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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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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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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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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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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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 벌레·곰팡이 예방 위한 음식 보관 요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왜?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까요? 높은 온·습도는 벌레·곰팡이의 생육·번식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 실제 통계에서도 여름철 벌레·곰팡이 신고 건수가 높습니다. <곰팡이·벌레 월별 이물신고 현황> *2016년~2020년 합계 8월 벌레 634건, 9월 곰팡이 340건 여름철에 신고 건수 집중! 벌레·곰팡이 혼입 예방을 위한 식품 취급·보관 요령 - 여러 번 나눠 먹는 제품 •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기 • 단맛이 강한 제품은 개봉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기 - 비닐로 포장한 제품 •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하거나 밀폐용기에 보관하기 • 어둡고 습한 장소 피하기 - 배달된 제품 • 포장 상자를 제거하고 보관하기 • 개봉 후 남은 식품은 잘 밀봉해서 보관하기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신고하세요! - 즉시 해당 이물과 제품 정보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신고하세요. (제품명, 업체명, 소재지, 제조일자) - 신고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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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국토교통부, 이제 속지 않아! 부동산 허위매물 구별법 5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면 허위매물 가능성 ↑ 급매물이 아닌 이상 누가 봐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미끼상품일 확률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집을 알아보면서 매물 등록일자 확인하기! 누가 봐도 좋은 매물은 빛삭되는 법 매물이 오랫동안 올려져 있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공인중개사에게 미리 전화 한 통은 필수! 생각보다 너무 많은 허위매물 부동산에 직접 전화하여 매물을 확인하고 약속시간을 정하세요! 포토샵에 속지 말자! 매물 사진 자세히 보기 실제 매물보다 더 넓고 예뻐 보이게 조작하는 사례가 많으니 이미지를 꼼꼼히 체크하고 과장된 설명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매물 기본 정보가 다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존재하지 않는 매물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는 힘든 법 다른 매물에 비해 기본 정보가 많이 빠져 있으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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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희망회복자금]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 • 지원대상 ’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78만명 • 지원내용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원 • 지원기준 다양한 매출감소기준 적용하여 1개라도 해당하면 지원 * 세부기준은 공고문 참고 집합금지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 신청절차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법 공포 된 날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 •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 금액 사업소득 감소분* * 영업이익 감소분과 인건비·임차료 추가 검토, 방역조치 수준·기간,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사업 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절차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 온라인 간편신청으로 신속 지급 • 지급시기 10월 말 지급 개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지원 •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소상공인 중 신용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상 • 지원내용 금리 1.5%(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한도 1천만원,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 • 지원절차 신청접수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심사·약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금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지원 • 지원대상 2개월 이상(6월 13일 이전부터 근무) 근속 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 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지원내용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절차 8월 23일(월)~9월 3일(금)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신청 • 지급시기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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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주방기구 세척·소독, 이렇게 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중독 예방 캠페인] 세척·소독 철저 - 주방용구(칼·도마·식기·행주 등)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열탕소독(100℃, 30초 이상) 한 것을 사용 - 주방 물기 제거 및 세척·소독 철저로 청결한 주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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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이렇게 대비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태풍 소식이 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TV나 라디오를 통해 태풍 상황 체크 - 가정 하수구 및 집주변 배수구 점검 - 하천 근처에 주차한 자동차 이동 - 응급 약품, 손전등 등 비상용 물품 