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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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제131주년 기념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전북 정읍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31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운동의 발자취를 인공지능 영상으로 복원해 동학농민혁명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기고 현대사회에 필요한 공존과 연대의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최초로 승리한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2019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식으로 거행하고 있다. 1894년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 아래 신음하던 농민들이 부당한 현실과 외세의 침략에 자주적으로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에 정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는 바, 올해는 '녹두꽃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주제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과 관계자,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제영상 상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통지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또한 유족 대표 등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배경과 목표를 담은 무장포고문을 낭독하고, 국악인 김주리 씨가 한국무용 공연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부른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동학농민혁명의 평등과 존엄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온 국민이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면서 "문체부는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삶과 문화 속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913명과 유족 1만 3761명을 유족으로 등록한 바 있다. 이에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고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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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지금 여행간다면? 전남 신안군 퍼플섬
    보라색 아이템 착용하고 이 섬에 가면 생기는 일?! 보라색 물감을 뿌린 듯 온통 보랏빛인 섬을 아시나요? 섬을 잇는 다리 '퍼플교'부터 마을의 지붕, 들에 핀 꽃까지 전부 보라색인 이곳, 로컬100 세 번째 여행지 전라남도 신안군의 '퍼플섬'입니다. 1,000개가 넘는 신안군의 섬 중 반월도, 박지도는 2021년 퍼플섬으로 이름 짓고 보라색 컬러마케팅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이룬 곳이에요. 계절마다 라벤더(봄), 버들 마편초(여름), 아스타 국화(가을)가 섬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는데요, 5월 16일(금)부터 25일(일)까지는 라벤더 축제도 열린답니다. 곳곳이 포토존인 퍼플섬에서 반짝이는 보랏빛 봄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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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산불 피해' 국가유산에 488억 원 투입…순차적 복구 추진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발생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종 36건으로 집계한 바, 이에 대한 순차적인 복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올해안에 긴급 보존처리 등을 마친 후, 2026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해 유산별로 순차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지난 4월 9일부터 16일까지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피해 복구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합쳐 488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했는데, 해당 비용에는 사회적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복권기금과 콘텐츠기업 하이브의 기부금 등도 함께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봄철 산불에 대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던 중, 3월 21일부터 영남권역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해 3월 25일 오후 5시 30분부터 4월 9일 오후 5시까지 15일 동안 국가유산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유물 소산, 방염포 설치, 예방 살수, 국가유산 주변 방화선 구축을 위한 수목 제거 등의 긴급 조치와 함께 국가유산청과 지자체의 공무원, 문화유산 돌봄단체, 안전경비원 등의 인력을 투입해 총력 대응했다. 특히 산불 주불 진화가 완료된 직후인 지난 4월 1일부터는 국가유산 피해현장과 주변상황을 점검해 유산별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한 바 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의 토사유출,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피해를 당한 부재의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 복구 설계 등의 시급한 사항들을 올해 중으로 우선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은 가치 훼손의 심각성, 시급성, 추가 훼손 방지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유산별 세부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복구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을 피해 미리 인근 박물관 등으로 긴급히 옮긴 국보, 보물 등의 동산문화유산 19건 1556점은 소유자·지자체 등과 협의해 원래 보관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자연유산은 '자연유산법'의 자연유산 보호 기본원칙에 따라 병충해방제, 영양공급 등의 생육 개선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가지치기 및 안전지지대 설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주요 수종의 자연 복원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국가유산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산불뿐 아니라 풍수해 등의 위기상황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유산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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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전국 84개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양수산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4개 전통시장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행사 시장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니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로 행복한 한 끼 식사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5-08
  • 카누 체험에 보트 구매까지…국내 최대 '해양레저관광박람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관광 복합 전시회인 '2025 해양레저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박람회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계기로, 해양레저관광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도형으로 올해 처음 연다. 이번 박람회는 해수부가 주최하고 해양레저관광박람회 추진위원회와 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한다. '해양, 레저, 관광, 기업, 기술, 산업, 인재 교류, 소통과 기회의 박람회'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항만공사, 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참여한다. 박람회 전시장에는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50여 개 기관이 약250개 부스를 운영하며, 해수부도 정책홍보관을 운영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양치유센터 건립, 우수해양관광상품 지원 사업 등 주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소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지역별 특색있는 해양관광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정책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관람객에게 해양레저관광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운영하는 홍보관과 요트·보트 등 레저선박을 판매하는 레저장비 전시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스킨스쿠버복을 입고 수영할 수 있는 '머메이드 다이브' 프로그램과 함께, 실내 카누·카약·패들보드·수상자전거 등 수상레저 부스를 운영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해양레저상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참여하는 '해양레저관광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한다. 개막일인 7일에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발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박람회는 누구나 무료 입장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https://www.mltk.co.kr)에서 사전등록하면 현장 대기 없이 빠르게 입장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박람회는 해양레저산업과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바다를 쉽게 즐기고, 청년과 기업이 해양레저관광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밝혔다.
