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21대 대선 선거사범’ 918명 기소…“폭력·방해 사범 급증”

  대검찰청은 지난 6월 3일에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수사를 진행해 2925명을 입건하고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된 이들 중 10명은 구속됐다.이어 4일 대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 대비 46.2%, 19대 대선 대비 233.1% 각각 증가했다. 선거사범의 대폭 증가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한 것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입건 유형별로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1660명(56.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허위사실유포 등 흑색선전 사범이 336명(11.5%), 금품선거 사범이 95명(3.3%)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은 20대 대선(19.4%)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같은 기간 40.5%에서 11.5%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총 8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구형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과 변호인 측은 가장 형량이 무거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 측은 김 여사가 20억원이 투입된 계좌에서 단기간에 40% 고수익을 약정받았다며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변호인 측은 "10년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을 공모하거나 알린 사실이 없으며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잘못한 점도 많은 것 같다"며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됐다.

• 헌재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합헌”

  음주운전의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이번(1일) 법조계에 이르면 헌재는 창원지법이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규정된 것으로, 2011년 6월 8일 개정되고 2018년 3월 27일 개정 전의 것이다.A씨는 2018년 8월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면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거듭 위험에 처하게 하는 무분별한 행위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조항은 거듭되는 음주운전 행위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행한 자에게 가중처벌는 합리적이유가 있다는것이다.이어 "비록 이 조항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상대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행위 간 기간 제한이 있고 기간 내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면, 법원이 과거 위반행위애 대한 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재범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두고 있어, 법관이 양형을 통해 불법 정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다고도 했다.

• 혹시… 당근이세요? 저 경찰관인데요

  중고거래를 위해 판매자가 구매자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허겁지겁 온 구매자는 "경찰서에서 신분증이 도용됐다며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판매자는 바로!! 휴직 중인 현직 경찰관!! 전화가 온 곳은 진짜 경찰서였을까요?

• 소규모 지하주차장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기준 개선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어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하고,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도로터널의 경우도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그간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된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양 자동차검사소 화재…진압하던 소방관 쓰러져 의식불명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에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하여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도 동료들과 함께 3층 발화 지점으로 올라가 진압에 나섰다. 낮 12시 27분경 초진을 마친 뒤 3분가량 지나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한 것이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 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A 소방관이 심장 리듬은 회복됐으나 호흡이 약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초진 이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화염·열·추락 등 외상을 동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항포,뒤 보완수사권 내세운 검찰…‘검찰 직접수사’ 다시 논란

  검찰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보완수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는 흐름이 들고 있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대가로 보완수사권이 거론된 데 이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취임사에서 보완수사권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노 전 대행은 지난 12일 대검찰청(대검) 연구관들과의 면담에서 항소 포기 방침을 정한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노 전 대행이 "검찰총장은 사건만 보는 자리가 아니라 경영자 입장도 있다. (항소 포기는) 나름대로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검찰이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항소 포기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같은 의혹은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취임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박 지검장은 지난 21일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 존재의의가 드러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보고 라인으로 거론된 박 지검장조차 여당 기조와 다른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면서 검찰은 사건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사건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핑퐁 수사'가 잇따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약 142일에서 2024년 약 312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수사 준칙을 개정해 사건 송치 후 1개월이 지나면 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권이 부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사·기소 기능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됐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은 공소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과 중수청이 동일 부처 소속이 되는 만큼 수사 권한의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없을 경우 검찰은 구속 사건에서 10일 안에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며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가 어렵고 사건이 암장되기 쉬운 분야는 최소한의 교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보충 절차'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구조적 현실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표면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교차 점검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보완'을 명목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보완수사 요청권만으로도 대부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무리가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직접 보완'을 전제로 한 보완수사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 보완이 허용되는 순간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찰의 수사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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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 범정부 ‘마약합수본’ 출범…수사역량 전면 대응

