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세요!

  독감 환자 급증 설 연휴 전 지금, 바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은 '무료' 접종이 가능해요. * 2011.1.1.~2024.8.31. 출생자 **1959.12.31. 이전 출생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 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확인하고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2회 국무회의, 1.14)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 해법회의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체감'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으며, 그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로 지정…엿새 '황금연휴'

  인사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사처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참사 수습에 힘을 쏟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뒤 오는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100곳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고,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 서민 주거 안정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국토부는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 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 원, 철도 2조 1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 3000억 원, 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도로공사 2조 7000억 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번 달 개통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해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곳에서 188곳으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두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는 먼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높인다.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일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서남아 신흥시장, 코펜하겐, 브뤼셀 등 유럽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 설 성수품 16만 8000톤 공급…600억 원 투입, 28개 품목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원을 투입해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김장 종료 뒤 가정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1만 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을 조기 추진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30%→0%)도 4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는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6.6%↑) 영향으로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 성수품이 본격 유통되는 1월 13일 주간부터 출하량은 더욱 확대할 전망이며, 지난 9일부터는 농식품부 할인지원을 적용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과 지정출하 물량도 공급(하루 100톤 규모)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생산 감소와 폭염피해에 따른 유통가능물량 감소 영향으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 확대와 함께 제수용 배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 분산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은 착과수 감소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과 비중이 감소(전년 대비 6.5%p↓)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출하량이 늘어나 전년보다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있고, 이달 들어 생산이 증가한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가 본격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만감류를 중심으로 실속형 선물세트를 3만 개로 확대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통해 설 성수기 가격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딸기는 이달 들어 작황이 회복되면서 도매·소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하락했다. 지난주 내린 눈의 영향으로 출하하지 못한 물량이 이번 주에 출하되면서 딸기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소매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눈과 기온 하락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했지만, 겨울철 주 출하지인 전북 장수, 전남 화순 지역의 생육이 양호하고 기상 여건도 회복되어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과채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출하지 작황 및 출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농협 등과 함께 생육 관리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12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하는 등 돼지고기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1월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과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계란은 이달 산란계 사육은 8135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고, 일일 계란 생산량은 5243만 개로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란 도·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4.7%, 8.3% 각각 하락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연장생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하는 설 성수기 공급량을 확대하고 납품단가 인하, 정부 할인지원, 마트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코코아, 커피 등을 원료로 하는 식품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관련 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2~3개월분의 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설 계기 택배 임시인력 5200여명 투입…종사자 과로방지 조치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에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날마다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설 연휴 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세요!

  독감 환자 급증 설 연휴 전 지금, 바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은 '무료' 접종이 가능해요. * 2011.1.1.~2024.8.31. 출생자 **1959.12.31. 이전 출생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 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확인하고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속보

  2025-01-14

• 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2회 국무회의, 1.14)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 해법회의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체감'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으며, 그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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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로 지정…엿새 '황금연휴'

  인사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사처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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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참사 수습에 힘을 쏟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뒤 오는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100곳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고,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 서민 주거 안정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국토부는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 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 원, 철도 2조 1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 3000억 원, 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도로공사 2조 7000억 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번 달 개통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해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곳에서 188곳으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두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는 먼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높인다.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일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서남아 신흥시장, 코펜하겐, 브뤼셀 등 유럽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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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설 성수품 16만 8000톤 공급…600억 원 투입, 28개 품목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원을 투입해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김장 종료 뒤 가정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1만 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을 조기 추진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30%→0%)도 4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는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6.6%↑) 영향으로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 성수품이 본격 유통되는 1월 13일 주간부터 출하량은 더욱 확대할 전망이며, 지난 9일부터는 농식품부 할인지원을 적용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과 지정출하 물량도 공급(하루 100톤 규모)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생산 감소와 폭염피해에 따른 유통가능물량 감소 영향으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 확대와 함께 제수용 배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 분산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은 착과수 감소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과 비중이 감소(전년 대비 6.5%p↓)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출하량이 늘어나 전년보다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있고, 이달 들어 생산이 증가한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가 본격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만감류를 중심으로 실속형 선물세트를 3만 개로 확대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통해 설 성수기 가격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딸기는 이달 들어 작황이 회복되면서 도매·소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하락했다. 지난주 내린 눈의 영향으로 출하하지 못한 물량이 이번 주에 출하되면서 딸기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소매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눈과 기온 하락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했지만, 겨울철 주 출하지인 전북 장수, 전남 화순 지역의 생육이 양호하고 기상 여건도 회복되어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과채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출하지 작황 및 출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농협 등과 함께 생육 관리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12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하는 등 돼지고기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1월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과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계란은 이달 산란계 사육은 8135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고, 일일 계란 생산량은 5243만 개로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란 도·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4.7%, 8.3% 각각 하락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연장생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하는 설 성수기 공급량을 확대하고 납품단가 인하, 정부 할인지원, 마트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코코아, 커피 등을 원료로 하는 식품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관련 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2~3개월분의 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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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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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하세요!

  독감 환자 급증 설 연휴 전 지금, 바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은 '무료' 접종이 가능해요. * 2011.1.1.~2024.8.31. 출생자 **1959.12.31. 이전 출생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 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해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를 확인하고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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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최상목 권한대행 "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2회 국무회의, 1.14)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 해법회의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체감'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으며, 그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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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로 지정…엿새 '황금연휴'

