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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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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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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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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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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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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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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 인천 강력범죄자 실시간 추적 앱 개발했지만,출소자 파악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의 성범죄, 살인범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천광역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가 21년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한 관리정보 등록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예규 제577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른경찰서 관할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는 「출소자 등 정보수집시스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와 관련 21년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해 출소관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출소일 출소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누락하고, 관리하지 않아 치안 행정에 구멍이 발생하였다. 또한, 인천 논현 경찰서는 주요강력 범죄 출소자들에 대해 정보수집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9월 인천시는 전자발찌 부착 출소자 재범을 막기위헤 실시간 추적앱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력범죄를 비롯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만6천여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출소자들의 전자발찌훼손 도주 범죄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며, “범죄예방을 위해 실시간 추적 장치를 개발해도, 출소자 정보를 등록조차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치안행정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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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김남국 의원, 검찰 영상녹화조사 10건 중 1건도 안 해... 지난해 실시율 5.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검찰이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하여 인권중심의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시행 중인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최근 5년 새 반토막났다. 지난해 12월 30일 대검찰청은 영상녹화조사 대상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피의자,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 등으로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이 대폭 감소해 7.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2017년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은 16.3%를 기록했는데, ▲2018년 11.4% ▲2019년 10.7% ▲ 2020년 5.9%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실시율을 살펴보면 7.5%까지 감소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녹화제도는 지난 2007년 검찰 조사 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나 불합리한 조치를 막고 수사 투명성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해당 제도가 10여년 이상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 10건 중 1건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영상녹화조사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나 행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임에도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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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허태정 시장, 제9회 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개최된 제9회 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석한 허 시장은“ 청소년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대전을 위해 대전지역 청소년 기관과 단체 청소년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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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농촌진흥청, EU 사용금지 발달신경독성 농약 국내유통 방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등 국제사회가 신경발달독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한 농약이 2년 여간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지난해 1월 살충제에 사용되는 ‘클로르피리포스’가 독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EU의 안전성 평가에 따르면 클로르피리포스는 발달신경독성의 가능성이 있고, 태아에 해를 줄 수 있으며 유전독성이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물질은 이미 2016년 영국에서 사용금지 됐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지난해 2월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농진청은 지난달에서야 클로르피리포스가 함유된 농약의 등록을 취소했고, 11월 말까지 회수 및 폐기를 계획하고 있다. 클로르피리포스 농약은 벼, 잔디, 국화 등에 살충용으로 사용되는데 연 평균 출하량이 140톤으로 국내 전체 살충제 사용량의 2.3% 가량을 차지한다. 김태흠의원은 “독성 우려가 있어 국제사회가 금지한 농약을 2년여간 국내 유통시킨 농진청의 조치가 너무도 안일하다. 농가가 갖고 있는 해당 농약을 시급히 회수하고, 위해 가능 농약의 사용금지와 등록취소를 위한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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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안전 담보되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등 관련 사항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2018년 사망한 조리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조리할 때 나오는 초미세분진)에 노출됐으며, 여성의경우 이와 같은 조리행위 과정에서 폐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한 급식실은 몇 년째 환풍기 후드와 공조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며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고 알려졌다. 김용연 의원은 “급식실 환기시설이 고장 또는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 조리종사자들은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직업성 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전하며 서울 관내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상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조리종사자들이 이미 유해물질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독성이 몸에 쌓여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수 있기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점검할 것과 환기시설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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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형·광진4)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추진을 앞두고, 당사자인 청년들과 정책을 수행하는 집행부, 그리고 입법을 통해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서울시의원이 함께 모여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을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고 있는 청년의 삶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에 나서 ‘서울시 청년정책 진단과 2025 정책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및 현황을 진단하고,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의 삶에 대한 진단 필요성과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확대, 청년빈곤 심화, 주거 빈곤, 근로 빈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와 