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교육 플랫폼 '(가칭)서울 런' 구축” 사업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다.

서울시(평생교육국)는 위의 2개 사업은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 등의 청소년들에게 교과과정별 온라인 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 사업들은 단순한 ‘동영상 교과 강의 제공’으로, ‘AI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사업의 본질이 변경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사업내용에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서울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히 민간 온라인 학원들의 교육은 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를 본 사업들의 목적으로 설명하였으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의 사무로 한 현행 법령체계에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향후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평생교육국)는 EBS교육 방송과의 차이점을 멘토링과 진로지도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8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을 위한 멘토 모집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며, 멘토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미편성 상태로 세밀한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인지 여부와 동종유사 사업들과 실질적인 차별성이 있는지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시스템의 개발 계획도 미수립 상태로 의욕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울시 평생교육포탈’이라는 유사한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육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능의 중복성은 없는지 여부, 민간 온라인학원 중 특정 소수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바우처의 제공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모든 사업이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다. 사업은 개선과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최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매우 신중하게 서울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사업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