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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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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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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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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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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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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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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이세열 의원, ´마포동 불당제´참석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24일 마포동민회관에서 거행된 마포동 불당제에 참석했다. 마포문화원과 마포동민회가 주관하는 ‘마포 불당제’는 마포동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나자 이를 방지하고 지역의 번영을 위해 당을 짓고 제를 지낸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날 행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관계 지역주민 30여 명이 참석하여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화합을 기원하는 의미로 봉제 거행되었다. 이세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며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가 회복되고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기원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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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특별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지원 근거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서울시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술 발전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산업구조가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기술 격차,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디지털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70%(908/1,296명)는 디지털 전환을 잘 모르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소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이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및 기업 당 최대 4천만 원 이내의 클라우드 플랫폼, AI서비스 등 종합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중요성이나 수요에 비추어 볼 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DX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경쟁률이 13:1에 달할 정도로 기업 수요가 많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가결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한층 강화되고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12월 개최 예정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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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주 의원, 공릉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노원구 공릉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착공된다고 밝혔다. 노원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지하철 7호선의 공릉역(서울과학기술대역)의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착공에 들어가 21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완공된다. 설계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예산 100%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공릉역의 이용객이 많았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없어 불편이 따른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이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1번 출구의 경우 서울과학기술대와 인접해 많은 학생들과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릉역 전체 이용객의 절반인 50%가 해당 출구로 드나들어 그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해당 사업의 관철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왔으며 결국 `2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공릉역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착공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한편, 이 의원은 공릉역에 앞서 올해 태릉입구역 4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개통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승강편의시설 질의를 끊임없이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타공인 승강편의시설 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이 의원은 “노원구 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우리 노원구하면 교통편의가 좋은 곳 또 살기가 좋은 곳으로 유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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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이광재 의원, "태장농공단지 확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고도제한 재검토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도제한에 발묶인 원주 태장농공단지 확장 사업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6일, 태장농공단지 회의실에서 ‘태장동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재검토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역 광역ㆍ기초의원, 원주시, 공군본부 및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 농공단지 입주기업인들이 참석해 태장동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재검토하고 농공단지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원주시 태장동 일대 약 9만 평 규모에 자리한 태장농공단지에는 130개 업체(가동기업 113개)가 들어서 있다. 산업시설은 분양률 100%로 이미 다 찼다. 기업의 농공단지 입주수요가 높아 확장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10m 높이 고도제한으로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해 규모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재검토는 국제적 추세다. 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기안전기준은 2차세계대전 때 만들어졌다. 항공운항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규제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국가ㆍ지역별로 공항 주변지역의 발전과 안전한 항공기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안전기준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년에 6만건씩 고도제한을 완화한다. 이광재 의원은 “발전된 항공운항기술에 걸맞은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은 국제적 추세”라며, “제8전투비행단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재검토해 태장농공단지를 확장 및 고도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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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자기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면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스무살 인권, 다시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보호감호 처분 폐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것 등 인권위원회가 맺은 노력의 결실을 차례로 소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 김대중 정부 당시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되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위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해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에 의한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인권위의 조직을 2국 5과로 신설하는 등 약화되었던 인권위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또한 ‘인권은 마침표가 없다’는 인권철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20년을 도모할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2.0 시대 개막을 선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왔다. 문 대통령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고 사례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고 말한 뒤 "인권위가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히고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며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라며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영미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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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문 대통령 “인권위 역할 더욱 중요해져…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서로의 삶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지 경험했습니다. 이웃의 안전이 나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도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이 보장될 때 나의 인권도 보장됩니다. 인권위가 설립되었던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되었지만 인권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인권의 보장에는 더욱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확장되며 비로소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설립 20주년을 맞아 김창국 초대 위원장님부터 송두환 9대 위원장님까지 역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권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오신 국민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가 접수한 첫 번째 진정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보건소장이 임명된 상황이어서 진정인의 소망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한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온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었습니다. 