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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누적 1만 2928명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 서울시의회 채인묵 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밝히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의 요청대로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3층), 지역 아동들의 안전체험을 위한 소방안전교실(5층)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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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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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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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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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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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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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 큰나무놀이터(구,꿈자람놀이터) 증‧개축 공사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19일 울산교육청 서진규 교육협력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큰나무놀이터(구, 꿈자람놀이터) 증·개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큰나무놀이터의 증·개축 공사 진행 및 개관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큰나무놀이터는 총 98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면적 11,273㎡, 연면적 2,665.48㎡(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오는 11월 개관 예정이며, 사계절을 테마로 하여 8개 놀이시설로 구성되는 친환경 실내‧외 자연 통합놀이터다. 현장 방문에 참석한 의원들은 ‘큰나무놀이터’의 공사 추진 상황과 개관 일정 점검, 공사 현장 내 안전조치 사항 확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등을 강조하며 현장의 애로사항를 청취했다. 또한, 시설 이용 시 현장방문객을 위한 운영 방법,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좁은 진입로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등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관계자는 “놀이시설 이용 시 사전예약제(80%), 현장접수(20%)로 운영 계획 중에 있으나, 자세한 운영 방법은 오는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진입로 개선은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장마와 폭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개관준비에 차질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유아놀이시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현장점검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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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현장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6일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등 5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노후 도심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도시경쟁력회복이 중요한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추진 중인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을 시민의 관점에서 직접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건설교통위원들은 대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북구 제3산단과 서구 염색산단, 서대구산단 일대의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행복나눔발전소, 행복빌리지 등 5개 사업현장을 시찰했다.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은, “과거 대구 발전을 이끌어온 전통 제조업 산업단지의 산업경쟁력 강화는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우리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면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노후 도심산업단지(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와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행복 일터 조성, 행복 공동체 형성 등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재생사업이다. 대구시에서는 서대구·염색·제3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일대에 산업지원 앵커시설(미래비즈니스발전소, 기술창조발전소, 안경테표면처리센터), 주민 및 근로자 복지시설(행복나눔발전소), 정주여건 개선시설(행복빌리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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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서범수의원, 소방안전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현장 소방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였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보건, 복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관련 정책 수립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서범수 의원은 “해마다 소방공무원 5명 가량이 직무 수행 중에 순직하고 2,000여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소방관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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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공존”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코로나 극복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공존”을 슬로건으로 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의원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코로나가 최대의 위기이고 극도로 강화된 방역 조치로 국민들 불편과 고충이 이루말할 수 없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무작정 희생만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 야당이 제각각이다”며 재난지원금 관련 혼선을 비판하면서 “방역 혼란과 재난지원금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백신 부족 사태 해소방안, 국민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역방안,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의 구체적인 의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 앞에서 속이 뻔한 정치적 계산이나 정략적인 정쟁에 매달리면 국민 불안과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면서 “말로만 하던 초당적 대응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선출된지 한 달도 더 됐는데, 한 번 만날 때도 됐다”면서 “대통령이 나설 때”라고 언급했다. 김태호 의원이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공존”을 강조한 출마선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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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박완수 의원, “코로나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명 사법처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라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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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김광명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코로나19 상황 속 아이들의 웃음과 안전 잘 지키고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학교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여름철 방학과 물놀이철을 맞이하여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현장감 강화방안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연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천명대를 웃돌며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정신적 위안과 정서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예술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 의원은 부산시내의 해운대와 기장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디지털 형식으로 명화컬렉션을 전시하여 유명화가의 작품들을 아이들이 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며, 학교 교내에서도 디지털 전시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부산시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14년부터 실시되어 현재 316개교에서 3학년에서 5학년의 초등학생 8만여명이 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올해로 초등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된지 