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체계 가동·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만약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특히, 중증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지난 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근무를 멈추겠다고 밝혔으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 휴학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시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면서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병원별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총리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전문가, 대학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정치”라면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도 제정해 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어 더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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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한 총리 “다음주 공보의·군의관 247명 추가 지원…의료 힘 보탤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다음주 월요일에 24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을 추가 지원해 정부가 앞서 지원한 166명까지 합치면, 총 413명이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메우는데 힘을 보탤 인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4월 중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열어 시니어의사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퇴직 예정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병원에 남아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덕분”이라면서 “이분들의 근무여건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입원한 민간인의 보호자가 응급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준비했고,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일에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과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 배정은 앞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빈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이미 지난 2월에 “의학교육에 필요한 부분에 어떠한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대 졸업생이 해당지역 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한 3년 주기로 수련실태를 조사하고 보완하는 등 수련의 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차원의 연차별 종합 지원 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계와도 소통하고 힘을 합쳐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21일 개최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전공의들의 힘든 근무환경과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대폭 단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비용 100만 원 지원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도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수련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전공의들도 하루빨리 복귀해 이러한 논의에 함께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계속 소통할 것이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제언이라면 지체없이 의료개혁 과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정부에 내린 무거운 명령”이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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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정부 “병원 떠난 전공의,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 묻지 않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오는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돌입한 후 첫 주말을 맞은 25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심각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정부는 그 일환으로 입원전담전문의 근무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했고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이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거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자칫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고 있는 것은 힘든 가운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의료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23일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는 ‘전문의 중심 지역종합병원이 공백없는 의료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응급실로 출근한 전공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도왔다는 언론기사도 보았다”고 말하며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큰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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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마약중독 상담, 고민 말고 ‘1342’로 전화하세요

  오는 3월부터 마약류 중독상담전화는 특수번호 ‘1342’번으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로 인해 고민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 전화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기존 ‘1899-0893’번에서 특수번호인 ‘1342’번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번호는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24시간 잠들지 않는 마약류 예방·재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한 전화번호다. 대구 수성구 능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청소년 대상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에 참석한 학생들이 마약과 약물 등 모형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식약처는 8자리 번호 1899-0893을 이용해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억하기 쉬운 4자리 특수번호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식약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 대표전화 번호로 특수번호인 1342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1342 특수번호를 부여했고, 식약처는 1342 번호 사용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는데 오는 3월 초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상담 1342 특수번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마약류 중독자들이 회복을 위한 사회재활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가 ‘24시 마약류 중독상담센터’라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1342 특수번호 지정으로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은 누구나 상담번호를 쉽게 떠올리고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을 위해 마약류 상담센터의 24시간 확대 운영과 기억하기 쉬운 네 자리 특수번호 사용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4시간 마약류 중독센터의 특수번호 활용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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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의협 발언, 충격·참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수차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28차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했을 당시, 환영과 공감의 뜻을 표하고도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우려와 걱정 없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그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19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계부처별 역량을 총결집할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한편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과 정부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충분히 