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유가, 호르무즈 운항 재개 기대에 급락…전쟁 전 수준으로

  24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나흘 연속 하락하며 미국과 이란 전쟁 전 수준으로 내려왔다.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회복 기대와 공급 우려 완화로 4% 안팎의 큰 하락 폭을 보였다.이날 ICE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3.74달러로 전장 대비 4.33% 하락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70.34달러로 전장 대비 3.92% 내렸다.브렌트유와 WTI 모두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날인 2월 27일 이후 최저치다.이날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이후, 걸프 해역에 묶여 있던 원유 공급 물량이 다시 시장으로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다.해운 데이터에 따르면 원유 5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으며, 이 중 2척은 아시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미국의 제재 유예로 이란의 원유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오만의 안전 통항 지원 조치, 레바논 내 적대 행위 완화 등도 공급 회복 기대를 키웠다.KCM 트레이드의 수석 시장 분석가 팀 워터러는 "이란산 원유가 세계 시장에 재진입하고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정상화되는 광범위한 시나리오가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늘 팔면 내일 입금"…주식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10월 공개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된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이처럼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을 포함한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진다.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이재명 대통령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제도 개편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이슈다.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일단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당국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식의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뒤에서 하루 뒤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권 부위원장은 "기존의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새로운 형태의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거래소는 시장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권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시장이 경쟁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시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 자영업자들, 고금리에 매출은 줄고 연체 빚 13% 증가…

  빚 안고 문 닫은 사업장 50만개…평균 연체 742만원하이닉스 상권, 거액 성과급 특수 없어 고금리에 고물가·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연체 빚이 12% 넘게 불어났다.연말 특수가 사라지며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비용 지출은 늘면서 이익률도 뒷걸음 쳤다.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개인사업자의 총 대출 잔액은 732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약 3조원(0.4%) 증가했다.이 중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433조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고,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299조원으로 전 분기(296조원)보다 3조원(1.0%) 증가했다.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1조6천억원(12.6%)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이 2조7천억원, 비은행권이 11조9천억원이었다.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금액은 작년 4분기에 4.1% 감소해 집계가 시작된 2023년 3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으나, 올해 1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총괄은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금액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점은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개인사업자 중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0만8천개로, 이 중 50만1천개(13.9%)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상태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대출 잔액은 6천435만원이며, 평균 연체 금액은 742만원이다. 매출은 카페·베이커리 등 일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1분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천2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9% 증가했다.다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13.38%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연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등 디저트류가 인기를 끌면서 카페(+7.2%)와 베이커리·디저트(+11.4%) 매출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반면 패스트푸드(-2.9%), 양식(-2.0%), 일식(-1.8%) 등은 매출이 감소했다. 숙박 및 여행서비스업(-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5.1%) 등은 4분기째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사업장 당 비용 지출은 3천259만원으로 작년보다 3.36% 증가했다.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999만원으로 2.6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3.5%로 작년보다 1.09%포인트(p) 하락했다.강 총괄은 "1분기 매출 감소는 연말 특수가 끝난 계절적 요인이 크다"면서 "디저트류 인기가 카페·베이커리 매출을 키운 반면, 여가·여행 업종 매출은 4분기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들이 여가 관련 지출을 줄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기업에서 거액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인근 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특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신용데이터가 SK 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경기 이천시 일대 점포 486곳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초 하이닉스가 초과이익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1분기 인근 상권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작년 한 해 매출이 5.6%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업종 별로 보면 외식업 매출은 1.1% 감소했으며, 서비스업(+0.5%)과 유통업(+9.1%) 등은 증가했다.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는 개인사업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중 표본 약 16만곳의 매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캐시노트를 통해 수집된 사업장별 여신금융협회·홈택스 연동 데이터가 사용됐고, 대출 등 금융 현황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 삼성전자, HBM4 매출 10억달러 돌파…연말 100억달러 기대

