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 (단위 : 개소/1개소: 10월부터 응급실 미운영이지만 10월 2일은 외래진료가 있어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집계. 9월 21일 집계 기준으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명절 기간 운영 여부 변경될 수 있음)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앱은 앱스토어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으로 검색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상황 등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 발생 시 보건소 및 전국 42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대처하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인 어린이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응급환자는 언제든지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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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현행 60·7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보육·가족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된다. 또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낮춰준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 보건·복지·고용 농작업 재해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한다. 일반 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일반 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시, 120일 한도)는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 재개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 최대 12개월)를 지원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의무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게시설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이 부과된다.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화에 대응해 문화재데이터 및 지능정보기술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이 시행된다. ◆ 환경·기상 9월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이 대상이다. 환경표지 인증 관련, 일반 인증보다 엄격한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 대상 제품군이 확대되고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신설된다. 확대되는 프리미엄 인증대상 제품군은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이다.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이다. 12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른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로 평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폭염, 건조지수 등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인허가·인프라 등 패키지, 인력은 계약학과·특성화대학, 기술은 특화R&D 등이 적용대상이다.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대기업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10억원)이 신설된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와 농지 내 농막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8월부터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체가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를 항만하역사업자가 항만사업장별로 총괄하도록 의무화된다. ◆ 국방·병역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된다. 기존에는 서울·대구·광주·대전에서 운영됐는데 7월부터는 부산·춘천에도 센터를 신설한다. ◆ 행정·안전·질서 7월 12일부터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된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청원도 12월부터 도입된다. 7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도 부과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30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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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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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국세청,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득세법 개정사항 알려드려요!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현행)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실지거래가액 9억원 (개정안)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실지거래가액 12억원 • 수정이유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공포일(’2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20% (개정안)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난임시술비, 미숙아 등) 공제율 15% → 난임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 수정이유 :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 • 시행시기 : ’22.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유예 (현행)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시행시기 : ’22.1.1. 이후 양도·대여 하는 분부터 (개정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유예 • 시행시기 : ’23.1.1.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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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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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실시간 생활상식 기사

• 추석 방역수칙 꼭 기억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역수칙 준수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낼꾸미! 추석 방역수칙 꼭 기억하세요! 가족 친지간 영상으로 인사하기, 음식 섭취 시에도 거리 유지하기 연휴 기간 타인과 밀접 접촉을 피하고, 밀집·밀폐 다중이용시설 이용하지 않기 불가피한 이동 시 항상 정확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 거리 유지하기 불특정인이 모이는 행사(동창회·동문회 등) 참여하지 않기 의심증상이 있거나 친지 등 다수 밀접 접촉한 경우 적극 PCR 검사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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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7

