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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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세종수목원, 탄소중립 실현 교육 확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부, 산림청 등 6개 관계부처 협약에 따른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제에 맞춰,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영상 및 교육체험키트를 무료로 지원하는 비대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란 6개 중앙부처 간 협약을 통해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지정된 학교로 울산옥서초와 목포혜인여고를 포함해 총 5개 학교가 있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및 이해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이번 탄소중립 교육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렁이 정원의 비밀’, ‘식물 부자들’, ‘열대식물에 반하나’로 3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초등교육인 ‘지렁이 정원의 비밀’은 지렁이와 건강한 토양의 관계를 통해 탄소 흡수에 대한 원리를 다룬다. 중등교육인 ‘식물부자들’은 양묘전문가 직업군에 대해 알아보고 식물의 가치를 베고니아 영양번식 실험관찰을 통해 탄소중립 개념을 익힌다. 고등교육인 ‘열대식물에 반하나’ 프로그램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식물을 활용하여 생물종다양성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다룬다. 김혜윤 교육서비스실장은 “탄소중립중점학교와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거점으로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09
  • 인천시, 영종국제도시 일주 해안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 연결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영종국제도시 해안 일주 순환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미단시티 진입 도로 공사가 시작됐다. 인천광역시는 9일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운북동 간 미 개통된 영종해안순환도로 2.99km, 폭 15m(왕복 2차로) 구간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박남춘 인천시장, 신은호 인천시의회의장, 배준영 국회의원,홍인성 인천시 중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사업 구간은 중구 영종도의 해안을 따라 순환하는 도로 중 유일한 미 개통 구간(2.99km)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영종지구 전체 해안도로 53.7km가 연결돼 영종지구 전체의 대순환 교통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를 이용해 영종해안순환도로에 진입하면 인천국제공항, 복합레저시설인 한상드림아일랜드와 미단시티 등을 경유할 수 있어 관광레저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450억원(국비 210억, 시비 240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금년 10월 간이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29일 공사를 착공했으며,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종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영종하늘도시와 미단시티를 잇는 영종해안순환도로가 첫 발을 내딛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영종지구 전체의 대순환 교통체계를 완성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3연륙교,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개통과 연계해 영종도, 무의도, 신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9
  •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강민정TV로 생중계되며, 토론회 웹자보의 QR코드를 통해 ZOOM 회의참여를 신청하여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함께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과 사회적 단절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민정 의원은 그간 코로나19가 청소년 자살 문제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1부는 조선진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와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의과대학 교수들의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사회적·의학적 지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2부에서는 방수영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미선 을지대학교 학생정신건강연구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청소년 자살의 심리사회적 원인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의 분석·연구 발표 이후 박민경 휘봉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박지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생명사랑팀 팀장, 조현서 휘봉고등학교 역사교사, 주지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한 각계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온라인 개학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불안·우울·분노 등 감정변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지적하며, “안 그래도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귀중한 의견을 잘 새겨듣고 아동·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이 올해 1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의한 「학교보건법」이 교육위원회안으로 대안 반영되어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정치
    • 의회
    2021-12-09
  • iH, 연말연시 건설현장 임금체불 예방활동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인천도시공사)는 연말연시 건설현장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 확인 및 신고안내 예방할동을 실시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금체불 예방활동은 검단신도시 택지조성공사 중 iH에서 시행중인 2-1공구, 3-1공구의 건설근로자 180명을 현장 안전조회 시 한명씩 만나 임금체불 여부 및 현장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건설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임금체불 발생 시 발주청인 iH 신도시사업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iH는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및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렸다. iH 이승우 사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건설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연말연시 공공기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09
