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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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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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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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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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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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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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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국회 1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석준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결과 헌정대상(의정종합평가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① 본회의 출석여부 ② 상임위원회 출석여부 ③ 법안 투표율 ④ 법안통과율 및 대표발의 법안 수 ⑤ 공동발의 통과율 ⑥ 국정감사 출석현황 ⑦ 우수국감의원 선정여부 ⑧ 대정부질문 여부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여부 ⑩ 윤리위원회 회부여부 ⑪ 특별위원회 활동여부 ⑫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가지 지표로 통계분석 및 계량화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9~2020년 2년 연속 NGO모니터단의 우수국감의원으로 선정된 송석준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21대 1차년도 의정활동종합평가 결과 높은 상위권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평가회 및 시상식은 생략하고 헌정대상을 수상한 의원실에 상패만 전달된다. 송석준 의원은 “권위와 객관성이 입증된 큰 상을 받아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뛰고 또 뛰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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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서울시립승화원 식당·매점 등 부대시설 운영의 연이은 파행… 유족들 불편만 쌓여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서울시설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이 연이은 계약해지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근본적인 대책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위치한 화장시설로 ’87년 서울시설공단 인수 후 현재까지 대행 운영 중이며, 식당·매점 등의 부대시설은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에 따라 ’12년부터 지역주민법인체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운영하고 있음 송아량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승화원 부대시설은 ’12년부터 ’16년까지 “㈜통일로”가 운영하였으나 불투명한 재정운영과 비리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대가 거세짐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재계약 거부 및 강제집행 한 바 있고, 이후 ’18년부터 운영한 “㈜높빛”의 경우에도 입찰 당시 제안한 2차년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아 ’20년 11월 계약해지 되고 현재 무단 점유상태에서 서울시설공단과 소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량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운영업체의 계약해지와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송아량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운영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미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음 또한, 송 의원은 “현 운영업체와의 소송과 무단점유가 길어지고 논란이 길어질 경우 자칫,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후 운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승화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15년 4월 ㈜통일로에 대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년 12월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단점유가 이어졌고 이후 ’18년 9월 ㈜높빛이 차기 운영업체로 선정되기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약 2년간 부대시설을 운영하지 못한 바 있음 끝으로,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연이은 두 차례의 계약 해지사태에 책임을 느끼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대시설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근본적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고양, 파주시를 비롯한 여러 관외 지역에서도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서울의 대표 화장시설로 유족 및 이용객들 모두 편리한 시설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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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부산시의회, “김재영 시의원,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30일 제29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면(슬레이트 포함)은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단열성, 절연성 등이 우수하여 과거에는 건설, 가정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부산시에도 주거시설 등에 석면을 함유한 자재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의 형태로 쉽게 파쇄되어 공기 중에 에어로졸 상태로 부유하면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부착되는데, 이 경우 폐 세포를 파괴하고 악성 종양 등을 생성하게 되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이를 Group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의 부산 슬레이트 철거사업 수요를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세종, 광주 지역의 3배, 대구, 인천 지역의 2배, 서울 지역의 약 30배에 달하며, 이는 여전히 철거 수요가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부산은 석면 건축물의 대부분이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시설에 분포하고 있어 면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기존의 조례를 통해 매년 30~40억 규모의 사업비, 1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의 분포지역 관리’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등의 사안은 규율되지 않고 있어 본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추진 중인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사업에 더하여 자연발생석면, 공공건축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실태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산의 석면 건축물 가운데 주거시설의 비중이 약 89%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이러한 슬레이트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부산의 석면안전관리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되어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히며, “조례 제정 후에 부산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슬레이트 사용 실태와 주변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실태조사도 면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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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이용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지역 현안 사업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의 경우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 △만인로 중로 개설 사업으로 각 7억원씩 총 14억원을 확보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열악한 공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만인로 도로정비와 인도 개설로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군에는 △옥정호 에코누리캠퍼스 조성사업에 5억원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에 8억원을 확보했다. 섬진강 옥정호의 빼어난 문화자원과 생태·환경자원을 활용한 지역주민 상생형 생태공원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임실천 아도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순창군에는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조성사업에 7억원 △순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에 6억원을 확보했다. 