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역대 최고액 42억 4000만 원 집행”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ㄴ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했다.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의 보조금 3억 5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ㄴ씨는 부패신고 보상금 9300여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공익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의 의료기기 불법제조 의혹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과징금 8억 3000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보상금 약 8500만 원을 지급했다. ㄹ씨는 OO기업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IT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고 있음을 신고했다. 해당 신고로 부정수급액 1500여 만 원이 환수되고 제재부가금 약 7000만 원이 징수됐다.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보상금 26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3-26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2-19

•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1-30

• 10배 더 정교한 첨단 분석장비로 ‘신종마약류’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해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인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로, 특히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모발 중 신종마약류 분석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수사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번에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인천공항본부세관 엑스레이 판독실을 방문해 국내 마약 반입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국과수에 기존의 장비보다 10배 이상의 초고감도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마약류 양성 통보율이 높아져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4-01-16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계양경찰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사업에 동참하여 30일 순직경찰유족의 자택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명패를 부착했다. 계양경찰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선배 경찰관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일상 속 국가유공자의 예우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조은수 인천계양경찰서장은 국가유공자인 고(故) 길병선 경장의 배우자 김정애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명패를 달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고(故) 길병선 경장은 1981년 6월 15일 음주 차량 단속 중 해당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순직했다. 조은수 서장은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30

• 경찰청,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 집중검거 기간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하절기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집중검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검거 기간 운영은 최근 무인 점포 절도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한 점, 여름철 월평균 강·절도 발생 건수가 다른 월에 비해 높은 점, 전체 강절도 피의자 중 동종 전과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경찰은 이번 집중검거 기간을 통해 침입 강절도 등 전문털이범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점 검거 대상은 직업적·상습적 전문털이범과 이들로부터 피해품을 매입, 유통하는 장물 사범이다. 특히 강절도 사범과 공생관계에 있는 장물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시·도청 간 유기적 공조수사 및 강력범죄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전문성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수법 조회 등을 통해 여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 등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9

• 울산 온산소방서, 농촌 마을 주택 화재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온산소방서(서장 윤태곤)는 6월 29일 오전 울주군 웅촌면 저리마을에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명예소방관 위촉 행사’를 갖는다. 온산소방서는 이날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 2곳(저리마을, 괴천마을)에 보이는 소화기 18대를 설치한다. 또한 농촌 마을의 화재예방과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명예소방관(2명)을 위촉하고 주민 대상 소방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택가 골목길, 전통시장, 다중밀집 공공장소 등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 주민 누구나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설치한 소화기다. 온산소방서는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 또는 초기 대응이 어려운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년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다. 윤태곤 온산소방서장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마을의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9

•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가 출발을 알렸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세종경찰청은 29일 소담동 한누리대로 1978 CJ소담프라자 4층의 세종경찰청 입주 건물에서 ‘세종자치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에서 ‘시민과 함께 세종을 더 안전하게, 세종자치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정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태환 세종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등 중앙행정기관 관계자,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생활안전협의회 대표 등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6월 말까지 시범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김상봉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임명돼 시범운영해왔으며, 앞으로 세종시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생활안전·교통·경비 사무와 소년,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 등 일부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김상봉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초대위원장으로서 세종시민이 실감하는 자치경찰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시민주권, 인권중시 등 6가지 주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이를 충실히 추진해 시민 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환영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경찰이 되기를 바란다”며, “위원회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생활안전, 교통 등 분야에서 시민들이 자치경찰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활동과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청에서도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하는 등 세종시의 자치경찰제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9

• 울산해경,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상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28 - 7.9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경비함정, 파출소, VTS 등 해·육상 세력 연계를 통해 7.10 – 7.25(1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음주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중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1시간 가까이 도주한 40대 레저객이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특별단속 활동과 함께 음주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 개정 선박직원법이 7.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8

• 대전서부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집중 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덤프트럭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형차량 난폭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형차량의 난폭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 운전으로 신호위반·과속·난폭운전·도로변 밤샘 불법 주차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대형화물차의 난폭운전 등 위험 운전이 타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집중단속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8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 행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송승철)는 6월 29일 10:30 도청 신관 소회의실 등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전면시행을 알리는「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제의 전면시행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도민의 생활안전에 힘써 주시는 치안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제도의 조기안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송승철 위원장은 위원회가 지난 4.2. 전국최초로 출범하여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자치경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치안활동에 머물렀던 경찰행정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복지로 전환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지방분권의 마지막 퍼즐이 되는 강원자치경찰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8

