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화재 사망 128명으로 늘어… 부상자 79명

  홍콩 정부가 지난 26일 발생한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 화재 참사 사망자가 1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특별행정구 보안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시신이 더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79명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날 새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던 실종자들의 상황은 현재 불분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2시 52분(현지시간)께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32층(로비층+31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발생했다. 2천여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 8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불이 났으며, 현지 소방당국은 거센 불길에 어려움을 겪다 4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진화 작업을 마쳤다.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내달 15일까지 연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29일 오후 12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서비스가 시작될 때마다 네이버, 다음을 통해 공지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안내하기로 했다.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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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제주해경, 신안 여객선 좌초에 함정 급파…제주지사 "총력 지원"(종합)

  19일 오후 8시 10분경 전남 신안군 족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됐다.제주해경에 따르면 여객선은 승객 246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객선이 족도에서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리어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알려졌다.이 사고로 여객선 앞쪽 부분이 손상 됐다. 다만 침수 상태는 아니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여객선의 손상 상태를 확인 중이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 선박을 보내 구조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승객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 중인데 심각한 상황은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모든 인원을 구조될때까지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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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돼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오는 14일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국회 본회의) 잠정 표결일이 27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연장 요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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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與, 재판소원·法왜곡죄 이어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시동

  비공개 의총서 거론…중진의원 "'李재판 재개 이론적 가능' 법원 발언은 시그널"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일단 7개 의제로 확대…비공개 토론 후 당론추진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5대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 도입을 더한 '7대 사법개혁 의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거론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데, 대법원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러다 자칫 잘못하면 (법원이) 재판을 (재개)해버릴 수도 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자유 발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언자가) 재판중지법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해 추가로 토론을 거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 기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이 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대선 전인 지난 5월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국감 기간에 나온 사법부 일각의 기류 등으로 인해 당내 분위기는 달라졌다고 한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고법원장이 '재판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개인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당·정·대 협의를 떠나서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다른) 얘기 없게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한 초선 의원 역시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에서 계속 미뤄 둘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5대 개혁안에 재판소원·법 왜곡죄를 추가한 내용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 왜곡죄를 포함한 사법개혁 7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할 정책 의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의총에서 대부분 시간은 안건 설명에 할애됐고, 의원들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 정책 토론회 등을 거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 지도부는 공개 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비공개 토론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사법개혁안은) 당·정·대가 합의한 것이니 공개적인 토론회까지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고, 일부 의원들 사이 동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실제 당론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 의총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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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트럼프, 29일 당일치기 방한… APEC 본회의 불참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달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보다 이른 날짜다. 관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개막 전 한미·미중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며, '당일치기' 방한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입국해 경주를 찾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한미 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일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참석에 앞서 26∼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7월 말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 참석을 확정했다"고 일찌감치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이어 일본으로 향할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7∼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일 정상회담은 28일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는 말레이시아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뒤 27일 전후로 일본을 찾고, 이어 29일 한국에 입국하는 순서로 결정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아울러 아시아 순방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개막일인 31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나아가 29일 하루만 한국에서 머무른 뒤 당일에 바로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국 후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알려온 바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언제로 정해질지 등 변수가 여전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은 여전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협상 교착 상황을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달 말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회담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중요 이벤트'로 충분히 인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서로 상대국 정상의 스케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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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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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취업자 19만 3000명 ↑…석달째 10만 명대 증가세 유지

  지난 3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증가폭이 확대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건설·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었다.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및 돌봄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취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5개월 연속 늘었다가 12월 5만 2000명 줄면서 감소로 돌아섰지만, 올해 1월 13만 5000명, 2월 13만 6000명 증가에 이어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 5000명, 30대에서 10만 9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에서 20만 2000명, 40대에서 4만 9000명, 50대에서 2만 6000명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1만 2000명(7.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8만 7000명(6.6%), 금융 및 보험업은 6만 5000명(8.9%)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18만 5000명(-8.7%), 제조업은 11만 2000명(-2.5%), 농림어업은 7만 9000명(-5.7%) 줄었다. 제조업은 9개월째, 건설업은 11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11월(-11만 3000명) 이후 가장 컸으며, 건설업 취업자 감소 폭도 산업 분류가 개편된 2013년도 이후 가장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 4000명, 임시근로자는 12만 6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10만 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만 9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 8000명 증가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5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3%로 0.2%p 올랐다. 다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44.5%로 1.4%p 감소해 3월 기준으로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 3월 실업자는 91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6000명(3.0%) 증가했다. 성별로 남자는 51만 6000명으로 5000명(1.1%) 증가했고, 여자는 40만 2000명으로 2만 1000명(5.6%) 증가했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보다 0.1%p 상승했고 남자는 3.2%로 0.1%p, 여자는 3.1%로 0.2%p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명(-0.2%) 감소했다.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일자리 예산을 신속 집행·점검하는 한편,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미국 상호관세 등 통상환경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마련해 고용창출 여력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해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및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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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비행기보다 빠른 꿈의 열차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본격 착수