기회의 연결을 통한 청년 정책방향이 도출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토론자들의 자유토론에서는, 먼저 ▲추승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교통위원회, 서초4)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세밀한 실태·수요조사를 통해 청년정책을 마련해갈 것을 강조했고,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단기 정책 창출을 넘어 일자리·주거·건강·심리·참여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연계된 정책이 이뤄지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다음으로는 정책의 당사자이자 각 분야 전문가인 청년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청년정책의 핵심 가치는 청년의 ‘참여’ 보장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과 안정성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강조했고, ▲황치웅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의장은 청년 정책에 대한 수요 진단과 정책 분석은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정책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성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나설 것을 당부했으며, ▲신민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정책에 청년이 대상화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양적인 확장보다는 가치와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한 질적인 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좌장인 이병도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기획경제위원회, 은평2)은 청년정책에 대한 주도권과 결정권에 대한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하면서, 향후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적 의사결정에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에서는 ‘2025 서울청년정책 프레임 및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로드맵으로 교육훈련(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운영과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보완), 일자리(지역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창업 메카 조성), 주거(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현실화), 복지(서울 영테크 및 청년희망플러스 대상 확대), 참여(생활권 기반의 서울청년센터 확대 조성), 문화(청년 역량강화 온라인 컨텐츠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맞춤형·보편적·공정성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2025 서울 청년정책 중 세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설명하며 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청년 정책제도의 역진성 발생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양대학교(ERICA) 정보사회학과 학생은 서울 1인가구 중 여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주거안전문제에 있어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 증가 추세를 예로 들며, 청년 여성 1인가구에 대한 특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윤영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학생은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의 주거 문제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 사항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장으로 나선 한기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비례)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마련해 온 많은 청년정책들이 있지만, 정작 청년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지 않아 청년들이 효율적으로 체감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더 혁신적인 서울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실질적인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기존의 서울시 청년정책을 돌아보고,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더욱 정책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동일한 출발선과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창업, 주거, 교육·훈련,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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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안민석,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급식 단가 격차 심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만들고자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전면 시행중이며, 2개 지역(전남·경북)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서울·부산·대구·경남)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지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연간 추가 예산은 서울 770억 원, 부산 205억 원, 대구 197억 원, 전남 18억 원, 경북 112억 원, 경남 252억 원으로 총 1,554억 원이고,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 예산은 3,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단설‧사립)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2,830원)이고, 다음은 전남(2,735원), 광주(2,700원)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935원)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100~199명)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870원)이고, 다음은 경기(2,830원), 전남(2,735원)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1,92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과 급식 단가 격차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차별 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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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송석준 의원,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 2019년 대비 34.5% 감소…일부 휴게소 매장은 65.8%까지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34.5%감소했고, 일부 휴게소는 65.8%까지 감소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2016년 1조3,246억, 2017년 1조3,548억, 2018년 1조3,842억, 2019년 1조4,304억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조 466억, 2021년 8월 말까지 매출액은 6,260억까지 떨어져 2019년에 8월 말까지 9,550억의 매출액을 올린 것 대비 34.5% 급락했다.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는 기흥(복합)휴게소로 △63.5%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옥천(서울)휴게소 △59.1%, 추풍령(부산)휴게소, △59.0% 문막(인천)휴게소 △58.7% 순으로 매출액 감소를 겪었다. 다만 이 휴게소들은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공사나 내부공사가 진행되어 매출감소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제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곳은 경산(서울)휴게소 △54.5%였다. 2019년 1~8월 대비 2021년 1~8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큰 휴게소 매장은 문막(강릉)휴게소의 분식당으로 △65.8% 급락했고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한식당은 △63.7% 감소했다. 이어 안성(부산)휴게소 국밥집 △61.4%, 기흥(부산)휴게소 분식당 △61.3%, 금강(부산)휴게소 △61.1%, 안성(부산)휴게소 한식당 의 매출이 △59.7% 감소했다. 2020년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엔 휴게소 월별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9.7% 상승했었으나 2~3월 급격히 확산하며 각 △42.0%, △46.7% 감소했다. 이후 확산세가 둔화되며 4월 △29.8%, 5월 △16.5%, 6월 △19.6%, 7월 △19.2%로 호전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된 8월엔 △24.6%, 9월엔 △41.2%로 급락했다. 9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된 10월엔 △26.7%로 완화되는 듯했으나 11월부터 재확산하며 △29.5%, 12월 △43.3%로 급락했다. 올해 휴게소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대비해 1월 매출액이 △44.3%로 시작했다. 2월과 3월은 1월에 비해 확산세가 둔화되며 △42.5%, △36.7%로 감소폭이 일부 둔화됐다. 4월의 경우 다시 확산세가 커졌지만, 오히려 휴게소 매출은 △29.1%로 감소폭이 적어졌고, 이후 코로나와는 관계없이 5월 △28.3%, 6월 △27.5%로 호전세를 보였다. 