순창 청년형 팹랩 플랫폼 조성으로 도시와 지역 청년 간 연대 교류 공간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내 최초로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소비자에게 먹거리, 볼거리, 체험 공간 등을 제공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 사업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각 지자체·행안부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확보한 의미있는 성과” 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숙원사업과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펴 지역구민의 일상에 보탬이 되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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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15억 로또 반포 원베일리, 2030청년 1만 7천명 몰렸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파트 청약에 있어 역대 최고 로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포 원베일리 청약에 2030청년이 1만 7천여명이나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로부터 받은‘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공급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세대별 현황’에 따르면, 일반공급 224세대 물량에 20~30대 총 17,323명이 신청했다. 특히 30대는 총 14,952명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주택형 59㎡A와 59㎡B에 각각 1명씩 당첨되었다. 20대에서는 총 2,371명이 신청하였으며, 약 절반이 공급수가 가장 많은 59㎡A 주택형에 몰렸으나 당첨자는 전무했다. 당첨자가 가장 많은 세대는 40대였다. 총 11,745명이 신청하여 130명이 당첨된 것으로 공급물량 224세대의 58%이다. 단 2세대만 공급된 46㎡A 주택형을 제외한 모든 주택형에서 공급량의 약 절반 또는 그 이상 당첨되었다. 다음으로 당첨자가 많은 세대는 50대이다. 총 4,830명이 신청하였으며 모든 주택형을 합쳐 78명이 당첨되었다. 487명이 신청한 70대 이상 세대에서도 공급량이 가장 많은 59㎡A 주택형에서 1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김상훈 의원은 “청년세대에서 가점이 낮음에도 이렇게 지원이 몰린 것은 영끌과 로또청약과 같은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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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이나 여성용품 등 물품 확보가 절실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되는 물품을 받을 수만 있고(‘접수’) 적극적인 ‘모집’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예측이 어려운 국제 사태 발생 시, 기부 물품 ‘모집’ 규정 없이는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국제 지원을 위해서, KOFIH가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KOFIH가 능동적으로 국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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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김민철의원 추진 별내선 의정부연장안, ‘국가철도망계획’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이 강력히 추진해온 8호선(별내선) 의정부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이 최종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6월 29일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44개 본사업과 23개 추가검토사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추가검토사업으로 발표되었던 ‘별내선(8호선) 의정부 연장’사업 역시 최종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다. ‘별내선(8호선) 의정부(탑석) 연장’사업을 포함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향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착공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민철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이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이 확정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의정부 시민과 함께 축하할 일”이라면서, “이제 앞으로 8호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김민철 의원은 8호선 의정부 연장안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포함을 위해 국토부 차관과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철도국장 등을 면담하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면담하는 등 광범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심의의결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다음주중에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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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정춘숙 의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지원대상아동 대표자 포함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민법상 성년(만 19세)에 도달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 연장 제도가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장애, 질병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특히,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종료아동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규정도 개선된다. 그간 지급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도별로 편차가 있었던 자립정착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현행법상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매년 2천 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이 준비되지 않은 홀로서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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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김성원 국회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28일, 연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으로 2025년까지 국비 980억원을 투입해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만㎡의 부지에 10만기(1차 5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로 조성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립연천현충원 실시협약 체결식’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성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천군수,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이 참석해 국립연천현충원의 설계 등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의 기본이 설계인만큼 국립연천현충원이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라는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 오늘 착수회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준공시점에 맞춰 교통인프라도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에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립연천현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연결되는 호국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연천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호국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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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 '만리배수지 사면 소방도로 및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25일 마포구 아현동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내용과 추진경과를 듣고 주민과 함께 노상 주차구간을 둘려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만리배수지는 사면 옹벽이 노후화되고 인접도로의 폭이 매우 좁아 화재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인근 주택가 주차장 수급률이 40%대에 불과할 정도로 주차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수년간 인근 주민의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었다. 이번 ‘만리배수지 사면 주자장 조성 사업’은 14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평균 3.5m였던 도로 폭을 6m로 확장하고 노상 주차면 22면을 신설하였다. 