  인사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사처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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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올해 공공 25만2000가구 공급 '역대 최대'…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참사 수습에 힘을 쏟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뒤 오는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100곳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고,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 서민 주거 안정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국토부는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 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 원, 철도 2조 1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 3000억 원, 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도로공사 2조 7000억 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번 달 개통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해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곳에서 188곳으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두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는 먼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높인다.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일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서남아 신흥시장, 코펜하겐, 브뤼셀 등 유럽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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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설 성수품 16만 8000톤 공급…600억 원 투입, 28개 품목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을 맞아 10대 성수품을 평시대비 1.6배 수준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600억 원을 투입해 28개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식품업계도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할인행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설 대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최근 유통되고 있는 채소, 과일, 과채,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등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급안정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배추와 무는 김장 종료 뒤 가정 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도·소매 가격이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상황이다. 농식품부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해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1만 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을 조기 추진해 오는 4월 말까지 시행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30%→0%)도 4월 말까지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는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6.6%↑) 영향으로 출하량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 성수품이 본격 유통되는 1월 13일 주간부터 출하량은 더욱 확대할 전망이며, 지난 9일부터는 농식품부 할인지원을 적용하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과 지정출하 물량도 공급(하루 100톤 규모)하면서 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생산 감소와 폭염피해에 따른 유통가능물량 감소 영향으로 출하량이 전년보다 줄어들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배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계약재배물량 1만 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 여건이 양호한 사과, 포도 등으로 구성된 혼합선물세트 공급 확대와 함께 제수용 배 낱개 판매 활성화 등 고정수요 최소화와 수요 분산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은 착과수 감소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소형과 비중이 감소(전년 대비 6.5%p↓)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출하량이 늘어나 전년보다 많은 물량이 출하되고 있고, 이달 들어 생산이 증가한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가 본격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만감류를 중심으로 실속형 선물세트를 3만 개로 확대 공급하고, 할인지원을 통해 설 성수기 가격을 안정화해 나갈 계획이다. 딸기는 이달 들어 작황이 회복되면서 도매·소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하락했다. 지난주 내린 눈의 영향으로 출하하지 못한 물량이 이번 주에 출하되면서 딸기 가격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마토는 지난해 12월부터 도·소매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눈과 기온 하락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감소했지만, 겨울철 주 출하지인 전북 장수, 전남 화순 지역의 생육이 양호하고 기상 여건도 회복되어 출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과채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협의체를 가동해 주출하지 작황 및 출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농촌진흥청·농협 등과 함께 생육 관리 기술 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지난해 12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하는 등 돼지고기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1월 공급 물량 과다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돼지고기(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설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과 한돈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계란은 이달 산란계 사육은 8135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했고, 일일 계란 생산량은 5243만 개로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계란 도·소매가격은 전년 대비 4.7%, 8.3% 각각 하락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연장생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가 증가하는 설 성수기 공급량을 확대하고 납품단가 인하, 정부 할인지원, 마트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가공식품은 코코아, 커피 등을 원료로 하는 식품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 등으로 관련 제품 가격이 상승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2~3개월분의 원료를 미리 확보하고 있어 향후 가격 상승 요인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식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 다양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 물가가 안정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속보

  2025-01-13

• 설 계기 택배 임시인력 5200여명 투입…종사자 과로방지 조치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4주 동안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해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해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해 연휴기간에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날마다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조태영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에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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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숙박할인권 100만장, 근로자휴가지원 15만명…민생경제 회복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침체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분야 펀드를 신설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문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신속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의 약 69%를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억 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제 한도를 분기당 31만 5000원으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 5만 원 인센티브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을 시행하는 한편,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1분기에 조기 추진한다.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문체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소멸 등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12월에 지정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183억 원),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75억 원) 등도 지원한다. ◆성장·수출 이끄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와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관광테마부터 케이-뷰티, 패션 등 일상까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하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매출액(81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428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는 문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2035년)을 수립·발표한다.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등 인공지능-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 4000만 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 지원(124억 원) 등도 시행한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있는 해로 새로운 문화적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 찾기를 강화해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000만 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 관광지(신규 20곳 등 누적 182곳), 반다비체육센터(신규 15곳 등 누적 114곳) 등을 확대한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공연·미술·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 2000만 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 3300만 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한국 문화예술을 키워나간다. 뮤지컬(29억 5000만 원), 미술(57억 3000만 원), 출판(68억 원)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한국문학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도 추진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을 신규 지정하고,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해 '한국어 선생님 2.0'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전통문화는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해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도 추진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025~2026), 캐나다·이탈리아(2024~20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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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설 성수품 역대 최대 16만 8000톤 공급…마트 할인 최대 40%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해 7일부터 27일까지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 8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 원 규모로 늘려 대형·중소형마트에서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하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든 품목을 30% 할인한다. 농식품부는 9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설 성수품 중 축산물, 사과, 밤, 대추 등의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배, 배추, 무는 고온 피해로 인한 작황 부진과 저장량 감소로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의 공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먼저,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16만 8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 정부 비축 물량, 사과 지정출하물량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수입과일 할당관세 도입기간도 연장·운영한다. 축산물은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설 대책기간 중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양계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대비하여 계란, 닭고기 추가 공급 방안도 마련하여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할인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소비자는 대형·중소형마트에서 성수품(배 제외) 및 설 수요가 증가하는 28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품목과 관계없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과 중소형 유통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 예산의 63%인 380억 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소비자에게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환급행사 참여시장도 역대 최대 규모인 160개 시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정책에 협조해 농협·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식품기업에서도 자체 할인행사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다양하고 실속 있는 선물세트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가능 물량이 충분한 한우는 10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지난해보다 12.5% 늘려 129톤을 공급하고, 사과·만감류(천혜향 등)·포도(샤인머스캣) 등으로 구성된 실속형 과일 선물세트 10만 상자를 공급한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제품, 쌀 가공품, 가루쌀 빵·과자, 전통주 선물세트 등도 할인 공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한파 등 기상 여건 변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이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매일 점검해 이상동향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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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김에 이어 굴도 세계 1위 간다…2030년까지 1억 6000만달러 수출