많다”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현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만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사단체는 OECD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OECD와의 비교 이외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재도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와 이 때문에 의료 이용을 제때 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모집공고를 내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단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국가보다 많고, 이를 이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래 일수가 많은 이유는 소위 3분 진료, 3일 처방이라는 짧은 진료 시간, 짧은 처방 일수 때문”이라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지금 인력으로는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 바, 2035년이 되면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게다가 의사도 점점 고령화되어 2030세대는 줄고 65세 이상 의사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장시간 근로로 인해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의사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면서 “의사단체는 공무원 신분과 다름없는 OECD 국가 의사와 민간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대한민국 의사의 숫자를 단순 비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표적 OECD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며 “이 국가들과 비교할 때에도 의사는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를 독일 수준으로 맞추려면 12만 4000명, 프랑스 수준으로 맞추려면 5만 5000명, 일본 수준으로 맞추려면 2만 4000명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50년에 독일, 프랑스, 일본 수준의 의사 수를 확보하려면 내년부터 최소 2500명, 최대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우리나라보다 많은 의사를 보유한 독일, 프랑스, 일본은 정원을 늘려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며 “200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닌 바, 2000명도 부족하지만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결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여러분들은 가장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힘든 시간을 견뎌냈다”며 “정부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고 과중한 근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과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의료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가치를 쉽게 내려놓지 않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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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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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오미크론 검사·치료체계 빠르게 안착 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 우체국 재택치료키트 배송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5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02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10여 일 만에 4,459개소로 증가했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2.16.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2개소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2.16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2.16.)부터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전달하는 담당약국의 명단(472개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2.16.)부터 재택치료대상자(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우편서비스 체계를 활용한다. 그간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활용하여 배송하여 온 것에서,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등을 책임있게 배달하며, 배달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 SNS 통보하여 적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로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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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통신3사, 지하철에서 5세대(5G) 28㎓ 시대의 첫걸음을 내딛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2차관은 통신3사, 삼성전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월 16일 오전 0시 30분, 5세대(5G) 28㎓ 기지국 구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을 방문하여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통신3사는 지난 해 지하철 2호선 성수지선에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이하 5세대(5G) 28㎓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실증결과를 서울 지하철 본선(2, 5∼8호선)으로 확대·구축 중이다. ’22.4월 말까지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 하반기까지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설치공사를 완료한 뒤 연말에 5세대(5G) 28㎓ 와이파이를 정식 서비스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강진역에 5세대(5G) 28㎓ 장비를 구축 중인 KT는 5G 28㎓ 장비 특징과 설치공법을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른 안전사항 강화 현황을 발표했다. 조경식 제2차관은 “코로나 확산, 심야 시간 공사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하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안전한 5세대(5G) 28㎓ 구축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사전·후 방역실시,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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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국립중앙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6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보존․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은 ▲ 협력관계 유지와 지속적 협동연구 추진, ▲ 소장품, 자료, 장비, 전문 인력 등의 제공과 협조, ▲ 전시물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협조, ▲ 전시물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보수, 과학적 자료 관리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의가 구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과 대한제국황실문화 전문박물관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국보), 측우대(국보), 앙부일구(보물) 등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문화유산을 소장·전시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문화유산과 함께 최첨단 과학기술문화를 전시·체험하는 기관이다. 양 기관은 과학문화유산을 소장·전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한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은 과학문화유산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과학문화유산을 주제로 공동연구와 전시 등을 추진하고, 국민이 더욱 가깝게 느끼는 박물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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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농촌진흥청, 젖소 영양대사성 질병(케토시스), 미리 알 수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촌진흥청은 젖소 분만일에 실시한 혈액검사로 ‘케토시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개체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케토시스는 젖나기(비유) 초기 젖소에서 혈액 내 케톤체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영양대사성 질병이다. 젖소가 이 병에 걸리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체중과 우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번식 장애를 겪거나 자궁염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젖소 분만일에 혈액 검사를 실시하여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케토시스 발병 가능성이 높은 개체를 분류할 수 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평균 적혈구 용적(MCV), 단핵구 수, 비에스테르화지방산(NEFA), 총 빌리루빈(Total Bilirubin),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 등이 있다. 