미리 준비 - 지붕, 간판, 자전거 등 날아가지 않게 고정 - 대피장소, 비상연락방법 숙지 ◆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면? - 고층 건물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여 파손 대비 - 간판 등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걷거나 접근하지 않기 -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기 ◆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면? -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꼬를 조정 - 모래주머니 등으로 하천 물을 막아 농경지 침수 예방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을 단단히 묶어두기 ◆ 해안지역에 살고 있다면? - 해안가의 위험한 비탈면에 접근하지 않기 - 선박은 묶어두고 어망·어구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 바닷가의 저지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 태풍 정보 및 대피소 정보는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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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중고생들 사이에서 손쉬운 신종 알바로 입소문이 난 ‘문자 알바’ 참여한 중고생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문자 알바 수법] ① ‘문자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원’ 등의 내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 ②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문자알바’로 불림 ③ 다량의 휴대 전화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 [불법 스팸문자 알바생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② 특히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정보통신망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등 참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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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 군 복무와 취업을 한 번에…‘취업맞춤특기병’ 이렇게 준비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장 큰 ‘청춘의 고민’ 20대 청춘, 가장 큰 고민은 군 입대와 진로 (학업, 취업) “군에 갔다 와서 다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배우고 있는 일... 입대하면 못하겠지...?” ◆ 취업맞춤특기병은? - 입영 전에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영 - 군복무 중 기술경력을 쌓은 후 전역하면 취업 등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 각 부처가 협력해서 입대가 취업이 되도록! - 입영 전 • 병무청 : 1:1 병역진로설계와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선발 • 고용노동부 : 적성·진로에 맞는 기술훈련 제공 - 복무 중 • 국방부 : 해당분야 기술병 복무를 지원 - 전역 후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 전역 후 취업지원 ◆ 취업맞춤특기병 활성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입대가 곧 취업...?” 병무청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기술훈련, 군복무, 취업까지 지원 - 모집입원 자격확대 - 체계적 복무지원 취업역량 제고 - 유관기관 협업 전역자 취업지원 강화 - 전략적 홍보, 국민 인지도 제고 ◆ 취업맞춤특기병 이렇게 하면 된다! - 지원 자격은? 18~24세 고졸이하(대학중퇴 포함), 현역병 입영대상 폴리텍·방통대 재학·졸업자 지원가능 - STEP 1. 지원하기 : 병무청 누리집 또는 지방병무청 「군지원·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2. 상담받기 : 병역진로설계 및 기술훈련·군 복무 분야 추천 3. 기술훈련 이수 : 적성·진로에 맞는 기술훈련 이수 (훈련비 지원) 4. 입영 / 취업 : 기술훈련 관련분야 기술병 입영 또는 취업한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5. 군 복무 : 기술병 복무, 기술숙련 등 자기개발 6. 취업 : 취업컨설팅 및 매칭, 채용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부처협업으로 추진 중인 취업맞춤특기병에 지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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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발생·사망 현황] - 2016년 19,769 (481) - 2017년 19,517 (439) - 2018년 19,381 (346) - 2019년 15,708 (295) - 2020년 17,247 (287) * 자료 : 경찰청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1,848명에 이르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다스려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청원 중 하나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고인의 친구들이 국민청원을 올리며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제정을 촉구하였고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내어 40만 명 이상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 이후 달라진 점] -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으로 하향조정하여 음주운전 벌칙 및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졌다면, 법 시행 후에는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 운전면허 결격(면허 취득 제한) 기간 강화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5년(신설) •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 음주 교통사고 2회이상(기존 3회) 3년 • 단순 음주운전 2회이상(기존 3회) 2년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법과 함께 변화하는 국민의식] “윤창호 사건이 바꾼 것들…법부터 보험제도까지” “윤창호법 시행 4달째…음주문화도 달라진다” “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위험 경각심 높아져” 국민분들의 의견과 의지로 이어진 건강한 법제정,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도 변화하고 있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치안]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운전자가 숨을 불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기존 음주 감지기의 사용 금지에 따라 경찰청은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비접촉식 음주단속 방식을 확대하고, 음주단속을 정상화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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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낙뢰, 이것만 알면 위기탈출 넘버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낙뢰’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까요? - ‘낙뢰’란? 