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국빈 방문 이탈리아 도착…전투기 2대 호위비행

  (로마=법률검찰신문)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유럽 순방의 두 번째 방문지인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이 대통령은 로마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서는 이탈리아 육·해·공군과 경찰 등에서 32명이 공군 1호기 앞에 도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이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두 대가 측면 호위비행을 하며 예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오전부터 공식 환영식,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 국빈 만찬 등을 소화한다.이탈리아 하원의장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일정 등도 계획돼 있다.이튿날에는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과 양해각서(MOU) 교환식 등도 진행된다.이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현지에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려 양국 간 기업 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게 된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지방 도시를 방문하는 국빈 예우 관례에 따라 피렌체를 방문, 양측의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이재명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국민 뜻 충실히 받들 것"

  "6·10 항쟁 39주년 및 6·10 만세운동 100년…국민주권 발현된 공통점""2024년 12월 3일에 국민들은 맨손으로 민주주의 지키며 주권 의미 증명" 이재명 대통령은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며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오늘은 6·10민주항쟁 39주년이자, 6·10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61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역사처럼 보이지만 '국민 주권'이 분명하게 발현된 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평가했다.이어 "1926년 6·10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념과 종교, 세대를 넘어 하나로 뭉친 독립운동이었다"며 "선열들은 일제의 억압과 감시 속에서도 거리로 나와 대한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외쳤고 그 함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독립운동의 불씨를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61년 뒤 1987년 6·10민주항쟁은 또 한 번 국민이 역사의 주체로 나선 순간이었다"며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했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다시금 맨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주권의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의 독립을 이뤄낸 힘도,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힘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며 "이런 역사 위에서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늘 최우선에 두겠다"고 다짐했다.

• 李대통령, 오늘 벨기에·EU와 정상회담…무역·공급망 협력 논의

  (브뤼셀=법률검찰신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유럽연합(EU)과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오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필립 국왕을 면담한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벨기에와의 첫 정상 간 만남으로, 양국 간 무역 증진 및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벨기에가 EU 제2의 항구인 앤트워프를 중심으로 한 물류의 중심지이며 화학·바이오 클러스터 산업이 발달한 나라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로' 확보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한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에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다.EU와의 양자 외교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브뤼셀을 찾은 것은 8년 만으로, 이 대통령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회담에서는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EU와의 경제 교류 강화, 마약·테러와 초국가 범죄 등 안보 분야의 협력 확대 등이 논의된다.아울러 한반도 및 중동 지역의 정세, 에너지·광물 공급망 관련 공조 방안 등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 대통령, 벨기에로 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시작

  열흘간 정상외교 일정 소화…EU·이탈리아·교황청 등도 방문"첫 유럽 방문, 협력 지평 넓힐 것"…정청래 등 與지도부 환송행사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통상 환송 행사에 매번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출발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을 한다.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로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등 일정도 이어진다.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바티칸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을 찾아 16∼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한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이번 순방에 깔려 있다.

• 李대통령, 오늘 1주년 기자회견…2년차 비전·4대 목표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약 100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한다.이날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돼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 李대통령, 9∼18일 유럽行…G7 정상회의 참석 "유럽 외교 본격화"

  벨기에·이탈리아 프랑스 방문…교황 면담 한반도 평화 논의"트럼프 회담 추진 중 ...아직 합의된 바 없어"

• 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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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이 대통령, 벨기에로 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시작

  열흘간 정상외교 일정 소화…EU·이탈리아·교황청 등도 방문"첫 유럽 방문, 협력 지평 넓힐 것"…정청래 등 與지도부 환송행사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통상 환송 행사에 매번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출발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을 한다.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로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등 일정도 이어진다.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바티칸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을 찾아 16∼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한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이번 순방에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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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李대통령, 9∼18일 유럽行…G7 정상회의 참석 "유럽 외교 본격화"

  벨기에·이탈리아 프랑스 방문…교황 면담 한반도 평화 논의"트럼프 회담 추진 중 ...아직 합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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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李대통령 6·3 지선 국정동력 유지 속 집권 2년 차 시작…정국구상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주요 선거구의 민심에서 '견제 심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상당수 국민이 이른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2년 차 국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도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권력 구도가 '5대 12'에서 '12대 4로'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풀뿌리 행정' 지원까지 받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과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향후 정국 운영에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 부산·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 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균형'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아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냐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구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후 본격화될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의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과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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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차기총리, 정성호·강훈식·한성숙 3인 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인사로 이 같은 세 명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임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물론,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수행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정 장관의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강 비서실장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뒤 1년 동안 사고 없이 청와대를 이끌어온 점,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활동하며 외교·경제 분야에 두루 경험을 쌓은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속도전에 나설 때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후 김 총리의 거취를 포함해 종합적인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플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그 중 첫 단추가 될 차기 총리 카드를 신중히 들여다보며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주 내에 사의를 공식화하고 8∼9월께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체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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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 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1일 오전 10시 41분경 헌재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 이라고 공지했다. 그보다 약 3분가량 빠른 오전 10시 38분경 국회 측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선고 연락받았습니다" 라고 알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 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게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그날 윤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4일부터 60일은 6월 3일이다. 헌재는 방송사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고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 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경고성 계엄' 을 운운하며 야당의 입법 독재와 부정선거 음모론에 책임을 돌렸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2월 25일 마지막 변론에서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 라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 고 요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 라고 말했다.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시점을 놓고 여러 견해가 나왔다. 가장 빠른 시기를 점친 전망에서는 변론종결 이후 이르면 약 2주 뒤에 결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만큼 헌재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따라 3월말 전후를 점치는 전망도 있었다. 그동안 여러 전망이 엇갈린 가운데 헌재는 한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날 선고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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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 사전투표 '25년 3월 28일(금)~29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5년 4월 2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4,620,908명으로 확정! 선거인명부 확정일(3.21.)기준 선거인은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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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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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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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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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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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