특히 7월은 확진자 수가 4만명이 넘는 대확산이 발생했지만, 휴게소 매출은 △28.6%로 전월의 감소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8월엔 △39.0%로 다시 급락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맞추어 휴게소 매출이 유동적으로 변화했지만 2021년 들어 확산과 관계없이 매출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국민의 피로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지원 방안으로 임대료 면제 및 납부유예, 보증금 환급,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을 포함해 33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로나19 확산은 막지 못한 채 휴게소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다.”며 “입점업체에 대한 임대료 면제, 공공관리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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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106,233,452㎡)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4,070,700㎡)은 3.8%, 운영면적은 (1,966,058㎡) 1.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한국판 그린 뉴딜 등)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조기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는 243MW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성토부 69,395,158㎡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2,395,263㎡(3.5%)이며, 현재 운영 중인 면적은 1,112,918㎡로 전체 성토부 면적대비 1.6%에 불과하다. 유휴지는 전체면적 5,936,429㎡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4,960㎡로 0.6% 불과하며, 방음시설 또한 전체면적 3,359,281㎡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6,566㎡로 1.1% 불과했다. 유휴지, 방음시설 운영중인 면적은 선정된 면적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24MW가 발주됐고, 100% 실적을 달성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요가 매년 충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설치할 넓은 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는 쉽지 않은 일이다”며, “기본 시설물 등 공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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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불합격→합격 489명… K-DATA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논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난 7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번복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버 장애 등 미흡한 행정처리로도 물의를 빚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분석기사 실기시험 결과 자동화 채점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응시생 점수 중 일부가‘0점처리’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전체 응시생 2,000여 명 중 489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며 자격증 취득 결과가 늦어져 하반기 취업 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었다.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번복 처리된 응시생은 1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일부 수험생은 이미 합격 자격증을 인쇄하여 기관에 제출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이후 민원을 제기한 인원은 총 593명이었으며, 실제 점수가 변동된 정확한 인원 수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은 지난해 처음 신설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1회가 취소되어 실질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이다. 1회 시험 취소 당시 고사장 부족, 서버 장애 등의 문제로 그간 시험 운영상 미흡했던 조치를 항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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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작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경찰 집계 2,728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이 작년 한 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가 2,728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도로 외 항목의 사고 통계를 관리 중이며,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피해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남부(717건)·서울(406건)·경기북부(238건)·대구(170건)·인천(168건)·부산(16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별 중대사고(사망 및 중상자) 피해자 수는 경기남부(141명)·서울(117명)·경기북부(48명)·부산(47명)·경남(40명)·대구(38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아파트 단지 내 중대사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TS는 교통안전법 개정(‘19.11)으로 작년 11월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집계 중이다.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자(관리사무소장 등)는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도 사고현황에 비추어볼 때, TS의 단지 내 사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황은 TS가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주체 및 각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못지않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 제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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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과감히 도전해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인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수소경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미래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이곳 인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소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수소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되어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소를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와 수소 관련 주요 기업들이 잘 협력한 결과이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연료가 되고, 연료전지 등 무탄소 전원에 사용되며, 산업용 공정에도 쓰이는 만능 에너지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19년 전, ‘수소혁명’이란 저서에서 “수소는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와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측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며 2050년에는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수소의 활용 분야에서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는 지구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얻을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에너지원입니다.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원대한 꿈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충전소, 기술 개발,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소 지원체계도 확립했습니다. 