    • 문화/행사
    • 영화/공연/전시
    2025-05-07

실시간 문화/행사 기사

  •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전직 장려수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면 전직 장려수당 꼭! 신청하세요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구직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한 경우 전직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희망리턴패키지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구직활동 ① 취업교육 수료 ② 컨설팅 또는 e러닝 수료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노사발전재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 참여 - 취업완료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완료 →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 1개월 이내 신청 (총 14개월 이내) [지원기간]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한 자 ※ ’22.2월 ~ 예산 소진시까지 (’22년 2월 중 각 교육기관별 모집공고 예정)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 공통 : 소상공인 폐업(필수) - 분할지급 • 1차(구직활동) ①, ②, ③ 중 택1 ① 취업교육(직무/직능교육·수요특화교육) 수료 ② 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치유) + 구직활동인정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 취업e러닝교육 + 구직활동인정사업 ▶ 지급액 : 40만원 • 2차(취업완료) ④, ⑤ 전체준용 ④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 지급액 : 60만원 - 일괄지급 • (취업완료) ①, ②, ③ 전체준용 ① 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사업정리컨설팅·취업e러닝교육 중 택1) 수료 ②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 30일 이상 ▶지급액 100만원 ※ 사업 시행연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 1회만 지원가능 [지원제외] ①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② 가족 및 친인척(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③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④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⑤컨설팅 또는 취업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취업한 기업에서 퇴사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 현재 취업한 기업 취업일 기준 5년 이내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⑦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⑧ 전직 장려수당 신청 이후에 기존사업장(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장 해당)을 폐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용불량(채무불이행)으로 타인명의 계좌이용자는 해당 계좌 소유주(가족관계등록부상 1인) 동반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발급처 : 홈페이지 직접 입력 ③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 (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발급처 : 행망 동의 시 생략 가능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⑥ 구직활동 증빙서류 (구직활동시 제출)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수료증 ⑦ 취업완료 증빙서류 (취업완료시 제출) ※ 근로계약서 혹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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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12
  •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예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겨울철에 주의해야 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상한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가능하고, 쉽게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대한 헷갈리고, 궁금한 점들을 Q&A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Q.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다른 식중독에 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A. 맞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단 10개 정도로만 쉽게 전염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입니다.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Q.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조리종사자가 조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조리종사자가 조리를 하면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구토 등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조리종사자는 즉시 조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Q.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겨울철에 발생률이 높다? A. 맞습니다. 바이러스는 감염 활성이 겨울철에 강해집니다. 노로바이러스는 -20℃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고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Q. 상한 음식을 조심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 섭취만 아니라,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사람 간 접촉 등을 피해야 합니다. Q. 예방접종을 통해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고 항체 유지 기간이 짧아 예방 접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위생과 조리도구·시설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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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11
  •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 접종대상 2004년 출생 18세 (주민등록상 ’04.1.1~12.31일 출생자 중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한 대상자) ▶ 예약일 및 접종일 ’22.1.1일 0시 이후 예약 ’22.1.8일부터 접종 가능 ※ 당일 접종(잔여백신 예약)은 1월 3일부터 가능 ▶ 백신종류 및 접종장소 화이자백신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예약방법 -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대리예약 가능) -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해야 합니다. 만약 함께 동행하기 어렵다면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접종 시 개인 신분증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나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2차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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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1-10