이세열 의원은 “이번 공사로 수년간 주민들의 주차불편 민원이 다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던 지역이었는데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세열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하거나 미흡한 시설과 지역을 찾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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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조오섭 의원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냉난방시설 설치·유지비용,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냉난방 비용 등 에너지 복지는 취약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와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저소득층 냉난방비, 전기·수도 등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는 최소한의 삶의 영유하기 위한 조건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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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서울특별시의회 추승우 의원, ‘오세훈표 자가검사키트’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 자가검사키트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 강행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는 정치적 일회성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선거 당시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확진자를 발견하고 지역사회 감염전파를 막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서울형 상생방역’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방역당국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까지 써가며 강행한 자가검사키트는 오 시장이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고사하고 당초 발표와는 다르게 콜센터·물류센터·학교 등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며, 실제 확진된 사례는 12만5천여 건 가운데 4건에 그쳤다. 자가검사키트 집행과정의 부실한 행정처리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17일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했으나 계약은 5월 25일에 이루어졌다. 계약일 이전에 이미 납품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확성이 완전하지 않아 우려를 산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산으로 활용할 만큼 긴급한 사유였는가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의 활용을 위해 5월 16일 예산을 신청한 후, 운용계획 심의를 5월 18일부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한 경우 사후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23일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시장실을 상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은 결국 뚜렷한 성과 없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쳤다”면서 “정책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로 사용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오는 7월에 방역지침이 완화되어도 절대 안심할 수 없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도 걱정되는 상황인데, 이전과 같은 보여주기식 방역대책으로는 코로나 방역도, 서민 경제도 지키지 못할 것”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의회와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진정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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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코로나로 각종 혜택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씩 인상해온 보훈수당을 올해는 3%만 인상시켰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우와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 2건,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기본법)」 등 총 7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도 꼼꼼히 살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최저액 기준설정),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 부대 내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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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양기대 의원“고엽제후유증환자 의료지원 확대 법안 발의” 등외 고엽제후유증 환자 의료비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등외에 해당해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중 1~7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등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부분만 의료지원을 하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의료지원을 하고 있지 있다.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외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가의 명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헌신한 우리 국민들을 정성을 다해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이다”며 “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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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송도호 시의원, 지하철 승강장 대용량 공기청정기 필터 자주 교체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승강장 내에 고성능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승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핵심부품인 필터의 일반 교체주기가 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66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승강장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4,000대를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된 곳의 공기질 상태를 측정해보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유지보수 관리를 설치업체에 무상으로 맡기고 있어서 필터관리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해진 교체주기가 아니더라도 공사에서 직접 필터 오염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공사가 지난 2017년 통합 출범 후 당초 내세웠던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부진했다”며, “경영혁신 추진계획대로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노사 간 화합이 필요하며, 특히 안전 분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서울시와 공사는 1~8호선 지하역사 승강장 내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지하철 이용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1차로 2,082대를 설치 완료했고, 추가적으로 2,024대를 8월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2017년 통합 출범한 지 4년이 지난 공사는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신임 시장에게 보고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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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이정인 의원,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서울시의 엔젤아이즈 어플 폐기 언급은 심각한 직무유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6월 16일 제30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시각장애인 원격생활안전서비스 엔젤아이즈 어플의 태만한 관리·운영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선의 대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엔젤아이즈 어플은 시각장애인과 미리 등록해놓은 지인(가족 또는 자원봉사자)을 영상통화로 연결해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서비스로 서울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신규 회원가입 인증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시는 과도한 유지보수비용과 유사한 기능의 민간 어플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엔젤아이즈 어플은 폐기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시스템 구축에만 5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매년 700만 원 가량의 시민 혈세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되는 사업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대처로 폐기 될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엔젤아이즈 어플의 시작장애인과 도우미 매칭실적을 확인한 결과 매칭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9건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실적이 급락한 것은 올 초부터 신규 회원가입 서비스 오류로 어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회의 이후 이 의원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서울시가 대체 서비스로 언급한 민간 어플은 해외 어플로 낮 시간대 연결이 어렵고, 한국의 실정을 모르는 봉사자가 연결되어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 엔젤아이즈 어플의 대체서비스가 되기 어려워 국내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이 의원은 “외국 서비스가 잘 되니 국내 서비스는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엔젤아이즈 사업을 태만하게 운영하고도 정확한 실태조사나 의견청취도 없이 사업폐기를 운운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 답변과 달리 엔젤아이즈 어플에 대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요구가 절실한 만큼 면밀한 실태조사와 현황파악을 통해 무책임하게 사업이 