  •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이끕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는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IP-Meister)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12월 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특허를 출원한 직업계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처협력 사업으로, 산업현장의 문제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제11기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에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총 1,199개 팀이 아이디어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선발된 100개 팀에게는 6개월 동안 온라인 소양교육, 전문가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00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로 출원되었으며,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50팀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은 ▲안전벨트 클립을 개량하여 비상탈출용 망치를 발명한 이도경·범수아팀(충북에너지고), ▲일륜 손수레와 부직포 설치 기계가 결합된 손부기를 발명한 권민경·서아영·조수아팀(발안바이고과학고)이 수상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는 ▲김유진·박도희·허나경팀(안산국제비지니스고), ▲김상혁·박동은·황도연팀(부산자동차고), ▲김정훈·김제흠·노강서팀(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수상하였으며, 특허청장상에는 ▲백민우·백종우·정민규팀(미래산업과학고), ▲윤준호·이정원·허세민팀(경남로봇고), ▲권현우·백성화·정시진팀(부산기계공고)이 실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상하였다. 이도경·범수아 학생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방법과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 등 여러 유익한 지식을 얻고, 골든벨, 가상현실세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뜻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번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하였으며,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16건은 기업으로 기술이전 되어 활용될 예정으로, 학생은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날 행사는 수료 및 시상식과 함께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인터뷰, 우수 아이디어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팀별 응원전, 발명퀴즈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행사들이 운영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발명교육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발명교육-지식재산 권리화-기업현장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성공사례이다.”라고 말하며, “향후 직업계고 학생들이 특허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이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9
  • 교육부, 2021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 결과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2021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 결과를 12월 9일에 발표한다. 본 대회는 청소년의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청소년 우수 창업동아리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신청한 175개의 동아리 중 30개 동아리가 예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진출하였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실제와 유사하게 진행된 사업 설명회와 질의응답 등을 바탕으로 수상작을 결정하였다. 특히, 도전 정신, 혁신적 사고 등 창업가정신의 핵심역량을 발휘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창업동아리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컨테이너 선박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치를 부착, 해양 쓰레기를 수거 후 이를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 모형을 고안한 부산 ‘한국과학영재학교’ 창업동아리 ‘CHaGo’가 받았고, 최우수상은 ‘인천여자고등학교’ 동아리 ‘역지사지 투경마’, ‘한국과학영재학교’ 동아리 ‘아리아리’, ‘도림고등학교’ 동아리 ‘은가비’, ‘인창중학교’ 동아리 ‘ICE’ 4팀이 받았다. 대상을 받은 동아리 ‘CHaGo’의 박서준 학생은 시상식에 앞서 “자신의 꿈이 집의 작은 차고에서 시작되었다는 창업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 ‘ChaGo’라고 동아리명을 지었다.”라고 말하며, “온라인 창업체험 운영체제(yeep.go.kr)의 가상창업 체험활동, 상담(멘토링) 등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이번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 시상식은 12월 9일 오후 3시부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방식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창업체험 누리집의 ‘YEEP TV’로 생중계 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 동아리 발표 주요 내용과 소감 등은 교육부 유튜브(‘교육부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창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창업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9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통상위협 대응조치’ 법안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8일(수) ‘통상위헙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교역상대국과 소속 개인, 단체에 대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및 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EU에 대한 위협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회원국이 통상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코자 동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언급했다. 법안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제재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 만장일치 의결을 요하는 EU 이사회를 우회, 집행위 단독으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이후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 국제
    2021-12-09