• 산림청,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밤·대추에도 의미가 있다고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억을 맞아 차례상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차례상 위에 올라가는 임산물들 어떤 의미로 올리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 대추 #자손의 번창 대추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자식을 낳고서 죽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가 첫 번째 자리에 놓인다고 합니다. ◆ 곶감 #고통과 배움 우리 조상들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우며 성장해야 비로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 밤 #영원한 연결 밤은 자손이 내려가도 조상은 언제나 자신과 연결돼 함께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위패인 신주를 밤나무로 깍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 삼색나물 #과거와 현재, 미래 시금치는 자신 혹은 자손을 의마하며 미래를 상징, 임산물의 대표 나물인 고사리는 부모님을 상징, 현재를 의미 도라지는 생명의 근원인 뿌리의 의무를 살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 이 중 임산물은 도라지와 고사리입니다. 우리 대표 임산물로 풍요로운 추석되세요! 우리 산림에서 자란 임산물을 집에서 편하게 구매하고 싶은 분들께서는2021 청정임산물 축제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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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고용노동부,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금도 소액인데다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굳이 알려야 하나? 이건 정식 취업이 아니라서 괜찮지 않을까?”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A. YES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되며,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바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했다면? 80만원(8만원 x 10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됨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본 것 같은데···어떻게 해야 하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부정부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지청)에서 가능해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 포상금 최대 500만원 * 단, 익명 제보 시 미지급 - 부정수급 제보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 “아... 잘 몰랐어요.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 자진 신고기간 : 9월 10일(금) ~ 10월 8일(금)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에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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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추석, 중견·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별 자금 19.3조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주요 내용] - 기업은행 :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원 공급)까지 대출합니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산업은행 :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2조원 신규 공급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2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용보증기금 : 중소·중견기업에 7.0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7.0조원(신규 1.5조원 + 연장 5.5조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예)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 보증료 최대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지원기간] 2021년 8월 23일~10월 5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 기업은행(☎1588-2588, 1566-2566) • 산업은행(☎ 1588-1500, 1668-1500)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신용보증기금 보증과 관련해서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Q.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 밖의 기업은 9월 23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합니다. 2. 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9월 18일~22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9월 17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알아두세요!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30억원)에 대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3일 먼저 빠르게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 - 카드 결제일 : 추석 연휴기간 9월 18일(토)~22일(수) - 카드대금 입금일 : (기존) 9월 27일 (개선) 9월 24일 - 단축일수 : 3일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안정에 금융권도 함께하겠습니다. 따뜻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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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금융위원회, 추석 연휴기간 금융 거래 궁금증 9가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석 연휴기간 금융 거래 궁금증 다 모았습니다!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Q1.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도래하는 경우, 만기가 연체 이자 부담없이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2.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경우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요?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9월 23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9월 23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Q3.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2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9월 17일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Q4.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라면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추석 연휴(9월 18일~2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 없이 9월 2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17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합니다. Q5. 