폐지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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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통상 문제 없으니 인앱결제 막아달라"…글로벌IT연합 조승래 의원에 손 내밀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모든 혁신적인 앱개발자, 창작자 및 스타트업 기업들의 기회 확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지금 한국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안들과 같은 공정화법안이 속히 통과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은 2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반대하며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있는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와 매치그룹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한은 “최고기술력의 ICT 환경 구축과 첨단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온라인생태계 공정화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놀라운 성과는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법안은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많은 주와 연방차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거대 IT기업의 독점 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일각의 통상문제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10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현재 과방위에 여야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구글갑질방지법)이 제출되어 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이다. 국내 앱개발자와 콘텐츠제작자, 스타트업 등은 구글 정책으로 인한 수수료(30%) 부담으로 디지털 콘텐츠 가격이 최대 40%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며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공정성 문제는 글로벌 공통 과제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개발자와 창작자,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구글갑질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일 이원욱 과방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개최한 ‘글로벌 앱공정성 방향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의 레지나 콥 애리조나주 하원 예결위원장(前 법사위원장), 마크 뷰즈 매치그룹 수석 부사장 등과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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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서울시의회, 서울시향 인사위원회, ‘서울시향 사태’ 눈 가리고 아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여전히 ‘서울시향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반응으로 서울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서울시향은 지난 6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향 사태’의 형사기소자들을 안건에 올려 직위해제를 실시했다. 본래 안건은 직위해제 심사 뿐 아니라 징계안도 올라왔지만, 서울시향은 감사·조사사항이 없고, 공소사실확인서만 확보했을 뿐 공소장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확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보류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집단적으로 박현정 당시 서울시향 대표이사가 성추행, 폭력, 인사전횡 등 9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기자,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단체메일을 뿌려 촉발되었으며, 박현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자진 사임하였다.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서울시향 직원들 중 10명은 박현정 대표의 9가지 범죄사항을 단체로 정식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2015년 8월 오히려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에게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피의자로 전환하였다. 이후 경찰은 2016년 3월 3일 해당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7월 3일, 사건명을 ‘허위호소문 유포사건’으로 명명하고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의 단체행위에 대한 범죄사실 확정과 함께 5명을 형사기소 처리하였다. 이듬해인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은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9가지 범죄혐의 모두를 ‘무죄’ 판결하였으나, 서울시향은 현재까지 형사기소자들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인사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질타를 받아왔다. 그러자 서울시향은 사건이 벌어진 지 7년 만인 2021년 6월 21일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형사기소자들의 직위해제를 처리하였고, 징계안건은 다루지도 않은 채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류처리하였다. 게다가 인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 기간도 정하지 않았고, 해당 형사기소자들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임금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도 100프로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소영 의원(비례, 민생당)은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문화본부 소관 결산업무보고 중 서울시향 인사위원회가 징계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서울시향의 행태에 비추어보면 단 1프로도 예상을 빗겨나가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소영 의원은 “타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직위해제 시 임금도 70퍼센트만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향 직위해제의 경우는 임금 삭감도 전혀없이 집에서 대기하는 말 그대로 ‘황제휴가’나 마찬가지의 행태이다”라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서울시향 대표이사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시향 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번 직위해제자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규정 미흡을 보완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 개최를 강행했음을 시인하였다. 이날, 서울시의회 오한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노원1, 더불어민주당)도 한 목소리로 서울시향을 비판했다. 오한아 부위원장은 “형사기소자들이 업무도 주어지지 않고 재택을 한다는 것은 징벌성 성격이 아닌 ‘안식년’과 같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사안은 업무상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보상’의 개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한아 부위원장은 서울시향의 이러한 행태가 타 기관에 선례가 될 요지가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오한아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서울시향의 사례를 답습해 직위해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까봐 겁난다”면서, “직위해제자들의 업무배제는 당연하고, 무엇보다 출퇴근 의무를 성실하게 다하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며 직위해제자들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두 의원은 “지난 2월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려왔을 때, 인사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라고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도 없이 인사위원회를 강행한 것은 결국 이들에게 직위해제만을 내린 채 징계는 최대한 피해가게 하려는 의도가 심히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으며, “서울시향 사태 당시 현직 대표를 모함하는 집단적인 행위였고, 전 국민이 사건을 다 접했을 만큼 커다란 공적 사안인데, 서울시향이 자꾸 이 사건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 서울시향을 질타했다. 한편, 서울시향 규정 상 집단행위에 대한 형사기소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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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미흡한 사업준비 이유로 예산 삭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사업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다. 