  정부가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했다. 합수본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의 수사·단속·정보 역량·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본을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42명과 경찰 33명, 유관기관 11명 등 모두 86명 규모이다. 초대 본부장으로 내정됐던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사의를 밝히면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제1부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정부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10~30대 마약 범죄가 빠르게 늘고, 중독과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수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고 합수본을 출범시켰다. 합수본은 기관마다 흩어진 수사권한과 정보, 더딘 정보공유를 통합해 공급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모든 마약 범죄를 집중 대응한다.합수본은 두 개의 수사본부로 구성된다. 차장검사가 맡는 1본부에는 검사실과 검찰수사팀·수사지원팀이, 경무관이 담당하는 2본부에 경찰수사팀과 우범시설·외국인 전담 특별단속팀이 포함된다. 아울러 각 기관의 국외 파견 인력으로 국제공조팀을 만들고, 식약처·복지부·교육부 인력으로 형성된 범죄예방팀도 합수본과 연계해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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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검찰 물갈이, 중앙지검장 박철우·반부패 주민철…"안정·쇄신"(종합)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1일이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절차 전반에 관여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이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받은 뒤, 항소한다는 입장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사팀은 박 검사장의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장의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이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 역시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정 차장은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이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 차장은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공석이었던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령됐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의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신규 보임됐다.이 고검장과 고 고검장 모두 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됐다. 지난 14일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 인사에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수원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항소 포기' 사태 약 열흘 만에 검찰 지휘부는 새 진용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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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도박 빚 갚으려 신혼가전 대금 가로챈 대리점장…사기 혐의로 구속송치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제품 구매 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던 LG전자 대리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8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양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양씨는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고객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가전제품이 배송되기 전 '비정상 거래'로 분류해 결제를 취소한 뒤 대금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도박 빚을 돌려 막는 데 대금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근무 중에도 온라인 도박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잠적한 양씨를 출국금지 하고 행방을 추적중에 지난 10일 오후 강원 속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이어 양씨는 12일 구속됐다.LG전자는 "회사 직영점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문점 판매 매니저의 일탈 행위지만 고객 신뢰를 위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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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방시혁 의장 두차례 추가 조사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방 의장을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방 의장에 대한 1차 소환 조사를 벌였다.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매각하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인 1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있다.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경찰은 지난해 방 의장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하고 지난 주말에 이어 5차례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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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기름을 몰래 훔쳐가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

  지난 5월, 경주 영주시. 인적이 드문 시간에 나타난 누군가가 주차된 화물차를 살펴보는데 미리 준비한 듯한 기름통을 들고 오더니…. ???? 주유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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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경찰청, 대통령선거 대비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특별점검

  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포·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 불안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와 화약류 사용장소 1433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선거기간에 총포·화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약 4주간 전국적으로 시행한 바, 점검표를 기반으로 점검해 총 207건의 미비한 사항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 207건은 시정조치 135건, 보수·보강 71건, 행정처분 1건을 확인한 바, 대부분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장 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총포·화약류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대선 기간 중 관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오는 6월부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 정밀안전진단과 연계해 위반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총포·화약류 취급 업소에 대해 지속해서 지도·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와 별도로 사전투표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8일 저녁 9시부터 6월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소유 총기출고를 금지해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포·화약류는 작은 부주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27