각 지표의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 또는 이하일 때 케토시스가 발병하는 것을 확인했다. 13개 지표는 주로 간 및 대사 기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케토시스에 걸린 젖소는 발병 전인 분만일에 이미 관련 기능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1월호에 게재*됐으며,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김성민 수의사(충청북도 충주시)는 “케토시스 발병 위험이 높은 개체를 따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사후치료 중심으로 관리되던 케토시스의 예방관리도 가능해져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낙농과장은 “최근 개발한 케토시스 치료법*과 케토시스 예측 지표를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농가에서도 관련 지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낙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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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행정안전부 경남청사관리소, 공무직 근로자와 노사화합의 첫 길을 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는 공무직 근로자와 갈등 없는 대표 모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들과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청사관리소에서는 지난 2월 11일 공무직 근로자들이 노사화합 실천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투표로 직접 선발하고 포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분야별 공무직 대표들의 건의로 개최되었으며, 노사화합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경남청사관리소를 ‘노사화합 모범 공공기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남청사관리소 전기·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문성우 주무관은 공무직 근로자가 선정한 노사화합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한편, 경남청사관리소는 지역 내 소외계층 돌보미 활동 등을 전개하며 노사화합과 지역공헌 등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등 모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우수 공무직 화합행사와 함께 지역 봉사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공무원 선정 투표를 주관한 박채신 경남청사 공무직 선관위 대표는 “근무 중 우여곡절도 많았으나 지금까지 받은 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 기회에 다들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노사화합이 더욱 공고히 다져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식 경남청사관리소 소장은 “24시간 소임을 다하는 공무직 직원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감사하다.” 라며, “항상 소통의 자세로 대외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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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부지방산림청,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단속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14일부터 16일까지를‘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기동단속과 비상근무체계 강화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월대보름 관련 대규모 행사는 개최되지 않을 예정이나,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 조치이다. 산불취약지역에 산림공무원 및 산불방지인력을 총동원하여 지역주민 계도와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정월대보름 기간 주요 산불 원인인 무속행위,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로 인해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건조한 날씨와 정월대보름이 겹쳐 산불위기경보가 ‘주의’로 격상됐다”며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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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질병관리청, 대한민국의 건강한 소통을 함께 할 여섯 번째 소통단원을 찾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2월 14일부터 약 3주간(2.14∼3.6) 코로나19 주요 방역 정책(방역수칙 준수, 예방접종 참여)에 대해 당국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할 ‘국민소통단(6기)’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통단은 코로나19와 연중 지속 발생하는 감염병(인플루엔자, 결핵 등), 만성질환(심뇌혈관진환, 고혈압, 당뇨 등), 기후변화(미세먼지, 한랭·온열질환) 등 다양한 감염병·비감염병 문제에 대한 소통 방향을 제시하고, 질병관리청 정책에 대한 적극행정 모니터링 및 어려운 질병 예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확산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공중보건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신속·정확·투명한 정보교환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모를 통해 소통단을 운영 중에 있다. '5기 국민소통단'은 2021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브리핑 참여(어르신, 소아청소년, 임신부, 부스터 접종 등 총 7회 참여) △질병관리청 적극행정 우수 사례 평가,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캠페인 참여 등 국민을 대표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고,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예방접종 독려를 위한 ‘동행, 함께 걷기’ 캠페인 참여,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제안, 예방접종 전·중·후 안전 수칙 안내와 결핵, 에이즈, 온열질환 등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의 올바른 정보 확산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질병관리청 국민소통단 6기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건강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소통단은 올해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 면접을 통해 최종 50인이 선정된다. 6기 소통단원은 위촉 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될 예정이며, 우수 활동 소통단원에게는 연말 질병관리청장상도 수여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민소통단은 국민들을 대표해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국민의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줄 분들”이라 설명하며, “국민소통단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올바른 질병예방 정보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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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올해부터 어린이공원에서 술 못 마셔요…춘천시보건소, 금주구역 지정 고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올해부터 춘천 내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춘천시보건소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금주구역 지정에 따라 어린이집 20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9개소, 어린이공원 69개소, 도시공원 중 일부 우선지정 5개소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 오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밤 9시(3~11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2월~2월)까지는 음주 가능 시간이다. 또 금주 구역 내 지역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주관기관이 요청하면 검토 후 음주를 허용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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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울시, 7~9급 공무원 3,255명 채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2월 16일 공고를 통해 2022년도 제7~9급 지방공무원 채용 선발인원을 3,255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채용하는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3,039명, ▲경력경쟁으로 216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2,537명 ▲기술직군 705명 ▲연구직군 13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303명 ▲8급 19명 ▲9급 2,920명 ▲연구사 13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172명(전체 5%), 저소득층 279명(9급 공채 10%), 고졸자 44명 등 (기술직군 9급 경채 30%) 법정 의무채용 비율 이상으로 채용한다. 제2회 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2,895명)의 응시원서 접수는 3월 22일~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18일에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7월 20일이며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9월 28일이다. 