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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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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인터넷 중고 사기를 당했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인터넷 사기 편 - 인터넷 사기범죄,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인터넷 사기범죄는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 인터넷 사기범죄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당장 돈 보내!” “링크 눌러봐” Q. 인터넷 사기범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 모든 것이 인터넷 사기” - 보이스피싱 : (수법) 전화로 속임, (피해내용) 금전이체 - 메신저피싱 : (수법) 메신저로 속임, (피해내용) 금전이체 - 몸캠피싱 : (수법) 링크 누르게 한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내용) 알몸채팅 및 금전요구 - 스미싱 : (수법) 링크 누르게 한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내용) 정보 및 금전 훔치기 - 파밍 : (수법) 링크 누르게 한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내용) 정보 및 금전 훔치기 “링크 클릭금지!” “물건 시킨적 없는데?” Q. 디지털 금융범죄 스미싱이란? 악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후, 링크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개인 정보를 빼가거나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금융범죄 “아무거나 클릭 금지” “PC 백신 점검” Q. 디지털 금융범죄 파밍이란?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들어가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금융 범죄 Q. 디지털 금융범죄 피싱이란?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수사기관 · 정부기관 · 금융 기관 등을 사칭,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은행 ATM기로 유인하여 금품을 탈취하는 범죄 Q.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인터넷 중고사기?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상태 좋고 싼 가격의 물품 판매 글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가짜 결제사이트에서 결제 하도록 하거나 피싱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도록 하고 잠적하거나 산 물건이 아닌 엉뚱한 물건을 보내주는 인터넷 사기범죄 Q. 인터넷 사기범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나요? “송금하기 전, 5분만 더 의심해보자!” [피싱·파밍·스미싱] - 택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보낸 인터넷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확인 먼저 해보기 - PC 백신은 늘 최신상태로 유지, 주기적인 보안점검 필수 - 미확인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인터넷 중고사기] - 중고 거래는 만나서 물건 확인 후 값을 지불하는 게 가장 안전 - 판매자가 개인적으로 건네주는 안전결제 사이트링크 이용 자제 -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상대방의 인터넷 사기 경력 확인 ☞ 인터넷 사기 의심전화 및 계좌 조회 Q. 인터넷 사기범죄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서 및 사이버경찰청에 신고”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서 사이버안전지킴이 또는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해 피해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피싱, 파밍, 스미싱 범죄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차분히 대처해주세요. Q. 잘못 보냈다기에 다시 보내줬더니 인터넷 금융범죄 공범이라고?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일단 의심부터!” 통장으로 돈을 보내고 잘못 보냈으니 되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별 의심 없이 제시한 계좌로 돈을 돌려주게 되면 자칫 디지털 금융범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은 은행에 문의하여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본인 통장으로 돈을 옮겨서 다른 계좌로 건네는 고액 아르바이트도 사기방조 내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인터넷 사기! 잠시 멈춰서 조금만 다시 생각해보면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마세요. 인터넷 거래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세요. 송금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사기 당한 금액이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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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식이섬유 듬뿍! 5월의 수산물 '다시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이달의 수산물은~? 가볍지만 진한 풍미를 가진 다시마! 오늘은 바다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다시마쌈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식이섬유가 듬뿍!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다이어트 레시피 다시마쌈 [재료] 다시마(염장다시마 기준), 파프리카, 게맛살(또는 닭 가슴살), 무순, 부추(또는 파), 초고추장 [레시피] 1. 다시마를 여러 번 헹궈준 후 미지근한 물에 30~40분 정도 담가 염분기를 제거해 줍니다. 그 후 끓는 물에 30초~1분가량 데쳐줍니다. *Tip 데치기 전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 두면 염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다시마를 적당한 사이즈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3. 파프리카와 게맛살을 다시마의 길이보다 살짝 긴 사이즈로 채 썰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게맛살 대신 닭 가슴살을 넣어도 좋습니다. 4. 다시마 위에 게맛살, 파프리카, 무순을 올려놓고 돌돌 말아준 후 가운데를 파 또는 부추로 묶어줍니다. 5. 다시마쌈 완성! 새콤한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즐겨주세요:) 칼로리는 가볍게, 식이섬유는 듬뿍! 다시마쌈과 함께 싱그러운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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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성가족부가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를 지원합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쉬워졌습니다! ①모가 소재불명인 경우 ②모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③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4.17.부터 시행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도와 드립니다! 