7년째가 되었는데,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1) 가 높지 않은 이유로, 첫째 수영장으로 이동에 대한 불편함 즉, 접근성 문제, 둘째 수영장 부족, 셋째 생존수영 교육의 학년별, 수준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족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연간 10시간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초등 생존수영 교육이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실기수업보다 이론수업으로 진행되는 데다, 1인당 4만 원이라는 예산의 문제로 실질적인 해상사고를 대비한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질병관리본부의 통계2) 에 따르면 물놀이 사고는 여름에(47.3%) 주로 발생하며, 그 중 7월(6월에 비해 2.5배)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29.4%)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장소별로는 야외(56.2%)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여전히 해상사고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기상황에 맞게 생존수영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상복을 입고 생존할 수 있는 실제로 바다나 강과 같은 야외환경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계획 마련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은“실제 바다나 강에서의 체험을 통해 부족한 수영장 문제 등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현재 광안리와 해운대에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곳에 참여방법 등을 문의해 보겠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사계절 특성상 야외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바다나 강의 수질문제로 인한 아이들의 피부건강 등을 감안하여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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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김 경 시의원,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 학술세미나서 재정분권의 개선 과제 방향성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끝으로, 김 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하였다. 김 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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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조승민·홍기월,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우수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종균·조승민·홍기월 의원이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가 주최한 "2021 매니페스토365캠페인 소통대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365캠페인 한국본부는 2008년부터 매년 주민과의 소통과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를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특히 소통 분야는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약사항 이행과 정책 알림,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후보를 선정한다. 박종균·조승민·홍기월 의원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주민과 양방향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 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박종균 의원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우수상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민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진 것이 오히려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기월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만 바라보며,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구정을 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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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서울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급식납품업체 상대 갑질 횡포 심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 관련 갑질 횡포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의 경우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급식납품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조정에 따라 급식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 이에 따른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공산품을 통해 절감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답하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식자재의 급식실 배송 시 영양사가 검수를 마친 후에 배송기사로 하여금 실온제품은 검수대 또는 식자재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냉동제품은 냉동고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한다”며 학교 급식실 식자재 배송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식자재가 급식실로 배송될 때는 대면검수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이고, 그 검수된 물품을 어디까지 배달하고 입고시킬지는 개별학교별 계약사항에 해당하기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 급식실의 식자재 납품 과정을 확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갑질 횡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급식납품업체와 배송업체가 지금 겪는 고충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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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손도선 의원,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완공에 대비한 우리 구의 준비와 대응전략 방안 구정질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서구의회 손도선(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12일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사이언스콤플렉스, 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완공에 대비한 우리 구의 준비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도선 의원은 대전시 엑스포재창조사업으로 8월 “사이언스콤플렉스” 2022년 1월 “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준공에 따른 기회요인으로 우리 구 만년동은 갑천을 사이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밭수목원,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연정국악원 등 매우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촉구했다. 또한,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많은 관광객과 소비자들을 우리 구로 이끌기 위해 문화예술벨트 조성을 위한 5천만원 예산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정부에서 4억씩 지원된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나 지역주민은 조형물 설치사실을 모르고 주변 경관과도 융화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만년동 일원 사이언스 문화예술 조성과 관련 용역결과에 따른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보도육교 공사지연 우리구의 노력과 입장표명, 적극적인 대응방안 은 무엇인지 ▶보도육교 이용은 교통약자들 어려움에 따른 보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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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발로 뛰는 현장의정활동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월) 서구·대덕구·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등을 확인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지난 8일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에서“최근 마약 등 중독문제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중독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공간을 위한 건립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으며, 복지환경위원들은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현황과 예산, 인력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손희역 위원장은 최근 대전의 약물 중독자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중독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심각하다”며 “중독문제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강조했다. 