  • 한국무역협회, 독일 연방의회, 올라프 숄츠 총리 확정...친환경 드라이브 강화 전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독일 연방의회는 8일 사민당(SDP)의 올라프 숄츠를 신임 독일 총리로 표결 확정했다. 16년 집권 기민당(CDU) 메르켈 총리에 이어 숄츠 총리는 환경중심의 녹색당(Green)과 기업친화적인 자민당(FDP)을 포함한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이번 연립정부 구성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녹색당의 로버트 하벡 대표가 차기 정부 부총리로써 독일의 친환경 전환, 기후, 에너지 및 경제 분야를 총괄하게 된 점이다. 당초 녹색당은 타 부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한 이른바 '슈퍼 환경장관'을 주장했으나, 해당 거부권은 부여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환경과 경제 분야를 단일 부처에 통합함으로써, 독일의 친환경 전환, 기후대응, 에너지 및 경제 분야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등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네덜란드와 영국처럼 경제와 환경을 동일 부처가 담당케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대응에서 선제적 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전환한다. 한편,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은 퇴임사에서 EU-캐나다 CETA 협정,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혜택 및 협정 비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연립정부는 두 협정 비준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환경보호 서약, 이행과 검증 가능한 사회 및 인권기준 확립을 전제로 비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국제
    2021-12-09
  • EU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수출국 비판 쇄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삼림보호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에 환경단체 및 주요 교역상대국의 비판이 쇄도했다. EU는 11월 농지의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를 위해 수입 커피, 코코아, 대두, 팜오일, 쇠고기 및 목재와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을 발표했다. 법이 발효되면, 해당 품목을 EU에 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지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 취급 위험성에 대한 공급망 실사, 검증 및 보고(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생산지 좌표 포함) 의무가 부여된다. 법안에 대해 남미, 아프리카 및 아시아 등 관련 품목 수출국은 생산방식 변경과 생산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 부담으로 EU와 교역이 상당부분 제한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트디부아르는 보호 삼림지역 거주민 이주에 보통 4~5년이 소요됨을 지적, 2020년 12월 31일을 수입금지 대상 기준으로 설정, EU와 교역이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주요 코코아 생산국으로 전체 생산량의 65%를 EU에 수출. 자체적인 삼림보호 조치 시행에도 불구, 법에 따른 생산지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등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럽곡물거래자협회(COCERAL)는 법안이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에 따른 상품별 생산지 이력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여러 지역 생산품이 혼합 수출되는 점 등을 지적, 법안의 정책방향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는 법안이 개발도상국의 對EU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비관세장벽으로, 오히려 팜오일 업계의 환경보호 노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지 정보공개가 요구되지 않고, 대부분의 팜오일이 중국과 인도에 수출되어, 수출이후 상품에 대한 생산지 이력추적은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환경시민단체 등은 법안을 삼림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평가, 삼림훼손 없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삼림 외에 사바나 등 보호가 필요한 에코시스템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하며,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 농작물 생산 확대를 위한 EU와 생산국간 협력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는 법안이 산지전용과 관련된 인권, 여성의 권리, 관습법적 권리 등에 대한 효과적 대응조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 국제
    2021-12-09
  • 교통약자도 안전하게˙˙˙마포구, 보행환경 개선 정비 작업 착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마포구가 ‘성미다리 강재 도장’, ‘홍제천 보행데크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 작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 11월 구가 ‘홍제천 보행데크’ 설치를 완료한 구간은 마포중앙도서관(성산로 128) 맞은편 보도다. 이 지역은 버스정류소가 인접해 있고 성산 1동과 성산 2동을 이어주는 성산 다리가 있어 도서관을 찾는 방문객을 비롯해 주변 주민의 통행이 많았다. 그러나 보도가 노후화됨에 따라 바닥이 평탄하지 않고 가로수 등의 지장물로 보행로의 폭이 1m 정도에 불과해 이용 주민에 불편을 초래했다. 더욱이 보행기 등 보조도구를 이용해야하는 교통약자의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우려도 많았다. 이에 구는 이 구간의 보행 환경과 안전성 개선을 위해 보행로를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구는 보도의 가로수를 그대로 두면서 보도 폭을 확보하고자 인접한 홍제천 사면에 길이 70m, 폭 1.5m의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또한 근처에 보행자 대기 공간을 조성하고 노후 보도 재포장 정비도 함께 실시해 지난 11월 13일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이번 보행로 확장에는 하천 사면을 활용한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도확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구는 월드컵경기장 앞에 위치한 성미다리 개선 공사도 마쳤다. 2001년 설치된 성미다리는 월드컵경기장 역과 성산동 시영 아파트를 이어주는 다리로 지난 2012년 도장 공사 이후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교량의 외부 도장이 벗겨지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 구는 지난 10월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성미다리의 강재 도장 공사(도장 면적 1426㎡)에 들어가 11월 30일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재 도장 공사로 성미다리의 내구성이 향상되었다”라며 “새 단장을 마친 성미다리는 인근 불광천과 어우러지는 자연 속 보행통로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정비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교통약자와 함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9
  •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행정자치혁신위원장에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은 8일, 제20대 대선 중앙선대위 행정자치혁신위원장에 행시 제23회로 창원시장 3선, 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 등을 두루 거친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라면서 “정권을 잡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잡고 민생을 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국가 행정체계와 지방자치 전반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1-12-08