• 소방청-현대차 공동개발 '무인 소방로봇' 첫 공개…고위험 화재 진압

  소방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Fire & Safety Expo Korea 2025)'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연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전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에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내 '소방청 미래 혁신관'에서 전시하며 외부 시연장소에서 무인 소방로봇의 운행·방수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 소방로봇' 개발은 열과 연기로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지하 화재의 신속 진압과 산불,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8월 소방장비 공동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인 소방로봇은 최근 증가하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공간에서의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최첨단 장비로,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을 기반으로 방수 성능과 단열 성능을 강화해 화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특화했다. 해당 장비는 ▲원격 조작 및 자율주행 기능 ▲직사·분무 원격 고성능 방수포 탑재 ▲짙은 농연 연무 제거 첨단 카메라 ▲자체 보호 분무시스템 ▲고온용 독립 구동 타이어 등 첨단 기능을 반영해 설계했다. 최종모델은 현재 상세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며 오는 1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 특수구조대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무인 소방로봇 외에도, 탱크테크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전용 '관통형 방사장치(EV Drill Lance)' 250대를 지난해 12월 소방청에 기증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의 상용화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무인 소방로봇은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고위험 현장의 대응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형 장비로,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을 한층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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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말없이 울기만 한 112신고 그리고 수상한 문자까지?!

  ※ 실제 112 신고 통화 내용입니다. 긴급신고 112로 걸려온 전화. 하지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잠시 후) '고와두게툐'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관들은 알아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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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독일 경찰과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

  경찰청은 26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컨소시엄의 정수환 숭실대 교수(연구책임자), 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비아스 마이젠(Tobias Meisen) 독일 우페르탈대학(Univ. of Wuppertal)의 교수가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의 첫 사례로, 2023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주) 내무부 범죄수사국 간 공동의향합의서(JDoI) 체결, 2024년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 및 경찰관 파견 등 그동안 경찰청이 과학치안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다. 경찰청 최초의 국제공동연구인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은 생성형인공지능(AI)의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작된 가짜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셋 구축과 통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올해 초 공모 및 평가절차를 거쳐 숭실대(주관연구기관), 성균관대, 연세대, 한컴위드가 참여하는 연합체를 국내 연구기관으로 선정했고,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Nordrhein-Westfalen) 범죄수사청(LKA)의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와 선정평가를 거쳐 우페르탈대학을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 첫해인 올해는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딥보이스, 가짜뉴스 탐지용 데이터셋 구축과 탐지모델 고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부터 배포·운영까지 과정을 자동화해 관리하는 시스템(MLOps) 기반의 통합 탐지시스템의 성능 고도화 및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가 간 연구개발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미래치안 위협에 양국의 과학치안 역량을 결집한 공동대응을 시작하고, 향후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다양성에 기반한 데이터셋과 공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허위조작 콘텐츠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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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길어진 무더위…'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 본격 가동

  소방청은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일 빨리 시작한 올해 폭염 구급대책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이어간다.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마다 온열질환자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에 따른 연평균 구급대 출동건수는 1669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475명으로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와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폭염 구급대 운영기간에는 전국적으로 구급대가 3164건 출동해 그중 2698명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5.3% 늘어 최근 5년간 폭염 대응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환자 연령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 52.3%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무엇보다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64.6%), 경남(61.3%), 서울(57.0%), 전북(55.7%), 충남(55.2%) 순이었다. 월별로는 5월 41건, 6월 278건, 7월 685건, 8월 1829건, 9월 331건으로 전체 출동 3164건의 58%인 1829건이 8월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낮 12시~오후 3시(32.6%)와 오후 3시~6시(31.0%)에 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하루 일조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 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소방청은 올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총 1660대에 얼음팩(조끼),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하고 폭염에 적극 대응한다. 또한 구급차 출동(부재) 때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429대의 펌뷸런스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추고 폭염 온열질환자를 신속하게 초기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강화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피해가 더 이상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햇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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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여러 번 사용 가능한 '휴대용 산소 호흡기'