자동납부 대금은 언제 출금되나요?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출금예정인 공과금 등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9월 23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Q6.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7일에 먼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 16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9월 17일에 찾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Q7.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9월 14일 신청 시 9월 18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상품별·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 (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 Q8. 9월 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나요?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20일~21일)인 주식의 경우 연휴 직후(9월 23일~2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9월 1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21일이 아니라 9월 24일로 순연 ②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17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17일 당일 수령 ※ 추석 연휴 중 해외주식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Q9. 추석 연휴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요?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가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추석 연휴(9월 18일~22일) 중 만기도래시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9월 23일 이후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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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실속 있는 추석 보내세요”···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최대 68% 할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소고기·조기 등 구입 시 20% 할인 (전통시장 30% 할인) _9월 22일까지 [할인품목] 사과, 배, 대추,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추석 대표 성수품 및 소비촉진 필요품목 32종 [구매처] 대형마트 6개사, 온라인쇼핑몰 16개사, 중소마트 4개사, 생협 4개사, 공공지자체몰 8개사, 로컬푸드직매장 37개소, 수산 창업기업 4개사, 전통시장 44개소 ◆ 전국 485 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서울 경동시장·부산 자갈치시장 등) _9월 22일까지 [허용구간 등 확인]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주변 무료주차장은공유누리(9월18일~22일) [단속강화 구간]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최대 68% 할인 _9월 26일까지 [할인품목] 한과, 건어물, 과일, 수산, 축산, 건강식품, 가공식품, 전통시장 제수용품, 선물세트, 지역특산품 등 [구매처] 온누리전통시장, 위메프오 앱 등 ◆ 비대면(배달) 외식 할인 2만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원 환급 _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할인방법] ①카드사 통해 참여 응모 → ②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 결제 → ③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참여업체] - 카드사 : 농협 등 9개사 - 배달앱 : 배달특급, 띵동 등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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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국토교통부, 쌓여가는 명절 택배 슬기롭게 버리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택배 받을 때마다 쌓이는 종이 상자&스티로폼 상자 어떻게 버릴까? 겉면의 테이프와 택배 스티커를 꼭 제거한 후 • 종이상자 → ‘종이’로 배출 • 스티로폼 상자 → ‘재활용품’으로 배출합니다. ◆ 냉동실에 쌓여가는 아이스팩! 어떻게 버릴까? 아이스팩은 뜯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 만약 뜯어서 하수구에 버릴 경우 아이스팩의 성분 때문에 배수관이 막힐 수 있고,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갈 경우 물고기 폐사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각 지자체에서 아이스팩 수거함 운영 중!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통해 수거함 위치를 확인하세요. ◆ 배송과정에서 과일의 손상을 막아주는 과일 포장재! 어떻게 버릴까? 과일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일반 쓰레기)에 넣어 버립니다. ◆ 명절 분위기 물씬! 보자기&부직포 가방 어떻게 버릴까? 보자기나 부직포 가방의 섬유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가정 내에서 가능한 곳에 재사용을 추천해요! ◆ 명절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재료, 남은 식용유 하수구에 버려도 될까? 폐식용유도 엄연한 분리 배출 대상! •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해 별도로 배출해야 하며, 하수구에 버리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식용유 전용 수거함의 위치를 문의한 후 지정된 곳에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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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식품통계로 알아보는 향신료 이야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세계의 다양한 향신료를 소개합니다. - 샤프란 : 붓꽃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로 씁쓸한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 후추 : 후추나무의 둥근 열매를 말려서 만든 향신료로, 냄새와 맛이 특이하게 맵습니다. - 커민 : 미나릿과에 속하는 작은 식물에서 씨앗을 얻어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 바닐라 : 바닐라 콩에서 얻은 물질로, 단 식품 등의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 출처 : 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 향신료는 음식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향신료는 식품의 풍미를 높여주는 조미료로, 식품에 자극적인 맛과 색을 더해주며 식품의 보존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 출처 : 식품안전나라 용어사전, 「향신료」 ◆ 천연향신료 vs 향신료조제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천연향신료 : 바질, 후추와 같은 향신식물을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 향신료조제품 : 천연향신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 출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제5. 