLqVU.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의장 두차례 추가 조사"></div></a> </div> </div> </div> </section> <!-- 광고배너 -->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정치</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1164409_5648&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94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aw7JXyOqv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재명 정부 \성장·도약의 6개월… 성과 국민께 보고\ 기자간담회"></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이재명 정부 "성장·도약의 6개월… 성과 국민께 보고" 기자간담회</h3> <p> 통계작성 이래 4대 경제지표 개선국민과 적극 소통·정상외교도 복원 대통령실 '3실장'이 7일 총출동해 "187일, 4488시간 동안 전력투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간의 사회·경제·외교·안보 등 분야의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간의 기자간담회에서 각 분야별 성과기록을 나눠 발표했다. 아어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도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쌓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 우라늄 농축 및 핵 사용 후 재처리 권한 및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한 미국의 지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집었다. 특히 한미, 한일관계 강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을 통한 한중관계 전면 복원도 성과로 거론했다. 위 실장은 "36차례의 정상회담, 5차례 국제다자 무대 등 전방위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강국의 면모를 세웠다"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은 경제 성과에 대해 "성장엔진이 다시 켜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4가지 경제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21세기형 기술·안보·경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광주, 대전, 부산, 강원도, 대구, 경기북부, 충청남도 등 7개 권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국민과 적극 소통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를 14차례에 걸쳐 생중계했다는 점과 외신과의 인터뷰도 7차례를 진행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편 강 실장은 "크리스마스 즈음하여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4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eK6cyL5Xtsp.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흔들리는 오세훈’ 요동치는 서울시장 선거"></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흔들리는 오세훈’ 요동치는 서울시장 선거</h3> <p> 서울시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민주당이 탈환을 목표로 총력전을 예고했지만 반면 국민의힘은 느긋한 상황이었다. ‘현역 4선’ 오세훈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여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최근 사법리스크에까지 휘말리면서 서울시장 판도가 요동을 칠 조짐을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 시장 비토 기류가 고개를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12월 1일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 아무개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김 씨는 오 시장의 오랜 후원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기소했다.같은날 오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 기소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이자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 2개월 수사하고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오 시장을 겨눴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특검의 공소사실이 판결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애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종합대응특위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주민 의원도 “특검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오세훈은 조작된 여론 위에 세워진 가짜 시장”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오 시장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0년 총선 때 오 시장과 광진을에서 붙어 승리했던 고민정 의원은 “오세훈을 죽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오세훈 본인이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고,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렸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의 ‘오세훈 때리기’가 특검 기소로 정점에 달한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천만의 꿈 경청단’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등을 꾸려 오 시장을 때렸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노들섬 사업, 세운 4구역 재개발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회 정론관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오 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저격’의 선봉에 섰다.민주당 초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그 다음은 대권이다. 민주당은 청계천과 버스 전용차선을 앞세워 서울 민심을 잡았던 이명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오 시장의 시정과 정책을 연일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비단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보수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를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을 두고 “정책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3~4선의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서울시장을 노리지만 복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여권에서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설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이어 국힘의 경선 룰을 제안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나경원 의원이 이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심 70%’ 룰로 경선을 치르면 오 시장이 본선 진출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수가 룰을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자 나 의원은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지만 당 안팎에선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다.한편 개혁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기로 정한 것도 오 시장에겐 부담이다. 이준석 대표는 12월 4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가는 방향을 보면 개혁신당의 지지층은 전혀 그와(오세훈 시장과) 합쳐질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단체장 후보군들을 하나씩 당내에서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오 시장 측근 인사는 “민주당이 오 시장을 왜 이렇게 흔들고 있겠느냐.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이라면서 “오 시장의 현 처지를 보면서 민주당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도 “오 시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왜 필승카드를 두고 힘든 싸움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서울시장을 내주면 당은 해체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47">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KwBh3rvRZGd.