  양산 출하 후 4개월만에 업계 최초 성과…이달말 12억달러 예상ASIC 수요 폭증 속 핵심 고객사 선점…'원스톱 역량'으로 차별화성능·효율 겸비…"차세대 시장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가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달러(약 1조5천400억원)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 최초 양산 출하한 HBM4 매출이 급증하면서 연말에는 100억달러(약 15조4천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HBM4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가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월 12일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한 뒤 약 4개월 만에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기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매출은 12억달러(약 1조8천5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삼성전자 HBM4가 출시 직후부터 빠르게 공급이 늘면서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크게 확대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연말까지 공급 물량을 빠르게 늘려 출시 첫해인 2026년에 10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는 신규 메모리 제품의 양산 첫해 매출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큰 규모라고 업계는 전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이 배경으로 풀이된다.업계에서는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58% 증가한 546억달러(약 8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9천750억 달러(약 1천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같은 수요 확대의 중요한 축은 주문형 반도체(ASIC)다.ASIC은 특정 연산이나 용도에 맞춰 설계한 맞춤형 칩으로, 글로벌 빅테크가 자체 AI 칩에 채택하면서 HBM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삼성전자는 주요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와 ASIC 기반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로부터 HBM 공급 협력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이 같은 고객 기반 확대에 힘 입어 올해 HBM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ASIC 업체 중심의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확보한 삼성전자의 내년 HBM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는 HBM4 메모리의 베이스 다이에 4나노 선단 공정을 적용함으로써 성능과 양산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하며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 선점에 나섰다.삼성전자 HBM4는 업계 표준보다 약 46%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11.7Gbps)를 확보해, AI 모델이 커질수록 심해지는 데이터 병목 해소가 가능해졌다.데이터 전송 능력도 이전 세대 대비 약 2.7배 높여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을 웃도는 성능을 확보했다.또한 전력 효율은 이전 세대보다 약 40% 개선하는 등 성능과 운영비를 모두 갖췄다.삼성전자는 HBM4에 이어 HBM4E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는 로직·메모리·파운드리·패키징을 모두 갖춘 세계 유일의 종합반도체기업(IDM)으로,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업계에서는 HBM이 고도화될수록 자체 파운드리 공정과 HBM 설계를 함께 최적화하는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역량이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HBM4와 차세대 HBM4E 제품이 2030년까지 주류 제품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HBM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제치고 코스피 시총 1위…25년만 '대장주 교체'

  SK하이닉스가 장중 상승폭을 키우며 삼성전자(보통주 기준)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다.이로써 25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왕좌' 교체가 이뤄진 모습이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 기준 SK하이닉스[000660] 시가총액은 2천84조6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이는 같은 시각 삼성전자[005930] 시가총액(2천84조1천983억원)보다 4천561억원 많은 상태다.이로써 삼성전자는 약 25년 7개월 만에 코스피 시총 1위 자리를 내줬다.앞서 삼성전자는 1999년 7월 29일 처음으로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고, 이후 잠시간 등락을 거듭했으나, 2000년 11월 21일 이후로는 한 차례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다.이는 국내 증시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혁명에 따른 강력한 반도체 수요를 바탕으로 질주를 이어온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5.82% 급등 중인지만, 삼성전자는 0.71%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다.다만, 삼성전자 우선주(삼성전자우[005935]·184조원)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양 기업의 시가총액 격차는 아직 벌어진 상태다.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의 합산 시가총액은 2천268조1천983억원으로 SK하이닉스 시총의 109% 수준이다.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197.7% 급등했다.하지만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341.9%나 오르면서 더 가파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상승률 격차의 주된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의 '반도체 쏠림' 심화가 꼽힌다.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도체 집중도가 높은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방대한 포트폴리오를 지닌 탓에 최근의 반도체 초강세 수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시각이다.이밖에 올해 하반기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 예탁증서(ADR) 상장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SK하이닉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미국 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 6월 중순 수출 620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비중 40% 넘어