  국내 최대 소방·안전 산업 분야 박람회인 '2025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5월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 주목해야 할 핫템을 살펴볼까요. ■ 전기차 화재의 핵심은 확산 방지와 빠른 진압! 이건 어때요? 소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로, 전기차 화재 시 불길 확산방지와 진압을 돕는 '돔형태'의 방화벽! 1인 운용으로 사용 간편하며 효과적으로 화재확산을 차단 * 화재 발생 후 최초 7분 ■ 산소가 필요한 순간, '편리'하게 공급 받을 수 있다면? 소방공무원을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와 산소결핍으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 다양한 크기, 가벼운 무게감, 편리한 산소충전으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휴대용 산소 호흡기 ■ 소방관이라면 주목! 장시간 화재진압으로 체력소모와 부상에 노출될 수 있는 소방관! 화학공장 등 폭발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유용한 이동식 자립형 방수총과 스마트 관창 ■ 새로운 개념의 화재감지기를 찾고 계신가요? 빠르고 정확한 화재감지와 감지된 불꽃으로 사람의 의도성까지 분석하는 정교함을 갖춘 화재감지기 형식보다는 실용과 효과에 중점으로 둔 소방시설 궁금하다면 2025국제소방안전박람회로 Go! ■ 박람회의 완성은 로봇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대구 엑스코에서 5월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오시면 신기하고 놀라운 로봇의 진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더 다양한 소방산업의 오늘이 궁금하다면? 국제소방안전박람회 - 2025. 5.28.(수) ~ 5.30.(금) exco (대구) 빠르게 입장하고 싶다면? 사전등록하세요! · Fire EXPO 누리집에서 사전 참관신청(개인/단체) · 전시기간 중 사전등록부스 방문 · 본인 확인 후 출입증 수령하여 박람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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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소방시설 부실 공사·감리 단속…소방청, 전국 1만 7196곳 일제 점검

  소방청은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초기 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시설의 부실 시공·감리 단속에 나선다. 일제 점검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에 있어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하기 위해 시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108곳(상주감리 466, 일반감리 5,642), 소방시설업체 1만 1088곳(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 등 총 1만 7196곳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소방시설업 등록 및 감리원 배치 위반 여부 ▲소방시설공사 도급(하도급) 위반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 여부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조치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입건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공사는 화재예방의 첫걸음"이라면서 "일제점검을 통해 견실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를 조성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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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경찰청,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경찰청은 지난 21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초국경 조직범죄, 마약 범죄, 사이버범죄, 테러리즘, 인신매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장 겸임)과 캔디스 웰치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이 참석해 오스트리아 빈 UN본부에서 진행했다. 경찰청이 UNODC와의 협력관계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사이버범죄 사례 공유, 기술 지원, 인권 친화적 경찰 활동, 대테러 대응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초국경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 리딩방 취업사기 및 감금 사건 등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급증해 경찰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과 인신매매 공동대응 프로젝트와 마약수사 분야 경찰전문가 파견 등의 노력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제3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CCPCJ)에 경찰청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CCPCJ는 유엔에서 주관하는 형사사법 분야 최대 규모 국제회의로, 경찰청은 2023년부터 해마다 참석해 우리나라의 선진치안 활동을 전파하고 있다. 경찰청 대표단은 부속행사에서 '한국의 온라인 마약류 시장 척결을 위한 대응노력'과 '형사사법포털(KICS)의 운영과 성과'를 발표하며 한국 경찰의 선진화된 치안 시스템을 홍보해 참석자의 눈길을 끌고 호평을 받았다. 또한, 대표단은 오스트리아·네덜란드 경찰청 등을 방문해 상호협력을 통한 유럽연합권역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91회 인터폴 총회 기간 중 경찰청장과 UNODC 사무총장 간의 양자 회담을 계기로 물꼬를 텄다. 당시 두 기관은 동남아지역 내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협력의 과정으로 경찰청 국제협력관과 UNODC 정책분석홍보국장은 지난해 10월 28일 경찰청에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마약과 인신매매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뜻을 모아왔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경찰청과 UNODC 간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경찰청은 마약과 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치안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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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

• 기저귀만 입은 채로 마트에서 발견된 아이

  기저귀만 입은 채로 마트에서 발견된 아이! "아가야, 걱정하지마! 우리가 있잖아!!" 지난 5월, 기저귀만 입은 채로 파출소를 찾아온 아이에게 경찰들은 경찰 외투를 입혀주는데요. 아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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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