  정부가 김에 이어 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이에, 굴 양식 전용어항과 양식단지를 조성해 굴 산업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고, 개체굴과 굴 가공품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해 2030년까지 1억 6000만 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굴 양식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굴은 동서양 모두 즐겨 먹는 수산물로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6억 달러에 이르며, 한국의 굴 수출액은 8000만 달러로 프랑스(1억 4000만 달러), 중국(1억 2000만달러)에 이은 세계 3위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굴 생산량을 40만 톤으로 10만 톤 늘리고, 굴 수출액은 두배 수준인 1억 6000만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굴 양식 집적화단지를 구축하고 전용어항을 조성한다. 굴 주요 산지인 경남 통영, 거제와 전남 여수에 흩어져 있는 400개의 굴 까기 가공공장(박신장)을 집적화단지 및 굴 전용어항 내에 입주시켜 굴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굴 종자생산장, 가공공장 등 굴 생산에 필요한 시설도 집적화단지에 건설한다.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는 굴 생산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공동 작업장 내 컨베이어 벨트와 맞춤형 장비(탈각기, 세척기, 자동 선별기 등)를 보급하고, 해상에서 자동으로 굴을 채취하고 1차 세척을 할 수 있는 작업선을 보급한다. 또한, 굴 가공 제품 확산과 굴 자조금 확대 등으로 국내 굴 소비를 촉진한다.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굴 가공식품 제작·판매를 지원하고 굴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도 보급해 알굴(깐 굴) 위주로 소비되는 국내 굴 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5억 원에 불과한 굴 자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해 굴 업계의 자체적인 소비자 홍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개체굴(껍데기째 판매하는 굴)을 선호하는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일반 굴 어가의 개체굴 전환을 지원해 전체 굴 생산량의 1% 수준인 개체굴 생산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굴 청정해역을 보존하고 안전한 굴을 생산하기 위해 육해상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잇달아 설치한다. 또한, 굴 생산 해역 인근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오염원 배출 행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굴은 다른 수산물과 달리 세계적으로 소비가 많은 수산물이어서 우리 기업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회요인”이라면서 “자동화·스마트화된 산업으로 양질의 안전한 굴을 생산하고 세계 1위 굴 수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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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신한카드 후원 'The Preview 한남' 전시 열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6월 10일과 17일부터 1부와 2부와 각각 4일간 신한카드가 후원하는 한남동 블루스퀘어 '네모홀'에서 'The Preview 한남 with ShinhanCard' 전시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작가와 갤러리가 메인 전시를 앞두고 미술 애호가들에게 미리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 무대이자, 미술 시장 진입을 선언한 신한카드의 데뷔 무대임을 알리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신진 작가와 갤러리의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마련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한금융그룹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과도 일치한다. 3층 'booth-A' 전시를 기획한 레지나갤러리(대표 홍정연)는 플라워베르타(대표 장세인)와의 협업을 통해 작품과 플랜트에 서로 감성을 담아 재해석한 전시공간을 보여줄 예정이다. 레지나 갤러리 참여 작가는 이은정, 정인혜, 유리 등 3명이며, 이 중 정인혜 작가는 MTA 작가로 선정되어 13일에 단독으로 작품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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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천세영 국제엔젤봉사단 제8대총재 취임식 및 2021 대한민국 국제평화와 봉사국민대포럼 성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5월 18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중구 인사동에 위치한 인사아트프라자 인사아트홀과 5층 럭셔리카페 르프랑에서 제 8 회 대한민국 국제평화와 봉사 국민대포럼, 제 3 회 '웰컴투코리아', '대박날때까지'가 K POP, K 한류방송 국제엔젤봉사단(송해 명예총재, 천세영 총재) 이상수TV주최로, 밥도사술도사, 국민미디어그룹, 국제모델총연합회, 인사아트프라자, 아시아데일리 언론, 포탈뉴스, 강남소비자저널, 국제엔젤봉사단 서울중앙본부, 월간문화 특별후원으로 토크쇼가 성황리에 마쳤다. 제 8 회 대한민국 국제평화와 봉사 국민대포럼은 국제엔젤봉사단에서 매년 열리는 국제평화와 봉사에 대한 논의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사로는 K POP알파고 이화랑총장이나서 K POP 설립배경과 한류를 통한 K POP의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의 먹거리로써의 비전, 저작권 및 특허관련 설명을 했으며, 국제엔젤봉사단 제8대 총재에 천세영 주식회사 환성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천세영 총재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제엔젤봉사단 회원여러분.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저는 국제엔젤봉사단 제8대 총재로 취임한 천세영(태영)입니다.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초대총재님 부터 제7대 총재님에 이르기까지 전임 총재님들의 뜻을 받들어 먼저 회원들간의 소통을 통해서 산적된 업무들을 풀어갈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한 어려운 현실에 고통을 격고 있는 소 상고인들을 먼저 만나서 봉사를 통한 위로와 격려로 다시한번 재기의 발판에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힘을 합하여 단합합시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국제엔젤봉사단원의 자긍심과 용기를 가집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은 짧게나마 인사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데일리 양영희 회장은 2021 서울국제연예봉사대상 시상식의 대회장으로 위촉 되으며, 취임사에서 양영희 대회장은 "사랑하는 국제연예봉사 단원및 연예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세계가 심한 빈부격차, 어려음으로 귀하고 귀한 어린생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예봉사단은 국민에 사랑, 인기을 먹고 살아가니 얼마나 축복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할수있는 것은 내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우리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해로운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오른길로 인도하는 자는 저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리로다. 국제엔젤봉사단 대회장 양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엔젤봉사단 초대 상임대표에 주식회사 옐로우버켓 염동희 회장, 국제엔젤봉사단 전임 7대총재는 이취임식 후 취임사에서 "국제엔젤봉사단 8대총재에 천세영총재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총재직를 그만두고 초대상임대표로 한발 내려와 봉사단에 실질적 도움에 전력을 다하고자 상임대표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를 많이도와 주십시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제 3 회 '웰컴투코리아', '대박날때까지'는 인기가수 겸 모델 김종훈과 인기가수 장계현, 태성, 전수빈, 전모아가 출연하여 대한민국을 알리는 방송을 진행했다. '웰컴투코리아' 사회에는 김성남, 김호, 김작가, 케이제시카가 맡았으며, 초대 기업인으로는 한국캠핑협회 차병희 총재, 경기도 대부도개발학장위원장 최광식 대표가 출연하여 각 단체별 소개를 진행했다. 후원에는 뉴평화테크 노기동 회장, 다물텍크놀리지, 하이스텍 배준범 대표이사, 신한뉴스 고태우 대표, 한국캠핑협회 차병희 총재, 세계거리축제 조정일 대표이사, 드라마 태권소녀 나래 윤영용 작가, K 클래식 탁계석 회장, 코코리본 신순옥 대표이사, 국제e스포츠 인공지능.로봇연맹 천지득 대표회장, K POP알파고 이화랑 총재,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임실비아 단장, 동네방네 박사경 대표이사, 스톰ENT 조준필 대표, 국제모델협회 안병천 이사장, 국민미디어그룹 대표 윤봉섭, 인사아트프라자 회장 박복신, 인사아트프라자겔러리 관장 허성미, K 한류방송 대표 조희석, 포탈뉴스 대표 최태문, 강남소비자저널 김은정 대표가 후원했으며, 자원봉사로는 명예총재 조의신, 명예총재 서의석, 수석부총재 원광옥, 부총재 김기환와 명예위원 강기호, 정지희,윤범호, 안나, 안효근, 박기산, 신태영, 안영기, 서채연, 이범수, 홍승철, 대표단장 안 나, 부대표 신태영, 사무국장 이상수, 단장 이규민, 김작가, 촬영감독 전철수, 홍보대사, K 제시카, 제임스킹, 송별가 함께 자원봉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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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사)좋은이웃과 (재)국제언론인클럽 MOU, 좋은이웃 창립17주년 기념식, 양승조 지사 특강 성황리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좋은이웃과 (재)국제언론인클럽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좋은이웃 창립17주년 기념식과 양승조 지사 특강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재)국제언론인클럽에서는 이사장 김재수, 국제언론인클럽 사외이사 박근배((주)삼신 대표이사), 국제언론인클럽 수석상임고문 강대환,장애인문화복지신문 이익재 대표, 류남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보령시 지회장, 수석사무국장 겸 충남본부장 박상진 우리들뉴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좋은이웃 임원진은 김소당 중앙회장을 비롯해 상임고문 김근종 정성진, 사무총장 손혜정, 중앙부회장 정건희, 정책대변인 차윤희, 중앙자문위원 박종기, 이은숙, 대전광역시협회 최종덕 회장, 아산시지회 손은숙 회장, 오산시지회 노용호 회장, 보령시지회 취웅재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맺은 업무협약은 (사)좋은이웃 중앙회와 (재)국제언론인클럽은 따뜻한 온도 연탄나눔릴레이 후원과 사랑의 쌀 나눔, 그리고 집수리 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좋은 이웃이 되는 일에 서로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글로벌 통신사 및 국내 언론이 포진한 국제언론인클럽에서 좋은이웃의 활동을 언론홍보를 통해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울타리는 선한 이웃을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전국 방방곡곡의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봉사하는 민간단체 (사)좋은이웃(중앙회장 김소당)이 창립 17주년을 맞이했다. 홍보대사 한다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린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재)국제언론인클럽과의 업무협약, 유공자 표창에 이어 양승조 충남도지사 초청특강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지사 대선캠프 대변인격인 이정문 국회의원,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장, 조철기 교육위원장, 충청남도 박성순 자원봉사센터장, 조양순 여성정책개발원장, 황종헌 도지사 산업건설 정책특보, 김태국 보좌관(이명수 국회의원실), 김영돈 시각장애인아산지회장, 법무부 보호관찰천안협의회 장영기 회장, 재단법인 김재수 국제언론인클럽 이사장, 조희정 나눔다우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아산시의회 이상덕 시의원, 최재영 시의원, 윤원준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다. (사)좋은이웃중앙회장 표창에는 평택시의회 권현미 시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충남도의회 의장 표창에는 이미영 회원, 충남도교육감 표창에는 이은숙 회원, 아산시장 표창에는 고정효 회원, 아산시의회 의장 표창에는 정건희 회원, 이명수 국회의원 표창에는 안향준 회원, 강훈식 표창에는 홍희지 회원, 충남자원봉사센터장 표창에는 김미경, 남건우 회원이 수상했으며, 길윤식 회원은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소당 중앙회장은 "해마다 이만 때면 마음이 설래고 감사한 마음이다. 어느덧 창립 17주년을 맞은 좋은이웃은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로 회원 한분 한분이 함께하셔서 여러 일들을 해내는 단체다"라며 "소외된 이웃 위한 함께하는 단체로 더 많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환영사를 통해 밝혔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은 "창립 1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양상은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하는 요소"라며 "좋은이웃은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를 내다보고 활동 중에 있다. 건승을 기원드린다. 함께하는 양승조 지사님 대선 승리 위해서도 응원한다."라고 축사를 했다.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시는 좋은이웃에 감사 인사드린다. 여러분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가는 분들이다. 나눔이라는 좋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봉사자들이다.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 후 양승조 지사와 지역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여 아산과 충남의 발전방향 및 숙원사업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다. 한국네트워크뉴스 이선희 총괄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충청일보 정옥환 국장이 신창 산업단지 추진 촉구, 굿타임 이강부 발행인이 아산 낚시터 특구 지정 등 건의가 있었으며, 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는 언론과의 홍보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 기자간담회에는 한국네트워크뉴스 이선희, 김동관, 송봉호, 투데이충남 이지웅, 우리들뉴스 박상진, 충남일보 정옥환, C뉴스041 이정준, 굿타임 이강부, 충청투데이 정재호, 충청타임즈 정재신, 천지일보 박주환, 뉴스프리존 김형태, 중부와이드뉴스 조호익,브릿지경제 이정태, 온양신문 신민철,충청투데이 이봉,충청신문 박재병 기자(무순)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사)좋은이웃과 (재)국제언론인클럽 MOU 등 좋은이웃 창립17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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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고성군, 문암진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조성사업 순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원 고성군은 2017년 문암진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조성사업 6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마무리 공사를 추진한다. 문암진 해풍그늘 들살이마당 조성사업은 죽왕면 문암진리 466-1번지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3년간 사업비 3537백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사항을 이행하였고, 지난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오는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테크 사이트 28개, 음수대, 매표소, 주차장, 화장실 및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고성군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에 따라 상시 출입이 가능해진 백사장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부대 훈련장으로 50여년 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문암1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군부대 훈련장 이전에 따른 유휴 군유지에 대한 지역주민 활용 요구에 따라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암진 해풍그늘 들살이마당(자작도캠핑장) 조성으로 고성군에 또 하나의 해양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며, 지역 주민 소득 증대는 물론 급속하게 증가하는 캠퍼들에게 매력적인 캠핑장을 제공하여 고성군 해양관광 위상을 한층 더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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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태권도인 이동섭 국기원장, 대한민국 태권도 성장 발전에 대한 포부 밝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동섭 국기원장은 지난 1월 28일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선거인단, 74.3%의 지지를 받아, 국기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동섭 원장의 취임 100일에 즈음하여, 국제언론인클럽 회원사는 국기원을 찾았다. GJCTV국제언론인클럽방송, 이동섭 국기원장 인터뷰 나는 태권도인입니다라며 말머리를 꺼낸 이 원장은, 공인 9단인 태권도 그랜드 마스터다. 이 원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법제화 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국기원은 내년이면 설립 50주년이 된다. 이 원장은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면서, 태권 철학이 담긴 무도 태권도의 영역을 확장하여,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와 무도로서의 태권도의 동반 성장을 추구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을. 일본 가라대의 국기관이나 중국 쿵푸의 소림사처럼, 태권도의 성지로 명소화 하는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태권도 도장을 살리기 위하여 ‘도장살리기 TF팀도 구성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태권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원장은 국기원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런 게획이 상호 모멘트를 가질 수 있도록, 취임 100일 프로젝트에 담아 진행하고 있다. 태권도는 민간외교의 역할을 수행했을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브랜드를 널리 알려, 국익을 창출하는 한류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장은 국가차원에서 태권도를 성장 발전 시켜야 한다며,부지런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아울러 태권도가 자랑스런 유산으로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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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1

