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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피해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국가 컨트롤타워 가동 내년부터 화재 취약 150만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지급 문체부, '영화 6000원 할인권' 188만 장 8일부터 다시 배포 "영화할인권 덕분에"…극장가 회복세, 지역 상권에도 시너지 문체부, '케이-관광 혁신 전담팀' 출범…관광 분야 '민관협력' 가동 내년 한국형 3축체계 예산 22.3% 증가…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 확보 전세 계약 땐 꼭 챙기세요! 안심계약 '3·3·3법칙' 8월 농축산물 물가 4.4%↑…농식품부, 추석 물가 대비 총력 김 총리, 소비자정책위 주재…"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 감시 강화"
  • 인천 '물폭탄' 폭우 피해··· 인명 피해까지 이어져
    13일 오전 인천시 전역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비 피해 신고가 쏟아졌다. 주된 피해 내용은 주택가와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침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번 폭우로 인천시와 각 군·구에 신고된 피해 건수는 대략 426건으로 나타났고 김포와 포천, 인천에서 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북부산지, 충남북부에 시간당 강우량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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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4
  • 행안부, 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중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8-04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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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08-04
  • 이 대통령 "미국과 관세 협상 타결…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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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 AI, 딥페이크 잡아냈다…대선 후보 관련 범죄 등 15건 감정 성공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를 활용해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실시한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감정을 수행한 내용은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사건 13건과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의 불법 딥페이크 선거물 1만여 건을 탐지 및 삭제하는 데에 기여했다. 한편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행안부가 국과수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기술로, 4월까지 개발과 검증을 마치고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약 두 달간 활용했다. 이에 이번 모델 개발은 과거 기술적 한계로 수행하지 못했던 딥페이크 감정을 국내 최초로 공식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행안부와 국과수는 분석모델을 딥페이크 증거물 감정 업무에 본격 투입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특정인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도,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부족해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물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먼저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 데이터셋과 자체 제작 콘텐츠 등 약 231만 건(영상 69만 건과 음성 162만 건)에 이르는 딥페이크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에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성능 개선 작업을 거쳐 딥페이크 탐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개발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딥페이크 흔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변조 의심 파일(이미지·영상·음성)에 대해 합성 확률 및 시간별 변조율을 예측해 딥페이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얼굴의 눈, 코, 입과 같은 특정 부위별 변조 탐지 능력과 함께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음질이 저하된 증거물에 대해서도 뛰어난 분석능력을 갖추어 실질적인 수사 환경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행안부와 국과수는 이번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성과를 2023년 행안부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 분석모델과 연계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두 모델을 함께 활용하면 딥페이크 여부를 판별하고, 해당 딥페이크가 특정 정치인 등의 음성을 모방·합성해 제작되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와 국과수는 앞으로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의 활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과수 내부적으로는 현재 독립형 방식으로 운영 중인 모델을 향후 디지털증거물인증시스템(DAS)에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인다. 또한 딥페이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도 이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각 기관의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와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AI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해 감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수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 앞으로도 행안부는 AI와 데이터분석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행정 분야에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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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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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화재안전 점검
    소방청은 대형산불로 인해 대피소 생활 중인 이재민 안전을 위해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북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105곳을 대상으로 하고, 소방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임시주거시설 내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점검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화재안전점검 ▲이재민에 대한 화재안전 예방교육 및 관계자 화재안전컨설팅 ▲화재예방순찰 강화 및 화재안전지도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 및 정밀조사를 위해 11개 시도 합동으로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조사 지원 및 피해액 산정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경북소방본부 및 의용소방대는 응급이송 지원 및 구호물품 전달 등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재민들이 머무는 임시주거시설은 여러 세대가 밀집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생활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점검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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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선발…초 5학년부터 신청
    올해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선발인원을 기존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초등 5학년부터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매월 15~45만 원의 학업장려금과 진로·진학 상담, 마음건강 진단 등을 지원하는 '2025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학금에 관심이 있고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학부모는 신청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정보나 소속 학교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생활기록부·학업계획서 등 장학금 신청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이에 2019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모두 1만 3000명 학생을 지원해 왔는데, 지난해부터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 등 2가지 유형으로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2000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장학생을 선발하는 바, 선발규모를 꿈 장학금 2700명과 다문화 장학금 300명 등 3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선발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을 카드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하며,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1 상담(멘토링), 마음건강 진단, 진로역량 상담(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안정적 성장도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올해부터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장학금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서류심사·심층평가 및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에 최종 선발한다.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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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매일 1만여 건 뉴스, '빅카이즈 AI'에 맡기면 요약·분석 무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지난달 24일 국내 최대 뉴스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인공지능 기반 뉴스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고 7일 전했다. 지난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 국내 1억 건 이상의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뉴스 원문을 검색하고 분석자료 내려받기, 관심 뉴스 메일로 받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192만 명이 방문해 창업과 공공서비스 개선, 취재 보도, 연구, 교육 등에 활용하는 등 뉴스콘텐츠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는 기사 속 정보를 근거로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는 빅카인즈 에이아이(AI) 서비스를 시작해 1년 동안 기능을 더욱 고도화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인공지능이 단순한 뉴스 검색 서비스를 넘어 뉴스 요약부터 파일 분석, '꼬리 질문(멀티턴)' 대화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분야별로 '오늘의 이슈'를 확인하고 다양한 언론사의 시각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해 뉴스 탐색의 깊이와 폭을 한층 넓혔다. '오늘의 이슈'는 날마다 104개 언론사에서 수집된 1만여 건의 뉴스 기사를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핵심 현안을 선별해 빅카인즈 AI가 요약해 주는 기능이다. 