  •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 플랫폼 시너지솔루션 출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는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많은 이들이 채무를 구제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찾아서 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복잡한 신청구조와 어려운 법률적 문제로 사실상 이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을 하다는 것이 힘들어 좌절하거나 재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빚이 있다면 정해진 제도에 따라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구제받을 수 있 있지만, 법으로 정해둔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회생, 파산 등을 통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위변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채무에 대해서 탕감 또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시너지솔루션은 고객과의 상생이 제1의 목표로 삼고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로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부동산 경매와 공매를 바탕으로 대위변제를 통한 상생금융과 컨설팅을 통한 합리적인 투자솔루션 컨설팅을 제공 하고 있으며,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 등을 이용한 맞춤형 채무조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시대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을 위해 GPL(정상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출신의 전문가와 다양한 협력사들이 함께 뭉쳐 부동산 경•공매 시장에서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공매 컨설팅, 합리적인 솔루션 제공, 안전하고 정확한 투자제안,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상생금융실현을 목표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절실한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시너지솔루션은 채무연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늘 곁에 있는 가족과 친구처럼 늘 함께하는 든든한 상생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너지솔루션 대표전화 031-901-9662로 문의하면 된다. 시너지솔루션 http://synergysolution.co.kr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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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슈퍼주니어 은혁 뮤지컬 연출 데뷔부터 SM 백구영 안무가, 김중우 음악감독까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2월 18일 첫 공연을 앞둔 브로드웨이 뮤지컬 '알타보이즈'가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한껏 높이는 창작진 리스트를 공개했다. 슈퍼주니어 은혁이 뮤지컬 연출가로서 데뷔하는데다 연출가 이은영, 음악감독 김중우, 안무가 백구영과 이수빈 등 한국 뮤지컬을 이끌어 온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연출진에 대거 참여한 것. 먼저 슈퍼주니어 은혁은 '알타보이즈'를 통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연출한 첫 번째 K팝 스타가 됐다. 지난 2005년 데뷔한 슈퍼주니어 활동으로 명실상부 ‘한류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고 이후 각종 예능을 오가며 MC로 인정받는 ‘전천후 아티스트’ 은혁은 '알타보이즈'로 뮤지컬 연출에 도전해, 글로벌 팬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응원을 얻은 바 있다. 은혁은 지난 2017년 SUPER JUNIOR WORLD TOUR ‘SUPER SHOW 7’를 시작으로 꾸준히 공연 연출에 참여하며 뮤지션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연출가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해 이번 '알타보이즈' 연출 역시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라 기대를 모으는 중이다. 은혁과 함께 공동연출하는 이은영 연출가 역시 한국 연극뮤지컬계의 대표주자 중 한 명이다. '이퀄', '아트', '곁에 있어도 혼자', '소실', '요정의 노래', '네가 있던 풍경', '서른 즈음에' 등 다수의 연극과 뮤지컬에서 연출력을 증명해온 이은영 연출가는 뮤지컬 '알타보이즈'에서 은혁을 비롯해 K팝 대표주자 뉴이스트 백호와 아스트로 산하, SF9 태양, 골든차일드의 Y(와이)와 홍주찬 등 다섯 명의 캐스트와 놀라운 호흡을 맞추며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뮤지컬 '알타보이즈'의 안무가로 참여한 백구영, 이수빈 안무가 역시 믿고 보는 연출진이다. SM 엔터테인먼트 퍼포먼스 디렉터로 유명한 백구영 안무가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EXO(엑소), 보아, 동방신기 등의 무대 안무 연출을 도맡으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오랜 기간 SM 소속 대형 아티스트들의 안무를 담당해 K팝 스타 못지 않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이수빈 안무가 역시 EXO 콘서트 퍼포먼스 슈퍼바이저를 비롯해 NCT 127, EXID(이엑스아이디), GOST9(고스트나인) 등의 대형 아이돌 공연의 퍼포먼스 디렉터로 활동하며 전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동방신기, 보아, 태민, 레드벨벳, 하이라이트, 더보이즈, SuperM(슈퍼엠), 빅톤 등 수많은 K팝 스타들의 안무 디렉팅을 도맡은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김중우 음악감독 역시 한국 뮤지컬계의 내로라 하는 창작자로 유명하다. tvN ‘SNL코리아’를 비롯해 드라마 '신사의 품격', '마음의 소리',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와 '하이힐', 뮤지컬 '온에어-비밀계약', '사랑했어요', '디셈버' 등 예능과 드라마, 영화, 광고, 연극, 뮤지컬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다양한 활동을 펼친 그는 중국 웹드라마 '데데폰' 등의 음악감독으로도 참여해 한국을 넘어 해외로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중이다. 이처럼 화려한 캐스트 못지 않게 국가대표 급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한 뮤지컬 '알타보이즈'는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오는 12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2차 티켓 예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2차 티켓은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의 공연에 관한 오프라인 티켓으로, 1차 티켓 오픈 당시 티켓링크에서 장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 부문과 뮤지컬 부문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 반응을 얻었던 만큼 다시 한 번 치열한 ‘피켓팅’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 18일 KBS 아레나에서 완성도 높은 대본과 음악을 기반으로 한 블록버스터 급 콘서트로 구현되는 뮤지컬 '알타보이즈'는 공연 전문 글로벌 플랫폼 메타씨어터를 비롯해 CGV, 오렌지스카이골든하베스트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되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한국 공연을 직관할 수 없는 글로벌 팬들에게도 몰입감 높은 시청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람에 대한 상세 내용은 티켓링크, 신스웨이브 공식 SNS 및 메타씨어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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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장도연,'라디오스타' 5년 만에 금의환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장도연이 5년 만에 다시 찾은 ‘라디오스타’에서 MC 안영미와 캐릭터가 겹친다는 의혹(?)