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 민간 주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5년 만에 개발 성공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로 하나의 셀(cell)에서 여러 종류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함대지, 함대함 유도무기 등의 탑재 무장을 작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이중화 설계 반영으로 한쪽 연동 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통으로 기능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KVLS-II는 양산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전력화한 이지스 구축함 KDX-III Batch-II 정조대왕함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건조할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등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KVLS-II 체계개발 성공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 등 정부기관의 유기적 지원과 업체의 도전정신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미 구금 한국인 귀국 준비…"전세기 10일 출발 목표"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 외교부,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에 "국민 보호 총력"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포함해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번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인천 '물폭탄' 폭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져

  13일 오전 인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 신고가 쏟아졌다. 주된 피해 내용은 주택가와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침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폭우로 인천시와 각 군·구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대략 426건으로 나타났고 김포와 포천, 인천에서 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계속된다.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 속보

  2025-10-04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 속보

  2025-09-29

• 민간 주도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5년 만에 개발 성공

  민간 주도의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국형 수직발사체계-II(KVLS-II) 개발 종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을 비롯해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해 KVLS-II의 개발 성공을 기념했다. KVLS-II 사업은 연구개발 주관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간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바꿔 개발에 성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민간 주도 연구개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방사청은 710억 원을 투입해 2020년 말부터 5년 동안 체계 개발을 추진하면서 국방과학연의 기술지원으로 민간업체의 부족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해군의 KVLS 운용 경험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 과정을 적극 뒷받침했다. 이를 통해 개발기간의 연장이나 비용 증가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KVLS-II는 기존 KVLS에 비해 크기와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유도무기 발사 플랫폼으로, 위력이 더 강한 미사일의 발사 때 발생하는 고온·고압의 화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특히, 유도무기 연동 표준화 설계로 하나의 셀(cell)에서 여러 종류의 무장 운용이 가능하며, 함대지, 함대함 유도무기 등의 탑재 무장을 작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이중화 설계 반영으로 한쪽 연동 계통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계통으로 기능을 유지해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KVLS-II는 양산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전력화한 이지스 구축함 KDX-III Batch-II 정조대왕함에 우선 탑재하고, 향후 건조할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등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방극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KVLS-II 체계개발 성공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 등 정부기관의 유기적 지원과 업체의 도전정신으로 가능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9-25

• 외교부, 미 구금 한국인 귀국 준비…"전세기 10일 출발 목표"

  정부는 9일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을 데려올 전세기가 오는 10일(현지시간) 출발을 목표로 외교부 등 정부와 관계 기업 및 항공사 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영사 조력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전했다. 신속대응팀은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팀장)와 양자경제국 심의관, 미국 내 총영사관 영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현장대책반, 주애틀랜타총영사관과 함께 우리 국민 구금자들 전원이 조기에 전세기로 일괄 귀국하는 데 필요한 미국 측과의 세부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 속보

  2025-09-09

• 외교부, 미 조지아주 한국 기업 단속에 "국민 보호 총력"

  외교부는 6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미 당국의 조지아 주 우리 기업 단속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영사조력 방안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과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위해 조 장관은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외교부는 관련 기업 및 경제부처 등과도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우리 정부 고위인사의 미국 방문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밤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을 포함해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박 차관은 이번 통화 계기로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번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속보

  2025-09-08

실시간 속보 기사

• 정부, 내주 초 10조 원 추경안 발표…"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강화에 3~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4조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아가 중국이 보복관세 등을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날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한다.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면 곧바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3~4조 원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고자 한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한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4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 속보

  2025-04-08

• 순직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인상 지급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별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속보

  2025-04-08

• 악성문자 발송단계부터 차단 'X-ray 서비스' 9일부터 시범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를 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X-ray 서비스는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립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이다. 스미싱 문자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받음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국민이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KISA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해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악성문자가 발송돼 이를 수신한 모든 사람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일부는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그동안 KISA가 스미싱 확인서비스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X-ray 서비스를 개발했고, 문자판매사인 (주)에스엠티엔티에서 이를 우선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문자 X-ray 서비스 시범 운영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스미싱 등 악성문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악성문자 차단 서비스의 확산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디지털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4-08

• 봄철 섬 여행 증가 대비 연안여객선 149척 안전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 봄철에는 안개가 짙은 날이 많아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여객선 시설·설비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고박, 여객 신분증 확인 등 주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범정부 안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점검 때 드론 등 전문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안전감독관이 직접 참여해 점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전까지는 모든 지적 사항을 보완해 여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편안한 마음으로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속보

  2025-04-07

•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배달' 통합포털 오픈…5만 명에 할인쿠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할인쿠폰 3000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7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중개수수료 2%~7.8%)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0~2%),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크다"면서 "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한 바,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된다. 특히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을 오는 5월 7일까지 개최한다.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 사가 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률이 낮았던 만큼, 그동안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공공배달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텔레비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송출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 공공배달 https://www.atfis.or.kr/delivery