법률상담·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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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공과금 아끼고 10만원 지원금도 받는 ‘OO포인트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과금 아끼고, 10만원 지원금도 받는 ‘이것’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셔서 일상 속에서 에너지도 아끼고 탄소 배출량도 줄여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모두 생산 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은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되죠. 지금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현재 개인은 196만여 가구, 아파트는 6,300여 단지가 참여하고 있어요. -개인 단체 모두 참여 가능(가정, 학교, 상업시설, 일반 건물, 아파트 단지 등)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지급 Q. 인센티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 5% 이상 감축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감축률을 유지하면 유지 인센티브도 지급!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이상~10% 미만 : 전기 5,000p. 상수도 750p, 도시가스 3,000p -감축률 10%이상~15% 미만 : 전기 10,000p. 상수도 1,50p, 도시가스 6,000p -감축률 15%이상 : 전기 15,000p. 상수도 2,000p, 도시가스 8,000p ◎유지 인센티브 -감축률 0%초과~5% 미만 : 전기 3,000p. 상수도 450p, 도시가스 1,800p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 시 *1탄소포인트≒최대 2원 Q. 인센티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15% 이상 절감할 경우, 연간 최대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현금은 물론, 그린카드 포인트, 종량제 봉투로 받거나 지방세 납부, 기부도 가능해요. (*지자체별 시행 유형 확인) Q.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 ·온라인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www.cpoint.or.kr) 에서 신청 -서울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http://ecomileage.seoul.go.kr) 신청 ·오프라인 -시·군·구 담당부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면 신청 Q. 에너지 사용량, 어떻게 줄이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전체 에너지 사용 전력의 10%가 대기전력!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여름 26도, 겨울 20도) -냉난방 온도를 1도 조정하면 연간 110kg의 이산화탄소 감축 ·샤워 시간 줄이기, 점심시간에 조명 끄기, 절전형 전등 사용하기 등 Q. 탄소 배출량 줄이는 팁?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하기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에 하루 줄이면 연간 445kg의 이산화탄소 감축 ·이면지 사용, 종이 없는 회의하기 -인쇄용지 1박스당 4.4kg의 이산화탄소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국민 실천 프로젝트 ‘탄소포인트제’ 함께 탄소 배출량 줄이고 지원금도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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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10만 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1. 입양비지원신청서 2. 분양확인서 3. 진료비 등 영수증 4. 입금통장사본 5. 신분증 사본 6. 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정치
2021-05-27
아직도 제값 내고 타요?…교통비 최대 30% 할인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해야 지급해요!” [지원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누구나 [지원지역] -광역·특별시 : 서울, 인천, 경기, 부산(동해선 적립 제외),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서귀포 -충청도 : 청주, 옥천, 제천, 천안, 아산 -전라도 : 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순천, 무안, 신안 -경상도 : 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창원, 거제,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통영, 고성 ※지원지역은 전국으로 확대 중입니다. [지원내용] -알뜰카드 마일리지 적립 (보행·자전거 최대 800m 이동 시, 월 상한 44회) 1. 800m 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 2.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두배 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상지역이 아니거나 주소지 정상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상인 경우, 카드 발급 첫 달은 대중교통 이용횟수 무관) -저소득층 마일리지 상향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지원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또는 내 정보에 등록·증빙서류 등록일 기준으로 상향 마일리지 적용 △마일리지 적립금액 (1회 교통비) -일반 : 2천 원 미만(250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350원), 3천 원 이상(450원) -얼리버드시간대(오전3시~6시 반) : 2천 원 미만(375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525원), 3천 원 이상(675원) -저소득 : 2천 원 미만(350원), 2천 원 이상~3천 원 미만(500원), 3천 원 이상(650원) ※얼리버드 시간대는 현재 시범 운영 중 △마일리지 적립방식 집, 보행·자전거(이동거리 측정 후 마일리지 적립) → 대중교통 이용 → 보행·자전거, 회사(이동거리 측정 후 마일리지 적립) [신청방법] 1.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https://www.alcard.kr) 2.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발급 -후불카드 : 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선불카드 : 제로페이 알뜰교통카드 (단,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지원, 매일 16일 T마일리지로 지급, 타 모바일 페이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본 또는 초본의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마일리지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 ※알뜰교통카드만 사용하고 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적립 및 지급 불가
- 정치
2021-05-26
배달앱 4번 주문·결제 시 1만원 환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외식할인 집에서 안전하게! -집에서 배달 주문! -먹기 전엔 꼭 손씻기 -개인 위생을 위해 덜어먹기! -분리수거 잊지 않기! 집에서 배달 주문 시 2만원 이상 4회 카드사용하면 1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참여방법] 카드사별 홈페이지에서 응모 [행사 및 응모기간] 2021.5.24.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미정) -참여 카드사 : KB국민, NH농협, LOCA, BC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사용처 : 배달특급,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먹깨비, PAYCO, 배달의 명수, 띵똥,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 정치
2021-05-26