  조업일수, 1년 전보다 하루 많아…석 달 만에 최대치 경신반도체 수출 188.4% 급증…무역수지 175억달러 흑자 이달 중순 수출액이 620억달러로 늘어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620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4% 증가했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 직전 최대치는 3월 1∼20일의 543억달러로, 석 달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조업일수는 15일로, 1년 전(14.0일)보다 하루 많았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9.7% 증가한 41억3천만달러였다.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8.4% 급증한 255억달러였다. 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다.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포인트(p) 상승한 41.2%로 집계됐다.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인공지능(AI) 서버용 SSD 수요 확대에 힘입어 293.3% 급증했다.승용차(2.3%), 석유제품(39.0%) 역시 수출이 늘었다.국가별로는 중국(86.9%), 미국(53.9%), 베트남(75.5%), 유럽연합(13.6%), 대만(103.6%)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 비중(49.0%)은 50%에 육박했다.수입액은 445억달러로 1년 전보다 23.2% 증가했다.품목별로 보면 반도체(55.5%), 원유(18.8%), 반도체 제조장비(51.9%), 기계류(2.8%), 가스(8.3%) 등에서 증가했다.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9.9% 증가했다.고환율 흐름과 함께 중동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온 원유 수입액은 전달 같은 기간(60억달러)보다 소폭 줄은 54억달러를 기록했다.국가별 수입은 중국(41.1%), 미국(26.0%), 유럽연합(16.4%), 일본(14.2%), 대만(33.8%) 등에서 증가했다.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7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기름값 5주 연속 하락…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천원대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2천9.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0.3원 내린 2천5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원 하락한 1천989.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2천12.8원으로 최고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995.7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7원 하락한 2천4.1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이행이 본격화되며 유가 하락했지만,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지속되며 하락 폭을 제한했다. 이어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3.6달러 내린 74.8달러였다. 그리고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5달러 내린 103.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0달러 하락한 116.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 18일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유지된다. 힌편 정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7차 최고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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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 금융연 "4대 은행 가계대출 편중에 생산적 금융 제약"

  국내 은행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비중이 생산적 금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금융연구원 김석기 선임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미국 JP모건, 일본 미쓰비시UFG를 비교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국내 은행들은 소비자대출(가계대출)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한 반면, 미국과 일본의 은행은 기업대출에 주력했다.4대 은행의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평균 27.8%에 달했으나, JP모건은 14.5%, 미쓰비시UFG는 3.1%에 그쳤다.예금, 국공채 등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고 변동성이 낮은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정반대였다.총자산 대비 초저위험 자산 비중은 JP모건이 29.2%, 미쓰비시UFG가 41.8%로 4대 은행 평균(11.8%)보다 월등히 높았다.이처럼 초저위험 자산이 많으면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줄어 고위험·고수익 대출과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편중 구조가 생산적 금융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자산 구조 다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위험 안전자산과 고수익 자산을 양립시키는 '한국형 바벨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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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0