서울시(평생교육국)는 위의 2개 사업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 등의 청소년들에게 교과과정별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 사업들은 단순한 ‘동영상 교과 강의 제공’으로, ‘AI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질이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사업내용에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들의 교육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본 사업들의 목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로 한 현행 법령체계에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평생교육국)는 EBS교육 방송과의 차이점을 멘토링과 진로지도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8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을 위한 멘토 모집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며, 멘토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미편성 상태로 세밀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인지 여부와 동종유사 사업들과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는지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시스템의 개발 계획도 미수립 상태로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평생교육포탈’이라는 유사한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능의 중복성은 없는지 여부, 민간 온라인학원 중 특정 소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바우처의 제공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모든 사업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다. 사업은 개선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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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서울시의회, "지하철 약국 1년 만에 3배나 늘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6월 21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지하철 약국 입점이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하철 내 약국 산업이 더욱 발전하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내 약국 개설은 관련 제도 간 충돌로 인해 지자체 별로 허가 여부가 제각각이었으며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하여 약국 입점 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축법에서는 약국 등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기준을 준용하면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약국 개설을 반려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의뢰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건축물대장 유무로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작년 12월 15일 고시하면서 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게 되었다.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철도운영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문제가 되었던 건축물대장을 편의시설 관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작년 6월경 지하철 약국은 총 6개소뿐이었지만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후 3개소,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후에는 14개소가 증가하여 1년간 총 17개소가 늘어나 기존 대비 약국이 약 2.8배나 증가하였다. 이 밖에 새로 입점한 약국 17개의 월임대료는 총 1억 5백만 원으로 평균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약 60억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성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지하철 약국 개설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이를 정책적으로 공론화 시켜왔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 내 약국 입점은 각 관련 기관의 상이한 해석으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서 1년 만에 약국이 3배나 증가하였다. 향후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이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의료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증가하는 약국 입점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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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박찬대 의원 ‘최북단 서해 5도’ 근무 교원,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 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면서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 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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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광주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은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위탁•중복지원제한, 환수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등,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및 비밀 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승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저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다”고 했으며, 또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동구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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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삼척시의회,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표기 규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삼척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며 21일 강력 규탄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양희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독도 일본령 표기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일본이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시하는 등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를 거부하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여 독도 분쟁화를 노리는 일본의 만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정훈 삼척시의장은“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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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임이자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왕겨·쌀겨 등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임이자 의원은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라며 “사료관리법이나 식품법, 비료법 등에는 왕겨와 쌀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원순환법상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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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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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시의원 “매입임대주택 시민의 외면 받는 이유 있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이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4)은 지난 18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 매입임대주택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특정 자치구에 편중된 임대주택 매입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SH공사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에는 소홀한 채 공급 호수 늘리기에만 치중한 결과 다량의 공가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연말 공고한 ‘매입임대 장기미임대주택’ 957세대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7대1이었으나 실제 계약률은 60%에 그친 원인으로 SH공사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청약 방식을 꼽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원룸을 계약할 때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집을 보고 결정하는 시대에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내부 구조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해야하는 구시대적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어렵게 당첨된 시민들에게도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에 맞는 임대주택을 선택해 청약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 내부구조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입주자 대기자명부제도 도입과 임대주택 관련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어떤 계층에 어떠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칠 것을 SH공사에 주문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노후 매입임대주택 안전 관리 부실 실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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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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