식음료 형태 용기·포장 ‘손소독제’ 안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인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하여 섭취하지 않도록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오인·혼돈 섭취 예방 조치 강화 1. 의약외품 업체에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금지 2.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 제한 3.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 추가 기재 ※손소독제는 복용하면 안돼요!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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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학교안전사고 편 - 우리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모두 보상하는지! -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보상 가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각종 사고를 비롯하여 학교 급식, 일사병 등의 질병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Q.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를 어디까지 보상하나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모든 생명·신체 피해 사고를 보상” -특별활동, 수학여행, 현장체험, 체육대회 등 학교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의한 학교 내·외부 활동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시간 -학교장 지시로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 인정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집합 및 해산장소와 거주지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학교급식, 학교 내 가스중독, 일사병, 이물질 섭취로 인한 병 등 Q. 학교활동 중 부서진 안경도 보상 가능한가요? “개인 물품사고는 보상 불가”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 개인 물품 파손사고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지급완료 -사고발생통지(시·도 학교 안전공제회) → 공제급여 청구(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지급여부 심사(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연장가능) → 지급결정(기관으로 결정내역 통보) → 청구인 이의신청(공제급여 결정 불복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재결정(보상재심사위원회) → 지급완료 Q. 학교가 아닌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을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 활동안전공제 가입여부 확인”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청소년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의 가입 여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여부 확인하기 Q.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인 필요”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일반 민영 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사고 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생이 속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문의해 봐야 합니다.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찾아보기 학교안전! 더 궁금하다면? 각학교는「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들에게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예방 등 학교안전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치
2021-05-25
치매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진료·관리비 지원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치료비가 부담되는 어르신, 치료 관리비, 진료비 등 지원 받으세요!”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 지원해요. “연 최대 36만원 지원”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단, 초로기 치매 환자 예외 인정)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F00~F03, G30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및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소득 120%이하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 지원 · 기타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1.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3.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각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 필수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 정치
2021-05-25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사이버폭력 편 -우리 아이가 사이버폭력을 당했다면? -설마,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일까? -상처를 보듬고,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어떻게 다를까? “공간만 다를 뿐 명확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욕설, 문자험담, 따돌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입니다 Q. 다들 장난이라는 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우울해요! “은근한 괴롭힘, 사이버 불링”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란 온라인상에서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톡방에 초대한 후, 그 한 사람만 두고 톡방에서 모두 나가버리는 상황(=방폭), 톡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해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상황(=카톡감옥), 피해자가 말을 하면 모든 친구들이 짜고 한가지 대답만 하는 행동은 모두 사이버 불링입니다 Q. 친구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서 유포? “놀이가 아닌 명백한 성희롱!” 다른 사람의 일상적인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성희롱입니다 또한, 이 결과물을 무단으로 SNS나 단톡방에 유포한다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사이버폭력! 또 어떤 게 있을까?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는 온라인에서도 범죄” -사이버 모욕 :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에게 직접 욕설, 모욕적 말을 게시하거나 작성·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글이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글을 게시·작성·유포 -사이버 스토킹 :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괴로움을 주는 행위 Q. 사이버폭력 피해 부모가 알아차릴 수 있는 힌트?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졌다면?” 1. 자녀가 갑자기 메신저, SNS 등을 탈퇴 2. 온라인기기 이용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민감하게 반응 3. 갑자기 과한 용돈 요구, 온라인기기 사용 요금 급격히 증가 4. 자녀 SNS 계정의 첫 화면이 공란이거나 부정적 5.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예민하게 굴거나 자주 당황 Q. 사이버폭력을 겪은 아이에게는? “용기는 칭찬, 고통에 공감, 증거수집은 빨리” 1. 