대기 중 음(-)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충돌하면서 전기가 방출되는데 대기 중 전하량의 불균형이 발생했다가 해소되는 과정이 생겨납니다. 이 과정에서 불꽃을 동반한 급격한 방전 현상을 번개(Lightning)라 하고 구름에서 지면으로 발생하는 방전을 ‘벼락 또는 낙뢰(Lightning strike)’라고 합니다. 또한, 번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수억 볼트의 전기로 인해 주변 공기가 가열되어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되면서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를 ‘천둥(Thunder)’이라고 합니다. [낙뢰 영상] 낙뢰발생 위치, 시간 정보를 낙뢰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는 o 모양의 도형으로 낙뢰위치를 알 수 있죠. + : 양전하 지방전 o: 음전하 대지방전” “색으로 낙뢰발생 시간을 알 수 있어요!”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 낙뢰영상 > 전국영상에서 확인 가능 [우리동네 낙뢰정보] 학교, 공항, 골프장 등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일정 횟수 이상의 낙뢰가 관측되면 알람으로 알려줍니다.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 > 낙뢰영상 > 우리동네낙뢰정보에서 확인 가능 [위험기상 사전알림서비스] 낙뢰가 예상되면 미리 알림을 주는 낙뢰 사전알림서비스 앞으로 2시간 이내에 현재 위치 또는 관심지역에 낙뢰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알려줍니다.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알리미’ 앱에서 사용 가능 [낙뢰가 친다면] 외출을 삼가고 낙뢰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만약 야외활동 중이라면 건물 안, 자동차 안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기상청 낙뢰정보로 누리는 안전한 일상생활 위기탈출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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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섭취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확인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은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체적용실험에서 체지방 또는 내장지방, 허리둘레 등이 감소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정된 식품입니다. 다이어트 X, 체중 감소 X, 비만도 감소 X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O ‘다이어트’, ‘체중감소’, ‘비만도 감소’라는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니며, 영양·기능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섭취하지 마세요! 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기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하고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과대 광고에 속지마세요!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은 체중감량 전·후 비교체험기 등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15kg X, 식욕억제제 X, 다이어트약 X -일반식품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X, 체지방 감소 X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하는 ‘체지방 감소’, ‘뱃살 내장지방에 효능’ 등의 표시·광고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중고거래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중고거래로 개인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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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분유는 타는 즉시 바로 수유해야…크로노박터 이렇게 예방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연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는 “크로노박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고령자에게는 위험 할 수 있습니다. - 분유, 허브티 등 분말·건조 제품에서 생존 가능 -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고령자에게 치명적 발열, 식욕저하, 처짐, 설사 등의 장염, 심하면 괴사성 장관염, 뇌수막염, 패혈증 등을 유발 ◆ 물을 탄 분유는 바로 수유해요! (2시간 이내) - 오염된 분유에서의 크로노박터 증가량 : 5시간 후 약 160배 증식! 수유를 위해 제조된 분유(37°C)에서 2시간 후 급격히 균이 증식하기 시작하여 5시간 후 약 160배 증식 했습니다. ◆ 크로노박터, “이렇게 예방해요!” ① 분유 제조, 수유 및 수유용품 취급 전,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② 젖병, 계량 기구 등 분유 수유 용품은 뜨거운 물로 깨끗하게 세척, 살균 후 사용해주세요. ③ 분유는 청결한 곳에서 70°C 이상의 물을 이용하여 제조하세요 * 크로노박터는 70°C 이상의 온도에서 사멸해요. Tip. 흐르는 물에 식힌 후 수유하여야 화상을 입지 않아요! ④ 제조한 분유는 되도록 바로 수유(2시간 이내)하고, 남은 분량은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세요. ⑤ 바로 수유하지 못할 경우, 꼭 5°C이하에서 냉장보관, 24시간 이내에 수유하세요. Tip. 분유를 따듯하게 하는 시간은 15분 이내, 재가열한 분유는 2시간 이내 수유해요! 잊지 마세요! 분유는 섭취하기 바로 전 70°C 이상의 물로 제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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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준다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수준] - 신규 가입자 사업 규모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기가입자 미지원 [지원기간] 2018.1.1.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신규 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연금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 기가입자 :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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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알아두자! 자가용 방역 체크리스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로 자동차 이용이 잦아진 요즘! 자동차도 방역 관리가 필요합니다. 차 타기 전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 이용은 필수! 