인권위는 이중 처벌 논란이 컸던 보호감호 처분 폐지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를 이끌어냈고, 인권위의 권고로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권위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학교 체벌이 사라졌습니다.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데도 인권위의 노력이 컸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와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부양의무자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살색’이라는 표현이 인종차별이 될 수 있음을 알렸고, 남학생부터 출석 번호 1번을 부여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넓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사례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도 시급한 인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는 언제나 확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일궈낸 소중한 성과이며, 우리의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명동성당은 독재에 맞서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외쳤던 곳입니다. 인권위의 출범을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뜻을 모았던 장소이자 인권위의 독립성이 위협받던 시절에 저항의 목소리를 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권을 위해 눈 뜨고 있어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 존엄과 권리를 위해 생생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진을 이끈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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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시대, 합천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방문하고 “황매산 세 봉우리가 만들어낸 합천호 수중매 위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수상태양광 매화가 펼쳐졌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 100% 우리 손으로 전용 모듈을 만들어낸 수상태양광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의 수상태양광은 9.4GW에 달하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 세계 10위 부유식 수상태양광으로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합천군민 4만3천 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6천톤을 감축할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은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된다”면서 “총 767억 원이 투자된 합천댐 수상 태양광은 전력 판매로 매년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투자에 참여한 인근 스무 개 마을 1,400여 명의 주민들은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 동안 매년 투자금의 최대 10%를 투자수익으로 받게 된다”고 밝힌 뒤 “국내 최초의 수상태양광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나라에 의존하던 에너지 변방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다”며 “정부는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사례를 확대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소멸 위기도가 전국 4위인 합천군에 “‘수(水)려한 합천’은 ‘수상 매화꽃길’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생태둘레길, 출렁다리, 해인사 등과 연계하여 수상태양광이 합천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그리고 또 사업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시찰 후 합천군 대병면 소재의 합천댐 물문화관으로 이동하여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말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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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박찬대 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문턱 넘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관련용어 정비와 기초단체의 교육비 전출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등에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명확한 용어 없이‘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적시하고 있어, 타 법률과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교육감’으로 용어를 재정비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육예산을 직접 지원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가능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시·도 및 시·군·구’까지 확대했다. 현재 ?학교급식법?, ?도서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이미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으로 전출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교육협력사업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과 같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교육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역시 교육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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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전병주 서울시의원, 혁신교육지구 예산 반토막,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서울시 횡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3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의 일방적인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3자 간 교육협력사업이다. 이는 2013년 구로구⦁금천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모두가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극찬받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치구별로 5억씩, 자치구는 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혁신교육지구’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기존 125억에서 65억으로 삭감해 교육청과 자치구가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교육청과 자치구에 사전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는 사실상 사업 축소의 위기에 놓인 것이다. 서울시는 예산삭감의 이유로 ①서울시의 재정상황 악화 ②다른 사업과의 중복 ③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다. 그렇지만 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로 편성됐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전 의원은, “교육청과 자치구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해당 예산을 반토막낸 것은 자치분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오세훈 시장이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교육청과 자치구는 미리 대비해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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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서울특별시의회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마련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23일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예산안에 의하면 주택정책실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5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5,700억 원 총 6,0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이다. 문병훈 시의원은 “6,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가 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없고 용처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용처를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이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있으므로 과도한 예탁과 예수는 주의해야 하며 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부서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주택 공급이 시급한 만큼 주택정책실의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예탁할 것이 아니라 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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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이원욱 의원,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 토론회 개최로 ‘대한민국을 수소허브로 구축’의지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윤후덕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산업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후원으로 참여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11월 초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하 국제수소거래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은 국제수소거래소의 설립의 이행근거를 담고 있으며, 거래소의 구체적인 역할 역시 적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수소에너지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 장기적으로는 2030년 40% 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국제수소거래소법의 체계와 내용’,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이 ‘국제 에너지거래 현황과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아 국제수소거래소의 세부적인 설치 근거와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현대경제연구원, 가스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제 수소경제는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혁신성장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제수소거래소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석유국제거래소를 보유한 나라는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오일허브로 부상하고 에너지 물류기능 확대 및 금융거래 서비스의 중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국제수소거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나라가 수소경제의 허브가 되어 수소경제의 명실상부한 국제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욱 위원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수소경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는 청정수소 보급 체계 구축, 수소가스터빈 개념을 명시하는 법을 각각 발의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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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이정문 의원, “군인·공무원의 직무 중 사고에 대한 명칭 개정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은 23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에서의 명칭인 ‘재해사망’을 ‘재해순직’으로, ‘재해부상’을 ‘재해공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고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 ‘순직Ⅰ·Ⅱ·Ⅲ형’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으로 구분하는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게는 ‘순직’,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공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헌에 대한 합당한 명칭을 부여받지 못해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행법상 군인이나 경찰‧소방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사망군경’ 또는 ‘재해사망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를 입은 경우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음에도 ‘순직’이 아닌 ‘사망’, ‘공상’이 아닌 ‘부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공무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갖추어 보훈의 기본정신에 부합하는 명칭을 반영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공무 이행 중 희생되신 분들께 합당한 명칭을 부여하여 예우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며, “관련 법률간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확보함에 따라 행정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정문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군 복무 및 공무수행 중의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훈의 기본정신인 존중과 예우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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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박경미 대변인, 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 관련 브리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미 대변인은 전두환 前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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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과 함께한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회담 후 과학기술, 디지털 정부, 환경,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3D 경제 달성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연계시키고, 이번에 체결하는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녹색기술, 생물다양성 연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방한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지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는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미 간에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양국은 디지털, 과학기술, 우주항공, 관광,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인비오 국립연구소와 한국생명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맺게 되는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라도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로 교체 예정인 대중교통 분야에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수소경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경제·통상 분야 협력,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중미 지역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중미통합체제(SICA) 옵서버 가입,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신탁기금 설치 등의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 중미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면서 “양국 정상은 혁신적 생각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당시를 떠올리며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 지향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지지를 요청했고,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용단과 담대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평화 수호국인 코스타리카의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공동 모색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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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2021.11.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1.23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2016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점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금년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 및 2022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양국이 다져온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주목하여 양국 간 디지털, 기술, 친환경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미지역의 안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3.1)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중미 FTA가 팬데믹 상황 및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기술 전환, 탈탄소,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보건의료 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서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디지털,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정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이 양국 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탄소중립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자연에 기반한 해법(nature-based solutions)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환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적극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 등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08년 설치된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7월 양국 관계 부처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양국 부처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미래·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지속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항공우주, 수소경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심각한 글로벌 사회경제적 위기를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위기 대응,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경험 공유 및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코스타리카가 유엔 내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기술접근저장소(C-TAP) 및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기금(FACE, Fund to Alliviate Covid Economics)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금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리더십 하에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6.25)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코스타리카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한-SICA 협력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기본가치 증진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19.12월) 및 신탁기금 설치(2020.5월)와 CABEI 영구이사국 수임(2021.8월)을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의 CABEI 신탁기금을 통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중미지역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기를 희망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021.5.21),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한-SICA 정상회의(2021.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對) SICA지역 협력 확대 의지가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제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중미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외교부 간 체결한‘삼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의 삼각 협력 이니셔티브에 주안점을 두고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삼각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여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유엔 중남미카리브위원회(ECLAC) 의장국 활동(2021-2022)을 평가하였으며,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중남미카리브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카리브 지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양국 간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무대에서 함께 구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생물다양성보호지역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서 코스타리카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파리협정 이행 공약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결과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주도하에 제4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결의를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같은 아태그룹 일원으로서 양국이 OECD 내에서도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 공통의 가치 구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중남미지역 4번째 OECD 가입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이행과 관련하여 중고소득국가들이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금융, 거시경제 등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이 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를 넘어 국가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기준을 고려해 줄 것과 차관, 금융 지원, 무상원조 등에 대한 접근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각별한 감사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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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1-23