13-5 향신료 가공품 ◆ 우리나라의 향신료 시장 규모를 알아볼까요! < 연간 향신료 국내 생산량, 수입량(단위 : 백 톤)> ※ 기준 : 천연 향신료, 향신료 조제품 품목의 합으로 계산 - 2017년 : 생산량 458, 수입량 679 - 2018년 : 생산량 482, 수입량 740 - 2019년 : 생산량 479, 수입량 743 우리나라 향신료 시장은 ’17~’19년 수입량 평균 721백 톤, 생산량 평균 473백 톤으로 수입량이 약 1.5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생산실적보고, 2017~2019) ◆ 우리는 어디에서 향신료를 수입하고 있을까요? - 중국 654.8 (88.09%) - 미국 44.2 (5.95%) - 베트남 17.5 (2.35%) - 프랑스 7.3 (0.98%) - 캐나다 5.8 (0.78%) - 기타 13.8 (1.86%)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향신료 중 88.09%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후 미국(5.95%) > 베트남(2.35%) > 프랑스(0.98%) > 캐나다(0.78%)의 순서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수입식품정보마루 (2020) ◆ 어떤 향신료가 주로 수입되고 있을까요? <2019년 수입 향신료 (단위 : 백 톤)> ※ HS코드 기준 향신료 수입 실적 상위 10품목 - 생강 128.7 - 후추 65.7 - 계피 27.8 - 코리앤더 5.6 - 커민 3.2 - 희향, 주니퍼 2.5 - 육두구, 메이스, 소두구 1.7 - 정향 1.4 - 아니스, 대회향, 캐러웨이 1.1 - 바닐라 0.1 2019년 우리나라에 수입된 향신료 상위 10품목을 살펴보면, 생강(128.7백 톤), 후추(65.7백 톤), 계피(27.8백 톤) 등이 많이 수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커피·차·향신료」 ◆ 향신료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후추는 조리가 끝난 후 마지막에 넣기 후추를 양념에 넣어 조리하거나 뿌려서 굽는 경우에는 아크릴아마이드* 생성량이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조리 후에 넣어야 합니다. * 아크릴아마이드 :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거나 후추와 같은 식물성 식품을 가열 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17.3.23.),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저감 실현」 2. 위염/위궤양 환자는 생강 섭취에 주의하기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소화액을 분비시켜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에게 위장 장애나 복통, 설사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식품 소비공감 (2020년 가을호)」 일상적인 음식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향신료를 사용해 색다른 맛과 향을 즐겨 보시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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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쿠브’ 어플 100% 활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계 최초초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 어플리케이션인 ‘쿠브(COOV)’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카드뉴스로 쿠브(COOV)어플 100%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는 구글(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애플(IOS)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Google Play 다운로드 하기 구글(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접속 → 검색창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 검색 → 질병관리청 COOV 어플 다운 -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애플(IOS) 앱스토어 접속 → 검색창에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질병관리청 COOV 검색 → 질병관리청 COOV 어플 다운 ◆ COOV 어플을 이용 시 개인정보 추가 등록없이 사전예약이 가능합니다. ◆ COOV 어플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이상반응 신고하기 • 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 등록 후 신고 및 이상반응 조회 지원 • 환자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이상반응 답변 및 보건소 보고 지원 ◆ COOV 어플을 통해 예방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클릭 → 우측 하단 ‘상세보기’ 클릭 → 1·2차 접종사실과 예방접종 상세정보까지 확인가능 ◆ COOV 어플 이용 시 QR코드를 통한 접종 증명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출입증명서로 활용불가 - 중앙 하단 ‘증명서 QR코드’ 클릭 → ‘증명서 QR코드’ 발급 → ‘상대방 인증하기를 통해 소규모 모임에서 개인간 접종사실 확인’ ◆ COOV 어플로 접종 인증 카드를 공유해보세요. -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메인에 ‘공유하기’ 버튼 클릭 → 나의 한 마디 영역 클릭 → 한마디 작성 후 공유 → 공유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어플 하나로 간단하게!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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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인기 추석 선물 ‘홍삼’…올바른 구매·섭취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추석 명절 많이 구매하는 홍삼! 홍삼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구매·섭취 시 주의할 점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홍삼의 기능성 - 항산화,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 혈액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 ◆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점 -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조건 • 4년근 이상의 인삼 사용+진세노사이드 함유 - 진세노사이드의 기능성별 일일섭취량 •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80mg •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4~80mg •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5~80mg ※ 진세노사이드 성분인 Rg1, Rb1, Rg3의 총합이 1g당 2.5mg이상 함유 되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구매·섭취 시 주의사항 - 구매 시 • 기능성이 있는 홍삼 제품을 찾는다면 건강기능식품 표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 호흡기, 코로나19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소개하는 광고에 주의하세요. - 섭취 시 • 일일섭취량에 맞게 섭취하고 과량 섭취를 피하세요. • 당뇨 치료제와 혈액 항응고제 복용 시에는 의사와 상담하세요. • 이상사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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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신혼부부·1인가구·청년 주목!…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계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주목! Q.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A.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Q.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A.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호(신혼 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을까요?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단위: 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인) 7,094,205(5인)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1,887(4인), 9,931,887(5인) 맞벌이(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생애최초(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신혼 특공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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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5