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8%, 김민석 7%, 장동혁·한동훈 4%[한국갤럽]"></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8%, 김민석 7%, 장동혁·한동훈 4%[한국갤럽]</h3> <p>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이번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조 대표가 8%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 9월 호감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조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각 4%로 뒤를 이어갔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각 3%, 오세훈 서울시장 2%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 박찬대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각 1%대 이어가고 박찬대 의원이 한국갤럽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순위 안에 들어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 대표가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 대표와 김 총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전 대표와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대에 그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총리가 14%, 조 대표가 13%였다. 정 대표는 6%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 14%, 한 전 대표 11%, 오 시장 5%였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외교정책(63%)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지(57%), 경제(48%), 대북(44%), 노동(43%) 순으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부동산 정책은 긍정 평가 비율 24%, 부정 평가 비율 49%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공직자 인사도 긍정 36%, 부정 3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4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LeEKUbDx8CMnGZUGT4wpPsihkAM.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나 \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나 "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h3> <p> 'AI 기본사회' 언급하며 협력 당부···"한미 관세협상 도움도 감사" 손 회장 "인간보다 똑똑한 ASI 등장…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을,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검찰/경찰</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3802_2975&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938">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lxhLpO9vPi5jBp9QBqm8t61S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h3> <p> 대검찰청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이어 4일 대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86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cHRqtF5jUPZEVdycfdx3YgtKDNImj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항포,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다시 논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항포,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다시 논란</h3> <p>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들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 전 대행이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자 입장도 있다. (항소 포기는)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항소 포기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같은 의혹은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 존재의의가 드러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보고 라인으로 거론된 박 지검장조차 여당 기조와 다른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검찰은 사건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핑퐁 수사'가 잇따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약 142일에서 2024년 약 312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을 개정해 사건 송치 후 1개월이 지나면 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권이 부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사·기소 기능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됐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은 공소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부처 소속이 되는 만큼 수사 권한의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검찰은 구속 사건에서 10일 안에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사건이 암장되기 쉬운 분야는 최소한의 교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보충 절차'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구조적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표면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교차 점검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보완'을 명목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보완수사 요청권만으로도 대부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무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직접 보완'을 전제로 한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보완이 허용되는 순간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844">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mATojWE8AtbNLRwXMOs6mda.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도박 빚 갚으려 신혼가전 대금 가로챈 대리점장…사기 혐의로 구속송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도박 빚 갚으려 신혼가전 대금 가로챈 대리점장…사기 혐의로 구속송치</h3> <p>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던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양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양씨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가전제품이 배송되기 전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도박 빚을 돌려 막는 데 대금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근무 중에도 온라인 도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잠적한 양씨를 출국금지 하고 행방을 추적중에 지난 10일 오후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어 양씨는 12일 구속됐다.LG전자는 "회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지만 고객 신뢰를 위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839">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Sq1zZzqjo.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법무부, \'김호중에 돈 요구\' 소망교도소 조사 착수"></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법무부, '김호중에 돈 요구' 소망교도소 조사 착수</h3> <p> 법무부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의하면 법무부는 지난 9월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재소자인 김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 조사 중이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3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사회</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2620_289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95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5uXHxa6d6Z5UoDVWfOPTXbZoHVlK.