  • 임오경 의원 한류 5법 (국악·한복·한류·전통무예·궁능) 한류 세계화에 도전한다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광명갑)은 22일전통문화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한류산업을 촉진하기 위한「한류산업발전진흥법안」·「한복문화산업진흥법안」·「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안」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국악문화산업진흥법안」과 올해 9월 발의한「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이른바‘한류5법’이 완성됐다.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을 필두로 K산업은 장르를 불문하고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류의 인기가 어느때보다 높아져 K컬처는 세계 문화의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류산업’을 총체적으로 담아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및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임의원은「한류산업발전 진흥법」을 제정해‘한류산업’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육성·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음으로 한류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전통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우리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문화자산인‘한복’에 대한 고유성을 지켜내기 위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 궁궐과 왕릉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궁능문화유산의 한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해 온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에 한류 5법이 실속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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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 ‘일상으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21일 일요일 저녁, 문재인 대통령은 300명의 국민패널(200명 현장참여, 100명 화상참여)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대화의 주제는 ‘일상으로’였다. 코로나19 백신의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정부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대화에서는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백신과 치료제, 의료, 민생경제와 포스트(앞으로의) 코로나 시대 과제’ 등에 대해 폭넓은 소재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 기쁘다. 각종 분야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어 얼마나 좋은가. 그렇게 일상회복이 된 덕분에 나도 오랫동안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쁘다”고 하면서 “아직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았지만,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매일매일 위기관리의 연속이란 것을 생각한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 본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과의 대화 방송이 시작되기 전, KBS는 별도 홈페이지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5일째 3000명을 넘어가고 있다. 다만, 확진자 수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다. 정부는 5000~1만여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 그러나 이제 위중증 환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된다.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취약한 계층에 추가접종을 빠르게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처음 겪는 것이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그렇다. 돌파감염에 대해 신속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갖추겠다. 추가접종 기간 단축을 추진하여 보다 빠르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니, 3차 접종까지 이뤄지면 돌파감염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세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접종 대상자만 놓고 보면 90%가 넘는 수치다.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들과 연소자들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접종 증명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시설 이용과 해외여행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떠나 각자의 건강을 위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3차 접종까지 응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가 특별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며,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노고가 더 크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가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과 행정조치 등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어야 우리 민생도 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협조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치료제를 3번째로 개발한 나라다.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11개 회사가 개발 중에 있는데, 그 중 2개 사안은 3상시험에 들어가 있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도 해외에서 치료제 2종류가 개발됐고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40만 명분이다. 내년 2월에 들어올 계획이고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후, 민생경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일자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등장했다. 먼저 손실보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고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정부가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 환자의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되고 해결되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될 것이다.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란 법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해 달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IT 전문인력 부족, 청년 구직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관련 인력을 3년 내 13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다른 대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었다. 청와대 유튜브 채팅창에는 내용을 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글들이 쏟아졌다.(출처=청와대 유튜브) 이밖에도 배달 오토바이 교통법규 준수 문제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으로 기존 일자리 체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분, 문화예술계 지원방안, 초중고 전면등교에 대한 대책,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안 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짧지 않게 답변을 이어나갔다. 임기 중 제일 큰 성과와 아쉬웠던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성과는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여러 영역에서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했고, 아쉬운 부분은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국민과의 대화 해설과 설명에 집중해야겠다.(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뻤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G10이 구성될 경우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고 강조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고 비난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이 자부심은 미래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니고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이 이뤄낸 성취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당당하게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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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김정재 의원,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포항 주요사업 반영 요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22일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실을 찾아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포항지역 주요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은 △포항-영덕고속도로(영일만횡단구간) 건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 △구조기반 백신설계 기술상용화 인프라 구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포항시 공동체 회복지원 등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건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포스텍, 한동대 등 그린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연구진과 기술력, 산업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인 수준의 원천기술과 상용화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앱, 한미사이언스 등 유망 바이오기업을 보유한 포항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설명했다. 또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포항에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가 조성된다면 그린바이오 산업의 세계적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동해안 불균형 발전을 해결할 경북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을 비롯한 포항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포항의 미래를 만들어 갈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포항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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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영 의원,서초구에 최근 개소한 초등키움센터 2곳을 방문해 격려와 의견청취 시간 가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최근 개소한 서초구 초등키움센터4호 (반포키움센터)와 서초구키움센터5호(방배1동 키움센터)를 방문해 개소를 축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키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과 서초구청 관계 공무원을 만나 격려와 함께 애로 사항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는 등 아이들의 민원 해결사로 나섰다. 