• 공간정보,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키운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7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는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이 구현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이다.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정보의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트윈·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을 지원하고 공공·민간의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계·학계 등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된 정책 아이디어 공모(’20.10월)에서 제안된 의견까지 폭넓게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에서는 ’25년까지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13조 원, 공간정보 분야 국가경쟁력 7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맞춤 지원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 아이디어 공모전, 기술 경연대회 등을 통해 매년 30개사 이상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업무공간·데이터·창업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25년까지 50억 원을 목표로 창업기업 생존과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 투자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융·복합 사업(20억 원 이상)과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대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참여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사업에 적정 대가가 반영되도록 ‘공간정보 용역사업 대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사업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유통·활용체계를 선진화]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민간의 수요에 맞는 데이터 분석기능 제공을 확대하고, 창업·중소기업의 데이터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 데이터 바우처’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융·복합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위성·항공·드론 등 다종영상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위성정보와 각종 통계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밀도로지도·위성영상 등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고정밀 3차원 데이터는 암호화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신속 제공하는 한편,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 분야의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공간정보사업의 표준 적용여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연계·공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미래 핵심기술 개발 및 융·복합 인재를 육성] 공간정보의 수집·가공을 정밀화·자동화·실시간화 하는 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개발하여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분석·가공 기술도 개발하는 한편, 국토지리정보원 신축 청사에 공용 R&D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기술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R&D 성과를 확산하는 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간정보 전문지식과 AI·드론 등 신기술 지식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 융·복합 학과·커리큘럼·기술자격 신설 등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청년 인턴십 제도 도입, 취업·고용 지원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 일자리 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3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판으로 산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분야의 한국판 뉴딜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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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7