제3회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360명)은 6월 중 공고 예정이며, 7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0월29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 외 기타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대응인력(간호·보건·의료기술) 등 총 418명을 선발하는 `22년 제1회 채용시험을 `21년 10월에 공고하였으며 현재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1회 시험은 `21년 12월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었고, `22년 2월 26일에 필기시험, `22.5월 면접시험을 거쳐 `22년 5월 27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되어 선택과목 및 조정(표준)점수 제도가 폐지됐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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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서울-경기-인천, 보육환경 공동대응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15일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저출생・코로나19 등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를 첫 출범한다. 서울시는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우수 보육정책 공유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부모의 일터와 아이의 보육시설이 서울・경기・인천 세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된 데 따라 만들어졌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며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서울 송파구 거주 가구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특히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이미 지역 간의 물리적 경계는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서울-경기-인천의 각 개별적 보육정책이 더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경계 거주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보육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례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이한 차액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발생한 보육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지난 7월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하면서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경기도 하남시 아동이 서울 송파구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도 차액보육료가 지원된다. 그러나 송파구 거주 아동이 경기도 하남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당초에는 ‘도내 거주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는 경기도 규정으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접수해 도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도 소재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지침을 개정했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이처럼 생활권의 상호교차가 일상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우수 보육정책 공동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사각지대 방지) 광역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노력 ▲(우수정책 교류)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등 공유 ▲(대정부 건의)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및 공동 건의 등을 위해 기능한다. 한편,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첫 결성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시행 중인 다양한 보육 정책을 서로 공유하며,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서울시 보육담당관 강희은 과장은 ▲22년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 ▲오세훈 시장의 보육 대표 공약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 1순위인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의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아이들과 어린이집・보육교사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 정책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및 사업 개선방안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소개하고,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김홍은 과장은 만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인천시의 ’22년 신규 보육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을 포함 수도권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보육실무협의체를 통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좋은 보육 정책을 서울시가 함께 배워 앞으로 수도권 보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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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원주시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 용역' 완료 보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원주시는 다양한 관광자원 증가에 따른 주요 관광지 연계 체류형 관광콘텐츠 구축을 위한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 용역' 완료 보고회를 2월 15일 오후 2시 원주시청 8층 경제문화국장실에서 개최했다. 김용호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광정책과 각 팀장 및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완료 보고회는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이 2021년 11월 24일부터 수행한 용역의 결과 보고, 향후 결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 및 토론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 용역'은 원주시의 체류형 관광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자원들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을 위한 유형별 추천 관광코스를 개발하며, 향후 다매체 활용을 위한 콘텐츠 소스를 개발하고자 실시한 용역이다. 용역 완료일은 2월 18일이며, 향후 '원주시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관내 체류형 관광객 증대에 기여하고, 그 외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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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불법촬영범죄 OUT! 부산 금정구,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정구는 민간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치단체와 경찰 등 한정된 인력으로 다중이용시설을 모두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에 따라 주민 스스로 탐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진하고자 점검 장비를 대여한다. 식당·주점·노래방·숙박업소·병원·주유소·교회·빌딩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 화장실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대여 대상으로, 탐지장비 1세트(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를 4일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고 간단한 사용법도 함께 교육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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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민생규제 혁신, 세종시민과 함께 합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와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이며 세종시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상 생활 속에서 제약이 있거나 불편이 발생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국민복지·취업(일자리)·중소기업 지원·신산업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애로 발생 분야에서 제안이 가능하다. 단, 단순 건의·진정, 민원, 형사, 군사기밀, 조세, 보조금 등 비규제 사항이나 타기관 수상작은 응모에서 제외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실현가능성(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효과성(과제해결 시 유용성·파급효과)으로, 의견수렴과 사전·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시는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 행안부 심사·시상에 이어 별도로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평소에 느껴왔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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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송파구, 폐휴대폰 기증하고 사랑을 전하세요!