아이의 말을 적극 수용, 말 한 용기는 칭찬, 고통은 공감 (단, 감정적 반응은 좋지 않아요!) 2. 문제 해결 과정을 아이와 상의하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묻기 3. 증거가 될만한 캡처 자료 확인 (또는, 친구의 증언) 4. 담임교사를 만나 상황을 알리고 해결방안 모색 Q.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될까?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벌 결정” -사안이 경미한 경우 :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사안이 심각한 경우 :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결정 온라인 세상이 커질수록 사이버 폭력도 늘어납니다 이에 법무부는 뉴질랜드 내무부와의 협업으로 Keep It Real Online(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법TV’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Keep It Real Online : 사이버불링 편] 보기 직접 때리지 않아도 폭력입니다. 학창시절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는 사이버 폭력! 아이가 혼자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정치
2021-05-24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X 국토교통부의 이용가이드 버스 승차권 구매편!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디지털 어렵지 않아요!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 이용안내] 1. 현장 발권을 선택합니다. 2. 도착지 선택을 클릭해주세요! (이전 날과 다음 날 선택도 가능합니다.) 3. 원하는 도착지를 선택해주세요! 4. 원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5. 원하는 좌석 선택 → 일반 선택 → 선택완료를 클릭해주세요! 6. 카드의 IC부분(금부분)을 앞을 보게 넣어주면 결제 완료! 고속버스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어렵지 않아요! *기기에 따라 구매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치
2021-05-24
더 안전한, 더 건강한 먹거리 제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급식 안전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식의약품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집·유치원의 센터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단체급식 사각지대 해소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 위생·영양지원 지속 확대 어르신 건강 맞춤형 식단 제공, 급식시설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식습관 개선교육 등 급식관리지원 ☞ 어린이·어르신 등 취약계층 급식 영양 안전 강화 ▶국민이 청원한 제품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하여 안전성을 알려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운영! ☞ 식품·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확대 유통 초기단계 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 조기 차단 ☞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정치
2021-05-20
옆집 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아동학대 편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훈육과 학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주변에 아동학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꿀밤도, 잔소리도…설마, 아동학대인가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에게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칠만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 단순 체벌이나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Q.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다르죠? “관심, 사랑, 유대감이 기본입니다” 훈육은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행위지만 학대는 아이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 ‘훈육’하는 행위는 자신도 모른채 벌어지는 학대일 수도 있습니다. Q. 주변인이 발견 가능한 학대의 징후는? “작은 관심으로 발견 가능한 신체학대” 1.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2.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3. 겨드랑이, 팔뚝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4.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함 5.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6.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Q.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대인가요? “언어폭력으로 시작되는 정서학대” 1.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 2. 잠을 재우지 않는 것 3. 벌거벗겨 쫓아내는 행위 4.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5. 히스테리, 강박, 공포, 과잉행동, 극단행동 6. 실수에 대한 과잉반응 Q. 가만히 두는게 학대가 되나요?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 조치도 않는 방임도 학대입니다” 1.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 2. 불결한 환경, 상태로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3. 의료적 처치나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4. 아이만 두고 집을 장시간 비우는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Q. 옆집 아이가 학대 받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럴때” -아이의 울음,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될 때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될 때 -이유 없는 지각과 결석을 할 때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을 할 때 “신고” ☎112 Q. 아동학대 신고 후 보복 당할까 겁나요! “신고자 보호는 당연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누구든 신고인을 알 수 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그 신고로 인해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도 하게 됩니다. (제10조, 제62조) Q. 신고하면, 정말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으로 경찰관 등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피해아동이 학대자로부터 분리된 공간에서 의무적으로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지켜내겠습니다” ☞카드뉴스 바로보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인권보호 특별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아동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늘 감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 정치
2021-05-20