• (재)국제언론인클럽와 데일카네기코리아 교류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제언론인클럽뉴스(GJCNEWS) & 라이프방송(LifeTV) & 월간 기부천사클럽저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이사장 김재수,아태본부 총재 최종환)’과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인정받은 글로벌 교육훈련 기관인 ‘데일카네기코리아(회장 최염순)’는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021년 5월 4일 데일카네기코리아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협약서에 서명한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 아태본부 총재 크리스 최 회장은 “나 자신도 카네기코리아의 교육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며 “카네기코리아의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염순 데일카네기코리아 회장은 “카네기코리아 설립초기에 언론의 도움으로 빠르게 카네기코리아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좋은 제품을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언론인클럽과의 협업을 통해 카네기코리아의 교육과정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데일카네기 트레이닝은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을 비롯해 월마트 창업주 샘 월튼, 전 미국 대통령 린든 B. 존슨 등 100여년 동안 수많은 사회적 리더를 배출해 왔고 1992년에 설립된 데일카네기코리아 또한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대한민국 지식인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클럽은 2010년 국.내외 언론인들이 모여 친목 단체로 구성이 되어 모임을 갖기 시작했으며, 2013년 네이버에 국제언론인클럽(GJC) 카페를 개설하고 2020년8월 현재 16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언론 및 사회공헌(세계평화,자연환경보호,기부,봉사등)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14년에는 국제언론인클럽(발행인/김재수)상호로 인천광역시(인천,아01195) 인터넷신문사를 등록하여 현재까지 약 300여명의 기자와 700여명의 시민 기자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GJC)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8년9월11일에는 대한민국에 재단법인 국제언론인클럽(이사장 김재수)비영리법인을 남인천세무서에 등록을 하였다. 현재 GJCTV(국제언론인클럽방송)는 NaverTV,유튜브,페이스북등에 자체제작 및 회원사들이 만든 뉴스 및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클럽(GJC)은 언론인들의 친목 및 복지후생증진과 언론문화 창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보도, 언론주권 실현, 언론인의 자질향상과 권익보호, 회원 간의 상호발전에 힘쓰며, 민주주의 발전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며, 또한 지역갈등 해소,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에 힘쓰며, 나아가 국제 언론인과의 연대를 늘리고 상호 돕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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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7