을 적극 해명, “안영미는 상체, 장도연은 하체다”라는 댄스 철학으로 폭소를 자아낸다. 오늘(8일) 밤 10시 30분 방송 예정인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연출 강성아)는 장도연, 신기루, 코드 쿤스트, 장원영과 함께하는 ‘우리는 몸신이다’ 특집으로 꾸며진다. 장도연은 공개 코미디를 시작으로 센스 있는 입담과 리액션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내며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TV예능상을 수상하는 등 대세 MC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장도연은 최근 “고정 프로그램만 6개”라고 밝히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까지 정규 편성에 성공, 평소 사건, 사고에 관심이 많아 흥미롭게 임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꼬꼬무’ 대본만 115페이지에 달한다. 숙지를 하고 촬영에 들어간다”며 남다른 준비성을 자랑한다. 5년 만에 대세 개그우먼에 등극하며 ‘라스’에 금의환향한 장도연은 MC 안영미와 ‘캐릭터’로 얽히게 된 일화를 들려준다. 헤어스타일과 체형, 댄스 루틴(?)까지 비슷해 서로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장도연은 “안영미 선배는 내게 연예인 같은 분이다”고 말하면서도, 댄스에서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폭소를 자아낸다. 이어 장도연과 안영미는 “안영미는 상체, 장도연은 하체다”라며 댄스 철학을 공개, 현장을 춤판으로 초토화시켰다는 후문이다. 장신 개그우먼의 대표주자 장도연은 “초등학교 때 1년에 10cm씩 컸다”는 태생부터 남다른 몸신의 면모를 들려준다. 하지만 훤칠한 키 때문에 되려 성격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며 “성격 때문에 상한 음식을 먹은 적도 많다"는 고백으로 놀라움을 자아낼 예정이다. 장도연은 이날 함께 출연한 신기루와 특별한 인연도 공개한다. 오랜 절친인 신기루의 결혼식에서 장도연과 박나래가 한복까지 차려입고서 폭풍 눈물을 흘렸다는 것. 이어 “신기루 시어머니께서 보시고 박장대소했다”는 증언이 이어져 어떤 사연일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대세 개그우먼 장도연의 댄스 철학은 오늘(8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스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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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영화 '경관의 피', 메인 예고편 공개 '눈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 5일 개봉을 확정하며 한국 영화 흥행 포문을 여는 데 앞장설 영화 '경관의 피'가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그동안 1차 예고편, 포스터, 스틸 등을 공개된 배우들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가 메인 예고편에서는 더욱 진하게 드러난다. 영화 '경관의 피'는 출처불명의 막대한 후원금을 받으며 독보적인 검거실적을 자랑하는 광수대 에이스 강윤(조진웅)과 그를 비밀리에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 원칙주의자 경찰 민재(최우식)의 위험한 수사를 그린 범죄 드라마. 공개된 메인 예고편에서는 ‘법 위에 선 경찰 박강윤’(조진웅)과 ‘경찰을 감시하는 경찰 최민재(최우식)’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그를 감시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최민재의 모습이 긴장감을 자아낸다. 여기에 최민재에게 경찰 감시 수사를 제안한 감찰계장 황인호(박희순)의 카리스마는 언더커버 장인 박희순이기에 소화해낼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진다. 과연 박강윤이 이끄는 광역수사대가 상위 1% 범죄자들이 벌이는 접근 불가능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박강윤의 불법적인 수사가 끝내 최민재에 의해 들킬지, 또한 최민재는 광역수사대에 투입된 언더커버 형사임이 드러날지 모두가 얽혀 팽팽해진 관계는 영화를 보는 내내 폭발적인 재미를 제공할 것이다. 예고편의 말미 “반장님 제가 막습니다”라고 나지막이 말하는 최우식의 목소리와 “할 수 있으면 해보시든가”라는 조진웅의 대사는 묘한 여운을 남긴다. 한편 영화 '경관의 피'는 2022년 1월, 가장 볼 만한 한국 영화로 주목받고 있다. 범죄드라마에서 늘 높은 흥행 타율을 보여왔던 조진웅과 박희순이 이끄는 가운데 '기생충' 이후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로 변신한 최우식, 그리고 믿고 보는 탄탄한 연기력의 권율과 박명훈까지 합류한 영화 '경관의 피'. 예고편 한 장면, 한 장면 극장에서 놓칠 수 없는 재미와 미장센을 예고하는 영화 '경관의 피'는 오는 1월 5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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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소방청, 요소수로 인한 소방차 긴급출동 문제사례 없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방청은 요소수 부족 사태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전국 소방차 긴급출동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요소수 부족 사태 당시, 전국 소방관서의 현장 출동차량(행정차량 등 제외) 중 약 80%인 5,432대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3~4개월 정도 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비축하고 있었다. 요소수 사태가 발생하자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요소수를 기부하였으며 그 기부량은 2만 3천여 리터*에 달했다. 오히려 소방관서에서 충분한 요소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상황까지 생겼다. 소방청에서는 요소수 부족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즉시 대응팀을 꾸려 요소수 사용·보유량을 일일 점검하면서 공급방안을 강구했다. 12월 8일 현재 전국 소방관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는 26만여 리터로 8개월 정도 전국 소방차 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 홍영근 장비기술국장은“요소수 부족으로 가장 곤란을 겪었을 국민들이 오히려 소방관서에 기부하였다는 것은 소방이 빈틈없이 재난에 대응하길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며“소방자원을 전국단위로 통합 조정·관리할 수 있는 국가직화의 장점을 발휘하여 출동 태세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08
