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8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되었다” 며 “약 6시간 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정리하고 완료하는 시점부터 전쟁은 종료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한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 넣을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그리고 미국 및 전 세계에 신의 축복의 있기를" 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같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진상과 진실 투명하게 규명"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령안으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8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되었다” 며 “약 6시간 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정리하고 완료하는 시점부터 전쟁은 종료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한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 넣을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그리고 미국 및 전 세계에 신의 축복의 있기를"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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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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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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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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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같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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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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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부품 업계에 정책금융 2조 원 추가 투입…"미 관세대응 총력"

  정부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해 자동차·부품 업계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조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투입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도 1년간 유예한다. 아울러, 국내 시장의 수요진작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운용을 당초 올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3일부터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다음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의 자동차 수출액 708억 달러 가운데 49%가 대미 수출(347억달러)에서 나왔고,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82억 달러였다. 그동안 정부는 간담회·현장방문 등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위기 지원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 원을 확대해 15조 원을 공급하고,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에 호응해 현대·기아차도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또한,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올해 2500억 원) 지원도 확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 동안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 역량을 높인다. ◆수요 진작·신시장 창출 등 시장충격 대응 미 상호관세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 대응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늘려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도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이에 더해 수출 바우처 예산을 24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추가해 대폭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 조치는 당초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투자환경 개선·미래 기술력 확충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 유지·확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중심기술이 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EV(전기차) 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R&D 등에 올해 24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현대차 등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 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한다. 이어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미 협상 대응 강화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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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3월 취업자 19만 3000명 ↑…석달째 10만 명대 증가세 유지

  지난 3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증가폭이 확대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건설·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었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및 돌봄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취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5개월 연속 늘었다가 12월 5만 2000명 줄면서 감소로 돌아섰지만, 올해 1월 13만 5000명, 2월 13만 6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 5000명, 30대에서 10만 9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에서 20만 2000명, 40대에서 4만 9000명, 50대에서 2만 6000명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1만 2000명(7.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8만 7000명(6.6%), 금융 및 보험업은 6만 5000명(8.9%)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18만 5000명(-8.7%), 제조업은 11만 2000명(-2.5%), 농림어업은 7만 9000명(-5.7%) 줄었다. 제조업은 9개월째, 건설업은 11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11월(-11만 3000명) 이후 가장 컸으며, 건설업 취업자 감소 폭도 산업 분류가 개편된 2013년도 이후 가장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 4000명, 임시근로자는 12만 6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10만 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 9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 8000명 증가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5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3%로 0.2%p 올랐다. 다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44.5%로 1.4%p 감소해 3월 기준으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 3월 실업자는 91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6000명(3.0%) 증가했다. 성별로 남자는 51만 6000명으로 5000명(1.1%) 증가했고, 여자는 40만 2000명으로 2만 1000명(5.6%) 증가했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보다 0.1%p 상승했고 남자는 3.2%로 0.1%p, 여자는 3.1%로 0.2%p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명(-0.2%)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일자리 예산을 신속 집행·점검하는 한편,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마련해 고용창출 여력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해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및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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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비행기보다 빠른 꿈의 열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착수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시속 12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철도로,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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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건설업종 사망사고 증가…추락·붕괴, 화재 예방 집중점검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해 감독·점검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4월 동안 안전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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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밤낮 가리지 않는 전투기! KF-21 야간 공중급유 성공 장면 최고 공개

  KF-21, 야간 공중급유 시험 단번에 성공! KF-21(시제 4호기)이 KC-330 공중급유기와 함께 야간 공중급유 시험을 완벽히 수행! 어둠이 내려 앉은 시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도 단 한 번의 시도 만에 성공하며 전천후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 주·야간 가리지 않는 장거리 작전 수행 가능 - 우수한 운용 능력 및 안정성 검증 KF-21은 현재 1,100여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후 전력화 될 예정!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의 놀라운 성장! 이제 KF-21, 시간과 환경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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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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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정부, 소재분야 공공데이터 300만 건 개방…소재 R&D 혁신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소재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산업부가 구축한 300만 건의 소재 분야 공공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소재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의 연구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도 산업 분야로, 한 번 채택된 소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 '선도자 이익'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의 소재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소재 데이터(레시피)는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소재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고비용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도 도전적인 소재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소재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등 4개 소재 분야 공공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30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개방한다. 원료, 조성, 공정에 따른 다양한 소재 특성을 담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국내 소재 기업들의 R&D 성공률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도 촉진할 전망이다. 개방된 데이터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지정한 보안통제 공간으로, 민감하거나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물리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안심구역은 현재 전국에 8개 기관(1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통, 고용,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정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산업부 소재 데이터를 추가함에 따라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AI 학습데이터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소재 R&D 생태계를 강화하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소재산업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R&D 혁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라며 "약 5년 동안 축적한 소재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개방해 기업의 기술 개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시대에는 소재 데이터와 같은 고품질 데이터 개방이 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된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이 더욱 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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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정부, 내주 초 10조 원 추경안 발표…"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강화에 3~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4조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아가 중국이 보복관세 등을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날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한다.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면 곧바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3~4조 원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고자 한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한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4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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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순직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인상 지급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별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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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악성문자 발송단계부터 차단 'X-ray 서비스' 9일부터 시범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를 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X-ray 서비스는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립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이다. 스미싱 문자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받음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국민이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KISA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해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악성문자가 발송돼 이를 수신한 모든 사람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일부는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그동안 KISA가 스미싱 확인서비스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X-ray 서비스를 개발했고, 문자판매사인 (주)에스엠티엔티에서 이를 우선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문자 X-ray 서비스 시범 운영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스미싱 등 악성문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악성문자 차단 서비스의 확산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디지털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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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