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쿠팡 유출 악용한 신종 사기 잇달아···경찰청, 대응 강화"></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쿠팡 유출 악용한 신종 사기 잇달아···경찰청, 대응 강화</h3> <p>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게 원격 조작될 위험이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연계된 2차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기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절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정부·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금전 요구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의심되는 앱을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을 즉시 삭제하고, 삭제가 어려우면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를 통해 조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피싱범이 이미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접근 방식이 더욱 정교해질 수 있어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통합대응단은 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고, 신고된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합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는 추가 피해를 막고 동일한 수법 노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쿠팡 사태를 악용한 사칭 범죄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52">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qP2Eofqa3slh.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작년보다 59% 증가···영유아가 30% 차지"></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작년보다 59% 증가···영유아가 30% 차지</h3> <p> 노로바이러스 환자 전년 대비 58.8% 증가 30초 이상 손씻기·음식 충분히 익히기 등 실천해야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210개소를 대상으로 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최근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8.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 비중이 29.9%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발생하며, 영유아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스스로 완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어린이집 등 집단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감염이 쉽게 확산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형을 지닌 데다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짧아 재감염 위험도 높다.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은 오염된 물·음식물 섭취뿐 아니라 사람 간 접촉, 분비물의 비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으며, 감염 시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예방을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를 실천하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히는 등 안전한 조리 과정이 중요하다. 한편,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소실된 후 48시간까지 등원·등교·출근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실을 포함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분리해 따로 사용해야 한다. 변기 물을 내릴 때에는 뚜껑을 닫아 비말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오염된 환경을 소독할 때에는 시판용 락스(4% 차아염소산나트륨)를 '락스 1: 물 39' 비율로 희석한 소독액을 사용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처리할 때에는 KF94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가 필요하다"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이 필수적이며, 집단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46">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o9sWtVo49xG.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1201회 로또 1등 19명…당첨금 각 14억1천만원"></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1201회 로또 1등 19명…당첨금 각 14억1천만원</h3> <p> 제1201회 복권 추첨에 1등 당첨번호는 '7, 9, 24, 27, 35, 36' 이 뽑혔다고 로또동행복권은 6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7' 이다. 이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4억1천45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4명으로 각 5천33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1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6천5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1만1천377명이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45">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04144b1ec70deea590a96bbb58fff69_vdrwu2V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h3> <p>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법안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재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표명했다.이날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장시간 진행됐다.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다만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이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입장을 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마련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크고 막중할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깊은 통찰력과 혜안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법부 구성원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 <h2><div class="tit_hd">경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0838_2684&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opinion cf"> <li> <a href="/news/view.php?no=14953">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QI9Dsjygiewi1.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사회취약층 7만 명 새출발, 장기 연체채권 1.1조 첫 소각…"></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사회취약층 7만 명 새출발, 장기 연체채권 1.1조 첫 소각…</h3> <p>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등 사회취약계층 7만 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 1000억 원이 소각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을 처음 소각하는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각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 이재연 국민행복기금 대표,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국민 대표 4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매입한 장기 연체채권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6000명, 중증장애인 3000명, 보훈대상자 1000명 보유분 1조 1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며,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조 4000억 원, 총수혜 인원은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치면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각은 단순한 빛 탕감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우리 모두는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 새도약기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동반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당당한 경제주체로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새도약기금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의 매입 및 관리, 엄정한 심사, 투명한 소각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 신뢰에 기반해 추진하고, 국민이 빚에서 벗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주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5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CBkhO6PO2.