• 서울 아파트값 2주째 0.25%올라…올해 전세 상승률 작년의 6배

  서울 아파트값이 중하위권 강세 지속 흐름 속에 2주째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세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작년의 6배에 육박했다.경기권은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을 받는 남부권 배후지역의 강세가 뚜렷한 모습이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지역이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첫째 주(6월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25%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했다.부동산원은 "관망 심리로 매수 문의가 다소 한산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중위권 이하 지역 상승세는 계속됐다.동대문구(0.37%)가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중심으로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07% 키웠고 성동구(0.35%), 강북구(0.35%), 성북구(0.34%), 중구(0.31%), 강서구(0.31%), 영등포구(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강남3구도 강남구(0.21%)가 상승폭을 전주 대비 0.07%포인트, 서초구(0.21%)는 0.01%포인트 확대했고 송파구(0.28%)는 전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인접한 강동구(0.19%)는 상승률이 0.07%포인트 커졌다.경기(0.12%)는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다. 화성시 동탄구(0.49%→0.60%)의 상승률이 가파르게 커졌고 광명시(0.43%), 성남시 수정구(0.42%)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미분양 물량과 지역경기 침체로 내내 하락했던 평택시(0.00%)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고, 용인시 기흥구(0.21%)와 수원시 영통구(0.26%)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역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양해다.동탄, 구리 등 올해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권 지역 중 작년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곳은 지방선거 이후 추가로 규제지역이나 토허구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된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정주 환경이 양호한 동탄이 가격 상승을 견인 중이며, 향후 집값이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 세를 끼고 미리 사두려는 수요도 보인다"며 "향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가격 조정과 거래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정책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은 0.02%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상승했다.비수도권(0.00%)은 보합이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가 각각 0.02% 하락했다. 8개 도는 0.01% 올랐다.전국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서울은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0.29%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올해 현재까지 서울 전세 누적 상승률은 3.77%로 작년 같은 기간(0.65%)의 약 6배 수준이다.부동산원은 "임차 문의가 꾸준하고 높은 전세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군지, 역세권,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송파구(0.50%)가 잠실·신천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고 성동구(0.48%), 도봉구(0.47%), 성북구(0.43%), 노원구(0.41%), 광진구(0.39%)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도봉구와 노원구, 마포구(0.30%)는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시 이들 지역 전셋값 상승률은 도봉구 0.51%, 노원구 0.60%, 마포구 0.36%였다.경기(0.14%)에서는 화성시 동탄구(0.37%), 광명시(0.34%), 하남시(0.3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로는 0.18% 올랐다.올해 수도권 전세 누적 상승률은 2.96%로 작년 동기간(0.30%)의 10배에 육박했다.비수도권 전세는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시는 0.10%, 8개 도는 0.02%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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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정부, "올해 물가상승률 한은 전망 2.7%서 크게 안 벗어날 듯"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올해 연간 2.7%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치 수준이라는 판단이다.소비자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해제·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저가에 방출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4일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3.1%로 뛴 것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시행으로 물가를 0.6%포인트(p) 낮췄다고 분석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7%로 급등했을 것이라는 뜻이다.재정이 투입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은 중동정세와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2일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 가격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갭(격차)이 있는데 그 갭이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시점을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며 "일시 해제할 것이냐, 슬라이딩하면서(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냐, 유류세 인하를 유지할지 환원할지 정책적 고민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최고가격제에 따라 정유사가 입은 손실 보전은 그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마련한다.이달 안으로 재경부·산업통상부·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발족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유사와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가격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화물차 경유, 농·어민 면세유 유가 연동보조금 등을 신속히 집행한다.강 차관보는 향후 물가 전망에 관해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태라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또 "3∼4월 가라앉았던 소비자심리지수가 5월 올랐는데, 아직까지 수요 측면 물가 압력으로 당장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소비심리가 계속 좋아지면 수요 측면에서도 경계감을 가지고 보겠다"고 덧붙였다.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에 관해선 "1∼5월 누적은 2.4%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재경부는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돼지고기·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안에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도 검토한다.정부는 농축수산물 정부·생산자단체 할인지원을 확대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 수입하고, 명태·고등어 등 주요 어종은 정부비축물량 8천t을 소매가 대비 30∼40% 할인해 방출한다.3∼4월 하락했던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달 2.2% 상승한 상태다. 가공식품은 지난달 0.8%로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부는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한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15일부터 운영해 선제적 수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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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 코스피, 등락 끝에 8,800대 상승 마감…또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2일 사상 처음 8,900선을 터치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8,800대에서 상승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1포인트(0.15%) 오른 8.801.49에 장을 마치며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8,788.38)를 또 넘어섰다.지수는 전장보다 94.81포인트(1.08%) 오른 8,883.19로 출발해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8,874.16)를 재차 경신했다.이후 상승폭을 키워 8,933.62까지 올라 사상 처음 8,900선을 넘었다. 장중 고점 기준 9,000선까지는 불과 66포인트가량만을 남겨둔 상태였다.그러나 점차 상승폭을 줄이다 하락세로 전환한 뒤 한때 8,503.12까지 낙폭을 키웠다. 이후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줄여 등락하다, 장 막판 상승세로 돌아섰다.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4.00포인트(2.29%) 내린 1,026.03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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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실시간 경제 기사