또한 이날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LID 시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있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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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이용호 의원,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생활화학제품에 미세플라스틱 함유량 등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미세플라스틱 규제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생활공간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이 특히 사람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성세제를 비롯한 섬유유연제 등에서 향료를 담는 일부 캡슐의 경우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남짓할 정도로 미세하다. 또 그 캡슐의 재질이 미세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물 생태계를 오염시켜 결국 인체에 유입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의약외품,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첨가제에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화학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내용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의약외품과 화장품은 지난 2017년에 각각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는 규제규정이 마련되어 현재는 미세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는 아직도 미세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활용중에 있고 이를 제한하는 규제는커녕 관할 법률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화학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 정의규정과 함께 대통령령에 따른 미세플라스틱의 함유량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서, “향후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적인 실태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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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윤준병 의원,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2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정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1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최근 기후 위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 기준 세계 11위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7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 지난 5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하지만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의 한 주체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만큼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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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김상훈 의원,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 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고, 금년 8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였으나, 집주인이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세입자 25%)이다. 이에 상당수의 임대인들은, 보험이라는 성격상 위험을 대비하는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의 선택권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집주인에게 위험을 대리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는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보험료를, 소득 활동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보험료의 절반까지 소득공제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도록 하였다. 일방적인 정책으로 부과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의 조삼모사식 임대사업자 정책으로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보증보험료라는 거액의 가욋돈 부담이 또다시 가중되었다.”며“본 개정안으로 조금이나마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임대료 인상 또한 적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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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김포공항 900만평,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7월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장을 향해 김포공항 이전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에 관해 질의하고, 서울시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미온적 태도와 소방서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관해 지적하였다. 먼저, 최 의원은 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포공항 일대 거주 주민의 85.4%가 소음피해를 겪고 있으며, 소음으로 인해 아동 우울증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발생하며, 이명을 앓거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건물의 고도제한도 있어, 수 년 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개발 및 건물증축에 제약을 받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계획 중인 ‘김포공항 일대 복합개발사업’을 언급하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확충과 신규일자리 창출 의지는 공감되나, ‘김포공항 이전’을 통한 근원적 해결책과 보상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포공항은 여의도의 10배에 해당하는 900만평으로,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최 의원은 김포공항을 이전한 부지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치솟는 집값 안정화, 서울시 주택가격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 주택공급을 넘어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성하여 AI, 자율주행, 드론,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을 주거환경에 적용하는 선구적 도시로 탈바꿈하여 정책수출도 이뤄낼 것을 제안했다. 최선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의 활용은 그간 고도제한 및 소음공해로 장기간 피해에 시달렸던 지역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공항 성장이 우선이 아닌,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해주길 바라며, 공항부지의 스마트도시 개발로 한국사회에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세훈 시장은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며 지역 분들의 피해를 피부로 실감하고 가슴이 아팠다.”며, “시정질문 이후 김포공항 이전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서, 최선 의원은 지난 5월 강서구에서 진행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식’을 언급하며, “경비노동자를 향한 인권모독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때 시장님의 상생협약은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많은 공감이 갔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상생협약을 넘어 구체적 정책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개편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해 자치구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비용지원을 통한 전문적 컨설팅 실시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299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도 서울주택공사, 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3사가 여전히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 협의체 운영에 소극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지적하였다. 최선 의원은 “노사전 협의체 구성권고가 내려진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정규직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콜센터 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들의 혼란은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피해로 확대되므로 서울시가 적극 나서 정규직전환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최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4월에 발생한 강북구 거주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언급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구급차 작동불량으로 현장에서 7분 가량 지체하였으며, 출동한 구급대원은 평상시보다 1명이 적은 2명만이 탑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시 출동한 구급차는 올해 폐차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최선 의원은 “이 사고는 지역소방서에 할당된 예산부족으로 노후 구급차를 교체하지 못하고, 내부인력 부족으로 발생된 구조적 문제”라며, “서울시는 소방서에 충분한 예산 충원, 상시 인력공급, 노후 구급차 신속교체, 교통신호체계 상시 관리를 꼼꼼히 진행해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구급차가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 예산충원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선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며, “지난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카드 지원 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하는 결과를 이뤄냈다.