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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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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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2.2] → 법률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4촌 이내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례: (현행)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 (개정)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사이버 상담 ☎1388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2-09
  • 李대통령,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는 등 대통령실의 방미통위원 추천 몫 2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7개 위원 자리가 출범 이후 두달여 간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김종철 위원장 내정 배경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한국공법학회와 인권법학회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이어 강유정 대변인은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법무법인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은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기사 심의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며 "특히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으로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을 보태왔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장을 역임했다.강 대변인은 "김 신임 차관은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29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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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309만원 직장가입자 내년부터 연금보험료 7,700원 인상
    보험료율, 월소득의 9%→9.5%…소득대체율 41.5%→43% 정부 "기금 소진되도 연금 지급 문제 없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월 소득 309만원인 직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안내했다.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7년간 9%로 유지돼 왔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된 것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월 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장 가입자가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5,400원이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상승한 한편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이란,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에서 몇 %가 연금으로 지급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내년부터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기존 월 연금액은 1,237,0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2,000원이 늘어난 1,329,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의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크레디트(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 혜택도 늘어난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최대 50개월 상한'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군 복무에 따른 소득 활동 제약,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향후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을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 19만3천명에서 내년 73만6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보험료 지원 예산은 824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었다"며 "보험료 지원 확대로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연금 수급자들의 연금을 깎는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5개 구간에 따라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원 초과∼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최대 15만원이 깎이는 식이다. 그러나 내년 6월부터는 1∼2구간까지는 연금이 줄지 않게 된다. 내년에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의무가 명확해진다. 개정 전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은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 책무를 강화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통해 실질 노후 소득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2-29
  • 인천대교, 18일부터 통행료 63%인하…소형 5,500원→2,000원
    국토부,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 실시협약 체결 경차 1,000원, 중형차 3,500원, 대형차 4,500원으로 내려 오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소형(승용차)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 경차 2,750원에서 1,000원, 중형 9,400원에서 3,500원, 대형 12,200원에서 4,500원 등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과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12-16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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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2.2] → 법률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것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4촌 이내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례: (현행)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대상 → (개정)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으로 확대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사이버 상담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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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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