예산도 매년 증액하여 우리 정부 출범 초기 75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7배 이상 증가한 1조3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져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수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는 세계 1등 선도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승용차 보급량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고 수소트럭, 트램, 청소차, 지게차, 도시버스, 드론,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수출되거나 활용 또는 실증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량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9월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올해 8월 112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험과 실제 사용을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 휘발유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인 OECD 21개 나라 중에 셀프충전소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수소 승용차들이 택시로 운행되고, 파리 도심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기사들이 셀프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떨친다면 수소충전소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소차 보급도 보다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4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경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15개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글로벌 수소 주도권 경쟁에서 기업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함께 수소경제로 확실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생수소,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 기반을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 청정수소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빠르게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사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블루수소, 그린수소 생산량을 대폭 늘려나가 2050년에는 그레이수소 제로, 블루수소 200만 톤, 그린수소 300만 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사업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청정수소 선도국으로서 에너지 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대규모 청정수소 유통망을 활성화할 것이며, 전국적인 배관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갈 것입니다. 셋째,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소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하고 도심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 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수소 발전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에서도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탈탄소화를 이뤄냄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소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국제 협력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수소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수소 거래에 관한 무역규범을 제정하고, 우리의 앞선 경험을 살려 해외 수소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등 수소산업의 수출 기회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과감히 도전하여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수소동맹’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입니다.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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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권영진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함께 도의회 의견 재청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10월 8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연석회의 전에 의장단 등과 면담을 갖고 이번 326회 임시회에 군위군 편입 관련 의견 재청취 안건 상정을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3일 경북도에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경북도의회의 좀더 명확한 의견이 필요하다며 의견 재청취를 요청했다. 행안부에서는 10월 중 도의회 의견 재청취 결과를 제출해야만 연내 입법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9.30.~10.14.)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이번 임시회 상정을 통한 도의회의 명확한 의견제시를 당부할 예정이다. 군위군 편입은 지난해 7월 시·도지사, 시·도 국회의원, 시·도의원 106명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지난 9월 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견없음’으로 결론내 행안부의 입법 추진 등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위군 편입은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의 필수적인 선결 과제이므로 이번 임시회 상정을 통해 도의원들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도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재청취해 찬성의견으로 다시 건의한다면 연내 입법 추진이 가능하므로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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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서울시의회 ‘능숙하게’ 은혜 갚는 오세훈 시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임명은 전형적인 보은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 캠프인사들을 놓고 논공행상이 일어난다. 당선자로서는 승리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자 우호적 인사 기용으로 향후 행보에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하는 수단인 반면, 때로 능력과 신뢰를 무시한 무분별한 나눠먹기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오세훈 시장의 취임 이후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에 권영걸씨를, 대표에 이경돈씨를 임명했다. 이들은 과거(오세훈 시정 1기)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 재직 당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주도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가담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대표 역시 ‘그때 그 시절’ 오세훈 시장 사람이다. 2013년 동아일보와 건축 전문 월간 SPACE가 건축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복 이후 지어진 최악의 현대건축물’ 설문조사에서 DDP는 5위에 이름을 올렸다. DDP는 시작부터 동대문 특유의 역사성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적 명성에만 기댄 설계 선정으로 혹평을 받았다. 공사기간 중에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초 1,593억 원으로 계획되었던 사업비가 5,049억 원까지 늘어나고, 공사과정에서 다수의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졸속·전시행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수요예측이나 경제적 타당성 등이 부풀려진 용역 보고서로 2011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세빛둥둥섬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 이득을 준 의혹과 경제성이 없는 올림픽대로 입체화 사업을 추진해 공사비 89억 원을 낭비한 점도 밝혀졌다. 세빛둥둥섬은 2013년 설문 조사에서 최악의 현대건축물 3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유의 고인물 인사,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을 사조직화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캠프 출신 문혜정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에 임명했다. 전문성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전형적인 보은인사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사회공헌일자리 창출,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조성, 맞춤형 노후준비 종합서비스를 총괄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100세 시대 진입을 앞둔 50+세대에 있어 중요한 생애전환기를 함께 준비한다. 재단의 대표는 사회적 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넓은 시각,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SBS 공채1기 전문MC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경력을 내세운 신임 대표가 과연 서울시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50+세대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걱정과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논공행상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사회구성원 다수가 인정하는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임명이 된다면 캠프출신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극우 유투버 경력의 메시지 비서관, 강철원 민생특보, 문혜정 50플러스재단 신임대표로 이어지는 오세훈 시정의 인사는 전문성과도 공정성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친정권 성향의 낙하산 인사들이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을 장악했다”며 현 정부의 인사를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고 폄하하고 비아냥거린 시장 후보시절 페이스북 글은 어쩌면 당선 후 시정에 대한 예고이자 ‘첫날부터 능숙하게’ 캠프·코드인사를 실천하겠다는 결초보은의 자기고백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전문성과 경영, 감사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하지만 캠코더 인사를 꽂아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된다” 고 했던가? ‘캠코더’를 ‘오세훈 사단’으로,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어 곱씹고 또 곱씹어 볼 일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라도 직책에 걸맞는 전문성과 도덕성, 절차적 정당성 어느 하나 갖추지 못한 공공기관장 나눠먹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전문 인재 등용으로 정상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남의 허물은 침소봉대하고, 나의 허물에는 내로남불로 일관하면서 서울시민들에 깊은 실망감을 안겼다. ‘내 사람’이 될 때까지 절차도 원칙도 무시한 ‘적격자 없음’이라는 몽니를 부리며 시정공백을 자초하는 행태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정의 동반자로서 참담함마저 느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이고 균형된 시각으로 인재를 기용함으로써 당면한 서울시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정책개발에 매진해 줄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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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7