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며 정책 개선점을 제안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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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대구시 중구의회 권경숙 의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권경숙 중구의장은 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 챌린지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 약125만톤을 2023년부터 2051년까지 해양방류하겠다는 방침결정에 따라 전남 여수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권의장은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권의장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일본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릴레이 챌린지 참여의 뜻을 밝혔다. 이 챌린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적어 참여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권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대구 남구의회 이정숙 의장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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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상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자료 국회의원에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7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의와 지방분권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주요법령 개정 건의자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을)과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이해식 국회의원과 김영배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 30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치를 경험하고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회를 밝혔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앞장서주신 이해식, 김영배 국회의원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서울시의회의에서 건의한 내용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며 건의자료를 전달하였다. 서울시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4개 법령인「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것이다. 건의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시·도의회 제1·제2인사위원회(복수) 설치근거 마련’, ‘시·도의회 소청심사위원회 도입’, ‘의회직렬 신설 및 승진통합명부(광역-기초의회 간) 작성’, ‘시·군·구의회 인사행정을 시·도의회에서 지원’ 등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것으로, 직무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배치는 ‘조례에 전면위임’, 직급 및 공무원 종류에 대해서는 ‘5급 이하(광역) 일반임기제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을 건의하였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의회 의회직렬 신설 도입’과 ‘지방 4대 협의체 임용시험 공동·위탁 실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 2·3급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및 직급 개정’을 통해 전문적인 사무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입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행정입법은 지방분권에 크게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행태임은 물론,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라고 건의자료를 전달하며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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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서부권 교통인프라 획기적 개선 기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수도권 서부 광역철도의 구간이 부천 대장에서 신월, 화곡, 가양을 거쳐 홍대입구까지 20km로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을 발표했다. 서부 광역철도 대장·홍대선은 2조 1,5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3년 말쯤 착공될 예정이다. 이로써 그동안 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서울 서부권과 인접 경기지역의 교통인프라와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한정애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모임과 강서·양천·마포와 부천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지역의 숙원 인프라 사업이 첫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돼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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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운영 중단 막는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시행한 지 17년이 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그동안 시행방침과 협약에 근거하여 운영해오던 것에서 탈피하여 서울시 조례로 입법화되어 새롭게 출발한다.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지난 5월 25일 발의하여 통과된「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따르면 ▲준공영제의 정의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및 수입금 공동관리에 대한 사항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재정 지원 및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 ▲외부감사 ▲경영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재정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에 대한 사항 등이 조례로 입법화 됐다. 이를 통해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운행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저녁 TBS 뉴스(네트워크 730) 생방송에 출연한 정 의원은 준공영제의 정확한 의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내버스 운영에 공공의 관리기능과 민간의 효율성을 결합하는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서울시가 시내버스 노선, 운행계통 등의 조정권한을 가지면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지원하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세심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고 버스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최초 시행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약 8조 6700억, 연간으로는 4800억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출범 당시 부실회사까지 포함시켜 시작하다보니 여러 내부 부조리 가 있었으며, 정비직과 사무직의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점도 계속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운영 중단을 막고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지원 기준 등을 조례로 법제화하고 버스회사도 이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외부회계감사와 조례 상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민영체계의 시내버스를 개선하여 공공관리와 공공시설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운송수입금공동관리제를 통해 운송비용 대비 총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시내버스 65개 회사, 7,405대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4561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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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 삼양시장 입구 휴게시설 조성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7일 오후, 삼양시장 입구에 설치된 휴게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관리계획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해당 부지는 유휴 국유지로 휴게시설이 설치되기 전에 불법 노점 및 주차 문제 등으로 많은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삼양시장의 미관상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이용균 의장은 해당 부지가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아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강북구청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 결과 올해 예산을 확보하고 ‘삼양시장 입구 유휴부지 내 휴게시설물 설치 계획’을 수립해 해당 부지를 단계적으로 정비했다. 먼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고 이후 주민들과 삼양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6월 휴게시설을 설치했다. 