…'리본(ReBorn) 프로젝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송파구가 방이1동에서 폐휴대폰을 기증받아 전문 업체를 통해 재활용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 일부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리본(ReBorn)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방이1동주민센터에서는 폐휴대폰 재활용 전문 사회적 기업 ㈜에코티앤엘과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에코티앤엘은 2019년 롯데월드와 기금 1억2천만 원을 적립하는 등 지금까지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는 방이1동과 손잡고 자원 재활용과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내 주민,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폐휴대폰 기증 참여를 홍보하고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모아 재활용 휴대폰으로 판매하거나 파쇄 후 금속스크랩을 판매하는 등 자원 재활용을 통한 사회공헌기금 조성에 앞장선다. 이렇게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은 올 연말 방이1동주민센터를 연계해 참여기관(단체)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내 취역계층, 사회복지기관 등에 성금 및 성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방이1동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폐휴대폰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캠페인을 펼친다. 관내 공동주택, 학교, 학원, 종교단체 등에 폐휴대폰 수거함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기증받은 폐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깨끗하게 삭제한 후 재활용된다. ‘리본(ReBorn) 프로젝트’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방이1동주민센터(02-2147-4189)나 ㈜에코티앤엘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리본(ReBorn) 프로젝트’는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취약계층에 기부도 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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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송주법上 주민지원사업 비중 100%까지 가능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21.8.9. 보도자료 기배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며,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내년에 집행될 금년도 사업부터는 개선된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그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 및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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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국제 탄소규제 대응, 환경성적 인증 개편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산업계, 엘씨에이(LCA)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LCI DB)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이행안(로드맵)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성적 산정에는 원료 채취에서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DB)가 필요한 만큼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자료 제공에 있어 산업기밀은 관련 협회 주도로 관리하고 그 외의 제반 정보는 정부가 수집·관리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우리 기업의 요구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환경성적을 산정함으로써 우리기업 제품의 환경적 우수함을 국제시장에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자동차 배터리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 세계적인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100% 선언(RE100) 등 국제 탄소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주요 수출품목 등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지침(Directive 2006/66/EC)을 근거로 자국에 자동차 배터리를 수출할 경우 전 과정 탄소배출량 표기를 의무화(2024년 7월부터 적용)했으며, 앞으로 허용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2027년 7월 이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현장실사를 통해 공급사의 환경정보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2023년 이후)한 바 있으며, 애플 등 세계 유수의 대기업은 납품기업의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추진 중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설명회에서 공유된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산업계의 의견을 환경성적과 관련된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하겠다"라면서,"산업계에서도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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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지역 1인 방송(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 공고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지역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22년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 공모를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본 사업은 서울 1인 미디어 콤플렉스*와 연계하여,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신성장동력인 1인 미디어 지원시설의 지역확산을 통해 1인 미디어와 지역 기반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지원한다. 올해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구축사업은 총 14.4억 원 규모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지역특화 사업계획의 구체성·효과성, 센터의 입지 적절성 등을 중점 평가하며,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당 최대 3년간 매년 4.8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지역 1인 미디어 센터는 ①콘텐츠 제작시설 구축과 함께 ②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③지역 창작자 발굴·육성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다양한 기술융합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다용도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관광지·특화산업 소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또한 창의적인 지역 신예 창작자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디지털미디어 인재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개 ‘지역 1인 미디어 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1인 미디어 센터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적극행정 협업을 통해,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신인 발굴-콘텐츠 제작-사업화-해외진출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방송진흥정책관은 “1인 미디어는 청년층을 비롯하여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분야”라고 언급하며, “지역 1인 미디어 센터가 지역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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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환경특별시 인천 자원순환 홍보,“긍정적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특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천시가 자원순환정책 인지도 및 인식을 확인하고, 홍보활동 평가를 위해 지난해 추진한 자원순환정책 홍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인천 및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 59세 성인남녀 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정책 인지도 평가, 캠페인 효과 조사, 광고 효과 조사 분야로 나뉜다. 