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와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이며 세종시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일상 생활 속에서 제약이 있거나 불편이 발생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국민복지·취업(일자리)·중소기업 지원·신산업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애로 발생 분야에서 제안이 가능하다.

단, 단순 건의·진정, 민원, 형사, 군사기밀, 조세, 보조금 등 비규제 사항이나 타기관 수상작은 응모에서 제외된다.

심사기준은 ▲창의성(목적 달성 방식의 독창성) ▲실현가능성(구체성, 집행 가능성, 타당성 등) ▲효과성(과제해결 시 유용성·파급효과)으로, 의견수렴과 사전·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시는 응모한 제안에 대해서 행안부 심사·시상에 이어 별도로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평소에 느껴왔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현장 중심의 체감형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