문 손잡이와 핸들, 대시보드 등 손이 자주 닿는 곳도 수시로 닦아요! 땀과 습기, 각종 먼지로 오염되기 쉬운 ‘자동차 시트 관리법’ 차량용 진공 청소기와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제거 바닥매트는 흙과 이물질을 털어내고 햇볕에 말리기만 해도 세균 ↓ 외부 이물질이 들어오고 않도록 ‘외부 세차는 주기적으로!’ 실내세차 전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유리창과 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세요! 외부에 묻은 먼지가 들어오면 내부 공기가 오염됩니다! 외부 오염물질, 미세먼지를 막아줄 ‘필터청소는 더욱 꼼꼼히’ 필터청소를 소홀히 하면 외부의 각종 오염물질과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쉬워요. 송풍구 주변은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에어필터는 6개월 또는 1만km주행 마다 교체 습기 많은 여름철 ‘차량 에어컨은 하차 5분 전에 끄기!’ 앞 유리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게 + 뒷 유리는 열선 가동해 시야 확보 곰팡이나 악취 방지를 위해 내리기 5분 전 에어컨을 끄고 송풍으로 돌려 습기를 말려주세요! 개인 방역이 중요한 요즘, 차량관리도 꼼꼼하게 챙겨서 슬기로운 자가용 생활을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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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뉴딜로 바꾸어갈 슬기로운 의료생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판 뉴딜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선도계획 발표 1. 국민체감 성과확산 국민의 건강과 함께하겠습니다. •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의료데이터 체계적인 축적, 병원 간 진료정보의 교류 기반 마련 • 닥터앤서(AI 의사)클리닉 전국 8개 주요 거점지역 병원·검진 중심 지정·운영 • AI앰뷸런스 운영 국가응급진료·소방 시스템 연계로 전국적 운영기반 마련 2. 세계적 정밀의료SW 생태계 조성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튼튼하게 지원합니다. • K-의료데이터 구축·개방 닥터앤서 플랫폼 공유로 신생기업의 신속·안정적 시장 진출 지원 • 닥터앤서 SW 스쿨 AI 의료 SW 사용 의료기관 관계자 교육 지원 • 닥터앤서 브랜드 육성 국산 글로벌 플랫폼과 AI 의료 SW를 연계 해외진출을 지원 3. 차세대 의료서비스 준비 디지털 기술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 닥터앤서소아과 개발 소아희귀질환 AI 진단·치료 2종 → 8종으로 확대 • AI기반 국가방역체계 고도화 인공지능으로 감염병 환자의 예후관리 • 디지털치료제 개발·실증 약물 복약없이 치료효과 내는 핵심원천기술 개발 • 메디컬 메타버스 기술 개발 가상 융합 트윈기술을 의료 실습·훈련에 적용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고 새로운 의료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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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절차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A씨.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절차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1. A씨 본인 혹은 그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보상신청을 합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Q. 저는 치료비가 소액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하여 피해보상 본인부담금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 → 제한 없음 ◆ 구비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 의무기록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심사] 2. A씨의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및 시도 지자체는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3. 기초조사 이후, 시도 지자체는 A씨가 제출한 피해보상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관리청(위탁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4. 질병관리청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은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인과성 평가를 거쳐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피해조사반이란? 예방접종과 피해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교수), 법의학 법의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피해보상전문위원회란? 보상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전에는 분기별 1회 열렸지만 현재는 한 달에 2회씩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5.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1)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었다면? ①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② 장애인 일시보상금 ③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이 외에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진료 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2) A씨의 이상반응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씨가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이 제외된 중증환자라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시적 신설, 5.17~) -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투명한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심의기준 ④~1 해당 시에만 지원)」, ④-1 판정기준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중증 이상반응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 발생 경우 △ (지원내용)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로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되,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하여 지원 * 실제 간병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1일당 5만원 범위에서 간병비지원 *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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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금융위원회,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 8월 1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사용처, 수급자 등을 제한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일시적(2022년 1월 31일까지)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됩니다. -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급 -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 예를 들어 10인 가구(부모+자녀 8명)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이전에는 최소 5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50만원)가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선불카드 2매만 필요(125만원+125만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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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집 문제로 소송 걸기엔 애매할 때, 어떡하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집이 낡아 자주 고장나는 월세방 오늘 또 싱크대가 고장 났다. “아..