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이 작년 한 해 집계한 전국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건수가 2,728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관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부터 도로 외 항목의 사고 통계를 관리 중이며, 경찰에 접수·처리된 인적피해 사고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남부(717건)·서울(406건)·경기북부(238건)·대구(170건)·인천(168건)·부산(166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별 중대사고(사망 및 중상자) 피해자 수는 경기남부(141명)·서울(117명)·경기북부(48명)·부산(47명)·경남(40명)·대구(38명)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아파트 단지 내 중대사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TS는 교통안전법 개정(‘19.11)으로 작년 11월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집계 중이다.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자(관리사무소장 등)는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도 사고현황에 비추어볼 때, TS의 단지 내 사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황은 TS가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주체 및 각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정복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못지않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 제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