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 방화문 확인해야 하는 이유

  일상의 안전을 위한 유용한 정보만을 올바르게 전달해드리는 '이럴땐 이렇게!' 오늘은 방화문의 중요성과 비상구 관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재 피해를 막고 원활한 대피를 돕는 생명의 출구. 영상 시청 후 우리집 아파트는 어떤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 AI는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하고

  Q.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A.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여전히 불안한 일상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 AI + 로봇 기반 '스마트 치안' Q. 어떤 기술이 개발되나요? A.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 추적 · 적외선 +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 순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 → 이 모든 기술은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 실종 감지 AI → 순찰 로봇 → 불법촬영 탐지 → 현장 적용 준비 중 Q.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장에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 실종 아동 조기 발견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 범죄 예방 :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로봇이 순찰 ·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전국에 기술 확산 기대 -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 감소 치안의 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 기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 세계가 또 한번 극찬한 K-소방의 활약!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현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편영범, 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전남소방본부 김구현 소방위가 주인공인데요. '교과서 같다' 고 극찬한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한밤의 구조! 생생한 구조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범죄인을 에콰도르에서 송환한 최초 사례. 법무부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ㄱOO(남, 51세, 한국 국적)을 2025년 6월 12일(목)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하였습니다. ※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 법무부와 검·경은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 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입니다. * '17.11.경부터 '19.11.경까지 '망O·', '12.12. 경부터 '19.10. 경까지 '오피OO' 운영 **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범죄인의 신병 확보 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규모 확인 및 환수 추진 예정

  • 검찰/경찰
  • 법률/법원

  2025-06-20

•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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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법원

  2025-06-20

• AI는 실종아동 찾고, 로봇은 골목 순찰하고

  Q. 왜 이런 기술이 필요할까요? A. 매년 반복되는 실종 아동 사건 · 야간 범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등 여전히 불안한 일상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해법! · AI + 로봇 기반 '스마트 치안' Q. 어떤 기술이 개발되나요? A. AI가 CCTV를 분석해 실종 아동의 동선 추적 · 적외선 + AI 순찰 로봇이 어두운 골목 순찰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장비 탐지 시스템 → 이 모든 기술은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실제로 개발 중이에요! · 실종 감지 AI → 순찰 로봇 → 불법촬영 탐지 → 현장 적용 준비 중 Q.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A. 현장에서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 실종 아동 조기 발견 : 이상 행동 실시간 감지 · 범죄 예방 :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도 로봇이 순찰 · 치안 사각지대 해소 : 전국에 기술 확산 기대 -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 일상 속 불안 감소 치안의 미래,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 기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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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5-06-19

• 당근마켓 중고차 사기 주의

  ■ 중고거래 사기 증가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액도 증가 ① 중고차 거래 사기 증가 중고차 거래 사기 피해 신고 2022년 84건 → 2023년 4만 6869건(약 600배 증가↑) ② 원인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거래 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등 고가품목의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사기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 됨 ■ 사기 수법 중고차 사기 수법, 이런 점을 주의하세요! ① 탁송사기 직접 방문이 어렵다며 탁송기사를 보내겠다고 제안 → 차량을 인도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 ② 허위 매물 및 타인 명의 차량 판매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 고유가 아닌 차량(ex:렌터카)을 판매 ③사고 또는 하자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무사고 차량 둔갑 등의 경우 ④ 사기꾼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 접근하고,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접근하여 금액을 가로채는 방식 ※ 계약금,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다면, 주의 또 주의하세요! ■ 예방법 직거래 원칙을 준수했나요? 철저히 서류를 확인 했나요? 시세 비교해보셨나요? 거래내역 및 후기 확인하셨나요? 계약금 명목의 선입금을 요구받았나요? ■ 대처법 놓치기 쉽지만 꼭 숙지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① 경찰서에 신고 판매자와의 채팅 내역, 입금 내역, 판매자가 제공한 차량 관련 서류, 차량 상태 사진 및 거래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② 당근마켓 고객센터 신고 당근마켓 앱 실행 → 문제가 발생한 채팅방에서 '신고하기' 선택 → 사기 피해 유형 선택 후 신고 접수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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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세계가 또 한번 극찬한 K-소방의 활약!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현지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펼쳤습니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편영범, 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전남소방본부 김구현 소방위가 주인공인데요. '교과서 같다' 고 극찬한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한밤의 구조! 생생한 구조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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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한 권한대행, 경북 의성 산불 현장점검…"진화 인력 안전조치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를 받은 뒤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정부는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취약주민을 사전대피 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 중인 이재민분들 그리고 의성군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는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비 등 직접 지원과 함께 세제·금융 지원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속보