• 전통시장서 1만원 이상 구매 시 공짜로 배송해준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2021년 추석 명절기간 온라인 플랫폼별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개최 [무료배송] • 2021년 9월 8일(수) ~ 9월 26일(일), 19일간 온라인 쇼핑몰 내 1만원 이상 전통시장 상품 구매 시 배송료 지원 [추첨이벤트] • 5만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 쇼핑몰별 추첨 이벤트 진행 (자체 포인트 또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증정 등) [온라인 특별전 참여 플랫폼 리스트] ① 네이버[동네시장장보기] ② 위주[놀러와요시장] ③ 비즈[모두의장날] ④ 쇼핑바스켓[장바요] ⑤ 위메프[위메프] ⑥ 케이포스트[우체국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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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추석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1만명 추가인력 투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 추석 연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택배기사님도 푹 쉬어요! 사회적 합의(6.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7.27) 이후 처음 맞는 추석 ◆ 추가인력 투입 택배 현장에 추가 인력 약 1만명 투입합니다! 6월 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된 3천명의 분류 전담 인력 투입 + 관리기간에 터미널 상하차인력, 간선차량, 동승인력 등 ▷ 일 평균 총 7천명 추가투입! ◆ 일일 건강관리 택배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대리점마다 건강관리자를 배치합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 업무 시작 시간에 맞춰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 매일 확인 - 이상 발견 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을 부여합니다. ◆ 종사자 휴무 올 추석부터 택배 종사자는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 간(9.18~9.22) 휴무입니다. 특별관리기간 동안 배송이 늦어져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 미리 주문하는 당신은 미주단! 입니다. 소중한 분께 마음을 미리 일찍 전하세요!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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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 고속도로 갓길 달리면 안 되는 이유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잘못된 갓길 운행 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갓길에는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차량이 예고 없이 세워져 있을 수 있어 이런 주정차 차량을 피하지 못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2차사고의 치사율은 60%로 일반사고 치사율의 6.7배! ◆ 주의해주세요! 갓길 주행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 갓길통행위반 : 법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 부과! 벌점 30점 부과!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 : 법칙금 6만원(승합차는 7만원) 부과! 벌점 10점 부과! • 블랙박스 영상으로 갓길 주행 위반 신고 가능합니다. ◆ 궁금해요!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 단, 긴급자동차나 고속도로의 보수와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특수 목적의 차량은 ok! 신호기나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신호 지시에 따라 허용되기도 합니다. ◆ 헷갈리면 안돼요~ 갓길과 가변차로는 다릅니다! - 갓길은 상시 주행 금지! - 가변차로는 차량의 통행이 적을 때 갓길로 운영하다가 통행이 많아지면 차로로 운영을 하는 도로입니다! ◆ 기억하세요! 올바른 갓길 주정차 방법은? - 차량 고장 시 갓길에 정차해야 할 때 꼭 기억하세요! • 비상등을 켜거나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세요. • 신속히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한 후 안전하게 있어야 합니다. 막힌다고 갓길로 가면 안돼요! 올바른 갓길 이용 방법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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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풀밭에 눕지 마세요”…가을철 진드기 감염병 예방수칙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진드기! 어디에 많이 있나요? 텃밭, 농경지, 공원 등 풀이 많은 장소 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사는 모든 환경에 널리 분포해 있어요! [매개감염병] 1. 쯔쯔가무시증 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 전신적 혈관염이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급성 발열성 질환입니다! • 증상 : 고열, 두통, 오한, 근육통, 간지럽지 않은 피부발진 2.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고열, 소화기 증상 등을 나타내는 감염병으로,치사율이 높지만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증상 : 38~40도 고열, 구토 증세, 복통과 설사 3. 라임병 과녁 모양의 반점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 감염 시 관절염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 증상 : 유주성 붉은 반점, 근육통, 피로, 단발성 관절염 [예방수칙] 1.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해 입기 2. 풀밭 위에 옷 벗어 두지 않기 3.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등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4.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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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무자녀 신혼·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공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합니다. 