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보육환경 공동대응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15일 출범
서울-경기-인천 하나의 생활권화로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수요자 중심 정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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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6 09:09
서울시는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지역 간 경계를 넘어선 우수 보육정책 공유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부모의 일터와 아이의 보육시설이 서울・경기・인천 세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며 점차 하나의 생활권이 형성된 데 따라 만들어졌다.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부모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며 서울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서울 송파구 거주 가구가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 특히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이미 지역 간의 물리적 경계는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서울-경기-인천의 각 개별적 보육정책이 더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경계 거주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보육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례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이한 차액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발생한 보육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지난 7월 적극적으로 정책 개선하면서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해 경기도 하남시 아동이 서울 송파구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도 차액보육료가 지원된다. 그러나 송파구 거주 아동이 경기도 하남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당초에는 ‘도내 거주 아동에 대해 지원한다’는 경기도 규정으로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경기도에서 이 같은 민원을 적극 접수해 도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도 소재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보육지침을 개정했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에서는 향후 이처럼 생활권의 상호교차가 일상화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공동 해결하고, 더 나아가 급변하는 보육환경에 공동 대응하고 우수 보육정책 공동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사각지대 방지) 광역간 경계지역 거주 가구 대상 보육정책 사각지대 해소노력 ▲(우수정책 교류) 3개 광역 보육 우수정책 및 특화 보육프로그램 등 공유 ▲(대정부 건의) 수도권 공통의 보육 건의사항 발굴 및 공동 건의 등을 위해 기능한다.
한편,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첫 결성과 함께 서울-경기-인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시행 중인 다양한 보육 정책을 서로 공유하며,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서울시 보육담당관 강희은 과장은 ▲22년 전국 최초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 ▲오세훈 시장의 보육 대표 공약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 어린이집 현장의 요구 1순위인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의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아이들과 어린이집・보육교사를 위한 바람직한 보육 정책개발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보육정책과 정구원 과장은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 확대 및 사업 개선방안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소개하고,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김홍은 과장은 만5세 아동의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인천시의 ’22년 신규 보육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도권 보육실무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와 협의체 활동의 활발한 성과 공유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을 포함 수도권 지역의 많은 어린이집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수도권보육실무협의체를 통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양질의 보육 정책을 선제적으로 공유하고, 경기도와 인천의 좋은 보육 정책을 서울시가 함께 배워 앞으로 수도권 보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