  정부가 지상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 개발에 본격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는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특히, 시속 12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철도로,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0.001~0.01 기압)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하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불과 20년 전 고속철도 수입국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해 수출하는 국가로 도약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 "하이퍼튜브라는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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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건설업종 사망사고 증가…추락·붕괴, 화재 예방 집중점검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해 감독·점검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4월 동안 안전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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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밤낮 가리지 않는 전투기! KF-21 야간 공중급유 성공 장면 최고 공개

  KF-21, 야간 공중급유 시험 단번에 성공! KF-21(시제 4호기)이 KC-330 공중급유기와 함께 야간 공중급유 시험을 완벽히 수행! 어둠이 내려 앉은 시간.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도 단 한 번의 시도 만에 성공하며 전천후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 주·야간 가리지 않는 장거리 작전 수행 가능 - 우수한 운용 능력 및 안정성 검증 KF-21은 현재 1,100여 회 이상의 시험 비행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6년 체계 개발 완료 후 전력화 될 예정!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의 놀라운 성장! 이제 KF-21, 시간과 환경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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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연이자 100% 넘으면 계약 무효…대부업법 개정안 7월 22일 시행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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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정부, 소재분야 공공데이터 300만 건 개방…소재 R&D 혁신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소재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두 부처는 산업부가 구축한 300만 건의 소재 분야 공공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소재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의 연구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도 산업 분야로, 한 번 채택된 소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 '선도자 이익'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의 소재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소재 데이터(레시피)는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소재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고비용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도 도전적인 소재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소재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등 4개 소재 분야 공공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30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개방한다. 원료, 조성, 공정에 따른 다양한 소재 특성을 담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국내 소재 기업들의 R&D 성공률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창업도 촉진할 전망이다. 개방된 데이터는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제공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가 지정한 보안통제 공간으로, 민감하거나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물리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데이터안심구역은 현재 전국에 8개 기관(10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교통, 고용,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미개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 정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분석 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산업부 소재 데이터를 추가함에 따라 제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AI 학습데이터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소재 R&D 생태계를 강화하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소재산업은 인공지능을 접목한 R&D 혁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라며 "약 5년 동안 축적한 소재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개방해 기업의 기술 개발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 시대에는 소재 데이터와 같은 고품질 데이터 개방이 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된다"며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의 산업 혁신이 더욱 가속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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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정부, 내주 초 10조 원 추경안 발표…"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영남지역 대형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 강화에 3~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도 3~4조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당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이후 지난 3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나아가 중국이 보복관세 등을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며,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이날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한다.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면 곧바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 3~4조 원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고자 한다.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한다.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4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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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순직공무원 추서 예우 강화…승진 계급 따라 유족급여 인상 지급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한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했었다. 앞으로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대해서는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 간주분'까지 반영해 지급한다. 아울러 추서 결정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별로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본인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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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악성문자 발송단계부터 차단 'X-ray 서비스' 9일부터 시범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를 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X-ray 서비스는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수립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이다. 스미싱 문자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받음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국민이 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KISA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해 악성코드를 다운로드하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악성문자가 발송돼 이를 수신한 모든 사람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일부는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재산적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그동안 KISA가 스미싱 확인서비스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X-ray 서비스를 개발했고, 문자판매사인 (주)에스엠티엔티에서 이를 우선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악성문자 X-ray 서비스 시범 운영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스미싱 등 악성문자에 따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악성문자 차단 서비스의 확산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디지털 민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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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봄철 섬 여행 증가 대비 연안여객선 149척 안전 특별점검

  해양수산부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 봄철에는 안개가 짙은 날이 많아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여객선 시설·설비 관리 실태를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고박, 여객 신분증 확인 등 주요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범정부 안전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점검 때 드론 등 전문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안전감독관이 직접 참여해 점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경미한 결함은 바로 조치하고 늦어도 본격적인 나들이 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전까지는 모든 지적 사항을 보완해 여객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따뜻한 봄철을 맞아 편안한 마음으로 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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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