우리 아이가 랜덤채팅을 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 랜덤채팅 편 -랜덤채팅이 왜 위험한지, -랜덤채팅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Q. 아이가 랜덤채팅을 한다는데 그냥 둬도 되나요? “대화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랜덤채팅은 앱에 접속하면 익명으로 대화 상대를 무작위 매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따라서 대화하는 상대가 또래인지, 성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되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랜덤채팅이 왜 문제가 되는거죠?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랜덤채팅은 우리가 흔히 하는 ‘카카*톡’ 이나 SNS 메시지와는 다르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대화하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익명성을 악용하여 ▲성매매 ▲사기 ▲몸캠피싱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몸캠피싱 : 신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게 만든 뒤, 이를 녹화, 유포 협박하여 금품요구하는 행위 Q.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랜덤채팅 앱은 무엇인가요? “실명인증, 신고기능이 있는지 확인” 실명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저장, 신고기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써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아이가 랜덤채팅에서 몸캠피싱을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하세요” 몸캠 피싱은 상대를 속여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하고 전화번호부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노출영상을 그 전화번호로 배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불법행위를 강요합니다 몸캠피싱을 당했을 경우, 증거가 되는 협박자료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세요. 무엇보다 당황하지 말고, 더 무섭고 겁먹었을 아이에게 ‘부모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아이가 디지털성폭력 가해자를 감싸요! “온라인그루밍 성범죄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나 사회환경이 취약한 대상을 쉽게 성착취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기 위해 신뢰를 쌓은 후 통제와 조종을 통해 범행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합니다 특히 모르는 상대의 접근이나 신체 사진(영상)을 전송해달라고 하는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셀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적영상물을 보내게 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청소년피해자에게 받은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Q.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7가지 법칙을 알아두세요” 1. 아이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 나누기 2.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타인에게 주지 않도록 교육 3.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에 대해 미리 알려주기 4.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고 어른께 알리기 5. 피해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지지해 주기 6. 아이의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7.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청하기 랜덤채팅으로 인한 범죄는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뉴질랜드 내무부와의 협업으로 keep It Real Online(온라인에서도 현실처럼 주의합시다) 캠페인 영상을 법TV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정치
2021-05-17
일터에서 부당대우 받은 청소년이라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합니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지원대상] 1. 청소년 (만 15세~만 24세) 근로자 2. 대학생 (만 25세 이상 포함) [지원내용] -무료 상담 및 권리 구제 상담 후 진정이 필요한 상담의 경우 지역보호위원 배정 후 진정대리 등 구제 지원 -청소년 근로권익교육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 실시, 지역별 보호위원(공익노무사)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육 진행 [이용방법] -전화상담 ☎1644-3119 -온라인상담 ☞http://www.youthlabor.co.kr -카카오톡 상담 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정치
2021-05-17
특허청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도 빨라져!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 산업계 호평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으로 도입, 빠른 권리화(2019.11) -융복합기술 특허심사 3인 협의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 심사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 정치
2021-05-17
60~74세 예방접종, 6월 3일까지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세~74세 모든 고연령층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6월 3일까지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될 경우 중증 진행 위험 높지만, 예방접종 받으실 경우 감염 가능성 및 사망 위험 대폭 낮출 수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세요.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잔여 백신 예약시스템은 5월 27일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 정치
2021-05-17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사전예약’이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가 원하는 날, 원하는 장소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받고 싶다면?!” 의료기관 밀집도 조정 위해 시간당 접종 인원 제한하고 있으니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사전예약 꼭 하세요!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까 부모님들이 예방접종 높치지 않도록 자녀분들이 옆에서 챙겨주세요!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 예약 온라인으로 하세요!” 보호자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 어르신의 예방접종 꼭 챙겨주세요~! 온라인 예약하기 전 접종 대상과 예약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준비물 꼭 준비하세요! [2분기 대상] - 70~74세(1947~1951년) 만성중증호흡기장애인 : (사전예약기간) 5월 6일~6월 3일 - 65~69세(1952~1956년) : (사전예약기간) 5월 10일~6월 3일 - 60~64세(1957~1961년) 유치원/어린이집/초등1~2 교사 : (사전예약기간) 5월 13일~6월 3일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준비물] 본인 인증을 위한 예약자(혹은 대리 예약자) 휴대폰 또는 인증서 예약을 완료하면 휴대폰으로 예약정보가 전송돼요. 혹시 접종 전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접종이 어렵다면 사이트에서 예약사항을 ‘조회’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 예약도 가능하니 자녀분이나 보호자께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을 꼭꼭꼭! 챙겨주세요! “나의 백신 접종이 모두를 위한 집단면역을 만듭니다!”