• 스마트시티, 인증제로 더 안전하고 똑똑해진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8월부터 혁신성과 제도적 환경, 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정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게 된다. 우수한 스마트도시를 인증하여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하여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하여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국토연구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정량, 정성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6월말(6.28~30)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하여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아울러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하여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각 지표를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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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양평군체육회 김용철 회장, “훈훈한 무료 나눔” 실천하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평군체육회 김용철 회장이 무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하얀 나눔 쉼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생활에 지친 국민들께 작은 웃음꽃을 피우게 하고 싶어 ‘하얀 나눔 쉼터’를 열게 되었다며 김용철 회장은 행사취지를 밝혔다. ‘하얀 나눔 쉼터’에는 살이 쪄서 작아진 옷들, 다 읽고 방치된 책 등 나에겐 이제 필요 없어진 물건들이 다 모였다. 평일임에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종종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번에 3가지씩 가져 갈 수 있다. 김 회장이 ‘하얀 나눔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집에 보관하고 있지만 읽지 않는 책과 옷 등을 기증받아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눔으로써 지역공동체 신뢰 회복과 친환경적 삶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김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이 길게 이어지면서 ‘무료 나눔’이 지역주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얀 나눔 쉼터’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독지가들께서도 함께 나누고 싶은 책과 옷을 기증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책, 옷, 특산물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말한다. ▲책은 사람의 인성을 바꾸고 대인관계와 사업에 성공적인 안내자가 되므로 책을 읽는 붐을 일으켜 보고 싶어서이고 ▲옷은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되면 작은 기쁨이 될 것 같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며 ▲특산물매장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하고 싼 값에 질 좋은 특산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상품 무료홍보 및 판매를 돕게 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특산물매장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을 무료로 홍보·판매하고 있다.”면서 “향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양평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헌책, 헌옷, 모자, 가방, 신발 등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기증 받고 있으므로 힘든 이웃을 도와주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양평군 강하면 강남로 400번지 건물 옆 공터에 마련된 ‘하얀 나눔 쉼터’는 네이버지도나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면 되는데 무료 나눔에 동참을 원하는 독지가는 T.1600-7527 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용철 양평군체육회회장은 2020년 1월 15일 취임한 양평군체육회 민선1대 회장이다. 김용철 회장은 지난해 1월 15일 초대 민선 양평군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김 회장은 ‘후보시절, 흘린 땀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한불란(信汗不亂)을 체육인의 신조로 삼아왔다며 “군 체육회의 부족한 재원과 엄격한 통제 정책으로 체육인들의 발목을 잡아 흘린 땀이 헛되게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래서 “양평군체육회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진바 있다. 그리고 체육회장 취임식에서는 “히딩크 감독보다, 박항서 감독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낳겠다는 선거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면서 “선거공약으로 내건 체육회 기금 3억 원 보다도 훨씬 더 많은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말해 체육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철 회장은 앞으로 끓임 없는 노력을 통해 Number one을 넘어 Only One 체육 1위 도시 “양평”을 구축하여 군민에게 신뢰 받는 양평군체육회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양평군체육회는 1975년 설립되어 체육을 통해 46년 째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에 힘써 오고 있다. 양평군체육회는 ▲희망: 장애인 선수 발굴 및 육성 ▲건강: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행복: 사회활동 참여,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 ▲사람: 체육을 통한 장애인+비장애인 사회통합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범 군민화 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양평군 및 국가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목별 가맹단체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패러글라이딩, 승마 등 실외종목 및 농구, 배구, 볼링, 당구, 수영 등 실내종목과 게이트볼, 수상웨이크, 모터스포츠까지 총37개 종목별 가맹단체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2020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 밖 프로그램(인라인스케이트/ 볼링/ 축구/ 방송 댄스/ 배드민턴)수업 및 야구소프트볼협회 후원금 전달(체육발전기금 300만원), 2020년 후반기 체육진흥공모사업 양평고등학교 카누부 물품지원전달(700만원)을 했다. 양평군체육회 사랑의 연탄 나눔 참여를 통해 연탄 4,000장(300만원 상당)을 전달하여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양평군체육회의 쓰담쓰담(쓰담: 쓰레기 담기)릴레이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그리고 김용철 양평군체육회회장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1,200만원을 통 크게 기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체육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체육인으로서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원하고 국가시책에도 부응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특히 어르신을 비롯한 질병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 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12일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던 양평군 자율방범대원을 초청해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금도 전달했다. 김용철 회장은 ‘새로운 성경’ 160권(10부로 구성, 각 부당 16권) 대역자이기도 하다. 미국 LA, 일본, 캐나다에도 보급하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술을 한잔 할 때면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라는 건배를 한다고 하니 이웃을 생각하는 김 회장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큰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남 앞에서는 크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먼저 발 벗고 나서며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의 모범 헌신인’ 김용철 양평군체육회 회장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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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건설현장 사망사고, 비대면으로 감시하고 예방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드론과 CCTV를 갖춘 특수차량이 현장 순찰활동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원장 류장진)은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위험정보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건설현장 언택트 안전보건 감시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안전점검 시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건설현장을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사고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하고 현장 안전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게 된다. 드론과 CCTV를 이용해 차량 내부에서 현장의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상태,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추락 위험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소장에게 알려 즉시 개선토록 한다. 또한, 현장위치와 작업상황, 위험요인 등 현장정보를 디지털 기반의 지도(MAP)로 구축해 모든 공사 진행 과정의 안전관리에 활용된다. 이번 감시체계 구축은 코로나19 시대에 필수적인 비대면 업무를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적용한 것이다. 공단은 경남 김해시에 있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를 시범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산업단지 내 공사금액 70억원 이하의 중소규모 현장 12개소를 5월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드론과 CCTV를 활용한 비대면 시대 감시체계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현장 안전감시의 폭과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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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 디지털 국토망 실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부가 국토위성(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2021.3월～2021.9월)중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 13점을 최초로 공개했다. 국토위성 1호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에서 국내 독자 개발한 정밀지상관측용 위성으로 3월 23일에 목표 궤도에 안착한 이후, 최근까지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대한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고, 시험영상을 촬영하여 검·보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정상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에 최초 공개하는 국토위성 1호의 촬영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이집트 파라미드’와 ‘잠비아 빅토리아 폭포’를 비롯해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 등 총 13점이다. 특히, 현재 검·보정을 위한 시험운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있는 헬기 이·착륙장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는 등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상 품질은 향후 검·보정 과정을 마치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성영상의 주 활용부처로서, 항우연이 제공한 관측영상을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 내 설치된 국토위성센터에서 고품질 정밀정사영상으로 가공한 후 수요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토·자원 관리, 재해·재난 대응 등 공공·민간의 서비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위성 1호가 지난 3월 발사한 이후, 고품질의 시험영상을 보내오는 등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토위성을 통해 얻어지는 정밀정사영상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축과 스마트 시티의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지원과 재난 안전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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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 등 복강경 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제품을 5월 4일 제10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는 경우,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기보다 우선하여 심사를 받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 심사받는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제품은 국내에서 처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자동화 복강경 수술 로봇이며 첨단 의료용 로봇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혁신성을 인정 받아 지정되었으며,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중 ‘의료용 로봇기술 첨단기술군’으로는 최초로 지정되었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국산 수술 로봇이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는 세계 수술 로봇 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통하여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 및 신속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치료 기술을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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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식약처 개발 피부자극시험법,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에서 개발한 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법(KeraSkinTM, Skin Irritation Test)이 제3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2021.4.20.∼4.23.)