  • 강원도 산림박물관 “야생버섯 전시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산림박물관 (춘천시 화목원길 24)에서는 1월 11일 ~ 2월 28일까지‘숲이 주는 선물 – 야생버섯의 세계’를 주제로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중인 다양한 버섯의 종류들에 대해 야생버섯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립수목원에서 직접 국내 자생버섯을 동결 건조 후 특수처리한 표본과 산림과학연구원 임업연구실에서 축적해온 여러 종류의 야생버섯사진을 통해 실제 산림 내에서 쉽게 지나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버섯의 모습을 한 눈에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산림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 마스크 착용, 비접촉 발열체크, 관람명부 작성, 한 방향 관람을 유도하고 매일 전시 종료 후에는 소독을 실시한다. 엄창용 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산림생태계 내 천연보물인 버섯의 다채로움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09
  • 코로나 시대에도, 강릉시 외국인 관광택시 순항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릉시 외국인 관광택시는 20년 대비 21년 탑승객 수가 200%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19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4년째 운영 중인 외국인 관광택시는 강릉의 주요 관광지를 저렴한 택시요금으로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현재까지 외국인 관광객 1,200명에게 교통 및 언어편의를 제공하는 등 강릉관광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택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전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강릉시에는 주문진해변, 강문해변 등 해변을 따라 BTS촬영지를 비롯한 한류 드라마·예능 촬영지가 가득 분포되어 있고 북적이지 않고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체 패키지 관광보다 소규모 개별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프라이빗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택시가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지난 10월에는 한 일본 공중파 방송사에서 코로나 이후 일본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한국의 소도시로 '강릉'을 선정하여 미리 가보는 '강릉한류 택시여행' 을 기획하고 촬영을 마쳤다. 강릉시는 올해 재한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택시 팸투어를 실시하고 해외 현지 온라인플랫폼 및 SNS를 통한 디지털마케팅으로 해외 잠재관광객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강근선 관광과장은“관광택시가 코로나 시대 정답여행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운영 4년차의 노하우로 최근 관광트렌드에 맞춘 코스재점검 등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디지털마케팅을 통한 지속적 홍보로 인바운드 관광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 여행/관광/맛집
    2022-01-07
  • 금융위원회, 내 손안의 금융비서 ‘마이데이터’로 자산관리를 쉽고 편하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내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새해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①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② 스크래핑 금지 ③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④ 알고하는 동의절차 마련 등 내가 원할 경우, 모든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증권, 통신, 쇼핑 등 내 재무 현황과 소비 습관을 분석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즐겨보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한 손님의 신용카드 전표정보의 제공과 CCTV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다면 고객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성명, 카드사용명세,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단, 기관 등은 업무목적 외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업무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고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 등은 정보주체에게 수집사실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미숙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처리 및 보호수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6
  • 기획재정부, 한 자녀 임신 지원금 60만→100만원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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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병무청,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무엇이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알려드립니다. 1. 병역판정검사 횟수 확대 강원, 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연 검사횟수: 2~3회 - 2회: 제주, 강원, 충북, 전북, 강원영동병무청 - 3회: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 경기북부병무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인천청은 연중 검사 [시행일] 2022년 2월 2. 병무용 전자지갑 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내용] - (전자문서 지갑)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을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 (디지털 신분증)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사회복무요원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제공으로 방역이행 자긍심 고취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신분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신분증으로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3.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주요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배치 (종전) 의료기관 위탁검사 중심 → (변경) 정밀심리검사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의료기관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4.