  • 허종식 의원 "암환자, 다른 질환으로 사망 비율 증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내 암환자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립암센터에 ‘비암성 사망 현황’을 의뢰한 결과, 2016년 기준 암환자가 암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비율이 남성 17.5%, 여성 16.2%로 집계됐다. 2000년 4%대에 불과했던 비암성 사망원인(남성 4.6%, 여성 4.8%)이 10여년 만에 두 자리수 대로 늘어난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2019년 경희대 오창모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과 함께 중앙암등록본부의 암등록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암환자 산정특례 자료, 통계청의 사망원인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비암성 사망 현황을 분석했다. 비암성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폐렴 등 질병과 자살 등이 요인으로 꼽혔다. 비암성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 사망건수는 2000년 184건(19.1%)에서 2016년 3,903건(10.1%)로 21배 증가했고, 폐렴 사망건수는 58건(6.0%)에서 1,540건(10.1%)로 약 27배 증가했다. 자살 사망건수는 2000년 45건(4.7%)로 971건(6.4%)로 약 21배 증가했다. 국내 암환자의 5년 이상 생존률이 70%에 이르는 가운데 생존률이 낮은 간암이나 폐암의 경우 원발암으로 인한 사망이 70~85% 전후로 나타났다. 반면, 발생률과 생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의 경우 암진단 후 생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암성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암생존자의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선 원발암의 재발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이차암 검진 제공과 당뇨, 고혈압 등 비암성 만성질환 원인에 대한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복귀 등을 위해 정부가 ‘암관리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수준을 더 확대하는 한편 암환자에 대한 포괄적 진료와 상담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1-10-07
  • 문재인 대통령. ‘캐스퍼’ 인수 및 시운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인수했다. 문 대통령은 여민1관 현관에서 현대자동차 여환채 책임매니저로부터 차량 키를 전달받고, 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경차인 데도 든든하게 보이고 내부 공간이 여유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운전석에, 김정숙 여사는 조수석에 탑승해 청와대 경내를 시운전한 후 승차감이 좋다고 평가했다. “2012년부터 공약했던 사업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노·사·민·정 끈질긴 대화 끝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나고,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생긴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새 차가 출고되었으니 감회가 깊습니다. 이미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광주시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인‘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모델 ‘캐스퍼’ 차량을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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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퇴임 이기택 前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이어 신임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기택 前 대법관 훈장 수여식 후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前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의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前 대법관은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퇴임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 대법관으로는 8번째로 임명된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前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루어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면서, 이번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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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세계한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2년 만에 개최된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동포들에 대한 칭찬을 듣는다"며 "한인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고마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를 무대로 성공신화를 써온 ‘한상’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며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를 비롯한 재외동포 정치인들은 거주국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리더로 활약하며, 한반도 평화의 굳건한 가교가 되어 주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저력은 다시 한번 빛났다"며 "동포들은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 줬고, 거주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 방역필수품을 나눠주며 어려운 동포와 이웃을 도왔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고, 각국 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다"며 "뛰어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 오신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이고, 알파벳 ‘K’는 이제 대한민국의 품격과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들이 한민족의 핏줄을 잊지 않으면서 그 나라와 지역사회의 당당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이 널리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8천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언제나 조국과 함께해 오신 750만 동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동포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 한인의 날'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존재를 국내에 알리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대표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인 약 300여 명의 한인회장과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는 재외동포 유공자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심상만 대회 공동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우리 재외동포들의 삶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뒤 "이럴 때일수록 동포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인회장들이 앞장서서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쿠바 이민 1세대 독립운동가인 임천택 선생의 후손이자 쿠바 1호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임대한 씨는 선조의 정신을 기리고 쿠바와 한국의 가교 역할을 다짐하는 글을 낭독하며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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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김영진 의원,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률 낮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애인 고용을 위한 중앙정부와 중앙공공기관의 노력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3.46%로 지방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3.73%에 비해 0.2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공공기관 340개 중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미달한 기관수는 178개이다. 