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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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 선정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 그룹의 계열사 NS홈쇼핑이 선정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21일 "금일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공개입찰 결과, NS홈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입찰에는 복수의 업체도 참여하면서 유효 경쟁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매각 예비입찰에는 메가(MGC)커피 운영사가 참여하였으며, 이외 경남권 유통업체도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찰에 두 업체가 본 입찰에 참여했는지 이직 확실하지않은 상황이다. 다만 NS홈쇼핑 관계자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본입찰에 참여한 게 맞다"며 "법원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공고하고, 이날까지 예비입찰 참여기업 외에 추가 입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당초 예비 입찰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을 포함해 총 2곳의 전략적 투자자(SI)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림 그룹은 그동안 인수의 유력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 대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나오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 달 4일까지이다. 다만 더 연장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하림 그룹은 이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 14년 만에 유통업에 재진출하는 것이다. 하림 그룹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식품과 물류, 유통업에 다각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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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이제는 K커피"…국내 시장 벗어나 북미·아시아로 영토 확장
    K푸드 열풍을 배경으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해외 진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디야커피는 지난 18일 캐나다 토론토 손힐 지역 한인마트 갤러리아 슈퍼마켓 '케이타운(K-Town)'점에 북미 1호점을 열었다. 이디야커피는 현지 반응을 바탕으로 연내 캐나다 3호점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라오스에서도 매장 개점을 준비 중이다. 이디야커피는 2024년 괌과 말레이시아에 매장을 열며 해외 사업을 본격화했다. 매장 출점 외에도 커피믹스와 스틱커피, 드립커피 등의 제품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더본코리아[475560]가 운영하는 빽다방도 연내 일본 매장 개점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진출도 검토 중이다. 빽다방은 현재 필리핀과 싱가포르 2개국에서 1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메가MGC커피는 2024년 5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1호점을 연 데 이어 지난달 8호점까지 확대했다. 메가MGC커피 운영사 엠지씨글로벌은 지난해 일본 법인 '메가 MGC 재팬'을 설립하고 일본 진출 방식이나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우선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며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컴포즈커피 역시 싱가포르에 이어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 1호점을 열었으며, 연내 현지 매장을 1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국식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해외 진출 확대의 배경으로 꼽는다. 이들 브랜드는 해외 매장에서 한국식 메뉴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디야커피는 토론토 매장에서 '달고나라떼', '식혜' 등 전통 음료와 한국식 부리토·샌드위치 등을 선보이고 있고, 컴포즈커피도 '팥절미 밀크쉐이크', '유자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점도 주요 요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2023년 기준 10만6천452개로, 2016년(5만1천551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외 진출은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할 기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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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1
  • IMF가 콕 짚어 나랏빚 경고한 한국·벨기에…GDP대비 전망치는 하향
    작년 11월 "점진적(gradually) 증가" 전망…이번엔 "상당한(significant) 증가" IMF "정부부채 GDP 비율, 2030년 64.3→61.7%…2031년엔 63.1%"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비율이 상당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로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았다. 다만 반도체 호황, 물가상승률 상향조정 등으로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예측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전망치는 하향조정됐다. 15일 IMF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diverge sharply)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가별 세부 전망은 차이가 있었다. 보고서는 "스페인과 일본의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벨기에는 GDP의 122%를 초과하고, 한국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과 5개월 전보다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앞서 IMF는 작년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rise gradually)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IMF는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개선세는 한국, 네덜란드와 같이 역사적으로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갖춘 국가들이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일부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를 다소 하향조정했다. IMF가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한 우리나라의 명목성장률 전망치를 2025년(2.1%→4.2%)과 2026년(2.1%→4.7%) 모두 크게 높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GDP 모수가 불어난 결과로 보인다. IMF가 제시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와 비교해 2.6%p 낮아졌다. 2026년∼2029년 전망치 역시 종전 대비 2.3∼2.6%p씩 하향 조정됐다. 오는 2031년 전망치로는 63.1%를 제시했다. 