  • 선박사고로 인해 기름이 유출 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선박의 충돌·좌초·침몰과 같은 해양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선박 자체 응급조치방법에 대한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선원교육기관 및 해운선사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6~’20)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75건 발생하여 기름 등 오염물질 335㎘가 유출되었고, 그 중 충돌·좌초·침몰 등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는 연 86건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 265㎘가 바다로 유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유출량의 80%를 차지하는 등 주요한 유출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크래인선의 충돌로 유조선에서 원유 12,547톤이 해상 및 해안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해서 양식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약 4,329억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해양사고로 선박의 연료유 및 화물유 등 오염물질이 해상에 유출되면 어장 및 양식장 오염 및 항만운영 중지 등으로 심각한 해양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시 기름유출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방법을 교육용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동영상에는 선박의 연료유 공·수급 중 기름 넘침, 충돌로 인한 선체 파손, 침수·침몰 상황 등에서 선박 자체적인 긴급조치를 통한 기름 유출을 방지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다. 이 교육 영상은 선원교육기관 및 해운업계와의 협업을 통해서 선박종사자들의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 등 2차사고가 뒤따르게 된다”며, “본 영상으로 해양사고시 응급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어 해양오염 피해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08
  •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의 4주,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2년 가까이 숱한 고비를 잘 헤쳐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을 향해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의료진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고, 국민들께는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 접종도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복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3차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강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국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이라 말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되었고,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한 뒤,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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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1-12-08
  • 허태정 시장, 충청권 상생발전 새로운 패러다임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충남도서관에서 개최된 ‘충청의 꿈과 희망, 충청의 미래를 묻다’공동기획세션 개최를 축하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충청권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공동기획세션은 충청권 지방자치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공동기획세션은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조발언과 함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등을 주제로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개막 축사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본격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첫걸음을 내딛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충청권 상생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은행 설립, 광역철도망 구축,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과 같은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충청권이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08
  • ‘충청대세’(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협의회) 제20대 대통령선거 충청권 공약 건의문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대전,세종,충북,충남) 위원장은 12월8일 10시 공군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충청권 공약 건의문’을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번 공약 건의문 전달식은 충청도민회(충북도민회 중앙회·충남도민회 중앙회)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충청권 4개 시도당위원장을 초청하여 마련되었다. ‘충청대세’는 지난 8월부터 매월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충청권의 상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각 시·도당별 공약개발단을 구성하고 지역의 민심청취를 통해 대선 공약을 개발했다. 그 결과 충북 26개, 충남 28개, 대전 36개, 세종 7개로 총 97개의 충청권 공약을 선정했고, 윤석열 후보에게 ‘제20대 대통령선거 충청권 공약 건의문’을 전달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은 “역사적·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청권의 발전은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청권 공약 건의문’을 만들어 우리 충청도민회와 함께 충청발전의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며, “윤석열 후보께서 대선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충남도당위원장은 “충청지역 미래 발전사업들이 이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되어서, 충청대세가 대한민국 대세가 되는 특별한 계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홍규 대전시당위원장은 “영호남에 비해 소외되었던 충청인들 사이에서 충청 출신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만큼, 오늘 전달한 공약을 바탕으로 정권교체를 넘어 충청대망론이 실현될 수 있도록 500만 충청인들이 윤석열 후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시당은 그간 수 개월간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 및 충청권을 과학기술, 문화예술의 미래전략 중심지라는 새로운 미래적 컨셉을 디자인하여 대통령 공약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윤석열 후보는 “국토의중심 충청의 발전 없이 대한민국의 발전도 없다”며, “4개 시‧도당에서 건의한 공약 내용 이상으로 충청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끝으로 ‘충청대세’ 위원장 일동은 정권창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대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선거운동에 나설 것이이라고 전했다.
