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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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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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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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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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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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용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지역 현안 사업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경우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만인로 중로 개설 사업으로 각 7억원씩 총 14억원을 확보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열악한 공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만인로 도로정비와 인도 개설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군에는 △옥정호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에 5억원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에 8억원을 확보했다. 섬진강 옥정호의 빼어난 문화자원과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상생형 생태공원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임실천 아도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에는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조성사업에 7억원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6억원을 확보했다.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조성으로 도시와 지역 청년 간 연대 교류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내 최초로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소비자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 사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지자체·행안부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확보한 의미있는 성과” 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과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펴 지역구민의 일상에 보탬이 되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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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15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2030청년 1만 7천명 몰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 청약에 있어 역대 최고 로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포 원베일리 청약에 2030청년이 1만 7천여명이나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로부터 받은‘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세대별 현황’에 따르면, 일반공급 224세대 물량에 20~30대 총 17,323명이 신청했다. 특히 30대는 총 14,952명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주택형 59㎡A와 59㎡B에 각각 1명씩 당첨되었다. 20대에서는 총 2,371명이 신청하였으며, 약 절반이 공급수가 가장 많은 59㎡A 주택형에 몰렸으나 당첨자는 전무했다. 당첨자가 가장 많은 세대는 40대였다. 총 11,745명이 신청하여 130명이 당첨된 것으로 공급물량 224세대의 58%이다. 단 2세대만 공급된 46㎡A 주택형을 제외한 모든 주택형에서 공급량의 약 절반 또는 그 이상 당첨되었다. 다음으로 당첨자가 많은 세대는 50대이다. 총 4,830명이 신청하였으며 모든 주택형을 합쳐 78명이 당첨되었다. 487명이 신청한 70대 이상 세대에서도 공급량이 가장 많은 59㎡A 주택형에서 1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김상훈 의원은 “청년세대에서 가점이 낮음에도 이렇게 지원이 몰린 것은 영끌과 로또청약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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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이나 여성용품 등 물품 확보가 절실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되는 물품을 받을 수만 있고(‘접수’) 적극적인 ‘모집’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예측이 어려운 국제 사태 발생 시, 기부 물품 ‘모집’ 규정 없이는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국제 지원을 위해서, KOFIH가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KOFIH가 능동적으로 국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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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여름철 폭염 속 온열질환 주의…예방수칙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폭염은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 올 여름에도 마스크는 필수! 마스크와 함께하는 여름의 체감기온은 더 높아지고 온열질환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철 폭염 속 온열질환! 종류와 대처법을 알아볼까요?” ◆ 열탈진 & 열사병! 다른 점과 주요 증상은? 열탈진(일사병) : 뜨거운 햇볕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때 몸이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질환 - 열탈진 (일사병) 주요증상 • 땀이 많이나고 창백해짐 • 체온 37~40°C 사이 • 구토, 두통, 피로 등 열사병 : 과도한 고온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운동 또는 작업 등으로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나는 증상 - 열사병 주요증상 •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붉어짐 • 체온 40°C 이상 • 구토, 설사, 두통, 오한, 경련, 시력장애 등 ◆ 온열질환 예방은 이렇게! 1. 충분한 수분섭취 2. 한낮 야외활동 자제 3. 자외선 차단제 사용 4. 햇볕에 장시간 노출 피함 5. 폭염 예보시 주변 노인분들의 안부 확인 ◆ 소방은 폭염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19구급대 온열환자 대비 출동태세 구축 - 구급대원 폭염관리 응급처치 능력 강화 -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 및 상담 강화 - 취약계층 및 가뭄대비 급수지원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온열질환예방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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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2분기 30세 미만 미접종자 30일까지 사전예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분기 30세 미만 미접종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6/28(월) 0시~6/30(수) 18시까지 실시합니다. - 사회필수인력(경찰, 소방, 해경 등) - 보건의료인(의원급 및 약국종사자 등) - 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9세 이하 어린이 교사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대상자분들께서는 기간 안에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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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농어촌 공공서비스가 더 나아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란? 