• 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면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22) 어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첫 번째 안건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입니다. AI 컴퓨팅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컴퓨팅 자원(GPU 등)을 제공하여 학계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 7000억 원(산은 등 정책자금 2천억원 지원 + 최대 2.5조원 한도 저리대출 신설)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한편, 학계와 기업의 시급한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금년 내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하겠습니다. ◆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예전보다 간편해지고,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낮아진 데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2023.8월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SNS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이른바 '마약류 의료쇼핑'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를 확대(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 : 펜타닐 1종 → 식욕억제제 등 주요 오남용 성분)하고,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약물과 중독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진료지침과 재활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복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정부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관련 건축법령 상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더 많이 설치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병원 이용 시에도 치매 치료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편의도 더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말 운영시간을 현행 토요일 13시에서 16시까지 연장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토지 용도를 확대(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 →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 추가해 총 10종)해 주민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한분 한분과 직접 소통하며 일상 속 불편을 파악하고, 작은 부분도 빠뜨림 없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끝으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여 경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하여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하여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척결하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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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산업부,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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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1-22

•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시 대비 4시간 연장한다. 경부선 판교∼신갈 등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는 경부선 등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고속국도 정체 때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차량우회 유도, 49개 구간(14개 노선)은 정체구간, 우회도로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정체 상황, 도로 CCTV 영상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앱, 방송, 도로전광판(VMS) 등으로 제공한다. ◆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 통행료를 면제한다. 주요 휴게소 진입 1km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휴게소·주유소 등에 안내인력을 늘린다.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창녕밀양선 2곳 등 휴게소 3곳, 세종포천선 2곳 등 졸음쉼터 4곳을 신설하고 휴게소 화장실도 606칸 더 확충했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KTX 역에서 도착지까지 승객의 짐을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는 사전예매(2일), 좌석 할당(20%) 등 예매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내선 공항 주차장은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임시주차장 1만 2186면을 확보한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사전예약 서비스(인천공항), 안내 도우미(376명) 운영을 통한 청사 안내 및 수속을 지원한다. 여객선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차량밀집 현황, 대기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드론영상을 SNS에 기존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 속보

  2025-01-21

• 최상목 권한대행 "한미, 최고 협력 파트너…더 놀라운 성과 만들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회 국무회의, 1.21) 오늘 새벽,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 입니다.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자유민주주의' 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경제동맹' 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 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 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同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도 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수사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同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지능정보기술,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同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同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同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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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내지 못한 고속도로 통행료 있다면?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실수로 차로를 잘못 진입하거나 하이패스 카드 잔액 부족, 단말기 오류 등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도로에서 당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앱을 통해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 혹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그동안 일부 민자고속도로는 개별 운영사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확인해 요금을 납부해야 했는데요. 지난 달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도 모두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앱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답니다. 미납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최대 10배의 부가 통행료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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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이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지난해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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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인간 면역체·생물학적 로봇 등 10대 바이오 유망기술 선정