- 정치
2021-05-17
우리 집 멍뭉이, 냥냥이를 위한 발명품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반려인구 는 1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시장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활발명코리아’에 등록된 발명품 중 반려동물케어를 위한 아이디어 제품, 신박한 발명품들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해충방지 야간산책 LED 어둠과 해충의 위협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해충이 기피하는 빛을 발산해 해충의 접근을 막고, 야간 조명 역할을 합니다. 또 생활방수도 되기 때문에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털을 빗겨주는 그루밍 터널 반려묘에게 ‘빗질’은 필수지만, 이를 거부하는 고양이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명품은 터널 양 끝에 실리콘 원형 브러쉬를 달아 자발적 그루밍을 유도, ‘빗질’이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도록 도안했습니다. 브러쉬는 사이즈도 교체할 수 있고 모든 부품은 탈부착이 가능해 세척이 용이하답니다. ◆반려동물별 맞춤형 식기 시스템(FIX-IT) 어디에나 탈부착 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단단히 고정해 쉽게 식기를 엎을 수 없습니다. 또 체형에 맞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소화를 돕고, 관련 질환도 방지해 줍니다. 건·습식 종류에 따른 식기 호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버려지는 동물도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케어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소개된 발명품들과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요?
- 정치
2021-05-14
“디지털 어렵지 않아요” 기차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기차 승차권 구매 이용가이드! ◆기차 승차권 구매 이용안내 step1. 빠른구매를 선택합니다. step2. 원하는 도착역을 선택해주세요! *화면에 원하는 역이 없을 경우 다음역으로 넘겨서 찾아주세요! step3. 원하는 출발 일시를 선택해주세요! step4. 전체열차 클릭 후 원하는 열차를 선택합니다! step5. 탑승인원을 선택해주세요! *만 65세 이상일 경우 경로 1명을 선택합니다. step6. 시간대와 열차 종류를 확인 후 원하는 기차와 호실을 선택해주세요! step7. 마일리지 적립을 원하면 번호를 입력하고 없으면 취소를 선택해주세요! step8. 카드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선택 → IC카드가 앞을 보게 삽입 현금 결제 : 현금 결제 선택 → 금액에 맞게 입금 *원하는 결제 방식에 따라 결제하면 구매 완료!