농어촌 주민 관점에서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 기초생활 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체감할 수 있게 설정한 기준을 말합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개정으로 개편되는 주요 내용] 공공, 기초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해 집니다. - 3개 항목 신설 :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 - 진료, 응급, 영유아, 초·중학교, 문화 등 8개 항목 접근 편의성 목표치 적용 (차량 이용 도달시간)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 후에는? - 교육·문화 · 도서관(신설) : 국공립도서관 이용(10분 거리) · 초·중학교 : 초중학교 육성, 통학수단 제공(10분 거리) · 체육시설 (신설) :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30분 거리) · 문화 :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관람(40분 거리) - 의료·복지 · 영유아 보육·교육 :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이용(20분 거리) · 응급의료 : 응급장비와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 응급처치 서비스(30분 거리) · 진료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 가능(30분~1시간 거리) - 정주여건 · 생활 폐기물(신설) :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 수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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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나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 혐오·차별 표현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무심코 사용했던 말들이 차별·혐오 표현이었다고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지 생각해봐요! [연령편] 1. 꼰대 혹시 여러분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하거나, 아랫 사람이 나보다 늦게 출근 하거나 일찍 퇴근하면 장난이라도 한마디 하는 편인가요? 말하기보다 들어주기, 조언 대신 공감. 상대방을 배려해주세요. 2. 급식충 ‘급식’ 역시 청소년을 비하하는 뜻이었는데 거기에 ‘충’(蟲 : 벌레 충)이 더해져 혐오가 짙어진 표현이에요. 누구나 행복한 10대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급식충이라는 표현은 지양해주세요. 3. 중2병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특성에 ‘병’을 붙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닌 요즘 아이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4. 틀딱충 ‘틀니’를 ‘딱딱’ 거리는 노인의 줄임말로 일부에서 사용되던 용어였지만 최근에는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말하기도 해요. 부끄럽고 민망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요. 5. 개저씨 ‘개’념이 없는 아‘저씨’의 줄임말로 나이나 지위를 앞세워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중년층 남자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중년층 남성 모두가 약자를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말모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김해문화재단이 실행하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하나로, 일상 속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말모이’ 모임의 활동가들이 직접 찾고 적합한 표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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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인사 ▲ 대전전파관리소장 이병우(李柄友,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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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김민철의원 추진 별내선 의정부연장안, ‘국가철도망계획’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강력히 추진해온 8호선(별내선) 의정부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이 최종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6월 29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44개 본사업과 23개 추가검토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추가검토사업으로 발표되었던 ‘별내선(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 역시 최종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다. ‘별내선(8호선) 의정부(탑석) 연장’사업을 포함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향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착공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민철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의정부 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이라면서, “이제 앞으로 8호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김민철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포함을 위해 국토부 차관과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철도국장 등을 면담하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면담하는 등 광범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심의의결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다음주중에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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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정춘숙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지원대상아동 대표자 포함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 연장 제도가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장애, 질병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특히,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종료아동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규정도 개선된다. 그간 지급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도별로 편차가 있었던 자립정착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현행법상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매년 2천 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이 준비되지 않은 홀로서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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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김성원 국회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8일, 연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으로 2025년까지 국비 980억원을 투입해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만㎡의 부지에 10만기(1차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로 조성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립연천현충원 실시협약 체결식’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성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천군수,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이 참석해 국립연천현충원의 설계 등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의 기본이 설계인만큼 국립연천현충원이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라는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 오늘 착수회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준공시점에 맞춰 교통인프라도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에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립연천현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연결되는 호국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연천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호국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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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다양한 변비약, 모두 같은 약일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나라 변비 환자 수는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비의 