이용자는 뉴스를 일일이 읽지 않아도 날마다 뉴스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언론사 선택형 답변' 기능으로 사용자는 원하는 언론사의 시각이 반영된 인공지능 답변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언론사별 관점을 비교하고 뉴스 문해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 외의 자료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용자가 한글(HWP), 피디에프(PDF) 등 문서 파일을 등록하면 빅카인즈 AI가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용자와 분석 결과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제 보도자료, 보고서 등 다양한 문서를 빅카인즈를 이용하면 무료로 손쉽게 분석할 수 있다.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질문의 맥락을 이어 연속적으로 대화하는 '꼬리 질문(멀티턴)' 대화 기능을 도입해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뉴스를 분석해 준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개편은 빅카인즈가 인공지능 기반의 뉴스 분석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앞으로 언론인과 연구자 등 모든 국민이 뉴스를 더욱 쉽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빅카인즈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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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강원 영동·동해안 강풍 예상…정부 "불확실성 대비 산불 예방 철저"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강원도 등 대형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기상 예측을 뛰어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풍 대비 관계기관 긴급 산불대책회의에서 이 본부장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가는 초속 20m 이상, 강원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순간최대 풍속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난 경북산불 당시와 같이 밤이 되더라도 풍속이 줄지 않고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모든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산불 대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협력체계를 공고히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경북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패턴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행안부는 7일 오전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해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 건조·강풍과 기상 예측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산불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주 초는 지난 3월 25일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하게 아주 빠른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강원, 경북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산림과 소방당국은 건조가 심화되는 동해안 산불 취약지역에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배치해서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고히 지켜달라"고 밝혔다. 또한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이번 경북 대형산불의 대피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기존에 수립된 주민대피계획을 재점검하고, 유사 시에는 초고속 확산 가능성을 유념해 선제적인 주민대피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림에 연접한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시설에 대해서는 입소자 대피에 충분한 이동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 이동수단 확보 등 대피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는지 촘촘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산림청은 이번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장시간 투입됐던 헬기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노후장비를 곧바로 교체해 상시 가동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본부장은 "이번 건조·강풍 예보는 4월 대형산불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께서도 재난성 기후로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되는 산불 양상을 감안하셔서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입산시 화기소지 금지,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투기 금지 등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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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외국인 관광객' 타깃 명동에서 약 200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서울 명동에서 호객꾼에 비밀창고까지 동원해 가방, 의류, 지갑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팔던 일당이 상표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상표경찰은 지난 2월 13일, 14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 정품 추정가액 기준 약 20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44점을 압수했습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판매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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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긴급 NSC "북 도발·선전선동에 대비, 빈틈없는 대응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집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미국의 신 행정부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서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 권한대행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갖고 상호관세 대응, 치안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상호관세 대응, 탄핵 결정 관련 대규모 집회·시위로부터의 치안질서 확보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관계부처에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관위와 적극 협력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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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지자체·경자청·코트라 '외국인 투자 유치' 협업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올해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지만, 유관기관 간 협조를 강화하고 올해 외국인투자촉진 시책을 착실히 이행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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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기재부 차관 "국내 금융·외환시장 부내 24시간 모니터링 지속 가동"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미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을 위해 기재부 내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통상 환경 변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당분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부내 24시간 시장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주식·외환·국채시장은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주식시장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2%대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최종적으로 0.76%의 소폭 하락에 그쳤다. 한편 외환시장은 장 초반 0.4% 소폭 상승했으나,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원화는 1467.0원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장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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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지역필수의사제, 7월부터 강원·경남·전남·제주서 시범 실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1차 실행방안의 핵심과제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가 1만 건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경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기능전환 지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의 과제들은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14곳에서 23곳으로 확대하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겨울철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까지의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후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와 지역 내 분담률 등 진료실적이 개선돼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보완이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이 미흡했던 1곳은 지정을 취소하고, 중증응급의료체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다른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 종료 때까지 기존과 같이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등 모두 7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했다. 평가 결과, 사업에 참여한 센터에서 이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률이 증가했고,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 60곳을 대상으로 53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에도 응급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 유지를 독려하기 위해 사업 운영기간을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3개월 단위로 기여도를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수급추계위원회를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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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고온·건조로 산불 위험 '매우 높음'…전국 산불 특별단속 돌입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입산이 금지된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도 엄격히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계도 활동도 함께한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찾아가 불법 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산불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는다. 먼저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를 경우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또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얼마 전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역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묘, 나무심기 등으로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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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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