• 경찰교육의 개혁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대학은 6월 25일 14:00에 경찰청 교육장(한남동)에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임호선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교육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병행(줌(Zoom) 활용)하여 진행되었는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도 시행과 함께 경찰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학계·정치권이 심층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 경찰연구학회 회장 박현호 교수는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맞춰 교육 훈련의 전략과 방향을 찾기 위해 이론적 체계를 수립하고, 제도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중앙경찰학교 이명원 과장이 『실무중심의 경찰교육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신임경찰 교육 과정을 현재 교내교육 14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스마트 원격 강의실 확대,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합실습타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치안정책연구소 장일식 연구관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주제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인권경찰을 추구하면서 현장중심의 경찰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상호 대구대 교수는 『리더? 팔로워!: 경찰공무원의 팔로워십』이라는 주제로, 경찰 조직 내 팔로워들의 역할과 팔로워십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팔로워십 역량 보유자들의 식별과 선발을 강조하였다. 마지막 발표는 박경배 경위가 『신임경찰관의 복무 부적응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신임 순경들의 업무 부적응 사례를 통해 원인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며, 단속서류 등 형사법포털(KICS) 작성법과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 사용법 숙지 등 실무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병권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교육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치경찰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찾아야 한다면서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한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공동 학술세미나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경찰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코로나 이후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찰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5

• 동해해경, 여름철 물놀이 사고 대비 입체적 구조훈련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 성수기 대비 다수 인명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파출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력·장비를 총 동원하여 입체적 특별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파출소에서 운용중인 장비를 총 동원하여 해상에서는 연안구조정과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육상에서는 순찰차량을 이용한 잠수요원 등 구조팀, 공중에서는 드론이 실시간으로 현지상황을 송신하는 등 각종 구조장비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훈련과 상황에 맞는 인명구조 기술 배양 등 해양사고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놀이 중 다수 익수자 발생을 가정해 실제 사고와 유사한 환경에서 해상과 육상, 공중에서 합동 작전을 펼쳐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동해해경 묵호파출소에서는 동해안으로 물놀이 인파가 몰려들 것을 대비해 『인명사고 “ZERO”』를 목표로 설정하고, 응급처치 전문강사(중앙EFR교육센터)를 통해 전 경찰관이 심폐소생술 등 인명구조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해수욕장·해안가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드론 운용 자격증(4종)까지 취득했다. 묵호파출소 전제선 소장은 “해양에서의 사고는 비유형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황발생시 얼마나 신속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느냐가『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는 관건이다”며 “海·陸·空 입체적 훈련으로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해양경찰로 거듭 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5

• ‘대전경찰’‘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허용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경찰청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9곳과 별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시장방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제작 설치하였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고,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09:00∼18: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황색복선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3

• 동해해경,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구조역량 강화 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물놀이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다음 달 7일까지 파출소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특별 구조훈련을 지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동성과 접근성이 좋은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를 이용해 ▲ 익수자 발생 시 구조 방법 및 구조술 실습 ▲ 수상오토바이 운용 중 조종자 교대법 및 전복 등 사고 시 대처방안 ▲수상오토바이 장비점검 및 유지관리 교육 등 장비 사용법과 실전 연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 여름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유행에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과 백신 접종의 가속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인파가 동해안 해수욕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에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구조 활동 숙련도를 최대화 시켜 골든타임 확보 및 현장 대응능력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다. 동해해경 정태경 서장은 “철저한 준비와 사전훈련이 없다면, 위험한 상황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며, “체계적이고 실전과 같은 반복훈련으로 인명구조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3

• 동해해양경찰서, 울릉 해안 뒤집힌 카약 활동자 등 4명 구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울릉 와달리 인근 해상에서 파도에 의해 해안으로 떠밀린 카약 승선자 4명(남2, 여2)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울릉 섬목에서 카약 4대가 레저활동을 위해 출항하여 이동 중, 기상이 좋지 않아 카약 2대가 인근 해안 갯바위로 먼저 피신하였으나, 뒤따르던 카약 2대는 파도에 의해 전복되면서 승선자가 카약을 붙잡고 해안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울릉파출소 순찰팀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팀이 해안으로 떠밀려온 2명(남1, 여1)을 먼저 구조하였으며, 갯바위에 고립된 2명은 파도가 높아 해안으로 접근이 불가하여 육상에서 119구조대와 합동으로 로프 이용 구조하여 울릉의료원으로 이송했다. 구조된 4명중 1명은 건강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3명은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카약은 연안구조정과 민간해양구조선이 인양해 육상으로 양육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레저활동을 자제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레저활동 전 날씨와 기상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카약 레저활동자 4명은 울릉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수상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울릉파출소에서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2