    2021-12-08
  • 서울시교육청, 서울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 시대 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 3월부터 서울 공·사립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며 ‘서울 유치원 무상급식 시대’의 첫 문을 연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12월 8일 14시, 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서울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조희연 교육감, 오세훈 서울시장,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최기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원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복지TF 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청-서울시-자치구는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이라는 협치의 큰 결실을 맺게 된다.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는 2022년 3월부터 서울 모든 유치원(공·사립 790개 원)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 유치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총 699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350억), 서울시가 30%(210억), 자치구가 20%(139억)를 각각 분담한다. 전체 유아 71,876명(2021.4.1.기준)에게 1인 1식당 평균 4,642원(식품비 2,997원, 관리비 159원, 인건비 1,486원), 전체 수업 일수를 지원한다. 교육청-서울시-자치구는 지난 5월부터 유치원 무상급식 실무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고 △무상급식 도입시기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일수 △재원분담의 비율 및 항목 △적정단가 등을 협의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급식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간 ‘데이터 기반의 유치원 급식비 산정 정책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여 년간 시행한 무상급식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먹거리의 제공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전환 급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학교급식이 갖는 교육적 기능 즉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을 고려한 ‘먹거리 생태전환교육’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유·초·중·고 전학년으로 완성되었다. 그동안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의 중요한 축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생활, 학부모 부담 경감 등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말하며,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모든 유아는 차별 없이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질 높은 출발선을 보장하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소명이자 책무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를 무상급식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하여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해 왔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 함께 성장기 학생의 보편적 건강을 책임지고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교육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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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문 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첫걸음…국제사회 함께해 주길”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7일 저녁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회식을 갖고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안보 관련 최대 회의로, 올해 회의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라는 주테마 아래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훈련·역량 강화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 4개의 의제별 논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모색하고, 회원국들은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간다. 개회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단, 평화유지활동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 영상으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한국이 2024년~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평화구축과 분쟁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써 종전선언에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 구축에 대한 유엔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 등 장관회의 주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항공자산 기여 ▲파트너십 구축 ▲책임성 강화 ▲여성 참여 확대 등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과 서 장관도 각각 개회사를 통해 환영인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유엔의 도움으로 평화를 재건한 한국이 이제는 평화유지활동의 굳건한 지원국이 돼 10대 기여국으로 자리하고, 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여타 분쟁국에 일상의 평화를 향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며, 서울 평화유지장관회의가 공동의 연대와 의지에 기반해 미래의 수요에 부응하는 PKO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결집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노력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에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7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서 장관은 “평화유지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의 기여 공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와 최우선 소요인 헬기 공여 등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평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요 테마인 평화유지활동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on Technology and Medical Capacity Building in Peacekeeping)’를 발표했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평화유지활동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우선 분야 9개항을 제시,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스마트캠프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 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기여국 간 파트너십을, 의료 분야에서는 ▲임무단 의무지원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CASEVAC) ▲정신겅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기술 확대 등 총 9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군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소개하고,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를 당부했다. 문의 : 2021년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준비기획단(02-2223-9010), 외교부 국제기구협력관(02-2100-7224), 국방부 국제정책관(02-748-6300)
    • 국제
    2021-12-08