우선 정책 인지도 평가 분야 결과를 살펴보면,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8.2%로, 특히 남성(82.2%)과 50대(87.1%), 인천 거주자(8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자원순환 정책 중요도는 87.6%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90.7%)과 50대(90.2%), 인천 거주자(89.6%)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캠페인 인지도 조사 분야에서는, 시에서 진행한 자원순환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홍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8.8%로 응답자의 73.2%는 캠페인이 자원순환 실천과 정책 참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특히 남성(76.5%)과 50대(84.1%)에서 긍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끝으로 광고 효과 조사 분야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특별시 인천에 대한 광고를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3.6%로, 영상 광고는 주로 지상파 TV(70.4%)를 통해 보았으며, 인쇄광고는 지하철(스크린도어)(68.2%)에서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해당 광고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71.0%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응답자의 72.8%는 광고가 환경특별시 인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광고의 경우 광고물을 이전에 본 적이 있는 경우는 24.6%로, 영상 광고는 주로 지상파 TV(76.0%)를 통해 인쇄 광고는 지하철(스크린도어)(81.6%)에서 보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당 광고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71.4%로 나타나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응답자의 72.8%는 발생지 처리원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의견들은 향후 자원순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시민을 넘어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온라인 중심의 홍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쓰레기에도 에티켓이 있다’라는 의미의‘쓰티켓’을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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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유은혜 교육부총리, 서강대학교 방문 간담회…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강대학교를 방문해 1학기 대면 수업 준비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등과 간담회를 가져,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방역체제 상호 협력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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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산업통상자원부,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20.10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21.6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각 경제자유구역의 여건·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중점유치업종을 위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여, 동 분야 입주 국내기업에 외투기업과 동등한 입지지원 제공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31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51조원(누적 91조원), 입주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누적 13천개), 일자리 21만개 창출(누적 38만명) 등 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핵심전략산업을 차별화하여 특화·육성한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단위지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공공·기업지원시설 확충,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분야별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다. (바이오·헬스케어) 바이오의약품 생산, 신약 개발, 첨단스마트 의료기기 제조 등을 통해 K-바이오를 선도하고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 (모빌리티) 친환경자동차, 드론, 스마트선박 등과 핵심부품, AI 융합 자율주행 기술 접목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 (에너지) 수소·저탄소에너지, 스마트에너지와 관련된 부품의 제조 및 활용으로 탄소중립 지원을 가속화 (첨단기술·부품) AI·ICT·로봇기술과 첨단소재·부품·장비 연계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 (물류) 세계적인 공항·항만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물류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MRO 등 신산업을 연계한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 (휴양·관광) 초대형 복합리조트 조성과 컨텐츠 차별화 등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육성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추가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으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며,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평가하고,“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금번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이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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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병무청장, 해군교육사령부 방문해 입영 장병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석환 병무청장은 14일 해군교육사령부(경남 창원)를 방문하여 해군 병으로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과 입영부대 관계관들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준수를 당부하였다. 오늘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는 인원은 1,400여명으로, 연간 10,000여명이 입영하여 6주간의 교육 훈련 후 자대배치를 받고 해군 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서는 해군으로 입영하는 모든 병역이행자들에 대해 사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입영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입영하는 일이 없도록 군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히 입영하는 병역이행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젊은이들이 존중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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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고용노동부, 국제사회에 공유되는 청년패널 조사 결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고용정보원은 ILO에서 주도하는 전 세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공조 사업인 “Decent jobs for youth”에 참여한다. “Decent jobs for youth”는 ILO 주도하에 국제연합(UN)과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니세프(Unicef)를 비롯한 전 세계 79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양질의 청년고용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회원국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청년고용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고,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Youth Panel; YP)조사사업과 관련된 조사현황 및 사업 결과물을 ILO에 공유한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안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를 통해 국제적인 동료학습(Peer Learning)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패널 3차 프로젝트(YP2021)의 결과물이 매년 공유되며 ILO의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공식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기술변화 속에서 청년층이 고용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의 청년패널의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청년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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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이달 말부터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4차 접종’ 시작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의 환자·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2월 말부터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분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최근 3주간 8.0%에서 2월 2주 11.7%로 증가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전환한지 3주만에 확진자가 10배로 증가해 최근에는 연일 5만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는 매일 6000여명씩 발생하고 재택치료자는 누적 23만여명으로 늘었다”며 지금의 유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방역전략을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바꾸고,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나섰다. 확진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고, 중증화 및 사망위험이 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 검사와 치료체계를 집중하는 방식이다. 