원인으로 장운동 기능 저하, 식이섬유 또는 수분 섭취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 등 점점 다양하며 복잡해짐에 따라 원인과 증상을 고려한 변비약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작용 기전별 변비약 종류] ▶ 연변하제 변의 표면장력을 감소시켜 굳은 변을 풀어주어 대장을 더 쉽게 통과하도록 하는 약물로서 변의 수분과 액체의 투입을 높이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사용합니다. (작용 약물) 도큐세이트 자극성 완하제와 배합하여 복합제로 사용 ※ 장기 복용 시 지용성비타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며 미네랄 오일을 복용한 경우 미리 의사가 약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삼투압성 완하제 장관 내 삼투압을 증가시켜 대장 내부로 수분을 끌어들여 대변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동시에 이에 따라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배변을 도와줍니다. (작용 약물) - 수산화마그네슘 복용량 1회 1~2그램, 1일 1~2회 ｜ 복용간격 4시간 이상 ※ 다량의 우유, 칼슘제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탈수증이나 구토등을 일으킬 수 있고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과 병용 시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락툴로오스 복용량 2~3일간 1회 10~20mg ｜ 복용시간 아침식사 이전 ※ 대장에서 가스를 생성시켜 복부팽만과 방귀, 설사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또는 과량 투여 시 약물의존성과 전해질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자극성 완하제 대장 내의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방해하고 장점막과 대장근육을 자극해 강제로 배변을 일으키는 약물 (작용 약물) - 비사코딜 경구제 복용량 1일 1회 10mg ｜ 복용시간 취침 시 ※ 복용 1시간 전에는 우유나 제산제 등의 알칼리성 음식 섭취에 주의하세요. - 비사코딜 좌제 취급량 성인 1일 1회 10mg ｜ 취급방법 항문에 삽입 ※ 경련성 변비환자, 급성 복부질환자, 항문에 상처있는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약제에 효과가 없을 경우 짧은 기간만 사용하세요. ▶ 팽창성완하제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변의 크기를 크게하여 배변 횟수를 증가시켜주는 약물 작용 약물 (작용 약물) - 차전자피 복용시간 식전 또는 자기 전 ※ 반드시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하고 다른 약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다른약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1~2시간의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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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하는 커피 구매 시 주의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2년간 해외에서 체중 감량 표방 제품에 비만치료제 성분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사례는 112건! 커피에서 검출된 사례는 약 11.7%(13건)였어요. ‘시부트라민(Sibutramine)'이란? 식욕 감소, 열량 소모를 증가시키는 비만치료 약물로, 국내에서는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으로 처방·판매가 중단되었어요. 식품에도 물론 사용할 수 없겠죠! 아래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된 커피 제품이에요.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LKS Coffee, S Gold Coffee, Imperia Elita Vitaccino Coffee, Muses Coffee (Magic Thin), Lishou Slimming Coffee Magic 체중감량효과를 광고하는 커피! 다이어트 (Diet), 체중감소 (Weight Loss), 슬림 (Slim), 지방연소 (Fat Burn) 표현이 있다면~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구매 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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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집단급식소 식기류, 똑똑하게 세척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위생이 필수적인 집단급식소! 자주 사용하는 식기류 똑똑하게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세척 시 확인 사항 • 식기류 - (그릇, 식판 등) 안쪽 모서리, 바닥면,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과 이음새 부분 • 조리기구 - (수저, 국자, 칼 등) 끝부분, 홈 부분, 구부러진 부분 및 이음새 부분 ▲ 효과적인 세척 요령 1. 준비 • 불리기 : 따뜻한 물(35~40°C), 10분 이상 2. 세척 • 손세척 : 부드러운 재질의 세척도구(스펀지 등) 사용 • 자동식기세척기 : 전용세제·권장량 사용, 정기적 점검(수온, 수압, 스케일 막힘 등) ▲ 효과적인 세척 요령 3. 헹굼 • 손세척 : 따뜻한 물(35~40°C)로 3회 이상 헹굼 • 자동식기세척기 : 헹굼보조제 사용시 권장량 준수 4. 건조 • 식기류 등은 물기가 잘 빠지도록 건조 • 자외선 살균소독기에 보관할 경우 건조 후 세워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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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9

• 문 대통령 “공직자 일탈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최근 발생한 ▲고위 공직자 근무시간 중 음주 ▲여군 성추행 사망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산정 오류 등으로 정부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특별대책을 마련, 실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5월 17일 청와대에서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에 문 대통령은 “다수 공직자가 코로나19 대응 등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행위로 인해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비난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하반기에도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최대한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총리는 7월 초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하반기에 집중 추진 예정인 관련 대책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7월 중 전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통해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각 장관의 책임 아래 매월 부처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부터 2주간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임기 말로 갈수록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많아져 국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총리실이 선제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정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주요 정책 관련 이견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안팎의 이견으로 입법 혹은 정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과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서 갈등이 우려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공직자들의 소극적 업무행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대해서는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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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문 대통령 “완전한 위기극복에 역량 총동원…4% 이상 성장률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올 하반기는 집단 면역과 일상 복귀 속에서 경제에서도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고,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특히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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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장 의원면직안 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5시 5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감사원장 의원면직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前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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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을 점검했다.