  • 속보

  2025-04-07

• 소방청,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화재안전 점검

  소방청은 대형산불로 인해 대피소 생활 중인 이재민 안전을 위해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북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05곳을 대상으로 하고, 소방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임시주거시설 내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점검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화재안전점검 ▲이재민에 대한 화재안전 예방교육 및 관계자 화재안전컨설팅 ▲화재예방순찰 강화 및 화재안전지도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 및 정밀조사를 위해 11개 시도 합동으로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조사 지원 및 피해액 산정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소방본부 및 의용소방대는 응급이송 지원 및 구호물품 전달 등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재민들이 머무는 임시주거시설은 여러 세대가 밀집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4-07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선발…초 5학년부터 신청

  올해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초등 5학년부터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매월 15~45만 원의 학업장려금과 진로·진학 상담, 마음건강 진단 등을 지원하는 '2025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학금에 관심이 있고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학부모는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정보나 소속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생활기록부·학업계획서 등 장학금 신청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이에 2019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모두 1만 3000명 학생을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 등 2가지 유형으로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000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는 바, 선발규모를 꿈 장학금 2700명과 다문화 장학금 300명 등 3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선발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을 카드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하며,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1 상담(멘토링), 마음건강 진단, 진로역량 상담(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안정적 성장도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장학금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서류심사·심층평가 및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선발한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 속보

  2025-04-07

• 매일 1만여 건 뉴스, '빅카이즈 AI'에 맡기면 요약·분석 무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지난달 24일 국내 최대 뉴스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인공지능 기반 뉴스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7일 전했다. 지난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국내 1억 건 이상의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뉴스 원문을 검색하고 분석자료 내려받기, 관심 뉴스 메일로 받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192만 명이 방문해 창업과 공공서비스 개선, 취재 보도,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하는 등 뉴스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기사 속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는 빅카인즈 에이아이(AI)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동안 기능을 더욱 고도화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이 단순한 뉴스 검색 서비스를 넘어 뉴스 요약부터 파일 분석, '꼬리 질문(멀티턴)' 대화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분야별로 '오늘의 이슈'를 확인하고 다양한 언론사의 시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해 뉴스 탐색의 깊이와 폭을 한층 넓혔다. '오늘의 이슈'는 날마다 104개 언론사에서 수집된 1만여 건의 뉴스 기사를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핵심 현안을 선별해 빅카인즈 AI가 요약해 주는 기능이다. 이용자는 뉴스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날마다 뉴스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언론사 선택형 답변' 기능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언론사의 시각이 반영된 인공지능 답변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언론사별 관점을 비교하고 뉴스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 외의 자료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용자가 한글(HWP), 피디에프(PDF) 등 문서 파일을 등록하면 빅카인즈 AI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용자와 분석 결과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제 보도자료, 보고서 등 다양한 문서를 빅카인즈를 이용하면 무료로 손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질문의 맥락을 이어 연속적으로 대화하는 '꼬리 질문(멀티턴)' 대화 기능을 도입해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뉴스를 분석해 준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편은 빅카인즈가 인공지능 기반의 뉴스 분석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앞으로 언론인과 연구자 등 모든 국민이 뉴스를 더욱 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빅카인즈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4-07

• 강원 영동·동해안 강풍 예상…정부 "불확실성 대비 산불 예방 철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강원도 등 대형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기상 예측을 뛰어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풍 대비 관계기관 긴급 산불대책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가는 초속 20m 이상, 강원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순간최대 풍속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난 경북산불 당시와 같이 밤이 되더라도 풍속이 줄지 않고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산불 대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공고히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경북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패턴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행안부는 7일 오전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해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 건조·강풍과 기상 예측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산불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주 초는 지난 3월 25일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하게 아주 빠른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강원, 경북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산림과 소방당국은 건조가 심화되는 동해안 산불 취약지역에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배치해서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고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또한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이번 경북 대형산불의 대피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기존에 수립된 주민대피계획을 재점검하고, 유사 시에는 초고속 확산 가능성을 유념해 선제적인 주민대피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림에 연접한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대피에 충분한 이동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 이동수단 확보 등 대피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 촘촘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산림청은 이번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장시간 투입됐던 헬기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노후장비를 곧바로 교체해 상시 가동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본부장은 "이번 건조·강풍 예보는 4월 대형산불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재난성 기후로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산불 양상을 감안하셔서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입산시 화기소지 금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투기 금지 등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속보

  2025-04-07

• '외국인 관광객' 타깃 명동에서 약 200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서울 명동에서 호객꾼에 비밀창고까지 동원해 가방, 의류, 지갑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팔던 일당이 상표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상표경찰은 지난 2월 13일, 14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 정품 추정가액 기준 약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44점을 압수했습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판매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속보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