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제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천명 발표…9일부터 지급"></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제2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5천명 발표…9일부터 지급</h3> <p>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당첨 결과는 개별 알림톡으로도 안내된다. 1등(20명)은 각 2000만 원, 2등(40명)은 각 200만 원, 3등(1140명)은 각 100만 원, 4등(3800명)은 각 1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000명 20억 원 규모이며, 오는 9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의 소비 실적이 있는 응모자 가운데 선정했으며, 수도권 거주자도 행사 기간 중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소비 실적이 있다면 동일하게 1등 대상자에 포함한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당첨금은 소비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따뜻한 소비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40">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X9r55OII3.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 45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취항</h3> <p> 5일 해수부는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무궁화 43호 1척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해수부는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 </div>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931"> <div class="img_con">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76px;height:76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fqCUhk3tLKcCyuvt3LzUHHLnkLgze6b.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 소급 적용"></div> <div class="mask"></div> </div> <div class="text_con"> <h3>미국, '한국 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 1일 소급 적용</h3> <p>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행 위해 연방관보 공개 항공기·부품, 목재 등은 11월 14일 소급 인하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4일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 </div> </a> </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txt"> <h2><div class="tit_hd">국제</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16105306_888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4689"><h3>국제금값, 위험선호 심리 부활에 급락세…금선물 장중 5%↓</h3></a></li> <li><a href="/news/view.php?no=14462"><h3>'세계 최초' 뇌사자에 돼지 폐 이식 성공</h3></a></li> <li><a href="/news/view.php?no=14250"><h3>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한미동맹 더욱 심화·발전"</h3></a></li> <li><a href="/news/view.php?no=13803"><h3>세계가 또 한번 극찬한 K-소방의 활약!</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문화/행사</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323144234_6722&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4893">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WXaNjTzD5Xgfvep7j2EiMON4SZGRUI.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Christmas Cantata)"></div> <h3>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Christmas Cantata)</h3> <p> 전 세계 200만명을 감동시킨 명작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전 세계 100여 개국, 400여 개 방송국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은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올해도 열린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세계 최정상의 국제 합국제 합창 대회에서 대상 및 최고상을 수상하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 받았다. 그라시아스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오페라, 뮤지컬, 합창 등 3막으로 구성 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채롭게 해석한다.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수익금은 청소년들을 위해 쓰여져 좋은 취지의 공연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음악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선물한다. '2025 크리스마스 칸타타' 국내 투어 일정은 내년초까지 이어진다. ▷안산(11.21~23)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광주(11.25) 광주예술의전당, ▷진주(11.30) 경남문화예술회관, ▷서울(12.1~4) 여의도 KBS홀, ▷부산(12.5~6) BEXCO 오디토리움, ▷강릉(12.8) 강릉아트센터, ▷대구(12.13~14)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전주(12.17)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울산(12.21) 울산문화예술회관, ▷창원(1.17~18) 315아트홀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27회 공연을 한다. 그라시아스합창단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는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칸타타 공연을 통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를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261">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08/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azVpYO8TtHYpM1dGk5qv.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국민이 만드는 APEC\…APEC 정상회의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div> <h3>"국민이 만드는 APEC"…APEC 정상회의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h3> <p>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https://apec2025.kr)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 'APEC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바로가기 이 플랫폼은 지난달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APEC 종합점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국민 제안으로 콘텐츠, 인프라, 서비스, 홍보 등 APEC 전 분야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을 경주만이 아닌 전국적 이벤트로 기획해야 하며, 한글과 K-POP을 통한 마케팅,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의 서비스 제공,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등을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 방법은 APEC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국무조정실, 외교부 누리집 내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배너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국무조정실 누리집 바로가기 ☞ 외교부 누리집 바로가기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콘텐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4172"><h3>'대통령실 공식 디지털 굿즈' 최초 공개</h3></a></li> <li><a href="/news/view.php?no=14158"><h3>2025 APEC 홍보대사에 '지드래곤' 위촉…"세계적 영향력"</h3></a></li> </ul> </section> <section class="news_sec news_webzine"> <h2><div class="tit_hd">스포츠/연예</div><span class="more"><a href="/news/index.php?code=20210427104647_0539&d_code=">더보기</a></span></h2> <ul class="news_article cf"> <li> <a href="/news/view.php?no=14912">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2/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Xqkv2wQw1DZS9COQP69i5J7vgLgkVS.