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생애최초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 대기업 맞벌이 신혼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곤란했습니다. - 신혼 특공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워,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애최초특공 경쟁률을 상승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1인 가구도! 소득을 초과하는 맞벌이가구도!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 대상확대 : 1인 가구도 소득기준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 운영방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50%) | 외벌이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자녀순 일반(20%) | 외벌이 140% 이하 | 맞벌이 160% 이하 | 자녀순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자녀수 반영 X) •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50%) | 130% 이하 | 추첨제 일반(20%) | 160% 이하 | 추첨제 추첨(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 단, 금수저 특공 제한(월평균소득 160% 초과자는 X) 생애최초 특공시 1인 가구는 60m 이하 주택만 신청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되어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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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3

• ‘코노스’를 들어보셨나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빨리 코노스에 연락해!”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2’의 한 장면입니다. N 포털 사이트 ‘장기기증’ 검색 시 연관검색(코노스)으로도 나오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뇌사상태 환자들의 원활한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빠른 판단과 국가기관으로의 연락이 중요한데, 이때 현장에서는 ‘코노스’라는 약자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는 크게 3가지의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1. 장기·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온·오프라인 캠페인, 민관 협력 교육 등) 2. 공정한 이식기회 제공을 위한 매칭 시스템 24시간 운영 (K-NET 활용 이식대상자 선정 등) 3. 원활한 혈액안전 및 수급 관리 등 이식을 기다리는 약 4만 3천명의 환우들이 공정하게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인체조직기증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기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겠죠? 이제 드라마 속 ‘코노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기억해 주세요! 코노스(KONOS)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전신인 장기이식관리센터(Korea Network for Organ Sharing)의 영문 약자입니다! 기증, 기적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나눔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 방법 PC·모바일·팩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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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추석 차례 전 알아두면 좋은 제기 관리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다가오는 추석에 차례를 지내는 분들 많으신데요. 재질별 제기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 나무 제기 세척&관리법 ‘물푸레, 오리목, 괴목 등을 깍아 옻칠이나 캐슈칠을 한’ - 장시간 물에 담그지 않기 • 나뭇결 사이에 물이 들어가면 제가가 손상될 수 있어요. • 물을 적신 행주로 닦은 뒤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행주 사용하기 • 거친 수세미를 사용하면 흠집이 생길 수 있어요. • 사용 전·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세요. - 올바르게 보관하기 • 물기 제거 후 신문지나 종이에 싸서 보관해요. • 음식 냄새가 밴 제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냄새 제거 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해요. ◆ 놋 제기 세척&관리법 ‘구리와 주석을 합금한’ - 놋그릇 전용 수세미 사용하기 • 어둡게 녹이 슨 놋그릇은 일반 수세미로 닦이지 않아요. • 전용 수세미를 사용해 녹을 벗겨내듯 닦아주세요. -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보관하기 • 물기가 남아있으면 변색되므로 설거지 후 마른 행주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 산소와 반응해 녹이 생기므로 신문지로 싼 뒤 비닐로 밀봉해 보관해요. ◆ 스테인리스 제기 세척&관리법 ‘부식과 녹에 저항성을 가진’ - 사용 전 연마제 닦아내기 • 휴지나 종이 타월에 식용유를 적당히 묻힌 후 스테인리스 표면을 닦아주세요. • 식초를 넣은 물로 스테인리스 제기를 한 번 끓여주세요. - 사용 후 깨끗이 세척하기 • 기름기를 오래 방치하면 변색되거나 녹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 구연산을 활용하면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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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0

• 15일까지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9월 15일 [지급시기] 2021년 12월 말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1544-9944)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②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신청하기 ③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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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DMZ, 이제는 누구나 갈 수 있을 ‘지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DMZ 평화지도는 DMZ의 지리, 역사, 문화, 생태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웹상에 담은 최초의 지도인데요. DMZ 평화지도가 2022년 초에 공개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DMZ(비무장지대) 가본 사람? - DMZ(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군사력을 동원해 무장을 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 펼쳐져 있음. 많이 없을 거예요. DMZ는 말 그대로 남북의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오래 전부터 우리의 역사와 함께 했지만 갈 수 없기에 더 궁금한 그곳, DMZ. 우리가 DMZ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있죠! 