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청년들의 창업, 학업 등의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영일자 연기 기준이 개선됩니다. [주요내용] - 연기사유: [창업] (종전)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개선) 횟수제한 폐지 - 연기사유: [검정고시] (종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개선)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연기사유: [질병] (종전) 60일 범위 내 연기 → (개선) 90일 범위 내 연기 [시행일] 2022년 1월 5.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요내용] (종전)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5회로 제한 → (개선) 횟수 제한 없이 허가 [시행일] 2022년 1월 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내용] - 중식비 단가 1천원 인상: ’21년 6,000원 → ’22년 7,000원 - 중식비 지급 기준: 복무기관의 장은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기준 교통비를 지급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시행일] 2022년 1월 7.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 [시행일] 2022년 1월 8.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하는 경우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은 통틀어 2년으로 제한 - 다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불편 등으로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그 치료 기간만큼 추가로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9. 병역지정업체 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 공개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내용] -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앞으로는 60점 이상 업체의 명단·평가점수 등을 추가하여 공개 [시행일] 2022년 1월 10.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병역의무자의 병역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종전)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 → (변경)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적기록표 온라인 즉시 발급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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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메타버스 서울‘제야의 종’페스티벌 성황리에 마무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디지털재단은 전국 최초로 시도한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이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8일 동안 누적 16,067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는 가상·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나’인 아바타의 모습으로 경제·문화·사회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은 국내 최초로 진행된 시민 참여형 메타버스 연말·연시 행사로, SKT 이프랜드(ifland)에서 조성된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진행됐다. 본 행사인 「Metaverse Seoul New Year’s Eve 2022」는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1일 0시 30분까지 1시간반 가량 진행됐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가 강화 상황에서도 약 3천여명의 시민들이 동시 접속해 토크콘서트와 새해 축하공연 등을 즐겼으며, 1월 1일 정각에는 다 같이 카운트다운을 하며 2022년을 함께 맞이했다. 강연은 정재승 교수가 새해 새로운 변화를 계획하는 시민들을 위해 ‘뇌과학으로 알아보는 새해 목표 실천 방법’을 주제로 발표 했다. 토크콘서트는 공개코미디 무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유튜브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길을 개척한 피식대학(김민수, 이용주, 정재형 등 3인)와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MZ세대 대표 아이콘으로 떠오른 래퍼 이영지가 참여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끝으로 사회자, 패널, 시민들이 함께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아바타로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치고,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제작한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영상을 스크린으로 시청하고, 럭키드로우 행사를 개최하며 2022년을 맞이했다. 본 행사 전 · 후에 진행한 이벤트에도 시청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눈에 띄었다. 해당 기간동안 약 1만 3천여명의 시민들이 이벤트 참여를 위해 메타버스 서울 광장에 접속했으며, 보신각 캡쳐 및 덕담 캡쳐 이벤트에 참여하는 인증 사진들이 시민들의 개인 SNS에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신각 캡처 이벤트’는 1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메타버스 서울광장에서 보신각종과 함께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인증하는 이벤트다. ‘매일 찾아오는 덕담 이벤트’는 1월 1일까지 진행됐으며, 메타버스 서울광장의 스크린을 통해 새해 덕담과 함께 송출되는 서울시 초성 ‘ㅅㅇㅅ’을 활용한 웃는 모양을 캡처해 인증하는 이벤트다. ‘메타버스 서울 퀴즈 라이브’는 31일까지 매일 12시 정각에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서울과 관련한 퀴즈 10개를 풀고 정답을 제출하는 이벤트이다. 메타버스 서울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보신각 캡쳐 이벤트, 덕담 이벤트가 너무 재미있어 여러 번 참여했다”며, “메타버스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새해를 맞이하고 놀 수 있어서 즐거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디지털재단 강요식 이사장은 “국내 첫 메타버스 기반의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디지털재단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라이프 공간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서울디지털재단은 이번 메타버스 서울 행사를 추진하며 쌓은 경험을 적극 활용해 2022년부터 서울시가 구축하는 ‘메타버스 서울’ 조성에 참여할 계획이다. 재단은 市 ‘메타버스 서울’ 기본계획 세부과제 중 ‘메타버스 서울 시티즌 플랫폼 구축·운영’과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수립’을 담당한다. 특히, 시민과의 접점을 찾아내는 메타버스 서비스 및 콘텐츠를 기획하고 안전한 메타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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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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