• 해양경찰청,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입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국가기관 항공기 통합 보험을 이뤄 연간 50억 절감’우수사례를 제출해 최종 6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47개 정부부처에서 총 141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제출되었는데, 국민대표 3명·규제개혁 전문가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를 엄선한 후,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한 2차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아쉽게도 최종 결승에 참가하는 4위 안에 입상하지 못했지만, 평가심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해경청 우수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해경·소방 등 4개 국가 기관은 총 122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간 매년 각 기관별로항공보험을 가입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왔다. 게다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 부담이 매우 커 보험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1년 동안 소방 등 관련 기관 간 협업하여, 국가기관의 통합 표준 보험기간,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을 합의해 만들어 금년 1월에 드디어 통합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해양경찰청 김진영 항공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낭비를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해, 연간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해 유사부문에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2

• 동해해경, 여름 행락철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 행락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및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레저보트 등 全 선박이며, 해·육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상황실, VTS,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 5월 울릉도 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21

• 대전서부경찰서, 5일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3건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간 관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112 신고로 총합 5,250만원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3명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6. 15. 신한은행 관저동지점 은행 직원 포상을 시작으로 6. 16. 서부농협 변동지점, 6. 18. 서부농협 내동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서부농협 변동지점에 근무하는 A씨는 60대 남성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인출 목적 등을 묻는 과정에서 “대환대출 진행에 있어 현금을 찾아 기존 대출은행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하고 신속히 112 신고 후 인출을 지연시키며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 남성은 페퍼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제안하자 이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2,450만원을 현금화하려던 상황이었으며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금융기관과의 협업으로 안타까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방문했을 때가 대면편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8

• 동해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54건 적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총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에 따른 1호 기획수사로 ▲선박 불법 증·개축 ▲선박 복원성 침해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 분야 위주로 실시했으며, 총 54건을 검거하여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해양안전 분야에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발판이 되었다. 특히, 동해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어선 등 선박의 불법 증·개축 행위를 합동단속 하는 등 해양안전 분야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상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이동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선박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해양안전과 관련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6

• 동해해경, 기름 유출 가정 해상방제 합동훈련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옥계항 유류 돌핀부두에서 민·관합동 해상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3월중 실시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방제전략수립 훈련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퇴직공무원 사화공헌사업(Know-how+)에 참가하고 있는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전문위원의 컨설팅을 받아 지휘부에서 수립한 전략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를 진단하고, 민간 방제세력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 내 방제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뤄진 비대면 훈련의 한계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동원세력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비함정 등 해상세력 위주의 훈련으로 자연적인 거리두기가 이루어지도록 시행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유류를 이송하는 유류돌핀 부두의 송유관이 파손되어 다량의 유류가 일시에 유출되는 상황을 가상하여 실시했으며, 유류돌핀 부두 시설관리자와 해양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파손된 송유관의 긴급 봉쇄 ▲유출된 유류의 확산방지를 위한 오일펜스 설치 ▲기름 회수시스템 가동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드론을 이용해 사고해역을 모니터링 하는 등 가용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행했다. 또한, 이번 훈련을 분석하여, 다음 달 7월 예정인 동해항 유류돌핀부두 방제훈련에 반영하는 등 민간 방제세력과 합동으로 지역 내 대규모 해양환경피해 우려사안에 대한 충분한 대비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방제 총괄 책임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6

• 인천시,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 특별단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광역시는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원인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장마철을 앞두고 자칫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불시에 중구 및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동 기간 동안 특사경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 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해,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2건)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1건)으로 적발됐다. 이에 특사경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하여 고의성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 계획이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시는 별도 여과장치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형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낮추고자 대형건설공사장의 먼지다량 배출공정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먼지민감도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특히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6

•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3개월간 집중단속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에서는 국민 생활 속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집중단속 기간에 경찰은 마약류 사범 총 2,626명을 검거하고, 그중 614명을 구속하였다. 또한 6,2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약 3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하였다.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해 보면, 마약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68.3%(1793명)'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사범 23.8%(625명),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사범 7.9%(208명) 순이었다. 현재 양귀비·대마 집중단속(4월~7월)을 진행하고 있어, 마약사범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행위유형별로는 투약 사범 74.2%(1,948명), 판매 사범 20.5%(538명), 밀경 사범 4.4%(116명), 제조.밀수 사범 0.9%(24명) 순으로, 투약사범의 비중이 높았다. 이는 인터넷 거래 등 과거보다 마약류 구매 방법이 다양해졌고, 이에 대하여 집중 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조 및 밀반입·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강력 단속하고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5

• 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든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제26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2021. 5. 17. ~ 6. 11. 한 달간 전국 해안가에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 국민과 함께 수중·연안정화를 실시하여 총 13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1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부산 남부민방파제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등 국민과 함께 직접 바다로 들어가 폐그물, 폐어망, 폐타이어 등 쓰레기 약 2.5톤을 수거하였으며, 폐어구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였다. 또한, 지난 6월 3일 인천시 소래포구 일대에서는 인천해양경찰서와 포스코건설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포크레인·집게차·덤프트럭과 인력 8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에 방치된 폐어망 등 해양쓰레기 약 40톤을 수거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앞치마와 가방을 배부하는 행사를 추진하였으며,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개발공사와 협업하여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의 해양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업 중 사용한 페트병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벌려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였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경비함정, 무인비행기 등을 활용한 선박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해양환경 보전 인식 개선을 위해 어업인․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한규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앞으로도 괭생이모자반, 집중호우 등 해양쓰레기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화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5