평화를 지도에 담아낸 DMZ 평화 지도 통일부는 DMZ의 잠재된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DMZ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와 함께 DMZ 평화지도를 만들었습니다. ◆ 최초의 지도, DMZ 평화지도 DMZ 평화지도는 DMZ의 기초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남북 경계지역의 정보를 종합하여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웹상에서 만든 최초의 지도입니다. - 총 12,089건의 DMZ 데이터! • 지리·지형 (9,609건) | 역사·문화 (1,793건) | 통일·평화 (162건) | 생태환경 (525건) DMZ 평화지도는 각계 전문가가 모여 DMZ를 이루는 주요 주제를 4개의 테마 지리지형/역사문화/통일평화/생태환경로 분류해 지도에 세분화했어요. -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DMZ DMZ 평화지도에서는 선사시대~현재까지 DMZ의 역사와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DMZ 내부, 한강하구와 서해 5도 및 행정구역 경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 내가 직접 만드는 DMZ 이야기 또한, 사용자가 직접 다양한 설정 기능(배경지도, 시간, 공간)을 선택해 DMZ의 지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수만 가지의 조합이 나온다는 사실! ◆ 2022년 초 공개 예정! 변화하는 DMZ, 모두의 DMZ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갈수 있을 ‘지도’! 통일부는 DMZ를 국제 평화지대화로서 우리 국민들과 세계인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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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앱 마켓사업자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국회통과! ◆ 앱 마켓사업자, 디지털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 인앱결제란? 유료 앱과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 ◆ 앱 마켓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첫째,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제22조의9제1항 신설)해야 함 둘째, 방통위·과기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제22조의9제2항 신설)가 마련됨 셋째,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 제1항제6호 신설)됨을 분명히 함 넷째, 현행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9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0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제11호)하는 행위 ◆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오픈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s Act) 8.11일 美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활성 이용자수 5천만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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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궁금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궁금증 12문 12답,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1. 국민지원금 지급 자격을 온라인에서 미리 확인 할 수 있나요? - YES 8월 30일(월)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에 요청하면, 신청일 전날인 9월 5일(일)에 대상자 여부, 신청기한,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일(9월 6일(월))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페이 앱,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등 통해 조회 가능 Q2. 주소는 다르지만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 NO 건강보험료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소지를 달리하는 부모님은 별도 가구로 봅니다. 다만, 같은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는 동일 가구로 봅니다. Q3. 남편은 직장가입자. 부인은 지역가입자 입니다.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YES 지역가입자는 개별 세대원의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Q4. 미성년 가족도 국민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아야 하나요? - NO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미성년인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5. 사정이있어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나요? - YES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본인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형(일부)·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몸은 불편하고 인터넷도 할줄 몰라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저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YES 다른 가족들을 통한 대리 신청도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도와드립니다. Q7. 국민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NO 국민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8. 국민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NO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자치단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외국계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Q9.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에서도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 NO 전국 단위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에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 단, 배달앱 사용 시에도 현장결제를 선택할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다만, 지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공공·지역배달앱에서는 이용가능합니다. Q10. 20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한 지역에서 국민지원금 신청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 YES 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국민의 경우, ①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를 통해 국민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 카드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사용 중인 경우 지역 변경 불가) Q11.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태어나 가구원 수가 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반영이 가능한가요? - YES 2021년 6월 30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기한인 11월 12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원 변화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됩니다. Q12. 