에서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시험법은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하여 화학물질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시험법에 사용된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은 인체 표피 조직에서 유래된 피부각질세포로 만든 3차원적 피부모델(3D reconstructed human skin epidermis)로서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 및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약처 연구과제로 개발된 본 시험법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 주관으로 검증연구(’18∼’19) 후 OECD 개발과제(Work Plan)로 제안되었고 이후 KoCVAM의 외부 국제 전문평가위원의 평가(’20.2월~7월)를 거쳐 과학적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이번에 승인된 OECD 시험가이드라인 오는 6월에 개최되는 OECD 화학물질 분야 합동회의에서 공식 승인 및 공표될 예정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으로 제출되는 독성시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OECD 시험가이드라인 승인으로 국외 인체피부모델에 의존해야 했던 피부자극 시험에 국내 개발 모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비임상시험기관 및 기업 등에서 피부자극 시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내 산업계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숍 개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시험법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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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상황속에 나타난 서울시민 생활상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서울 보통 시민의 생활상을 분석하였다.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03년 첫 조사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9월부터 약 1개월간 18번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이상, 40,085명)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방문면접조사와 함께 이뤄졌다. 2020년 기준 서울의 가구주 평균나이는 51.8세로 2015년의 48.9세보다 약 3세가 늘어났으며, 가구원수는 2.33명으로 2015년의 2.64명보다 0.31명 감소하였다. 1인 가구 비율은 33.4%로 가장 높았으며 2인(25.8%) ·3인(20.6%) ·4인(15.8%) ·5인 이상(4.5%)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 지속기간은 평균 9.7년이었다. 서울 보통가구의 가구주는 절반 이상(54.4%)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42.1%, 월세 31.3%, 전세 26.2% 순으로 나타나, 5년 전 대비 월세의 비중이 5.3%p 이상 증가했음을 알수 있었다. 서울시민은 하루 평균 6시간 49분을 잠을 잤는데, 이는 전년 대비하여 4분 감소하였으며, 서울 거주 가구의 20.0%는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보유 가구의 74.7%는 ‘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수면시간은 10대와 20대, 60세 이상에서는 평균 수면 시간보다 더 많이 자고, 30대~50대는 덜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별로는 관리 전문직(6시간 36분)이 가장 적게 수면을 취하였다. 반려동물 종류는 개(74.7%), 고양이(16.1%), 개+고양이(4.6%), 기타 (4.6%)순이었고, 반려동물은 주로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무상 입양(37.6%), 동물판매업소(23.7%), 친지, 친구 등 아는 사람을 통해 유상 입양(16.7%) 등의 순으로 취득하였다. 서울 시민 10명 중 6명(64.1%)은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년(64.9%)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노후생활자금은 국민/사립교원/공무원 등 연금(65.2%), 은행저축(62.4%), 보험(48.1%), 개인연금(37.8%), 부동산투자(11.0%) 순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연령별 노후자금 준비 방법으로는 20대~50대는 ‘국민/사립교원/공무원/군인연금’을 10대와 60대는 ‘은행저축’이 높게 나타났다. 은퇴후 적정 생활비로는 ‘200~2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7.6%로 여전히 높지만, 2019년 대비 7.5%p(35.1%→27.6%)감소하였다. 반면,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3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7.9%p(17.0%→24.9%)증가한 것으로 보아 서울 시민이 생각하는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의 10년 후 서울 거주 의향은 63.8%로 전년 60.5%보다 3.3%p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명중 7명(67.2%)이 10년 후에도 서울에서 살기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60세 이상은 10명중 4명 정도(41.6%)가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집이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인 쉼터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일·문화·여가활동,쇼핑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부각되면서 서울시민에게 집은 더욱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직업 있는 서울 시민의 32.6%가 재택근무를 경험하였고, 여가 생활은 실외에서 실내활동 위주로 여럿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 보다는 개인 위주로 이뤄졌다(18.7%→26.0%). 재택근무 경험은 30대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업별로는 관리전문직의 경험 비율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말/휴일 여가활동으로 영상시청,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휴식, 독서 등 실내 활동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여행/야외 나들이, 종교활동 등 실외 활동은 감소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의 경우 참여를 위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대신 실내에서 문화예술관람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는 ‘가족(친척 포함)과 함께’ 비율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연인 포함)와 함께(28.1%),▴혼자서(26.0%)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와 함께한 2020년은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만의 여가 활동이 이뤄졌고, 혼자서 하는 여가활동의 경우 전년에 비해 7.3%p 증가하였다. 또한, 배달음식 이용 횟수(74.1%), 온라인 쇼핑(67.4%), SNS 등 비대면의 일상화(67.9%)와 가정내 활동이 증가하였는데, 이런 가정내 활동의 증가는 가족간 갈등(34.1%), 이웃간 갈등(24.9%)의 증가를 초래한 부정적인 부분도 발생하였다. 집이 가족과 함께 하는 공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은 서울 10가구 중 5가구 이상(56.4%)이 ‘아내가 주로 책임지고 남편이 약간 돕는 정도’로(전년 대비 1.0%p 하락) 부부의 가사 분담 비율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서울 시민의 정신적 피로감은 증가하였다. 2020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체감율을 44.3%로 전년 대비 4.9%p 증가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율은 50.7%로 서울시민 2명중 1명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재정상태(45.6%), 과도한 업무/학습량(34.5%), 사회에서 대인관계(34.2%), 건강상태(31.9%), 가족, 친구와의 관계(22.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재정상태(7.8%p), 실업(3.6%p), 건강상태(4.4%p)로 인한 스트레스 체감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 원인은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52.4%),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43.4%), 코로나19관련 언론 보도(29.5%)등 순이었다. 코로나 우울감 경험은 남자(47.6%)보다는 여성(53.7%)이 60대 이상의 연령층(55.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2019년에는 감염병이 가장 낮았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이 2019년 큰 위험 요소인 실업, 경제위기를 제치고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2020년 감염병에 대한 도시 위험 인지도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및 최고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코로나19가 메르스가 유행 할 때보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의 분야별, 영역별 현황과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덧붙여, 오는 12월 2020 서울서베이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2020년은 시민들의 생활과 생각들이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한 해라는 것이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에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정 반영을 위한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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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서울특별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시민참여로 정착시킨다…이벤트 풍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가 투명페트병의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효성티앤씨·플리츠마마·CGV와 함께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가치있게 되돌아오는 친환경 프로젝트, 리젠서울’ 이라는 주제로 시민 참여 홍보를 시행한다. 서울지역 CGV 3개 극장(CGV영등포·여의도·강남)에서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리젠서울로 만들어진 유니폼을 입은 미소지기들이 친환경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부스에서는 홍보 영상 등을 통해 투명페트병이 재활용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상은 지난 1월 체결한 ‘투명페트병 재활용확대 업무협약’에 참여한 영등포·금천·강남구에서 실제로 배출된 투명페트병이 수거되어 선별, 중간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인 ‘리젠서울’로 재활용되고, 다시 플리츠마마에서 의류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아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에게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알리고, 필요성 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참여 이벤트 또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 후 당첨된 시민 100명에게는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원사로 만들어진 플리츠마마 가방을 증정한다. 이벤트 내용은 이벤트 기간 동안 효성티앤씨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해당 게시물에 댓글로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다짐’을 작성 후 친구를 태그하면 된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6월 5일 환경의날에는 CGV영등포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부스에 방문하여 효성티앤씨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및 이벤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를 인증하는 시민에게는 효성티앤씨에서 제작한 친환경 다회용 향균 마스크를 선착순으로 증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효성티앤씨·자치구(금천·영등포·강남)와 지난 1월 투명페트병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효성티앤씨에서는 금천·영등포·강남구에서 배출된 투명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젠 서울’ 원사를 95톤 생산하고, 3월에는 이 원사를 활용하여 플리츠마마에서 의류·가방을 출시하였다. 효성티앤씨에서는 올해 상반기 내 ‘리젠서울’ 100톤을 추가 생산하고, 내년까지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국내 여러 아웃도어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의류, 가방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품질 수준 향상을 통해 더욱 고품질이 요구되는 기능성 의류 및 자동차 내장재 등에도 ‘리젠서울’ 원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 배출된 투명 폐페트병이 가방, 의류 등을 뛰어넘어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어 ‘지역형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플리츠마마에서 ‘리젠서울’로 만든 ‘러브서울’ 제품은 출시 직후 1차분이 완판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싱가포르나 홍콩 등 해외에서도 플리츠마마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대량 구매 문의도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투명페트병의 고부가가치 재활용확대 및 지역형 자원순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일부 자치구에서 채용 예정인 자원관리도우미들에게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한 조끼를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자원관리도우미는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등의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계도, 재활용품 품질개선 및 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15개 자치구가 참여하여 총 638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 중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해 종로·성북·강서·구로·금천·영등포에서 채용하는 자원관리도우미 306명에게 ‘리젠서울’을 활용한 조끼를 플리츠마마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향후 자치구에서 구매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단독주택·상가지역의 경우 올해 12월 25일부터 비닐과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의무화 된다. 매주 목요일에는 비닐과 투명페트병만 배출하고, 다른 품목은 목요일 외 배출 요일에 배출해야한다. 단,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월·수·금 배출 지역의 경우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그 외 품목은 월·수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주택·상가지역에서도 분리배출 요일제가 의무화되고 정착이 되면 혼합 배출·수거·선별에 의한 2차 오염 등이 감소되어 투명 폐페트병의 고부가가치 재활용량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향후 금천·영등포·강남구 및 효성티앤씨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공수거하는 투명 폐페트병의 상태를 개선하고, 재생 섬유 생산량 증가를 통한 고부가가치 재활용률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주고 계신 폐페트병 분리 배출을 통해 폐자원이 실제 소비가 가능한 제품으로 재탄생되고 충분한 제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선순환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고 더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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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4