큰일인데... 집주인에게 연락해보자!” 집주인과 통화를 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어쩌죠.. 싱크대가 또 고장 났어요!” “저번에 싱크대 말고도 이미 여러 군데 고쳐줬는데 또요? 집을 너무 험하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엔 제가 못 고쳐드려요!” 이 경우, 소송을 걸기엔 금액도 적고 애매하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세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줍니다. ◆ 어떻게 조정 신청 하나요? ①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신청 한다.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집니다) ②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다. (서면 표시가 없다면? → 거부한 것으로 간주) ③ 거부 시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조정신청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로 효력이 있으며,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수수료는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최대 10만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해요! ◆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 상담센터와 홈페이지를 함께 운영 중입니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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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0

• 정부 혜택, 놓친 것 없나 확인하려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로그인 한 번으로 나에게 맞는 혜택이! ‘보조금24’에서 가능해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몰라서 놓치는 일 없도록!” [보조금24란?]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하고, 일부 서비스는 바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서비스 [확인방법] ① 정부24 로그인 ② 보조금24 이용동의 ③ 혜택확인 가능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확인 가능) [혜택 확대 범위] - 2021년 4월 : 중앙부처 305개, 온라인 신청 25개 - 2021년 12월 : 광역 기초 6천여개, 온라인 신청 75개 - 2022년 : 공공기간 서비스 [Q&A] Q. 맞춤 안내 받은 서비스를 보조금24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맞춤 안내 대상 305종의 서비스 중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25종입니다. 서비스별 안내 정보 중 상단에 신청방법이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되는 서비스가 바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Q.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부모님은 어떻게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A. 인터넷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조금24 창구 당담자의 안내를 받아, 본인확인 후 서비스 목록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온라인과 동일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9:00 ~ 18:00 평일)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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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2학기 국가장학금 9월 16일까지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자신감이 활활 x 2학기가 든든 #1차 신청 놓친 재학생도 신청 가능 #21년 2학기 국가장학금 #진짜 마지막 기회 #구제 횟수 그런 거 없음 #이번 학기만!! [신청기간] - 신청기간 ’21.8.17.(화) 9시 ~ 9.16.(목) 18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마지막 날은 18시까지) -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1.8.17.(화) 9시 ~ 9.24.(금) 18시 [신청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21-2학기에 한하여 재학생의 2차 신청 허용(구제기회 횟수 미차감) ※ 구제기회 2회를 모두 사명한 학생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OR코드를 스캔하세요!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수단 1가지 준비! ① 공동인증서 ② 금융인증서 ③ 민간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 신청 2~3일 후 누리집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후 온라인으로 제출 • 누리집 접속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서류제출에서 제출서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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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면역력 강화제 ‘산약초’…대량생산의 길이 열리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우리 산림에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산림약용자원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면역력이 중요해진 지금, 더욱 주목받고 있는 산약초인데요. 