국민지원금을 올해 사용하지 않고 저금하여 내년에 사용해도 되나요? - NO 국민지원금의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한 국민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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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생활방역 연계 식중독 예방 철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중독 예방 캠페인] 생활방역 연계 식중독예방 철저 - 출근 시, 체온측정과 건강상태 확인·손세척 철저 - 조리 중 마스크,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 등 착용 ※ 화장실 사용 및 외부출입 시, 조리용 앞치마 착용 금지 - 식사 전·후에 식탁·의자, 출입문 손잡이 등 손 접촉이 많은 표면 주기적 소독 ※ 조리 전·후 조리실 청결 관리 - 덜어먹기 수저 및 그릇 등 제공 <뉴스TIP> 실천해야 할 생활방역 수칙(위드인뉴스, 2021.08.18) 제1수칙 :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쉬기 제2수칙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 두기 제3수칙 :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제4수칙 :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제5수칙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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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대출문자 조심하세요” 소상공인 노린 문자 스미싱 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기문자에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문자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출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안문자의 경우 공공알림문자.org에 OTP인증번호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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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의치·의치세정제 올바른 사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 의치 올바른 사용법 - 치약 사용하지 마세요! 치약을 이용해 닦으면 치약의 연마제 성분 때문에 흠집이 생겨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물로 하루 3번! 전용 세정제로 하루 1번! 의치는 식사가 끝난 후 하루 3번 물로 세척하고 하루에 한번은 전용 세정제를 이용하되 칫솔을 사용할 경우 부드러운 재질의 칫솔을 선택해야 합니다. - 소금물, 뜨거운 물 사용하지 마세요! 의치를 소금물 또는 60°C 이상의 뜨거운 물에 넣거나 삶으면 변색·외형 손상·변형될 수 있습니다. - 의치는 빼고 물에 담근 뒤 주무세요! 세균에 오염된 의치를 끼고 자는 경우 흡인성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의치세정제 사용법 ① 세정용 전용 컵에 의치가 충분히 잠길 정도의 미온수(30~40°C)에 세정제를 잘 녹인 후 의치를 넣습니다. ② 지속 시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용기 제품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용법·용량을 확인하세요. ③ 의치를 꺼낸 후 치약은 사용 않고 이를 닦듯이 가볍게 칫솔질하며, 깨끗한 물로 잘 헹구어 줍니다. - 의치 세정제는 반드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품 구매 전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 의치세정제 주의사항 - 의치를 빼거나 끼우기 전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 의치세정제는 산성이 강해 발진, 입술 부어오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입 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 안을 헹구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됩니다. - 제품 또는 세척액을 만진 후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말고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잘못해서 눈에 들어가면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합니다. - 의치세정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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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탄수화물 낮춘 ‘키토제닉 식단’, 안전성에 문제 없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토제닉 식단,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이란? •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합니다. * 참고문헌 1. 오현우·안재희 전대원, “저탄수화물고지방 다이어트와 지방간의 관계 : 통념과 진실”, 「대한내과학회지」 2017. 제92권(제2호). p112-117 2. Sinha SR, Kossoff EH. The ketogenic diet. Neurologist 2005;11:161-170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은 안전성에 문제 없나요? •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의 자문 결과, 일반인이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하는 경우 지방의 과다한 산화로 혈중 케톤체가 상승해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또는 영양 불균형 등 부작용과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간광고검증단 : 식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키토제닉 식단을 이용한 식이요법이 체중감량에 효과는 있나요? • 일반적으로 총 칼로리의 섭취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단기간 섭취 시 체중감량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식이요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며 정상적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요요현상이 발생해 처음 체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키토제닉으로 표시 광고한 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도시락 등 즉석식품류, 빵류, 식용유지, 초콜릿가공품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저탄고지, 저탄수화물’의 용어를 사용하여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 차이를 형식적으로 내세우거나 총 섭취열량을 감소시켜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 일반 식품 등에 ‘키토제닉’, ‘케톤식’ 등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식품학·영양학·축산가공학·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환자 치료식단이 다이어트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부적절합니다. ◆ 일반 식품을 통해 체중조절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 체중조절은 섭취·소비 칼로리의 균형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체중 조절 시 특정한 식이 제품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품의 영양성분표시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선택하고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체중 조절을 위해 의약품 사용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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