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

  대검찰청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이어 4일 대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과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가 20억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단기간에 40% 고수익을 약정받았다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10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며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 혹시… 당근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허겁지겁 온 구매자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이 도용됐다며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매자는 바로!! 휴직 중인 현직 경찰관!! 전화가 온 곳은 진짜 경찰서였을까요?

• 소규모 지하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개선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어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하고,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도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하여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경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금주 검찰 고위인사 전망…연구위원 증원에 대규모 좌천 관측도

  이번 주 중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공포 이후인 21∼23일께 대검 검사장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총 11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한편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개정령안 공포는 일주일 후에 오는 20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일부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내는 한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통해 공석을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인사 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에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인사 관련 규정 제·개정 사안이 아닌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올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전환에 앞서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인사가 단행할 가능성이 시사되지만 검찰 내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법무부가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인 34기 검사 중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일선 지청장 명의 반발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최형원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채널A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이 유력한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최 지청장은 최근 수원고검에 파견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의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 지청장은 지난해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 첫 검사장 승진에 포함됐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 겸임)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와 반면 대장동 항소 포기 당시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상대로 경위 설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들의 경우 좌천성 인사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에 따라 최근 증원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로 나머지 검사장 일부를 추가 전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어 검사장급 이후 이달 말께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에 당초 2월 첫째 주로 예정됐던 평검사 이동이 둘째 주로 변경됐다고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께 차장·부장과 평검사 인사에 이어 순차적으로 단행 또는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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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8

• 합수본, 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법 위반시 법인취소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내부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섰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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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등 경영진 4명 구속영장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영진의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는 이밖에 감사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영장 청구에 담긴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드러난 사실과 배치 근거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회장 등은 그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조처"라며 "회생을 통해 회사를 살리려는 노력마저 왜곡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반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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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 통일교 '금품전달 의혹'·신천지 '경선개입 의혹' 정조준할 듯

  검경 합수본 출범…여야 논의 답보 속 특검 전까지 '정교유착' 규명 '성역없는 수사' 내걸고 정치권 파헤칠까…여야 어디로 칼날 향하나 6일 출범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합수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도 어기고 검은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교단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정치권 영향력이라고 못박아 정치인 다수를 겨냥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번 수사목적는 종교별로 다각적으로 진행이 예상된다. 일단 통일교는 현안을 청탁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뇌물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또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전달한 의혹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가 될 걸로 보인다. 이를 위해 수사를 맡아 온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대거 파견된다. 여기에 신천지의 경우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특히 국민의힘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자 보은으로 신도 10여만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는 게 당시 경쟁후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이었다. 이어서 합수본의 수사는 '정교유착'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하면서도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하는 취지다. 다만,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특히 수사에 적용한 대표적 사례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다. 윤석열 정권과 유착 정황을 들여다본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당시 수사로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한학자 총재까지 수사 대상에 올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종교계 인사들이 수사를 받은 사례는 적지 않았지만 교단 차원의 구조적 비리나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드문 경우다. 그러나 '정교유착'을 타깃으로 한 이번 수사는 정치권과 결탁 비위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또 다시 정치권을 뒤흔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 여파에 따라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까지 정치권에 영향을 주는 주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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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 검찰, 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검찰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부장검사급)를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관할 A 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어 A 검사는 수도권 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일반인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0월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대검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A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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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4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고소·고발 당하면 기관이 보호" 의무 신설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앞으로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정부 부처는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지원은 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이다. 이 밖에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0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2025-06-10