• 현대차, ‘스타리아’ 내외장 디자인 공개

  현대차의 새로운 MPV(다목적 차량, Multi-Purpose Vehicle), 프리미엄 크루저(cruiser) ‘스타리아’의 내∙외장 이미지가 지난 18일(목)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스타리아는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테마 ‘인사이드 아웃’ 이 반영된 차량이다. 인사이드 아웃은 실내 디자인의 공간성과 개방감을 외장까지 확장한 개념이다. 이를 통해 스타리아는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의 외관과 넓은 실내공간 및 개방감을 갖췄다. 스타리아는 일반모델과 고급모델 '스타리아 라운지'로 분리 운영될 예정이다. 일반모델은 투어러(9/11인승), 카고(3/5인승) 등 보다 다양한 트림으로 구성되며 스타리아 라운지는 7/9인승으로 운영된다. ▶ 인사이드 아웃 테마가 적용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갖춘 외관 스타리아의 외관은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유려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미래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일반모델 전면부는 ▲후드와 범퍼를 가로지르는 얇고 긴 차폭등(포지셔닝 램프)과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ights) ▲차체와 동일한 컬러의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램프, 범퍼를 통해 일체감 있는 이미지를 선사한다. 측면부는 인사이드 아웃 테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벨트라인을 최대한 낮추고 통창형인 파노라믹 윈도우를 적용해 실내에서의 개방감과 가시성을 높였다. 이는 한옥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차경(借景)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것으로 탑승객이 차창 밖의 풍경을 실내 공간 요소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높은 전고와 낮은 지상고로 승하차 편의성을 높였다. 후면부는 간결하고 매끈한 디자인의 수직형 리어램프와 넓은 뒷유리로 개방감을 더욱 강조했다. ▶ 맞춤형 이동수단과 유사한 공간성에 개방감과 고급감을 더한 인테리어 스타리아의 실내는 바다를 항해하는 크루저 라운지에서 영감을 받아 고급스러움과 여유로운 공간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스타리아는 맞춤형 이동수단(PBV, Purpose Built Vehicle)과 가장 유사한 공간성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이동경험과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한다. 스타리아는 높은 전고(1,990mm)와 긴 전폭(1,995mm) 및 전장(5,255mm)으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센터페시아의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및 공조 전환 조작계를 일체형으로 구성했고, 컬러 LCD 클러스터를 대시보드 상단에 배치해 운전자 사용성을 높이면서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또한 ▲클러스터 하단 ▲오버헤드콘솔 상단 ▲센터페시아 상·하단 등에 다양한 수납공간을 적용해 MPV에 걸맞은 실용성을 추구했다. 이어 수납, 컵홀더, USB 포트 등 다양한 기능을 일체화 한 콘솔을 통해 탑승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스타리아 라운지(7, 9인승)에는 탑승자를 위한 라운지 전용 편의 사양과 엠비언트 무드램프가 적용됐다. 7인승에는 엉덩이를 시트에 밀착시켜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탑재됐다. 9인승은 2열에 180도 회전이 가능한 스위블링 시트(Swiveling Seat)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2열과 3열에 탑승한 승객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90도 회전을 통해 유아 카시트를 편리하게 장착할 수 있다. 스타리아 라운지는 운전석과 조수석, 센터콘솔, 도어트림에 64색의 엠비언트 무드램프가 적용돼 고객에게 색다른 감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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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

• 서바이벌 플랜의 성공과 영업 효율성 강화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11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영업마케팅본부 임직원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수 시장에서의 수익성 강화 결의를 위한 ‘2021 e-네트워크 컨벤션’ 행사를 개최했다. 르노삼성자동차 네트워크 컨벤션은 영업 현장의 임직원 및 협력사에 대한 노고와 지난해 성과를 치하하고 올해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매년 마련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도미닉 시뇨라 사장, 김태준 영업마케팅본부장 등 30여명이 스튜디오에 참석해 화상 회의로 접속한 전국 영업 현장 인력들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나는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행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현장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운영되었다. 르노삼성자동차 도미닉 시뇨라 사장은 이 자리에서 “회사의 미래는 영업마케팅본부에 달려 있으며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 모든 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가진 열정과 에너지를 잃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달라” 고 주문했다. 이어 김태준 영업마케팅본부장은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영업마케팅본부는 보다 민첩한 조직으로 거듭나며 생존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며, “품질 안정화와 함께 지역본부 중심의 효율적인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신차를 판매한 ‘RSM 판매 TOP 10’으로 성수사업소의 ‘전형선’ 마스터, 김제대리점 ‘이상훈’ 마스터, 침산지점 ‘조희자’ 슈페리어, 강남대리점 ‘이강준’ 프로, 시화대리점 ‘이경애’ 엑스퍼트, 동대문대리점 ‘박진경’ 마스터, 율량지점 ‘신동열’ 마스터, 수완지점 ‘방성현’ 슈페리어, 하단대리점 ‘김동현’ 슈페리어, 대전중부대리점 ‘김철’ 프로가 선정되었다. 또한, 최우수 지역본부는 ‘직영1본부’가 수상했으며, 판매볼륨 및 목표달성율 우수거점으로 ‘성수사업소’가 2관왕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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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