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29(일)

정치
Home >  정치

실시간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의 가해자 서훈 취소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갔다"라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3-29
  • 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히 회복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랴 한다. 여러분도 다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에 이어지고, 중동 전쟁도 28일째로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전환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신속한 속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들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으로 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 외 안보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통수지침을 공유하고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것이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악수를 나누고 “한 번 보고 싶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지원.자주국방 구현.접정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 현안.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태세. 최근 전쟁 양상과 전훈 고려 능력 보강과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3-28
  • 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정치
    • 정치일반
    2026-03-23
  • 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 달성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3-22
  • 국힘 일각 "호르무즈 해협에 국익 위해 즉각 파병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19일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정유업계대표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배와 국민이 볼모로 잡혀 있을 뿐 아니라, 환율·기름값·물가 등 민생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경제가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파병 선언을 촉구하며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늘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6-03-19

실시간 정치 기사

  • 혁신당 대표에 다시 조국… "개혁野와 원포인트 교섭단체 추진"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조국혁신당의 새 대표로 선출했다. 조 신임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98.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됐다. 조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언급하면서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김대중,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고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고 말을 이어 갔다. 또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 추구 권리'를 거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함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성장은 사회권의 핵심"이라며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강남권 중심 100%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등의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거대 양당 독점 체제는 공고하고 혁신당의 조직은 매우 약하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며 "그런데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어려워도 험난해도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선 "(윤석열 정권 시절) 쇄빙선이 돼 정권 심판의 불을 지피고 민주 진보 진영의 압승을 이끌어 국회 제3당을 만들어낸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기어코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격퇴한 당원동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온 낡은 해도(海圖)를 찢겠다"며 "오직 국민 뜻을 나침반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은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인권개혁의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에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후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 전대에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한편 이날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장식(77.8%), 정춘생(12.1%) 의원이 당선됐다. 차기 지도부는 조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조 대표는 2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3
  • 李대통령, 이집트 공식방문 끝내고 떠나…G20 정상회의 열리는 남아공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방문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중동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측의 배웅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후 지난 19일 카이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이집트 정부의 공식 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111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평화·번영·문화 3대축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와 교육(Education)으로 구체화되며 중동·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 방산·첨단기술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 간의 교류와 소통, 협력을 확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 되고 이집트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양국 간 직항 항공편 마련 등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 이튿날부터 G20 회원국 자격으로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1
  • 李대통령 "韓-이집트 국제평화 기여…방산협력 확대"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 발표…"알시시, 韓정부 한반도 평화노력 지지" 방산 세일즈 나선 李"K-9 자주포 방산협력,로 FA-50· 확대되길""조속한 CEPA 협상 공감대…교육·문화 협력 교류 강화"
    • 정치
    • 정치일반
    2025-11-20
  • 李대통령 "형제의 정신으로 韓 핵심 역할"…UAE대통령 "우주·국방 협력 확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나 "확고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향후 어떤 외교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견고하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형제의 나라에 와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 등을 보면 양국의 협력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 넓고, 깊고,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지난 2021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여정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양국의 '100년 동맹'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방·방산·인공지능(AI)·원자력·보건·의료 등 중요한 분야가 많다. 공동 번영을 위해 양국이 거침없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UAE 입국 당시) 전투기로 호위를 해준 것, 정상회담장 입구에서 낙타부대와 기마부대가 환영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아침에 보내주신 식사를 저와 제 아내가 잘 먹었다"고 사의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첫 중동 순방국으로 UAE를 택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저의 아버지이신 선대 대통령께서 섬으로 이뤄진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을 맡을 업체로) 한국 회사를 택했다"며 "그때의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것처럼, 양국을 연결하는 교량도 많이 있다"고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얼마 전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런 협력이야말로 양국 파트너십이 공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함마드 대통령은 "향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원한다. 그중에서도 우주 분야와 AI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산업의 경우 한국과의 협력 성공작으로 '칼리파셋 위성 발사'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칼리파셋 위성은 2015년 UAE가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으로,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력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며 "UAE에 주둔하는 한국 아크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전 세계적 문제인 평화 구축에서도 협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8
  • 李대통령 '국내투자' 당부에…재계 총수들 "대규모 투자·고용에" 화답
    이재용 "국내투자 위축 우려에…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용 확대·조선산업 투자·중기벤처 상생 계획도 앞다퉈 내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이대통령은 "한미 협상은, 전적으로 기업인의 헌신 덕"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향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늘며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위축을 우려하자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6
  • 李대통령, 재계총수 등 민관회의 개최 …팩트시트 후속논의
    최태원·구광모 등 기업인 7인 참석…한미합의 시장 영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재계와 만나 후속 논의를 한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연다. 이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 및 향후 절차 를 설명하고 이에 기업인들의 의견을 구할 전망이다. 이번 팩트시트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방위산업 등 이날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력 사업 분야가 대부분 포함돼있는 만큼 이번 합의가 분야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이 정부에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민관이 '원팀'으로 무역환경 에 대처해 가자고 강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 문제 등도 회동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외에 이 대통령이 이튿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르는 만큼 방문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 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6
  • 6대 핵심 구조개혁 성장 내건 李 “경제회복 지금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교체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3
  •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재정분권 확대 박차 할것"
    "지방 재정 대폭 자율성 확대…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 주는 건 확고한 정부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들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확대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3
  • 李대통령 "시대적착오 차별·혐오는 범법행위"
    2035 NDC엔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국민부담 종합 감안""물가안정 각별 노력…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보완책 서둘러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왜곡·조작사실관련의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 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하여 목표와 수단의 균형을 찾는 실질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문제) 등을 잘 챙기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공정위 사무처장이 "잘 챙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5-11-11
  • 법무 정성호, 내일 언론 문답…'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낼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9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