  인간 면역체,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등이 올해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은 20일 바이오 분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2025년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와 KRIBB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인 첨단바이오 분야 미래유망기술을 2015년부터 발굴해 오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는 것과 달리 바이오 특화발굴 프로세스를 구축해 기술을 선정·발표한다. 선정 과정에는 산·학·연·병 전문가뿐만 아니라 바이오에 관심이 많은 일반 국민도 바이오 정책 정보 포털사이트 바이오인(www.bioin.or.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바이오 미래유망기술은 향후 5~10년 이내에 기술적 또는 산업적 실현이 가능하며, 첨단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다. 올해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굴 결과에 따르면, 향후 바이오 연구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기술과 융합해 반복적인 실험과 관찰 중심의 연구에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추론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를 넘어 '편집· 리프로그래밍(Edit)' 하고, 유용한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며, 가상 공간에서 생명현상을 '예측·시뮬레이션(Imagine)'하는 각각의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AI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발견과 개발의 주기를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가속할 전망이다. 인간 면역체 기술과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활용되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중암 조기진단, 항노화 항체치료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은 높은 산업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는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이 모두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대표 선정 기술들을 살펴보면, '인간 면역체(Human immunome)'가 생명현상을 '관찰/분석(Read)'하는 분야에서 선정됐다. 인간 면역 시스템을 고해상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면역 데이터베이스 생성 및 인간 면역체계 AI 모델 구축을 통해 인체 면역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백신 접종자의 면역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예측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파되는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2020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치료제, 분자육종, 합성생물학 등 광범위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편집/리프로그래밍(Edit)'분야에서 'AI가 디자인한 유전자 편집기(AI-designed gene editors)'가 선정됐다. AI 기술 기반으로 고효율성 ·안전성을 갖춘 유전자 편집기를 설계해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밀생물학·의료·농업·제조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체의 특성과 기능을 '모사/합성(Write)'하는 분야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학적 로봇(Motile living biobots)'이 뽑혔다. 바이오 로봇 기술은 다양한 조직의 전구세포를 활용해 스스로 이동함으로써 동맥을 청소하거나 약물을 전달하는 미래 바이오의학 또는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우주 탐사 등 조직공학적 응용으로의 확장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글로벌 반도체기업 엔비디아(NVIDIA)에서 올해 초 출시한 바이오네모 (BioNEMO)는 신약개발을 위한 생성형 AI 모델로,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Bio Foundation Model)'은 단일세포 전사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바이오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원리를 예측하고 추론·시뮬레이션(Imagine)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신약 개발을 넘어 생명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해 바이오 R&D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발표는 바이오 분야 미래상을 더욱 쉽게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계 및 산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최신 연구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해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의 주관 부처로서 신기술·신산업 개척의 선봉장 역할을 할 유망기술을 지속 발굴하고 널리 공유해 첨단바이오의 새 지평을 여는 선도자(First-mover)형 R&D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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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정부, 민생정책·사업 신속지원 총력…1분기 40% 이상 재정 조기 집행

  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상반기 70%(59조 5000억 원) 이상 집행에 더해 역대 최초로 1분기 집행목표로 40% 이상을 설정하는 등 조기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 민생활력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설 명절 대책 등 주요 민생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신속집행이 단순 자금집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속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부처는 민생사업 집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장관들이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점검함으로써,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의 온기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지난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현장 애로를 경청한 데 이어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덜기위해 개최했다. 특히 최근 경제심리 위축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관계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현장 접점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민생안정 사업 관련 공공기관장들도 참석해 현장의 이행상황과 구체적 준비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1분기 40% 이상'과 같은 목표치 달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적시성 있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관부처 장관 및 담당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 정부는 핵심 민생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일자리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고용장려금·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한다. 또한 올해 계획된 123만 9000개의 직접일자리는 1월 79만 명, 1분기 110만 명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 주요 민생정책 신속지원 준비·이행상황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대책,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에서 발표한 주요 민생정책에 따른 지원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의 이행 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각 기관들은 사업의 추진일정을 최대한 조기화하고,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지속 관리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가능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부처·기관이 선급금·기성금 등을 집행할 때 중소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에게 대금이나 노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소방,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설 전에 민생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전달돼 그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사업 조기집행 기조 아래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 및 집행상 애로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제별로 몇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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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과기정통부, 설 민생안정에 총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연휴(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달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을 사전점검하고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하는 등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과기정통부는 설을 맞이해 가계 부담 완화,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어서,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53개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15억 이상의 예산으로 지역의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 320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확보해 우체국 자체 쇼핑몰과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케이블TV가 운용하는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안내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 판로개척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해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장애 없는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설 연휴 동안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 사전점검, 기지국 용량 증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가용량 확보 등 통신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조실·경찰청·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이동3사 가입자 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사칭한 스미싱, 해킹메일 및 불법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명절 기간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한층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위해 현장 소통 활동도 강화한다. 지난 15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물류센터(동탄)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16일 출연연(ETRI)의 R&D 결과를 활용해 제조분야에서 AI·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AX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격려했다. 오는 21일에는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설을 맞아 지난 16일 창원 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당부했고, 23일에는 사회복지시설(영락보린원) 등을 방문해 직접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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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서울에서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를 열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는 지난해 4월 개최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했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에 국장급으로 격상해 개최했다. 양국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을 심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자키 타카츠구 일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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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