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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전면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8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되었다” 며 “약 6시간 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정리하고 완료하는 시점부터 전쟁은 종료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먼저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한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 넣을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그리고 미국 및 전 세계에 신의 축복의 있기를"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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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4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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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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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이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신속·공정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밤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3명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채해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계 사의를 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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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3
  • 국민추천제 첫날 1만 1324건 접수…'법무부·복지부 장관' 최다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 동안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 같이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이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 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추천제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지는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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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1

실시간 속보 기사

  •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3일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분들에 대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또한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국내외 상황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추념사(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4·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주 4·3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곳 평화공원에 모였습니다. 먼저 영령들의 무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통한의 세월을 눈물로 견뎌오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치유와 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오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7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은 냉전과 분단의 시대적 아픔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무고하게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반세기가 지나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을 풀 길조차 없이 흩어진 가족과 무너진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온 국민이 아픈 과거를 함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유죄 확정판결로 큰 아픔을 겪었던 많은 희생자분들이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2022년부터는 희생자분들에 대한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가족임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4·3 위원회를 통해 이분들에 대한 가족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직 유해조차 찾지 못한 분들에 대한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생존희생자와 유족분들을 돕기 위한 복지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3 기록물이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적인 통합이 매우 절실한 때입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 희생자뿐만 아니라 군인과 경찰 희생자를 함께 추모하는 제주 영모원(英慕園)의 위령비에 화해와 포용의 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희생자이기에 모두가 용서한다는 뜻으로 모두가 함께 이 빗돌을 세우나니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은 이러한 정신으로 지금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제주를 이루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주 4·3정신을 더 큰 평화의 물결로 만들어 나갑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3 영령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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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중!
    공공이 사서 저렴하게 빌려드리는 매입임대주택!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세대 청년·신혼·신생아가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 1분기 입주자 모집 · 청년 (1,776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Ⅰ (1,290호) 소득 70% 이하 (맞벌이 90%)라면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 · 신혼·신생아Ⅱ (1,009호) 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라면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 신혼·신생아 가구 1순위는 최근 2년 이내 출산 가구이고,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6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서울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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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한 권한대행 "엄중한 상황, 통상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쏟아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TF 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뒤이어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한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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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창업준비 혼자하기 힘드셨죠?" 아끼지 않고 지원해 드려요
    역대 최고 인기폭발! 청년창업사관학교 아시나요? 제품 기획부터 마케팅, 사업화 자금까지 창업의 전과정을 무료로 맞춤 지도해 드려요! '창업성공의 지름길' 교수님의 잔소리는 덤~ 매년 초 모집을 실시하니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내년 모집 때 꼭 도전해 보세요. ☞ 청년창업사관학교 https://www.k-startu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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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19. 12. 31. 이전 폐업시 → '19. 7. 25. '20. 01. 01. ~ '20. 12. 31. 폐업시 → '20. 7. 25. '21. 01. 01. ~ '21. 12. 31. 폐업시 → '21. 7. 25. '22. 01. 01. ~ '22. 12. 31. 폐업시 → '22. 7. 25. '23. 01. 01. ~ '23. 12. 31. 폐업시 → '23. 7. 25. '24. 01. 01. ~ '24. 12. 31. 폐업시 → '24. 7. 25.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면제 금액 :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최대 5년까지)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Ⅴ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Ⅴ 신규재개(또는 취업) 입증서류 제출 · 방문 : 세무서 징세과에 방문 접수(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손택스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신청기한: '28. 12. 31.까지)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유의 사항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체납은 정상납부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조특법 제99조의 5, '18 ~ '19년 시행) ·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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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미국 통상정책 관련 애로 사항, 관세 대응 119에서 상담하세요!
    관세 대응 119에서 美 통상정책 관련 애로 상담하세요! · 대표전화 : ☎1600-7119 · 온라인 : KOTRA 무역투자24 (상단 문의·상담 → 온라인상담* → 상담신청) *24시간 운영 · 카카오톡 : 채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하단 채팅 → 상단 돋보기 아이콘 → KOTRA검색 → 채널 KOTRA 선택 → 당일 운영시간 확인 후 상담원 채팅 옆 '문의' 클릭) ■ 상담 내용 관세·수입규제·인허가 인증·현지진출·법률 분야 기업 애로 상담 · 1단계 : 기본 상담 - 수출 전문위원 및 온라인(관세확인시스템) 상담 · 2단계 : 맞춤형 심층 상담 - 코트라(해외무역관·본부) 및 유관기관(관세청, 특허청 무보 등) 연계 상담 · 3단계 : 지원사업 연계 - 범부처 수출지원사업 연계(관세대응 바우처, 전시·상담회, 무역보험 우대 등) ■ 온라인 관세확인시스템 이용 방법 Kotra 무역투자24 → 상단 사업소개 → 특별안내페이지 →미국 통상정책관련 관세 대응 119 ① HS CODE 입력 (6자리) ② 추가 관세 대상 여부 확인 - 입력한 6자리 HS CODE에 매칭되는 미국 HS CODE 중 자사 수출품의 코드 직접 선택 ③ 추가 관세율 확인 - 관세율에 따라 관세금액 계산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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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군무원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첫 시행…올해 200명 모집
    국방부는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올해 9급 군무원 200명을 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시행하는 제도이다.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및 전문대학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하고, 올해 졸업 예정자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공고문에 안내된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교별 인원수 제한 없이 군무원 지역 인재 9급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국방부(https://recruit.mnd.go.kr:470)와 육군(https://www.goarmy.mil.kr:447), 해군(https://www.navy.mil.kr), 공군(https://go.airforce.mil.kr:448) 누리집에서 오는 25일부터 진행한다. 지원자는 필기시험(7.5), 서류전형(10월) 및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내년부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에서 수습 근무(6개월)를 거쳐 9급 군무원으로 임용할 예정이며 임용 뒤에는 해당 선발 지역에서 5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에서 우수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군무원으로 영입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 채용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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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문체부, 군산·여수·울산·원주 '예비국제회의지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지역 기반의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산, 여수, 울산, 원주 등 총 4개 지역을 '예비국제회의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지구'는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복합지구'를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해 지역 국제회의 개최 역량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문체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지구 선정 공모를 하고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신청 지자체별 사업계획 발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예비지구 대상지를 확정했다. 선정된 4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중대형 회의 시설을 중심으로 지구 내에 숙박시설과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대규모점포 등 다양한 집적시설이 연계돼 있어 향후 예비지구를 넘어 국제회의복합지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최대 3년 동안 예비지구가 국제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앞으로 예비지구는 예비지구 홍보·마케팅과 관광상품 개발, 국제회의 참가자 편의 지원, 지구 내 민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국제회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예비지구 도입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국제회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속해서 국제회의산업(마이스)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층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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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해수부, 봄철 성어기 대비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 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함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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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한 권한대행, 영덕 산불 피해현장 점검…"주거문제 해결 신속 검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한 한 권한대행은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위로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식장 피해도 철저히 조사해 주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영덕 군민체육센터를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대피소에 계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급식, 생필품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전문심리상담가 등을 배치해 여러분들이 일상의 안정을 조속히 되찾으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여러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크고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기면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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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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