권 1차장은 “재택치료 중인 집중관리군을 20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의료기관을 674개까지 확충했다”며 “지난 10일부터는 전국에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194개소와 행정안내센터 22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참여의료기관을 4400여개로 늘렸고, 대면진료를 위해 112개의 외래진료센터와 분만이나 투석, 소아환자 등 특별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개편한 새로운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우선 자가검사키트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는 온라인 판매 대신 약국과 편의점에서 1인당 최대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감염이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이어 “오늘(14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고위험군 대상으로 시작한다”며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독감 백신과 같이 국민에게 접종 경험이 많은 합성항원 방식인 만큼 그간 미접종한 국민도 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아울러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현재의 가구 구성원 수가 아닌 가구 내 실제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과 유급휴가비 지원 상한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징수 등을 최대 1년까지 연장·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급증에 비해 방역의료체계의 전환이 지체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우려와 혼선을 겪게했다는 점에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며 “정부는 혼선을 줄이면서도 신속한 체계 전환과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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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서울시, 14일 눈 예보로 오후 1시부터 제설보강단계 발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월 14일 오후부터 비나 진눈깨비가 내리다가 오후 6시 전후로 1cm미만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서울시는 14일 오후 1시부터 제설보강단계를 발령하고 자치구,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눈은 오후 6시 전후로 눈이 시작하여 밤까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며, 눈이 그친 후 15일 아침기온은 최저 영하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눈이 온 후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도로결빙이 우려되오니 출퇴근시간 자가용 운행은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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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질병관리청, 면역저하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 추가접종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실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발생위험,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를 거쳐 결정하였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❶면역저하자(약 130만 명)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시설 대상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증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하다. [추가접종 필요성] (방역상황) 요양병원·시설은 선제적인 3차접종(’22.10월)의 효과로 올해 1월까지 집단발생 감소와 중증·사망 예방을 해왔으나, 최근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단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으나,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은 3차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누적 위중증 위험비·사망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3차접종 효과) 3차접종 완료 후 12주 동안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접종 완료군은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감염예방효과 64~81%, 위중증예방효과 70~96%, 사망예방효과 95~100%로 분석되었다. 상기 분석은 2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한 18세 이상 접종자 1,760만 명을 5개 그룹(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60~74세, 75세 이상, 18~59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2차접종 완료군’과 ‘3차접종 완료군’에서 코로나19 발생률, 위중증률, 사망률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1년 10월 12일부터 ’22년 1월 23일까지로 하였다. 분석 결과, 위중증률·치명률은 요양병원·시설 구성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면역저하자, 75세 이상, 60-74세 순으로 높았다. 감염·위중증·사망 예방효과는 집단별로 다소 편차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분석되었다. 또한,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자의 중화항체가 분석 결과, 3차접종 후 9~10주까지는 중화능이 증가하였으나, 12주부터 감소(델타 변이 2배 감소, 오미크론 변이 3배 감소)하였음을 확인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 시행한 예방접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3차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빠르게 감소하여 15주 이후부터는 20~40%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미크론 변이의 3차접종 입원 예방효과는 3개월까지는 70-80%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3차접종도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여 중증 위험이 높은 집단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기초접종(1차·2차)으로 면역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에 대해 추가 기초접종(3차, additional dose) 이후 부스터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13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발생할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으로 접종할 수 있으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단,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일정) 면역저하자는 2월 14일부터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사전예약할 경우 2월 28일부터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추가접종 계획] (접종목표)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접종으로 면역형성률을 높이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접종대상) 18세 이상 연령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자(약 50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방법) 기존 접종을 시행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실시하며, mRNA 백신으로 접종받게 된다. (접종일정)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지역 및 기관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또한,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할 경우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추가접종(4차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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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58만건 개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지원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본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는 2020년 산림청 숲길 연결망 구축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산행 궤적 및 관심지점을 기초로한 데이터로, 오감만족숲길정보, 백두대간 종주·정맥코스 정보, 9정맥 종주코스, 100대 명산 코스 정보 등의 데이터를 2021년에 가공하여, 2022년 1월에 개방하였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 개방을 통해 다른 데이터 및 경로탐색,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산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소로 안내하는 앱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1인가구, 고령층, 반려동물 동반이용객 등) 맞춤형 코스정보를 제공하여 등산·트레킹 활동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숲길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활성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상 표창(2021.12.31.)’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개방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전범권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전국 4,400개의 산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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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