• 대전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직원 포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서부경찰서는 6. 15. 10:3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신한은행 관저동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은행원 A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50대 남성이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용처 등을 묻는 과정에서 “국제결혼 업체에 소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며 말하는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하고 신속히 112 신고, 상담실로 안내해 시간을 지연시키며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 남성은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제안하자 이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2,000만원을 현금화하려던 상황이었으며 범인에게 지시받은 인출 목적을 말하며 현금 인출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하였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신속한 범죄 의심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작은 의심도 무조건 신고하면 경찰이 도와줄 수 있다”고 적극 신고를 당부하고 “최근 은행의 의심 신고로 피해 예방 및 범인을 검거하는 우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5

• 대전 유성경찰서, 청소년 유해한경 합동 정화활동 전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성경찰서은 6. 14. 19:00 노은역 광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합동 아웃리치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아웃리치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습과 상담을 지원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소년 밀집지역에 있는 편의점, PC방, 노래방, 당구장을 순회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 교육 · 자립지원 등을 안내하는 발굴활동을 전개했다. 송인성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웃리치 활동를 통해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며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5

• 3개월간 서민생활 침해범죄 54,360명 검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침입 강·절도, 생활주변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였고 그 결과, 집중단속 기간에 강·절도 22,679명(구속 956명), 생활주변폭력 31,681명(구속 853) 등 총 54,360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서민 생활에 큰 불안을 일으키는 침입 강·절도와 생활주변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재범 비율이 높은 직업적·상습적 강·절도 사범들의 수법을 분석하여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고,‘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사범 총 1,967명을 검거(구속 335명)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19년 203건 → ’20년 367건 → ’21년 1월∼2월 176건)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기간 총 510건, 359명을 검거하였다.(구속 21명) 또한,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한 첩보 수집 등을 통해 생활주변폭력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총 31,681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집중단속 시작 전 2개월간 검거된 10,941명보다 월평균 5,090명이 많은 수치이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내 현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강·절도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4

• 동해해경, 구명조끼 입기 등 해양 안전문화 확산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주말인 12일 삼척 해변을 찾은 행락객들을 대상으로 드론 등을 활용하여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급감 및 고속도로와 KTX 등 접근성이 용이해진 동해안으로 관광객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주말에 해변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연안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구명조끼 입기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동해해경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교육영상 시청 후, 시민이 직접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하는 영상을 찍어 참여하는 연안안전체험 영상공모전(공모기간 6.7~7.6 까지)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해양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물놀이 안전수칙 교육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CPR)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도 운영 중에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구명조끼 입기 비대면 캠페인과 함께 ‘연안안전체험 영상공모전’,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등을 통해 국민들의 물놀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해양문화 확산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4

• 동해해경, 장협착 증상 울릉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울릉도에 저시정속 응급환자 1명을 경비함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13일 새벽 0시 23분경 A씨(남, 69세)가 심한 복부통증으로 울릉의료원을 내원하였으나, 새벽 1시 44분 장 협착 증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사소견과 함께 긴급 이송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날 동해해상에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매우 나빠 헬기운항 불가로 울릉 인근 해상에서 경비중인 1,500톤급 경비함정을 울릉 저동항으로 급파하는 한편 울릉파출소에 응급환자를 저동항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이어 구급차량을 이용해 저동항에 도착한 응급환자와 의사 등 3명을 단정을 이용하여 새벽 3시 13분경 경비함정으로 승선시킨 후, 묵호항에 입항해 오늘 아침 8시 10분경 대기 중이던 구급차량에 환자를 인계하여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저시정으로 헬기운항이 불가한 기상 속에서도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무사히 이송해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24시간 비상출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에서 최근 3년간 해상응급환자 이송건수는 117건(헬기 60, 함정 55) 으로 올해는 현재까지 20건(헬기 11, 함정 9) 헬기와 함정을 이용해 후송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4

• 인천계양경찰서, 전화금융사기 범인검거 제보 시민에 표창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에 적극 도움을 준 조성한(29)씨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하고‘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 지난 1일 피해자 A씨(61세, 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C씨로부터“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회사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준비하여 전달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1,465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였다. 그 사이 C씨가 보낸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 B씨가 회사에 도착하였고, 피해자 A씨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던 같은 회사의 직원인 조씨는 회사 앞을 서성이고 있던 현금 수거책 B씨를 보고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조은수 경찰서장은 범인검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조씨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신속한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각적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