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경제부총리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참석자들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격차를 완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혁신적인 포용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도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팀의 노고가 컸다”면서 “우리 경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3대 신성장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의 육성, 2050 탄소중립 선언, 조선 해운 재건 등의 방향을 잘 설정했으며, 사회 포용성을 높여 놓은 것이 코로나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잘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선제적인 물가안정 노력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하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생활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면밀하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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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만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떡하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한가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안전한가요? 이상반응은 없나요?!”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개인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접종부위 통증, 부기, 발적, 두통, 발열, 근육통, 메스꺼움, 피로감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진료비, 간병비,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제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 대상 제외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 수액은 보상지급대상 포함) -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장제비 30만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6. 16. 시행)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 기한 :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 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 기한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 30만원 “피해 보상절차와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6. 16. 시행)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코로나 19 예방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고열이나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입안 부종 등)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방 접종 후, 이런 증상 생기면] - 접종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을 해주세요!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쉬세요. -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 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합니다.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LI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도 예방수칙까지 함께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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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뽀로로가 알려주는 열차 내 금지 행위 9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가 알려주는 열차 내 금지 행위! 기차 자주 타는 친구를 소환해서 함께 보면 어떨까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흡연하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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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시행계획 안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접종 시행계획 안내 (7월 1주) 6월 예약자 중 미접종자 최우선으로 접종 실시 (7월 3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접종 시작 (7월 4주) 50대 장년층(50~59세) 우선접종 추진 (8월 이후) 40대 이하 (18세~ 49세) 희망자 사전예약 순으로 접종 실시 “사전 예약은 했는데.... 접종은 언제하나?” [7월 1주~] 6월 접종대상자 중 미접종자 6월 접종을 받지 못하신 미접종자에 대해서 7월초 최우선으로 접종 실시 ▶ 60세~74세 어르신* - 사전예약시기 : 6월 23일 0시 ~ 6월 30일 18시 - 접종 일시 : 7월 5일 ~ 7월 17일 *화이자 백신 사전예약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자 대상 ▶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 등** - 사전예약시기 : 6월 28일 0시 ~ 6월 30일 18시 - 접종 일시 : 7월 5일 ~ 7월 17일 **6월 예약 조기 마감에 따른 미예약자 등 ▶ 공통 - 백신 종류 : 화이자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안전하게 시험 볼 수 있어요?” [7월 3주~] 교육·보육 종사자, 대입수험생 여름방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교직원 접종 실시, 수험생 접종으로 안전한 대입준비 지원 ▶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 사전예약시기 : 관할 교육청과 예방접종 센터 간 일정 조율 후 학교별 접종 - 접종 일시 : 7월 19일 주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 교육보육종사자* - 사전예약시기 : 7월 중 - 접종 일시 : 7월 중 - 접종 기관 : 위탁의료기관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 고교 3학년 제외 기타 대입수험생** - 사전예약시기 : 7월 말 - 접종 일시 : 8월 중 - 접종 기관 : 위탁의료기관 **재수생 등 및 학교밖청소년 중 대입수험생 ▶ 공통 - 백신 종류 : 화이자 “50대, 차례가 왔다네” [7월 4주~] 50대 장년층(50세~59세) 코로나19 연령별 위험성을 고려하여 7월~8월 중 50대의 우선접종 추진 ▶ 55세~59세 - 사전예약시기 : 7월 12일 주 - 접종 일시 : 7월 26일 주 ▶ 50세~54세 - 사전예약시기 : 7월 19일 주 - 접종 일시 : 8월 초 ▶ 공통 - 백신 종류 : 백신 도입량과 시기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접종 기관 :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젊은친구들! 행동할 기회가 왔다!” [8월~] 40대 이하(18세~49세) 8월부터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실시 ▶ 40대 이하(18세~49세) - 사전예약시기 : 8월~ - 접종 일시 : 우선 접종자의 접종이 완료되는 8월 이후 - 백신 종류 및 접종기관 :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를 고려하여 본인 선택에 따라 결정 후 접종 [접종3주 전] · 백신 도입물량 및 시기 확정 · 가용물량 확정 · 사전예약 공지 (예약·접종 일정, 접종백신 등) ▼ [접종 2~3주 전] 사전예약 실시 · 대상 : 18-49세 · 기간 : 1주일 *조기마감 가능 · 방법 : 온라인, 콜센터 ▼ [접종 1주전] 백신 배송 ▼ [접종 주] 백신 접종 이제 곧,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고마워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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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호국영웅의 귀환행사’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25전쟁 71주년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지만 전쟁 당시 미처 수습하지 못해 아직도 신원파악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6·25 참전영웅의 신원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오늘의 딱풀이 호국영웅의 귀환행사 저, 김소통 주무관과 딱딱한 정책 쉽게 풀어볼까요~? ‘호궁영웅의 귀환행사’란? 6·25전쟁 시 미수습된 전사자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사업 ‘호국영웅 귀환행사’는 19년 10월부터 전사자 예우와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자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격상했어요. 