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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 강진 사망자 1천430명 넘어…실종자도 7만명
연쇄 강타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사흘 만에 1천400명을 넘어섰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천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 집계 수치(920명)에서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날 신고한 실종자 수는 최소 6만8천900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수도 3천238명으로 넘었다. 앞서 24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에서는 규모 7.2와 7.5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진 발생 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제 구호대, 시민들은 한명의 생존자를 찾기 위해 다각적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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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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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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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베네수엘라 7.5 연쇄 강진…"최대 10만명 사망 가능성"
수도 카라카스 주택·건물 붕괴…공휴일 덮친 강진에 주민들 대피 소동베네수엘라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포…인명피해 규모는 공식 발표 안해 베네수엘라에서 24일(현지시간) 규모 7.2와 7.5 강진이 연이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분께 베네수엘라 북부의 카리브해 연안 마을 모론 서부 지역에서 규모 7.2 지진이 발생했다.이로부터 불과 39초 후 첫 번째 진앙에서 남서쪽으로 약 45㎞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5 지진이 이어졌다.USGS는 지진 발생 깊이를 첫 번째 지진 21.9㎞, 두 번째 지진 10㎞로 파악했다.진앙지는 수도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 떨어져 있다.이번 강진으로 카라카스 시내 건물이 크게 흔들리고 주민들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날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에 기여한 1821년의 군사적 승리를 기념하는 베네수엘라 공휴일을 맞아 주민 다수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에 머물고 있었다.한 목격자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생겼고, 건물 입구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고 전했다.아파트 밖으로 대피한 카라카스 주민 로베르토 가마스는 AP통신에 "건물이 정말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 비현실적이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이 강했다"며 "걷고 있었는데 몸이 이리저리 내던져지고 집안 모든 물건이 떨어졌다"고 말했다.카라카스 서부에 사는 아스트리드 라미레스는 "지진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다"며 "모두 계단으로 뛰어 내려갔다"고 지진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카라카스 거리에는 소방차들이 출동해 있고, 일부 건물들은 외벽이 심하게 손상됐다. 또한 지진 직후 정전이 되고 인터넷이 단절된 상황도 알려졌다.영상에는 밤이 깊어져 가는 와중에 구조대가 무너진 건물 잔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 공포에 질린 주민들이 가족을 위한 구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담겼다.콜롬비아 등 주변 국가들에 사는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은 친지들과 연락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의 휴대전화 통신망이 두절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국영 방송에 출연해 강력한 연쇄 강진과 20여차례의 여진 발생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그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으나, 정확한 사망자나 부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 또 카라카스 외곽의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폐쇄됐다고 밝혔다.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부 장관은 이번 지진의 진동이 여러 주에서 감지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카라카스의 알타미라 지역에서 주택과 건물이 붕괴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카베요 장관은 "치안 및 민간 지원 측면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수습하고 있다"며 "소방대와 경찰이 모두 소집됐다"고 전했다.베네수엘라 당국은 아직 공식적인 인명 피해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다만 USGS는 사망자 수가 최소 1만명, 최대 10만명에 달할 수 있다며 "막대한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USGS는 사망자가 1만명∼10만명일 확률을 40%, 1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을 14%로 각각 예측했다.또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인접국인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 미국령 및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는 한때 쓰나미 위협 경보가 발령됐다.미국 쓰나미경보시스템은 아루바, 퀴라소, 보네르 등 베네수엘라 해안 인근 섬 지역에도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덮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쓰나미 경보는 발령 약 1시간 후 철회됐다.베네수엘라는 북쪽의 카리브 판과 남쪽의 남미 판이 만나는 경계선에 걸쳐 있어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USGS에 따르면 1812년 3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와 메리다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약 3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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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역대급 급락에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는 이날 전날보다 31.01포인트(0.34%) 내린 9,083.54에, 코스닥지수는 9.76포인트(1.01%) 내린 958.64에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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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새 홍보수석 전, 연합뉴스 사장 성기홍…민정수석에 검사장 출신 한찬식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했다. 민정수석에 검사장 출신의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 및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수석은 1992년 연합뉴스에 입사한 뒤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을 거치는 등 오랜 기간 보도 현장에서 활동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은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 사장으로 재직했다. 강 실장은 성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 균형감·판단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한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거쳤다. 강 실장은 "한 수석은 일선 검찰청의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감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이라며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에 대해서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온 리더"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다. 강 실장은 강 차장에 대해서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 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한 안보전문가"라며 "국가안보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송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및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제 안보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사 콘셉트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국민주권정부가 내란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이번에 교체된 수석 등 참모진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정 속도를 더 높여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정상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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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 강진 사망자 1천430명 넘어…실종자도 7만명