  2025-03-24

• 울산·경북·경남 산불 진화에 총력…범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3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불 진화 상황,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수습이 필요한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23일 현재 산림 약 6328ha, 주택은 39동이 피해를 입었고 임시 대피주민은 총 1514명이다. 산림청은 공중지휘기 통제하에 지자체·소방·경찰·군·국립공원 등 가용 진화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민가와 국가기반시설, 취약시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산불 인접 지역의 철도·도로, 전기·통신시설 및 국가유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해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산청군의 긴급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로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산불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속보

  2025-03-24

• 한덕수 권한대행 "전군 경계태세 강화…모든 불법행위 엄정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전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과 "인근 주민 대피, 입산객 통제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 속보

  2025-03-24

• 접근하는 순간!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는 놀이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아웃!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3-21

• 한국서 초중고 다닌 외국인 청소년, 대학 진학 않아도 취업·정주 허용

  정부가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해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오는 31일 종료되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과 취업·정주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동안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E-7)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해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과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한다. 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오는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 운영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지난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포함해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그중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76.8%), 중학생 154명(12.8%), 고등학생 105명(8.7%), 고교 졸업생 20명(1.7%)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해 안정적 가족생활을 보장한다. 해당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해 아동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 악용을 방지한다. 한편,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아동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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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1

• 어린 오징어 잡지도 먹지도 맙시다!

  매년 3~4월, 동·남해 연안에서 어린 오징어(총알·초코오징어)가 무분별하게 포획·유통되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살오징어 금어기인 4~5월이 시작되기 전 무리한 어획이 이루어지면서 오징어 자원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 기간 : 2025. 3. 17. ~ 3. 31. (2주간) · 주관 : 해양수산부 · 협조 : 해경, 지자체, 수협 등 · 단속 방향 - 체장미달(15cm 이하) 어린 오징어 포획·유통·판매 - 어린 오징어 혼획률(20% 초과) 위반 - 새벽 시간대 출입항 어선 집중 점검 · 해상(지도선 6척)+육상+온라인 TF까지 전방위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됩니다.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수산업을 위해 어린 오징어 불법 포획·유통 근절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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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오지(?)에 꽁꽁 숨어 베일에 싸여있던 소방연구원, 이런 이유가!!!

  쭈니 소방관이 늦은 한파를 뚫고 찾은 곳은 국립 소방연구원입니다.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연구 덕후들의 요새! 왜 깊고 깊은(?)산골 어딘가에 숨어 베일에 싸인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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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은행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인정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등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행안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 결과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후 전자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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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지급대상 확대…"실질적 피해회복 지원"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했다. 이와 함께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를 통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했다.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뒤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때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 동안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지정했다.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필요성과 범죄피해자 인권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법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더욱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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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상반기 민생범죄 집중단속(3.17.~ 6.3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범죄 점검회의(3.6.) 후속 조치로 6월 말까지 마약,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딥페이크 성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범죄 사실을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고, 피해 지원,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 마약 신고 : 경찰 112, 검찰 1301 상담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 마약청정 대한민국 ■ 피싱 신고 : 경찰 112, 금융회사콜센터 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보이스피싱지킴이 ■ 불법사금융 신고 : 경찰 112 상담 : 금융감독원 1332(+3) * 불법사금융지킴이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경찰 1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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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