국가보훈처장이 ‘호국영웅 귀환패’와 전사자 유품을 담은 ‘호국의 얼함’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가족 대표에게 전사자와 신원확인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참전 경로와 유해 발굴 경과를 설명합니다.” 호국영웅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의 안장 수요에 대비하고 유가족의 접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장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 국립괴산호국원 개원(’19.10월) 2만 447기 규모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개원(’21.5월) 4만 9,000기 규모 -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예정(’21.12월) 1만기규모 호국영웅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유해 발굴과 함께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어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전사자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없으니,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오!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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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자취 고정비용,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자취라이프! 다른 사람들은 한달에 어느정도 쓸까?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 숨만 쉬어도 돈이...자취생의 한달 생활비는 얼마일까? “월세, 관리비, 세금 등 매월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월세 평균 51만원(서울시 기준)] · 전기요금 1~4만원 · 도시가스요금 1~5만원 · 수도요금 1만원 · 관리비 3만원 · 인터넷요금 2만원 · 식비 35만원 · 생활비 15만원 ⇒ 한달 평균 110만원 지출 ▶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주거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까? “취학, 구직으로 인해 부모에게 독립을 해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아시나요?” -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지원대상] 20대 미혼으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만 19세 이상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동 주민센터 인터넷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확인서, 3개월 이내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서, 1개월 이내 가족관계 증명서 ▶ 월세만 줄여도 성공! 월세 세액공제 받기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한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12%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10% 세액 공제 ▶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 가구를 위한 정책들! [주거안정월세대출] - 대출금리 : 연 1.5~2.5% - 대출한도 :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 - 대출기간 : 최초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 보증금대출]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최초 2년(4년 연장, 최장 10년) - 대출대상 : 전용 85 ㎡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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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25일 마포구 아현동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내용과 추진경과를 듣고 주민과 함께 노상 주차구간을 둘려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만리배수지는 사면 옹벽이 노후화되고 인접도로의 폭이 매우 좁아 화재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인근 주택가 주차장 수급률이 40%대에 불과할 정도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수년간 인근 주민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다. 이번 ‘만리배수지 사면 주자장 조성 사업’은 1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균 3.5m였던 도로 폭을 6m로 확장하고 노상 주차면 22면을 신설하였다. 이세열 의원은 “이번 공사로 수년간 주민들의 주차불편 민원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던 지역이었는데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세열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하거나 미흡한 시설과 지역을 찾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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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시원하고 맛있는 여름철 과일·채소 보관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원하고 맛있는 여름 과일과 채소! 어떻게 보관해야 맛과 안전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여름 건강하게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 ▶ 냉장보관해야 안전해요. 먹고 남은 수박은 실온 보관하지 말고 냉장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 냉장 보관할 때에는 밀폐용기에! 랩에 싸서 보관하기보다 수박을 자른 후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안전해요. [매실] ▶ 상온에 두면 안돼요. 색이 변하거나 열매 속 수분이 날아갈 수 있어 1~3°C에서 냉장 보관해요. ▶ 표면의 물기를 제거해요. 냉장 보관 시 표면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상할 수 있어요. [복숭아] ▶ 품종에 따라 보관 온도가 달라요. 천도복숭아와 황도는 5~8°C, 백도는 8~10°C에서 보관해요. ▶ 오래 보관해야 할 경우 개별 포장한 후 김치냉장고나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해요. [자두] ▶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0~1°C에서 보관하는 게 좋아요. ▶ 물기를 제거한 후 냉장보관해요. 실온에 보관하면 잘 물러질 수 있어요. 물기 제거 후 개별 포장해 냉장 보관해요. [방울토마토] ▶ 물기를 제거하고 보관해요. 물기가 남지 않게 보관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깔고 냉장 보관해야 쉽게 상하지 않아요. ▶ 꼭지를 떼고 보관해요.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키위] ▶ 물러지지 않게 보관해요. 잘 물러지기 때문에 키친타월로 개별 포장 후 냉장 보관해요.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하세요. 에틸렌 성분이 다른 과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따로 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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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기차에서도 가만히 앉아 승무원을 부를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모바일 승무원 호출부터 여정 변경까지! 다양한 모바일·비대면 철도 서비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모바일·비대면 서비스 선호 추세에 따라 다양한 철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 모바일·비대면 서비스 4가지] 1. 모바일 앱 승무원 호출 ‘서비스콜’(코레일톡) 메뉴 → 승차권 확인 → 발권승차권에서 ‘서비스콜' 선택 → 메뉴 → ‘승무원에게 전송하기’ 선택 → 승무원 메시지 수신 2. SRT 모바일앱 승무원 호출 서비스 - 메뉴 → 승차권 확인 → 발권승차권에서 승무원 호출 - 메뉴→ ‘승무원 호출’ → 호출 메시지 3. SRT 챗봇 서비스 역사 및 열차 이용, 승차권 예약·환불·보상·할인제도 정기/회수권, 기타 이용 안내 등 제공 SRT 앱 또는 카카오톡으로 접속 → 챗봇 상담 이용 4. 무료 여행변경 서비스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변경 가능 (출발 시각을 미루는 경우 3시간 전까지) * SRT는 현재 역 창구에서만 가능, 6월 말부터 SRT앱에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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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