- 연쇄 강타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사흘 만에 1천400명을 넘어섰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천43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 집계 수치(920명)에서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것이다. 이날 신고한 실종자 수는 최소 6만8천900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수도 3천238명으로 넘었다. 앞서 24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에서는 규모 7.2와 7.5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진 발생 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가까워지는 가운데,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제 구호대, 시민들은 한명의 생존자를 찾기 위해 다각적인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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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 강진 사망자 1천430명 넘어…실종자도 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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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국 탈락했다. 28일(이하 한국시간) 대회 조별리그 K조 경기 결과 조 3위 팀 간 경쟁에서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날 남은 J조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의 탈락은 확정됐다. 특히 한국이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하지 못한 건 2018년 러시아 대회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홍명보호는 2010년 남아공(16강), 2022년 카타르(16강)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이자 2회 연속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건 1954년 스위스, 1986년 멕시코,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이번이 9번째다. 한국은 J조 결과에 따라 33위 혹은, 34위의 최종 성적이다. 이번 2026 북미월드컵은 사상처음으로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32개국이 경쟁한 예전 대회 기준으로 따지면 본선 진출도 통과하지 못한 참담한 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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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월드컵 한국, 8년 만에 조별리그 탈락…32강 진출 끝내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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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전기·가스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히빈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량도 6배 이상 확대한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오는 다음달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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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동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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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새 홍보수석 전, 연합뉴스 사장 성기홍…민정수석에 검사장 출신 한찬식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했다. 민정수석에 검사장 출신의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 및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수석은 1992년 연합뉴스에 입사한 뒤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을 거치는 등 오랜 기간 보도 현장에서 활동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은 연합뉴스 및 연합뉴스TV 사장으로 재직했다. 강 실장은 성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 균형감·판단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한 수석은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거쳤다. 강 실장은 "한 수석은 일선 검찰청의 지휘부를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감수성을 균형감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이라며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에 대해서는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노동운동가, 시민사회 활동가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온 리더"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령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다. 강 실장은 강 차장에 대해서는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군의 정치적 중립, 자주국방 역량, 그리고 군 구조개혁에 대해 일관된 문제 의식과 현실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한 안보전문가"라며 "국가안보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송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및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경제 안보 정책의 연속성·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청와대 참모진 인사 콘셉트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국민주권정부가 내란에 따른 충격과 혼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이번에 교체된 수석 등 참모진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정 속도를 더 높여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정상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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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새 홍보수석 전, 연합뉴스 사장 성기홍…민정수석에 검사장 출신 한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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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무역 긴장·정책 불확실성 대응 위한 IMF의 역할 촉구"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MF의 핵심 재원인 쿼터(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023년 합의했던 제16차 일반쿼터 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을 반영한 제17차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하며,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전 세계 우방국들의 신뢰 덕분에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한국과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설명했다. 이번 IMFC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정책 등 최근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거시경제 감시·대출 여력 강화, 구조개혁 노력 및 국제협력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 25일 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한-독일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한다"며 "한국과 EU 간에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쥘 로트(Gilles Roth)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면담해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금융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가을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간 투자기회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 MOU 등을 활용해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9일 화상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 부총리는 그동안의 정치상황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디스 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재정 기조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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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무역 긴장·정책 불확실성 대응 위한 IMF의 역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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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MBK 압수 수색"
- '홈플러스 사태' 를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 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판매해 경영진의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금융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회생 절차 신청이 예정된 상태에서 채권 등을 발행하는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 사흘 전인 지난 2월 25일에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채권 820억원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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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MBK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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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고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가입했음에도 해킹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가 100% 보상토록 했다. 또 영업점에서 유심 교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SKT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이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공격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27일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등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긴급 보안을 공지했다. 발견 사례는 일반 국민이 검색 엔진에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보호서비스'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언론보도 일부를 발췌·삽입한 검색 결과가 노출되고, 검색 결과 클릭 때 중간 경유용 비영리 도메인을 경유해 최종적으로 도박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검색 결과에 노출되는 사이트의 주소가 정상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접속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피싱 사이트로 접속했다면 절대로 사용자 정보를 입력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심 무상 교체 등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유사한 피싱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해 차단하고 있으며,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유사시 사고 대응을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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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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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암삼거리 앞 3중 추돌