이들 178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5%이며,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수는 1,760명에 달한다. 또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APEC 기후센터,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8개 중앙공공기관은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 기관은 상시 근로자수 50~99인 규모 중앙공공기관으로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주)이나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 대상(100인 이상 사업주)에는 제외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도 납부하지 않는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중앙정부와 중앙공공기관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보다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할 더욱 큰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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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두 번 우는 학폭 피해학생 최근 5년 피해학생 이의제기 70% 이상이 기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에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한 피해학생 중 70% 이상이 인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9.2%에 불과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19년까지는 학폭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0년부터 행정심판으로 방법이 일원화되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학생이 청구한 학교폭력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098건이었으며, 이 중 70.8%인 3,611건이 인용되지 못했다. 특히 피해학생의 재심 및 행정심판 인용률은 2016년 29.1%에서 2020년 22.1%로 5년 전과 비교해 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해학생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한 재심 및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모두 5,463건이었으며, 이 중 32.4%인 1,769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학생의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가해학생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학폭위 심의 결과인 ‘전학’처분에서 ‘교내봉사 6시간’등으로 처분이 크게 약화되는 사례도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선도 및 조치 종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에 따라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사회봉사, 학교봉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사과로 나뉜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본인에게는 평생을 좌우할만큼의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뒤흔들고 해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이의제기가 30%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피해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특히 가해학생이 청구한 행정심판 중 기존의 처분이 필요 이상으로 크게 경감되는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의 재결 결과가 피해학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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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윤준병 의원, ‘줄줄 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만 1,849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에 대한 환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는 총 12만 1,849건으로 2017년 3만 3,588건, 2018년 2만 5,575건, 2019년 2만 2,005건, 2020년 2만 4,262건, 2021년 1~7월까지 16,41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취업 등 거짓·미신고건수가 11만 3,596건으로 전체 93.2%에 달했고, 금액 역시 930억 300만원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82.5%를 차지했다. 이어 대리 실업인정이 4,369건(3.6%), 이직사유 거짓신고가 1,657건(1.4%)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른 부정수급 징수결정액은 2017년 585억 1,700만원, 2018년 403억 5,300만원, 2019년 403억 1,200만원, 2020년 441억 400만원, 올 1~7월까지 310억 500만원 등 5년간 총 2,142억 9,100만원에 달했지만, 정작 환수액은 전체의 83%에 그친 1,777억 9,500만원이었으며 364억 9.600만원(17%)은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상위 내역을 살펴보면, 한 수급자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지만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1,782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현재까지 부정수급액 중 1,188만원을 환수했지만, 재심사청구 진행 중으로 2·3차분 납부액은 미납하고 있다. 또 다른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3개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을 숨겨 1,729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했고, 결국 분합납부를 통해 현재까지 576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업난의 그늘 속에서 지난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실업급여액 중 17%에 달하는 365억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어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위장 취업을 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겨 국민의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고용절벽이 지속되는 만큼 실업급여와 고용보험기금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정수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수대책을 마련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재정안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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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 나 몰라라 하는 소방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비에 대한 소방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육상재난의 총괄대응 책임기관으로서 소방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방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는 약 500여 건으로 매년 평균 100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를 통해 순식간에 전파되는 유해화학가스 사고의 특성상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의 철저한 사전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전국에 배치된 소방청 산하 화학사고 전담 대응 부서는 인천, 울산, 전남 지역 3곳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7곳으로 총 10개 팀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시흥119구조센터 소속 대응부서 1곳이 수도 서울을 포함한 경인지역 전체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향후 화학가스전, 유해가스 누출 사고에 대비해 소방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정작‘화학사고 지역대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 것은 정작 환경부였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지역별 화학물질 취급량, 인구수, 산업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에서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60곳을 선정하여 화학물질을 민·관·산 협동으로 관리하고 장래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등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 어디에도 국가재난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소방청의 역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화학테러·사고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안내책자 발간도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한 소방의 소극적 업무태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라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주무부처는 바로 소방청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유해화학가스 누출사고 대응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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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 소규모 노후 건축물 철거 관련 제도개선 시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종로구의회 강성택 부의장은 지난 17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동숭동에 위치한 노후 한옥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관계 공무원들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건축물이 노후되어 거주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택 소유주가 이를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어 불편을 겪은 사례다. 