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신해철 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 AI 기술로 돌아와"></div> <h3>신해철 라디오 '고스트스테이션', AI 기술로 돌아와</h3> <p>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 14일 유튜브 첫 공개… 제작진 "고인의 철학 기반해 새로운 대화…신인 뮤지션 소개" 고(故) 신해철이 생전 진행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스테이션'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힘을 빌려 다시 팬들 곁으로 찾아온다. 1일 넥스트유나이티드는 '고스트스테이션'을 재해석한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Ghoststation: the Next)를 오는 14일 유튜브로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다. 넥스트유나이티드는 신해철 관련 지식재산권(IP)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로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제작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AI 기술로 만든 'AI 신해철'을 등장 시킨다. 제작진은 "AI 신해철은 고인을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그가 남긴 질문·사유·가치를 계승해 2025년의 청취자들과 잇는 문화적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AI 신해철은 프로그램 회차마다 시작 부분에서 "나는 신해철이 아니다. 나는 그가 남긴 질문과 생각들이 지금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AI 신해철은 고인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그의 철학적 기반을 참고하여 현재 세대를 위한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 간다는 설명이다. '고스트스테이션'은 신해철이 지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심야 방송인데도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고스트스테이션: 더 넥스트'는 주류 음악 프로그램에 서기 쉽지 않은 신인 뮤지션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신해철이 생전 강조한 음악 생태계 다양성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제작진은 신해철의 생각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준수했다고 전했다. </p> </a> </li> <li> <a href="/news/view.php?no=14875"> <!-- <img src="/images/img/news_sec02.jpg" alt="" width="144" height="111"> --> <div class="news_photo__ img_box" style="width:144px;height:111px;background:url(http://lppaper.co.kr/data/news/2511/200x154/a1865499e28577f177b990992e136a38_RuMplgYqsQe1j1CmTdaiIDZ.jpg) center 30% no-repeat; background-size:cover;" title="NCT 드림, \'비트 잇 업\'으로 10장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div> <h3>NCT 드림, '비트 잇 업'으로 10장 연속 밀리언셀러 기록</h3> <p> 24일 그룹 NCT 드림이 여섯 번째 미니앨범 '비트 잇 업'(Beat It Up)으로 10개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매된 '비트 잇 업'은 한터차트 기준 전날까지 약 106만장이 판매됐다. NCT 드림은 이로써 정규 1집을 시작으로 이번 '비트 잇 업'까지 총 10개 앨범을 연속해서 100만장 이상 판매하는 진기록을 세운 것이다. 영국 음악지 클래시는 이번 앨범에 대해 "NCT 드림이 가장 잘하는 모든 요소를 빈틈없이 담아낸 완성도 높은 작품"이라며 "팀의 정체성과 음악적 강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며, 데뷔 초부터 이어 온 NCT 드림만의 에너지와 성숙한 감성이 정교하게 응축됐다"고 극찬했다. 앨범에는 동명 타이틀곡 '비트 잇 업'을 비롯해 총 6곡이 수록됐다. </p> </a> </li> </ul> <ul class="news_li cf"> <li><a href="/news/view.php?no=14815"><h3>성시경 연말 콘서트 개최…팬들과의 약속 지켜</h3></a></li> </ul> </section>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 광고배너 --> <section class="research poll_select_"> <h2>설문조사<span class="more"><a href="#">더보기</a></span></h2> <dl class="research_li cf"> <dt>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dt> <dd><label><input type="radio" value="0" name="wr_answer" >정치와 소통</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1" name="wr_answer" >경제/사회</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2" name="wr_answer" >외교</label></dd> <dd><label><input type="radio" value="3" name="wr_answer" >국방</label></dd> </dl> <ul class="research_btn"> <li class="bt1"><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insert(this, '2')">투표하기</a></li> <li class="bt2"><a href="#none;" onClick="netfu_util.poll_result(this)">결과보기</a></li> </ul> </section> <!-- SNS위젯 -->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widget_height = function(obj) { setTimeout(function(){ var height = obj.find("iframe").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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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법률검찰신문 등록번호 : 경기,다50754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편집국장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주필 : 이강익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논설위원장 : 이효성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font face="Impact" style="font-size: 14px"><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 </span></font><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인쇄인 : 윤형수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대표전화 : (02)3672-5117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팩스 : (02)3152-5656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경찰타임즈 등록번호 : 경기,다50753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편집국장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발행/편집인 : 김병주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주필 : 이강익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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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color: #000000">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font-size: 14px; color: #000000'> </span><span style="font-family: Impact; 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color: #00000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span></span><span style='font-size: 14px;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color: #000000'>법률검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span> </div> <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5">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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