- 25일 평일 대낮, 경기도 의정부 장암삼거리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12시30분쯤 서울 방향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1대가 끼어들기를 하면서 다른 SUV차량과 충돌하고 뒤따라 이어오던 승용차 1대가 들이받으며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현장은 사고 여파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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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암삼거리 앞 3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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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추경 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 전달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비 –0.1%, 전기 비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른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 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비행기-위성 통합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이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시 주거 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대형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전국 각 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지역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당 관계자들도 전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 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재해·재난 대응, 둘째, 통상 및 AI 지원, 셋째,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개사에서 약 8천개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초대형 딥러닝 모델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이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에 2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해드릴 수 있도록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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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추경 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 전달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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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품질 강화…한 대행 "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며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해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24) 지금부터 제6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콘텐츠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는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 역량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량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99.7%의 수출품을 해운산업을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는 '항행정보시스템'은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등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선박항해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 항행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항행정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한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듯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보건안보 역량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적극 공유해 주시고, 도출되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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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품질 강화…한 대행 "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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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농가에 '벼·콩' 정부보급종 11품종 1259톤 무상공급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산불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지원을 위해 22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공급 가능한 보급종 물량은 벼 7품종 1036톤(영호진미 410, 영진 218, 참동진 200, 일품 94, 해품 52, 알찬미 31, 조영 31), 콩 4품종 223톤(대원 167, 대찬 45, 선풍 6, 강풍 5)으로 총 11품종 1259톤이다. 산불특별재난지역은 경북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산청군, 하동군 그리고 울산 울주군이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4월 2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2차례 수요조사를 통해 벼 7품종 9370kg을 농가에 공급 완료한 바 있다. 지난 2차에서 접수한 콩 2품종은 신청 결과에 따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지난 1~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위한 것으로, 오는 5월 15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벼·콩 정부보급종 무상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는데, 다만 최종 농가 공급량은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붙임] 벼·콩 정부보급종 품종별 신청·공급 가능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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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농가에 '벼·콩' 정부보급종 11품종 1259톤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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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전국 건설현장 안전조치 집중점검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에 최근 화재, 도로·터널 붕괴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집중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해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 등을 실시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건설현장에서는 목재와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들이 많으므로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을 수반하므로 지반의 상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 및 복잡화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건설현장의 화재·붕괴 및 추락 사고 예방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감독·점검한다. 한편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흡할 수 있다. 때문에 공단의 민간기술지도 사업과 연계해 민간 전문기관이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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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전국 건설현장 안전조치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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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도' 해외진출 다각화…차량 수출 넘어 운영·유지관리까지
- 'K-철도'가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200억 원이다. MRT-7호선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자인 산 미구엘 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20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다. 코레일은 오는 7월부터 28명의 관리자급 전문가를 투입해 앞으로 10년 동안 MRT-7의 운전, 관제, 역 운영은 물론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해외 첫 수출(약 2700억 원), 올해 2월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약 2조 2000억 원)에 이어, 철도 운영·유지보수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한-필 교통 인프라 협력이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가 해외시장에서 계획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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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도' 해외진출 다각화…차량 수출 넘어 운영·유지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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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미국행, '한미 2+2 통상협의'·'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한미 2+2 통상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23~24일 예정된 올해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Spring meetings)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며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현안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또한, 최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국제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EU 집행위원 등과 면담해 최근 세계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 설명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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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미국행, '한미 2+2 통상협의'·'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