현행 건축법과 관련 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해체공사 감리를 별도로 지정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진 것은 광주 학동 해체공사장 건물 붕괴 등의 사고 이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 공사의 위험도에 비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작용 또한 상당하다. 강성택 의원은 “구민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늘 1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며 “종로처럼 역사가 깊은 도시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구민 불편이 상당하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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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취임 축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4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 앞으로 축하 서한을 보내 취임을 축하하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로서,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스가 前 총리에게도 이임 서한을 보내 재임 중 노고를 평가하고, 퇴임 후에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스가 前 총리도 문 대통령에게 이임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협력하여 양국 간 현안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일본의 새 내각과도 마주 앉아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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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문재인 대통령,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함상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의 상륙전을 벌인 곳이자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중요 거점 중 하나였던 포항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 것은 창군 이래 최초의 일이다. 특히, 이날 기념식의 본행사장은 올해 6월 취역한 해군의 최신 대형수송함(LPH)인 마라도함 함상에 마련되었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우리가 개발한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을 이용해 바다 위의 마라도함에 도착했다. 이어진 국기에 대한 경례 때에는 해병대 1기 이봉식 옹이 맹세문을 낭독니다. 6·25전쟁 참전용사인 이봉식 옹은 통영상륙작전을 비롯해 인천상륙작전, 서울탈환작전 등 해병대의 주요 전투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은 역전의 용사다. 경례문을 낭독할 때 마라도함 앞에는 올해 8월 취역한 3,000톤급 잠수함 안창호함이 태극기를 게양한 상태로 수면 위를 항해했다. 문 대통령은 "진짜 사나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맹한 상륙 부대, 초대 해병대원들의 꿈이 담겨 있는 마라도함에서 우리 군의 발전을 기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의 헌신, UN군 참전용사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올해 12월, 항공단이 창설되면 우리 해병은 드디어 입체적인 공격 능력과 기동력을 갖추게 된다"며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에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프간인 특별기여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출했던 ‘미라클 작전’에 대해 "해보지 않았고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던 작전이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희생자 없이 강한 저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이라며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내겠다는 우리 군의 헌신이 오늘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고 우리 군의 성과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40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지침’을 완전 폐지하여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며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광활한 해양 어디에서나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3만 톤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며 대양해군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병장 기준 봉급으로 67만 6천 원으로 인상할 예정으로 2017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이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급식단가도 1만 1천 원으로 늘었고, 18개월 복무기간 단축은 올해 12월이면 완료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하며,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며, 이는 곧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더 큰 신뢰와 사랑으로 늠름한 우리 장병들을 응원해 주기 바란다. 반드시 우리 군과 함께 완전한 평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말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어서 우리 군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상륙작전 ‘피스메이커’를 선보이며 ‘국민의 군대, 대한 강군’의 위용을 과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훈장 및 포장 수여식을 통해 연평도 포격전 당시 즉응태세 유지로 작전에 성공했음에도 공적에 대한 적절한 상훈을 받지 못했던 해병들의 명예를 되찾아줬다. 전투가 벌어진 지 11년 만에 김정수 소령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천중규·김상혁 상사에게 인헌무공훈장을, 이준형 중사에게는 무공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해병 1사단장 등 국방부 및 군 인사 20여 명, 연평도 포격전 유공자, 6·25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 및 상륙작전 참전용사 50여 명, 보훈 단체 및 예비역 단체 관계자 20여 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서울탈환작전 당시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故 박정모 대령의 아들 박성용 씨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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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과수화상병으로 농민피해 커지는데, 무병화묘 보급 실적은 제자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수화상병으로 농민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무병화묘 보급과 무병화묘 품질인증체계 구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2015년 최초 발생해 2019년 이후 폭증현상을 보였다. 2020년 완료된 상황 기준으로 보면 발생농가는 744건, 매몰농가는 747건, 매몰면적은 395.1ha, 보상금액은 727.8억에 달한다. 과수화상병은 현재 방제약제나 예방약이 따로 개발된 것이 없어 바이러스 및 바이이로이드가 없게 만드는 무병화묘 보급이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다. 이를 위해 2009년 중앙과수묘목센터가 설립되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수묘목선진화대책’을 수립, 2021년에는 ‘과수묘목 무병화 및 무병묘 생산·공급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무병화묘 공급의 달성은 2016~2021현재 1%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병묘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표시사항을 규격화하고 보증표시 등이 선행돼야함에도 과수묘목선진화대책 이후 2년이 넘도록 품질인증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폭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으로 수목을 매몰하면 다시 결실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만큼 무병화묘의 보급률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품질인증체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조속히 이행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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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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