해당 휴게시설의 설치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던 장소는 이제 주민들과 시장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장소로 탈바꿈 했으며 삼양시장 입구의 경관이 개선돼 삼양시장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또한, 이용균 의장과 강북구청 관계부서에서는 휴게시설이 앞으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향후 관리체계를 구축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이날, 조성이 완료된 휴게시설을 방문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이용균 의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주민들과 시장이용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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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연 시의원, 미래 혁신 스마트농업 선도하는 강서구 사회적기업 해피팜협동조합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7월 6일 강서구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회적기업인 해피팜협동조합을 찾아 스마트농업을 직접 체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사회적기업 해피팜협동조합은 ICT기술 기반 스마트농업의 체험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의 판매뿐만 아니라 재배작물을 이용한 화장품 연구개발에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해피팜협동조합의 스마트농업은 자동제어시스템을 통한 자동화 재배로 저인력 고효율을 도모하면서 필요한 인력들은 청년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연중 균일한 재배와 무농약 재배가 가능한 과학적 제어시스템을 통해 청정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현장방문을 마친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과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파밍은 전통적 농업이 가지고 있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줄 혁신적 농업 기술 플랫폼이기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강서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스마트농업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강서구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미래 농업 생태계가 조성된 현장을 방문할 수 있어 뜻깊었다”면서 “강서구의 주민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을 마련하셔서 미래 첨단 농업을 직접 경험하는 값진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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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송석준 의원, “서울 집값 폭등 이유 있었다…文 정부 3년 동안, 朴 정부보다 주택 공급 1/4이나 줄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1/4이 증발했다.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2019) 동안 서울 주택공급량(준공기준)은 223,711호로 박근혜 정부 3년(`13~ `15) 서울 주택공급량 207,478호보다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준공으로 공급된 주택량에서 멸실로 사라진 주택량을 제외한 서울 실제 공급량은 문 정부 3년 동안 110,348호로 박 정부 3년 동안 139,531호보다 26.4%가 적은 물량이었다. 문 정부 3년 동안 박 정부 3년간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의 1/4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정권별 평균 서울 주택공급량도 박 정부는 3년 평균 46,510호, 문 정부는 3년 평균 36,782호로 박 정부가 문 정부보다 연평균 1만호 정도 많았다. 주택멸실량통계는 2010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0년 멸실량은 2021년 12월 말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 집값이 전국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서울 실제 주택공급량이 이전 정부보다 1/4이나 줄었다는 것은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이라고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이나 유동성 문제라고 남 탓으로 일관했지만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및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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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개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구의회는 7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95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처리 한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길 의원은 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여 ‘아이키우기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적돌봄시스템 조성을 요청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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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대구시의회 재개발 정책의 방향성 고찰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정숙)는 행정자치위원회(정연우, 권은정, 이정현 의원) 주관으로 남구도시기억아카이브와 함께하는 재개발 정책의 방향성 고찰을 위한 공청회를 7월 7일 남구청 4층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남구의회 정연우 행정자치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시간과 공간연구소 권상구 상임이사, 도시야생보호구역 ‘훌라’ 안진나 대표, 대구문화현장네트워크 한상훈 대표가 2020년 남구기억아카이브사업 추진내용을 바탕으로 시민과 예술가의 관점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내용발제가 있었으며, 남구의회 이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재개발 정책의 방향성 고찰을 주제로 남구의 재개발 정책에 대한 관점 변화의 필요성를 제시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정숙)은 “이번 공청회가 남구의 모습과 이야기를 보전하여 도시문화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재개발 정책이 이루어지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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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박용진 후보,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지목받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용진 후보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는 오늘(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용진 후보는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가 ‘횡단 중 사고’”라면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은 어린이는 횡단보도 건널 때 잠시 멈춰 이쪽저쪽 살핀 뒤 건너는 습관을 기르고,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이쪽저쪽 살핀 뒤 주행하는 운전 습관을 만들자는 의미의 챌린지”라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다음 주자로 ▲문소리 영화배우 ▲최태성 역사강사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지목했다. 박용진 후보는 “문소리 배우는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에 출마했을 때부터 함께한 오랜 인연이고, 최태성쌤은 동갑내기 역사덕후 친구”라면서 “유은혜 장관도 ‘유치원3법’ 통과를 함께한 동지”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면서 “‘유치원3법’을 만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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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 김인제 서울시의원,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 서울시가 챙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내년부터 3.17민주의거 기념일을 지정·운영하고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안」이 지난 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7민주의거는 자유당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학생의거로 4·19혁명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음에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전문가들로부터 근거법 마련을 통해 민주화 정신을 계승·기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인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3·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장은 매년 3·17일을 민주의거 기념일로 지정·운영하고 ▲기념일에 기념식이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고 ▲필요시 기념행사를 위탁하고, 행사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 독재정부를 이겨내고, 현재 촛불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역사는 ‘민초들의 민주화 열망’이 만들어온 역사”라며 “이번 제정안의 통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숭고한 민주화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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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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