바로 천궁, 작약, 참당귀입니다. ◆ 기혈 치료 강자 ‘천궁’ • 효능 : 혈액순환 개선, 혈관 확장 등 혈행 개선 • 주요성분 : 크로로제닉산, 페루릭산, 센토큐노리드A, 리구스티리드 ◆ 치유의 꽃 ‘작약’ • 효능 : 관상동백 혈류량 증가, 혈관 확장, 급성심근경색 완화, 진통, 소염 • 주요성분 : 파에오니플로린, 파에오닌, 파에오돌 ◆ 필수 한약재 ‘참당귀’ • 효능 : 고혈압, 빈혈, 어혈, 진정·진통 • 주요성분 : 데쿠르신, 노다케인, 데쿠르시놀 엔젤레이트 한약방 단골손님, 감초만큼이나 자주 이용되는 산림약용자원 삼총사는 면역증진을 위한 건강기능성식품의 필수 재료이자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되며 대량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약용수종 전체 생산액 7,800억 원] (*2019 임산물생산조사) 작약 25%, 천궁 6.5%, 참당귀 4.9% → 전체 생산량의 36% 차지 기타 63.6%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와 기후위기는 천궁, 작약, 참당귀의 생산량 감소를 불러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고령 임업인 증가 - 기후위기로 인한 재배지 감소 - 생산량 감소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필요” 국립산림과학원은 ‘조직배양기술’과 ‘스마트 온실’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 조직배양기술 생물체에서 조직을 떼어 내 배양하여 증식시키는 기술 작은 종자 하나 혹은 산약초의 일부분으로부터 수십, 수천 개의 식물체를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병해충에 강한 무병묘의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탄소중립시대를 향해가는 지금 스마트 온실은 녹색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필수 기술입니다. - 스마트 온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식물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온실 조직배양기술 그리고 스마트 온실을 활용한 종묘대량생산기술은 임업인과 산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가까운 미래, 산약초 삼총사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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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9

•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나는 어떤 자격에 해당될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그것이 궁금하다. ◆ 일반공급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 입주자 저축 • 1순위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모두 충족 필수 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 2순위 : 입주자저축 2순위(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 자산요건 • 1순위 / 2순위 : 신청 주택형 60m2 이하만 적용 - 소득요건 • 1순위 / 2순위 : 적용 (신청 주택형 60m2 이하만 적용) - 세대주요건 • 1순위 : 적용 • 2순위 : 미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 특별공급이란?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이 해당됩니다. - 입주자 저축 • 기관추천 :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불필요 • 다자녀 가구 : 6개월, 6회 이상 • 신혼부부 : 6개월, 6회 이상 • 노부모 부양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생애최초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충족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자산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적용 • 신혼부부 : 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 소득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적용 • 신혼부부 : 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 세대주 요건 • 기관추천 : 미적용 • 다자녀 가구 : 미적용 • 신혼부부 : 미적용 • 노부모 부양 : 적용 • 생애최초 : 적용 <자산요건 : 부동산 215,500천원. 자동차 34,960천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어떻게 될까? - 기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소득기준 130% 이하 - 공통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산 및 자동차 일정 기준 이하 ◆ 내 인생 첫번째 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모든 것 - 입주자격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無)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7,839천원, 4인 가구 9,222천원 등) 이하인 자 - 당첨자선정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으로 우선 공급 잔여물량은 소득의 130% 이하인 자를 추첨으로 선정 ◆ 태어날 아이도 포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미성년자녀수, 영유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의 평점요소를 반영하여 선정합니다! ◆ 3년 이상 고령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통장 2년 경과/ 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이 없는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 당첨자선정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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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여름 불청객 모기를 물리치자! 모기기피제 올바른 사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모기퇴치를 위해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구매하거나 사용 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올바른 사용법! Q&A로 자세히 알아봅시다. Q1. 모기기피제란 무엇인가요? 모기기피제는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쫓아내는 의약외품으로 액제·겔제·로션제·분무형 액제 등의 제형이 있어요. <기피제의 역할!> 해충 등이 꺼리거나 싫어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피부에 바르거나 의복에 스며들게 해 접근을 막음 • 모기기피제 유효성분 디에틸톨루아미드. 파라멘탄-3,8-디올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Q2. 모기기피제 사용 방법은? <외출·야외활동 시> -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엷게 바르거나 뿌림 -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먼저 손에 취한 후 눈, 입 주위를 피해 바르고 귀 주변은 소량만 사용 •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 속옷, 눈·입 주위, 상처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 사용하지 않기 -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 발라주기 -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 바른 부위를 깨끗이 씻어내고 기피제를 뿌린 옷도 바로 세탁하기 - 사용부위에서 4~5시간 이상 기피효과가 지속되므로 같은 부위에 자주,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기 Q3. 모기기피제 구매 시 주의할점? -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어요. 