기획처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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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미국·이란 첫 종전협상 결렬…전국 기름값 상승세 지속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되며 중동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춤했던 전국 기름값이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L당 1천994.9원으로 전날보다 2.2원 올랐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2.5원 상승한 1천988.8원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날보다 각각 1.1원, 1.2원 오른 것과 비교해 불과 7시간 만에 상승 폭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 지역 유가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25.9원으로 전날보다 1.4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0.9원 상승한 2천11.3원으로 집계됐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13일 첫 시행된 뒤, 같은 달 27일 2차에 이어 이달 10일 3차 시행에 들어갔다.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는 L당 1천934원, 경유는 1천923원, 등유는 1천530원으로 2차와 같이 동결됐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 결렬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이 불가피해 향후 기름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은 12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주요 수입원을 차단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짙어짐에 따라 지난 10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오전 9시12분 기준 전장(10일) 종가보다 약 8.7% 뛴 배럴당 103.44달러로 나타났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같은 시각 104.93달러로 전일보다 약 8.7%가 치솟았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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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 "고령화에 과일 재배면적 1% 줄어…감소규모 여의도의 3.5배"
    2035년까지 사과·배·포도 생산 연평균 0.5∼1.2% 감소 전망 과수 농가 고령화 비율 64%…농식품부 "스마트 과수원으로 생산력 높일 것" 농가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올해 6대 과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1%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고령 과수 농가는 5가구 중 3가구가 넘는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사과와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이 10만4천943 ㏊(헥타르·1㏊는 1만㎡)로 작년의 10만5천959㏊보다 1.0%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배면적 감소 규모는 1천16㏊로 여의도 면적(290㏊)의 3.5배다. 6대 과일 모두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줄어든다. 이에 따라 6대 과일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 여건과 생육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사과는 재배면적이 3만3천149㏊로 지난해 대비 0.2% 감소했다. 고령화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로 충청 지역의 재배 면적이 특히 2% 줄었다. 단 강원 지역은 사과 재배지 북상으로 재배 면적이 3.5% 넓어진다.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을 보면 주산지 영남이 전체의 70.1%를 차지했다. 이어 충청 14.8%, 호남 7.4% 순이며 강원 지역 비중은 6.1%로 높아졌다. 배는 재배면적은 9천138㏊로 작년보다 1.9% 줄었다. 농가 고령화와 도시 개발, 과수화상병 발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호남은 고령화로 폐원하거나 과원이 태양광 시설로 용도 변경된 면적이 늘었으며 영남은 농가 고령화,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줄었다. 감귤은 1만9천377㏊로 0.7% 감소했다. 농가 고령화 등으로 폐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감은 9천218㏊로 0.9% 줄었다.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방치된 과원이 늘어서다. 포도는 3.1% 감소한 1만3천737㏊로 집계됐다. 고령화로 폐원하는 농가가 있으며 샤인머스캣에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하는 농가도 많았다. 복숭아 재배면적은 2만324㏊로 0.6% 감소했다.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과수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64.2%에 이른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지난 2010년 12만㏊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올해부터 연평균 0.7% 감소해 2035년에는 10만800ha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사과와 배, 감귤, 포도 등 주요 과일의 생산량은 연평균 0.5∼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 인력 감소는 기후변화와 함께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 생산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물가를 끌어올린다. 조민경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기후 변화로 과실 생산이 들쭉날쭉하고 고령화로 재배면적도 감소하는 추세"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스마트 과수원으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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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실시간 경제일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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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8조원 규모 공공재원 총동원 경기 뒷받침…2025년 경제정책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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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100만원→200만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 했다. 먼저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칭한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부담률을 15~55%에서 0~20%로 낮춰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보다 낮은 훈련비로 훈련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 원 소진 때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이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던 경우를 개선해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으로, 다만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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