이날 종사자들은 다문화가정이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김경영 의원은 “ 현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키움센터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해야겠다” 며 “서초구 내 초등키움센터의 이용 편의와 서초구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어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서초구 키움센터 확보와 개소를 위해 노력했던 수고가 일시에 해소되는 듯하여 보람있고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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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염창동 주민들의 숙원, 염창근린공원 내 골프장 훼손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 촉구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18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내 골프장 훼손지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염창근린공원 내 훼손지는 지난 1996년 민간사업자가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과 같은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경로당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기부채납 조건으로 강서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련 공사를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민간사업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 등의 상업시설만 설치하고, 당초 사업시행의 조건이었던 주민편의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결국 강서구청은 사업시행인가 10년 만인 2006년 6월 해당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였다. 이후 골프연습장은 2009년 직권 폐업처분 되었고, 스포츠센터는 2008년 소유주의 횡령 등으로 인해 폐업된 이후, 각각 소유권자가 변경되면서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동 역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광성 의원은 “시설면적 약 46,000㎡로 14,000평의 공간이 한 민간사업자의 이기심과 공공의 무관심으로 인해 슬럼화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더없이 위험한 장소가 되었다”며 “한강과 증미산을 품은 염창동의 이 소중한 공간이 공사자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는 산업폐기물이 무분별한 방치와 승용차와 대형차의 불법 주차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언제든 각종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00m 이내에 초·중학교가 4개나 위치하고 있어 소중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채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말하면서 “대형차량이 둘레길로 향하는 주민을 위협하며 입·출차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년여의 시간동안 모든 위험을 감내하며 공공의 손길을 기다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위험천만하게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내 훼손지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앞 공장부지의 개별 개발이 진행될 경우 인허가를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주변 도로정비나 주거환경개선 역시 불가능함”을 강조하며 “염창동 주민들이 염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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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뮤지컬 창작 거점 ‘금천뮤지컬센터’개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산중학교 일부를 재단장한 ‘금천뮤지컬센터’가 지난 1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착공해 4년 만에 문을 연 금천뮤지컬센터(이하 “센터”)는 가산중학교의 빈 교실 일부를 재단장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성된 뮤지컬 특화 문화예술교육시설이다. 센터(금천구 시흥대로 115길 48)는 지상 4층, 총면적 1,614㎡ 규모로, 연습실, 강의, 창작공간 등과 197석 규모의 ‘가변식 블랙박스형’ 극장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과 성인 대상의 뮤지컬 공연 제작과 기획공연, 창작뮤지컬 클래스 등 뮤지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뮤지컬 교육과 창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을 포함해 유성훈 금천구청장,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청 관계자, 금천구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 기념 특별공연으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등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김소현 씨의 축하 무대가 펼쳐졌다. 채인묵 위원장은 “K컬쳐의 인기,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금천뮤지컬센터가 금천은 물론 국내를 대표하는 K컬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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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2021년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9일 오후2시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1년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에 참석하여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경기에 참가한 선수단을 응원하였다. 이 날 체육대회 행사는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회장 황재연)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경기 종목과 경기방법을 축소하여 진행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 대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그동안 열심히 경기를 준비하신 선수단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라며 참가선수들을 응원하였다. 또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가 앞으로도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화합, 건강 도모,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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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 의원, 고척돔 경기장, ‘서울 히어로즈’ 봐주기 그만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승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3선거구) 의원은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고척돔 경기장의 광고권 등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잠실야구장의 경우 광고대행사와 11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에 대해서는 5:5로 배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고척돔의 경우 상시광고에 대해서만 34억 원에 계약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10억 감액한 24억 원 수준에 계약하고 있으며 수익배분도 없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임시광고의 경우 ‘서울 히어로즈’가 서울시설공단과 행사개최 업체 사이에서 전대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히어로즈’의 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8월에 개최된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고척돔 광고료 책정 용역의 문제 제기에 이어, 광고료 책정의 기준은 지하철이 아니라 타 경기장 혹은 공연장과 비교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고 계약구조, 광고료 책정 용역 등 전반적으로 고척돔을 과소평가하여 계약하고 있다”고 하며, “잠실야구장과 비교하여 지나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부터 계약까지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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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18일, 미디어그룹 더원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운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3선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을 역임하며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32년만에 이끌어 낸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평소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복잡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지방자치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신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번 자치대상 수상은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열띤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강화에 기여해 왔고,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도 끈질긴 요구와 설득을 통해 의회사무기구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는 성과를 이뤄낸데 따른 것이다. 이날 수상 소감을 통해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해에 자치분권을 향한 오랜 신념과 그 동안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작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하는 주민의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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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서울특별시의회 김희걸 시의원, "2021년도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11월 18일 ㈜뉴스더원과 ㈜글로벌 더원방송이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부문 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제1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되는 상이다. 김희걸 시의원은 양천구 출신의 재선의원으로서, 제9대 의회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관리위원회에서 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의 발굴·추진에 앞장서는 등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제10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이끌며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수상소감에서 김희걸 시의원은 “천만시민들의 지역 간 격차해소와 주민의 경제력 및 복지증대를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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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 문재인대통령, 방역 관련 총력 대응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여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특히 고령층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의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한 만큼 추가 접종이 조기에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이며 행정명령도 발동한 병상 확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를 보아도 일상회복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숱한 고비를 잘 헤쳐 온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접종 참여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므로, 의료 인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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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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