모기기피제 구매 시 꼭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 유효성분에 따라 영·유아, 어린이 사용제한이 있으므로 제품에 기재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 후 사용하세요. • (디에틸톨루아미드 함유) 6개월 미만의 영아 사용금지 등 • (이카리딘 함유) 6개월 미만의 영아 사용금지 등 • (파라멘탄-3,8-디올 함유) 3세 이하의 소아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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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증명서 사칭 문자사기 사건 주의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최근 질병관리청을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하여,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사기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①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②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 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접속주소(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링크 절대 클릭 금지) ③ 질병관리청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등으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 문자사기 사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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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0.8.16~20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20.8.16~20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8.13일 공고예정) 참조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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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빨래와 건조를 도와주는 발명품, 뭐가 있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운 여름 집안일의 가장 큰 부담, 아마 빨래일 것입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더 자주 빨래를 해야 하고, 그 양도 많아지는데요. 똑똑한 주부들을 위한 빨래 필수템! 오늘은 [생활발명 코리아]에 소개된 발명품 중 쉽고 빠르게 빨래와 건조를 도와주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 옷걸이 수납바구니 (2020년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옷걸이는 어느 곳에 넣어서 보관하기엔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꺼내두기엔 걸리적거려 수납과 정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제품은 빨래감을 수납하는 바구니 기둥에 옷걸이를 꽂아 보관하면서, 필요 할 때마다 하나씩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간단하지만, 정말 유용한 아이디어죠? ▶ Twist Board (2018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트위스트보드는 여행이나 외출 중 손쉽게 빨래를 하고, 휴대하기 쉽게 고안된 빨래판입니다. 겉면의 실리콘 돌기를 이용해 빨래를 하고, 보드 안에 빨랫감을 넣고 비틀면 더 쉽게 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기를 제거한 빨랫감을 빨래판 안에 넣어 바로 보관할 수 있으니, 말 그대로 1석 3조의 효과를 노린 발명품이죠? ▶ 다용도 건조장치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빨래 건조와 헤어드라이어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제품입니다. 높이조절이 가능하고 상단 부품을 탈부착함에 따라 쉽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가 다 알아서 해주는 세상이라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손빨래를 하고, 직접 빨래를 널어 말리고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산더미 같이 쌓이는 빨래는 집안일의 부담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발명품을 통해 힘들고 어렵던 세탁을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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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일회용 기저귀’ 올바른 선택법은?…영유아는 체중, 성인은 허리둘레 기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유아는 물론 성인도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저귀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① 사용자 몸무게와 체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아기 : 체중을 기준으로 선택 - 성인 : 허리둘레 등을 기준으로 선택 ② 기저귀 구성 원료 및 성분을 확인하세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향료 성분에 사용되는 알레르기 가능성 성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등 25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성분 확인 가능 ◆ 기저귀는 언제 교체 할까요? 섭취 음식과 그 소변 횟수에 따라 교체 횟수 결정 장시간 사용은 짓무름 또는 피부 이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시기에 갈아주세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자주 교체해 주세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칸디다 곰팡이 등에 쉽게 감염될 수 있어 규칙적으로 갈아주는 것이 좋아요. ◆ 기저귀, 올바른 착용법 및 보관법 - 착용법은? 착용 시 테이프 접착면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보관법은? 기저귀는 개봉 후 오래 방치하면 벌레나 이물 등이 혼입되거나 변색 또는 냄새가 밸 수 있으며, 직사광선, 습기, 먼지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시중 유통 기저귀,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시중 유통 기저귀 600건 검사 결과, 모두 안전! 식약처는 안감, 흡수층, 방수층, 테이프(고정) 등 각 층마다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19개 성분에 대해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감 :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16건 - 방수층 : 염소화페놀류, 카드뮴 등 14건 - (고정)테이프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특히 어린이용 기저귀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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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