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부산 부전시장 깜짝방문…"민생문제 해결 최우선"

  해수부 임시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후 예고 없이 방문··· 고구마·생선·고추무침 구매···상인·시민들과 사진촬영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둘러보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고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고,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줘 감사하다"고 답하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기도 했다. 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게 다가가 "춥지는 않으시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며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매했다. 이 밖에도 시장을 돌며 아몬드, 생선과 고추 무침 등의 반찬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건냈다. 한 어르신이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 내에 있는 한 횟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하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횟집 주인은 이 대통령에게 "오늘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대통령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달려왔다"고 말해 현장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시장을 나섰다.

• 이재명 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검찰 무리한 기소"

  이 대통령은 23일 형사보상급 급증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원인 여부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55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1천만 명으로 급증한 노인 인구에 대한 훈·포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받은 제안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밝혔다. 또한 출산 장려금 증여세 면세 기준을 정확히 할 것도 당부했다.이번 국무회의는 총 129건 안건의 상정으로 모두 원안의결됐다. 이어 안건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 58건도 포함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위치의 부전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두루 살폈다. 부전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아몬드와 생선을, 고추무침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내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와대 시대로… “국민 소통 원활히 할 것”

  청와대 집무실이 3년7개월 만에 복귀한다. 국민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중궁궐) 권력구조 고립의소통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는 폐쇄적인 업무 구조가 공통으로 지적돼 왔다. 대통령 관저도 경내에 있어 매일 대통령의 업무 공간과 동선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다. 국민이나 외빈 초청 행사도 모두 경내에서 이뤄져 공식 설명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구조다. 서별관회의나 청와대 인근 국정원 안가 회동 등 비공개 회동도 잦아 ‘비선 실세’나 ‘문고리’ 논란이 고질병처럼 불거져왔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를 민심과 고립된 권력 공간으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문 정부 당시 한 청와대 공직자는 “당시 소통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지지율 하락 등의 이유로 언론과의 소통이 줄어든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온라인 생중계 확대, 비서·안보·정책 ‘3실장’과 이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 통합, 열린 경호 등을 통해 소통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장과 수석들을 한 공간에 모은 것은 이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토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시대 이후 생중계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또한 대통령경호처는 검문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광화문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잇고있는 도심 러닝코스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거나 물품 검사를 하는 방식의 검문검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4%로 0.9%p↓…"쿠팡·환율 등 영향"

  "생중계 업무보고 긍정 평가, 낙인찍기 비판도"…중도층 56.3% 유지 민주 44.1%·국힘 37.2%…"전재수 의혹·통일교 특검 거부로 진보·중도층 이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이 없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이번조사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천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 50대(69.2%)와 70대 이상(48.5%)은 각각 3.4%p, 0.8%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 다만 중도층은 56.3%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이어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게 도움”…‘관계장관회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공간을 넓히는 정책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부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외교부 공개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자 각 부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에는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투명·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이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절제시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대검찰청,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촉법소년, 임신 중지 약물 등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부터 일상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식사하고 있던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 李대통령 “軍, 혼란에도 제자리 지켜줘 오늘 대한민국 국민안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과 후손들 가족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 되새겨보면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검찰 무리한 기소"

  이 대통령은 23일 형사보상급 급증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원인 여부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55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1천만 명으로 급증한 노인 인구에 대한 훈·포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받은 제안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밝혔다. 또한 출산 장려금 증여세 면세 기준을 정확히 할 것도 당부했다.이번 국무회의는 총 129건 안건의 상정으로 모두 원안의결됐다. 이어 안건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 58건도 포함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위치의 부전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두루 살폈다. 부전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아몬드와 생선을, 고추무침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내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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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청와대 시대로… “국민 소통 원활히 할 것”

  청와대 집무실이 3년7개월 만에 복귀한다. 국민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중궁궐) 권력구조 고립의소통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는 폐쇄적인 업무 구조가 공통으로 지적돼 왔다. 대통령 관저도 경내에 있어 매일 대통령의 업무 공간과 동선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다. 국민이나 외빈 초청 행사도 모두 경내에서 이뤄져 공식 설명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구조다. 서별관회의나 청와대 인근 국정원 안가 회동 등 비공개 회동도 잦아 ‘비선 실세’나 ‘문고리’ 논란이 고질병처럼 불거져왔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를 민심과 고립된 권력 공간으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문 정부 당시 한 청와대 공직자는 “당시 소통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지지율 하락 등의 이유로 언론과의 소통이 줄어든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온라인 생중계 확대, 비서·안보·정책 ‘3실장’과 이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 통합, 열린 경호 등을 통해 소통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장과 수석들을 한 공간에 모은 것은 이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토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시대 이후 생중계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또한 대통령경호처는 검문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광화문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잇고있는 도심 러닝코스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거나 물품 검사를 하는 방식의 검문검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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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4%로 0.9%p↓…"쿠팡·환율 등 영향"

  "생중계 업무보고 긍정 평가, 낙인찍기 비판도"…중도층 56.3% 유지 민주 44.1%·국힘 37.2%…"전재수 의혹·통일교 특검 거부로 진보·중도층 이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이 없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이번조사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천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 50대(69.2%)와 70대 이상(48.5%)은 각각 3.4%p, 0.8%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 다만 중도층은 56.3%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이어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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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게 도움”…‘관계장관회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공간을 넓히는 정책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부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외교부 공개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자 각 부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에는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투명·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이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절제시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대검찰청,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촉법소년, 임신 중지 약물 등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부터 일상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식사하고 있던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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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 李대통령 “軍, 혼란에도 제자리 지켜줘 오늘 대한민국 국민안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과 후손들 가족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 되새겨보면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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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실시간 정치일반 기사

• 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을 담은 규정을 적극 발굴해 정비한다.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 내의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적·차별적 규정을 꾸준히 정비해 왔으나, 체계적으로 진행된 법령 분야에 비해 행정규칙 분야에서의 정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소관 부처에 행정규칙상의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선다. 먼저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지만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규칙은 법령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국민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어 적법한 행정규칙의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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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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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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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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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