- 정치
2021-05-14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온열질환자도 증가하고 있어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폭염대비 건강수칙 세 가지 - 시원하게 지내기! - 물 자주 마시기! -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온열질환자도 증가추세 -’2018 4,526명, ’2019 1,841명, ’2020 1,078명 *출처 : 질병관리청, 2020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 주의!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열사병, 열탈진이 대표적)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 시 생명이 위태로움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논·밭 작업장 등 실외에서 온열질환이 다수 발생! 폭염 시 햇볕이 강한 낮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적응능력이 낮고,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 ◆어린이, 학생도 주의!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야외활동은 피하고, 특히 어린이는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두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의식이 없을 때 음료를 마시게 하면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폭염대비 건강수칙 세 가지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물 자주 마시기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신장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가장 더운 시간대 (낮12시~오후5시)에는 휴식 취하기 *날씨가 갑자기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 정치
2021-05-14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2건의 단속·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직접적인 행·재정적 처분 없이 현장계도를 한 사례는 총 1,37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일제단속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조폐공사·코나아이·대구은행·광주은행 등 민간위탁업체 직원이 참여한 총 1,158명의 민관 합동단속반이 편성되었다. 합동단속반은 총 21만여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일제단속 기간 중 각 지자체별로 주민신고센터를 가동하여 주민신고도 접수 받았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업체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민·관 협력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방 등 제한업종 사용 14건, 결제거부 5건, 기타 16건 등이 단속·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정으로 사용된 지역사랑상품권 유형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모바일형 37건, 카드형 16건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할인형 상품권의 단속 건수가 109건인데 반해, 결제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형 상품권은 단속 건수가 3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가맹점 등록취소 73곳, 등록정지 11곳, 시정명령 28곳 등이 행정처분 되었다. 이와 함께 1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7천2백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63곳에 대해서는 총 5천506만원을 환수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A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반행위의 심각성이 높고, 추가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 번째,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류형 상품권이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및 조폐공사와 함께 지류형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단속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류형 상품권을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두 번째,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위탁업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거래 방지시스템 운영실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우수사례에 대해 상호 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선할인형 지역사랑상품권보다 캐시백형 상품권이 부정유통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즉각적인 사용과 추가적 소비 유발에도 장점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캐시백형 상품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이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전국적인 일제단속을 추진하고 내년 이후에도 반기별로 계속해서 일제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 과정에서 다수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1천만 원, 1천5백만 원,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향후, 단순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 과태료 부과수준 일부를 하향 조정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와 부당이익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 정치
2021-05-13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 된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게 진짜라고?!!”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116화에 방영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편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습적인 학대가 펼쳐졌습니다.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아동복지법」제3조(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만약,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이 된다면?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특히,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12.「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중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 의심이 들어서요.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을까요?! ☞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중략>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만약, 어린이집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학대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만약, 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을 보호해주고 싶다면? ☞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로 인해 원 가정에서 분리된 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실화탐사대’ 속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대표번호 ☎1670-2082(이용빨리 → ②번)
- 정치
2021-05-13
60세 이상, 한 번 접종으로 86.6% 코로나19 감염 예방이 가능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0세 이상 한 번 접종으로, 86.6% 코로나19 감염 예방! 60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코로나 환자의 27%지만, 전체 사망하신 분들의 95.3%, 즉 10명 중 9명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고령층에게 코로나19 감염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국내 60세 이상 접종자의 백신효과 분석 결과, 1차 접종 2주 후부터 86.6% 이상의 높은 예방효과를 보였습니다. (질병관리청, 5.6.) [사전예약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ncvr.kdca.go.kr) 통해 예약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예약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의 예방접종 예약을 챙겨주세요. [접종 대상자] 70-74세 (47~51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6. ~ 6.3. - 예방접종 기간 : 5.2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접종 대상자] 65-69세 (52~56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10.~6.3. - 예방접종 기간 : 5.2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접종 대상자] 60-64세 (57~61년생) - 사전예약 기간 : 5.13.~6.3. - 예방접종 기간 : 6.7. ~ 6.19. - 백신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지정된 동네 병·의원) * 일부 지자체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경우] - 전화예약 : ☎ 1339(질병청 콜센터),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예약하기 ☞ 지역별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 19예방접종.kr” 누리집에서 확인 - 주민센터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온라인 본인 예약 도움 받기(신분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지참) * 상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온라인 예약”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 정치
2021-05-13
혹시 내 아이도 환경성 질환?…무료 진료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곰팡이·아토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에게 생활환경 개선부터 환경성 질환 진료까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 주거개선을 지원합니다. “진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거주가구,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및 어르신 거주가구 *환경성 질환 : 아토피, 알러지성 비염, 천식, 급성 기관지염, 폐렴 등 [지원내용] 1.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실내환경 오염물질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TVOC, 포름알데하이드, CO2, PM10, PM2.5 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2. 실내환경 개선 지원 친환경 벽지, 장판, 환기장치 설치, 결로저감 시공,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3. 환경성질환 진료 서비스 지원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어르신 대상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신청방법]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와 시·군·구청에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정치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