• 소방청, 현충일 맞아 순직소방인 15인 위패봉안식 거행

  소방청은 오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소방충혼탑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15인의 위패봉안식을 거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위패를 봉안하는 소방충혼탑은 지난 2001년 홍제동 방화사고를 계기로 순직 소방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으며 2022년 4월 국가보훈처 공식현충시설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소방관'의 배경이 된 홍제동 방화사고는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방화에 따른 화재가 원인이 돼 소방공무원 6명이 현장에서 순직한 사고다. 이날 위패봉안식에는 순직한 15명의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장, 충남동부보훈지청장, 동료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한다. 위패봉안될 15위 순직 소방인 고(故) 박상욱 소방장, 고 조주상 소방장, 고 조성환 소방경, 고 박상록 소방위, 고 노자환 소방위, 고 홍준기 소방사, 고 손준호 소방위, 고 이창근 소방경, 고 김황진 공업연구관, 고 이윤봉 소방위, 고 김철재 소방위, 고 김성계 소방위, 고 오승명 소방위, 고 전광호 소방장, 고 박태수 소방위다. 소방충혼탑에는 지금까지 449위의 위패를 봉안했으며 이번에 봉안하는 15인의 위패를 포함하면 모두 464위가 된다. 소방청은 재난 현장 등에서 순직한 소방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위패봉안 및 추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패봉안 대상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국민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소방인이다. 해마다 유가족으로부터 위패봉안 신청을 받아 소방청 위패봉안심사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이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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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체험치곤 너무 센 실화재 훈련! 제대로 불맛 봤습니다

  세종소방서 119청소년단과 함께한 실화재 체험 훈련! 눈앞에서 목격한 불길의 모습은 어땠을지 생생하고 사실적인 체험담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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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경찰청, 아·태 10개국과 공조체계 구축…"노쇼 등 국제 사기 막는다"

  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홍콩 경무처 본부에서 개최한 '프런티어+(FRONTIER+)'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각국의 최근 범죄 동향과 범인검거·수익환수 실적을 공유하고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프런티어+'는 지난 2024년 10월 출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기방지센터 간 협력체로, 싱가포르 반사기 센터(Anti-Scam Command)를 비롯한 대한민국·호주·캐나다·홍콩·인도네시아·마카오·말레이시아·몰디브·싱가포르·태국 등 10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가입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도 회원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등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해 외국 기관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최신 수법과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홍콩 경무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 및 기자회견에는 대한민국·홍콩·마카오·말레이시아·몰디브·싱가포르·태국 등 7개국 법집행기관의 사기방지센터가 참여했다. 우리 경찰청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박상현 경정이 참석해 한국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예약부도(노쇼) 사기', '카드배송 사칭' 등의 수법과 함께 주요 범인 검거·범죄수익 환수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계좌 지급정지, 가상자산 차단, 악성 앱 설치 피해자 지원 등 대한민국 경찰의 노력을 소개했다. 홍콩 경무처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프런티어+'에 참여한 7개국 법집행기관은 기관사칭, 투자사기 등 총 9628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총 1858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이 기간에 총 3만 2607개 계좌를 동결해 약 1940만 미국 달러(한화 약 268억 원)가 범죄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앞으로 '프런티어+'는 실시간으로 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찬우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중피해 사기 범죄는 갈수록 초국경화·지능화되고 있어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해외 콜센터 추적·검거를 추진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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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 실시…"안전한 선거 위해 총력"

  소방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2일부터 전국 242개 소방관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기간에도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오는 3일 선거일을 대비한 특별경계근무는 개표 종료 시까지며, 전국 1만 8117개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방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선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각 소방서는 투·개표소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 전기·가스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건물 관계자 등에게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투표일 전후 특별경계 근무기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해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투표함 도착 전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254개 개표소에는 소방차 464대와 소방인력 2193명을 현장 배치한다. 개표소 내부에도 소방공무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 아울러 투·개표소 주변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실시간 상황전파 체계 구축,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유사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중기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공무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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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지하철역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자 ㄷㄷ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며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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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 단체 회식을 한다고? 신종 '노쇼 사기' 주의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쇼 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 소속사나 제작진을 사칭해서 식당에 단체주문을 한 뒤,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신종 범행 수법이 등장했는데요. 최근 연예인 사칭에 이어 대선 후보 캠프를 사칭한 노쇼 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알려드리는 노쇼 사기 피해 예방법을 확인하시고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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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기름을 몰래 훔쳐가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

  지난 5월, 경주 영주시. 인적이 드문 시간에 나타난 누군가가 주차된 화물차를 살펴보는데 미리 준비한 듯한 기름통을 들고 오더니…. ???? 주유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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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경찰청,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특별점검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선거기간에 총포·화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 바, 점검표를 기반으로 점검해 총 207건의 미비한 사항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 207건은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을 확인한 바,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오는 6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정밀안전진단과 연계해 위반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에 대해 지속해서 지도·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와 별도로 사전투표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8일 저녁 9시부터 6월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소유 총기출고를 금지해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화약류는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