  • 서울시어린이병원 레인보우 TV, 다양한 영상 제작해 발달장애인과 소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은 코로나 펜데믹의 장기전으로 지치고 경직되어 있던 발달장애 아동 및 가족들을 위하여 문화예술소통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TV’를 활성화 시킨다. 전환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는 ’미라클‘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고 힘을 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하였다. 작년 레인보우TV를 통해 큰 재미와 감동을 선보인 유튜버 ‘코리’가 다시 돌아와 다양한 콘텐츠로 모두에게 웃음과 위로를 형성할 예정이다. 2020년 많은 어린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어린이병원 마스코트 유튜버 코리와 홍보대사 이민찬군(9세)이 함께 어린이병원 발달센터를 체험하며 새롭게 도약하는 발달센터를 소개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꿈이 현실이 되어 지게, 더 멋진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로건 아래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회에서 활동하는 모습과 꿈을 키우는 영상을 제작하여 인식개선 캠페인에 앞장선다. 또한 발달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애환과 현실적인 고민, 사회 편견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소통공간을 마련한다.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정성이 필요하듯 부모의 피, 땀, 눈물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 발달장애 아동들이 입학 전 학교생활을 배울 수 있는 ’전이지원 부모교육‘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발달장애 부모에게 큰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장애-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위드 콘서트는 12월 12일 오후 4시 모던K 공연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하며 레인보우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 생중계 예정이다. ‘레인보우 뮤지션’은 지난 12년간 어린이병원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가 있음에도 음악재능을 성장시키며 활발한 공연을 펼치며 적극적인 음악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 올해는 위드 콘서트에 참여하여 전문연주자들과 함께 가족을 위한 힐링 연주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기부밴드 ‘이층버스’와 바이올리니스트 제니윤이 나서 무대를 빛낼 예정이며, 공연 순서 중 발달장애 부모의 사연 및 신청곡을 받아 공감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최진숙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이번 ‘레인보우 TV’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과 부모님들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레인보우 TV’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의 대표 전문 채널로서 소통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고 덧붙었다. 해당 영상은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레인보우TV’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08
  • '서울시-(주)휴젤-(사)기아대책', 취약계층에게 화장품 1만 2천여 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는 ㈜휴젤,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사)기아대책’)와 함께 취약 계층 여성에게 1만 2천여 개 화장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12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원목 시민협력국장, ㈜휴젤 진윤진 상무, (사)기아대책 박재범 부문장 등이 참석한다. ㈜휴젤에서 기부한 화장품은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여성쉼터, 정신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사)기아대책을 통해 전달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에도 ㈜휴젤 및 (사)기아대책과 함께 취약 계층 여성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3만 5천여 개의 화장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 여성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럼, 토닝, 앰플 등 화장품 12,26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휴젤과 (사)기아대책은 2017년부터 휴젤의 코스메틱 브랜드 웰라쥬 화장품을 취약 계층 여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휴젤은 2001년 설립된 글로벌 의료 목적의 미용(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 임직원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기아대책은 1989년 설립되어 국내 및 국제 긴급 구호활동 및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의료, 노숙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 복지 활동을 하고 있다. 진윤진 ㈜휴젤 상무는 "취약 계층의 여성들이 걱정없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 서울시와 함께 꾸준히 화장품 후원을 진행해 오고 있다"라며 "휴젤 웰라쥬는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범 (사)기아대책 부문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드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소망한다. 앞으로도 더 많은 나눔의 손길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시민들이 많다. ㈜휴젤, (사)기아대책과 같이 취약한 시민을 위해 다양한 기부를 해주시는 기업과 단체에 감사드린다. 상생 협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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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
    2021-12-08
  • 서울시, 올겨울 설경은 업그레이드된 '서울둘레길'에서… 완주자 5만명 돌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의 외곽산, 하천, 마을길 등 서울 전체를 병풍처럼 둘러싼 총 156.5km 길이의 숲길 ‘서울둘레길’이 개통 7년 만에 완주자 5만 명을 돌파했다. 5만 번째 완주자는 1951년생 김충근씨다. 시는 지난 3일(금) 서울둘레길 완주 기념행사를 열고 김충근씨에게 완주 인증서와 기념배지를 전달했다. ‘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생태 등 테마를 담아 8개 코스로 조성한 도보길로 2014년 11월 15일 개통했다. 경사가 심하지 않은 흙길로 되어 있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만의 매력 있는 숲길이다. 서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곳곳에 자리한 전통 있는 사찰‧유적지 등 서울의 역사·문화자원을 천천히 걸으며 감상할 수 있다. ‘서울둘레길’은 2011년에 조성을 시작해 4년만인 2014년 11월 15일 8개 코스 총 156.5km를 연결·개통했다. 둘레길 곳곳에 휴게시설 및 쉼터도 있어 걷다가 휴식을 취하기도 좋다. 시는 ‘서울둘레길’ 개통 7주년을 맞아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 방법에 QR코드 인증을 추가로 도입하고 안내 체계도 정비했다고 밝혔다. 올겨울 설경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울둘레길’에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감상해보면 어떨까. 시는 ‘서울둘레길’ 인증방식에 QR코드 방식을 도입했다. 28곳에 있는 스탬프 시설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스탬프 시설에서 스탬프북(종이)에 도장을 찍어야 완주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 우체통 상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한 후 이미지를 캡쳐‧저장하면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앱 ‘두루누비’나 ‘트랭글’, ‘스탬프투어’ 등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완주 인증도 서울둘레길 완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주변 여건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수정‧교체가 필요했던 ‘서울둘레길’ 노선, 안내지도, 안내판 등도 11월에 정비 완료했다. 불분명했던 노선별 거리와 코스별 명칭도 조정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찰‧유적지‧캠핑장 등과 연계된 안내지도도 수정‧보완해 더욱 풍성한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둘레길 코스를 표시하는 리본은 훼손될 경우 수시로 교체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연 속에서의 힐링과 걷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시시각각 변하는 사계절의 모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서울둘레길’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둘레길 개통 7주년과 함께 5만번째 완주자가 탄생해 매우 뜻깊다.”며 “올겨울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서울둘레길’에서 건강증진과 함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08
  • 국회의원 박상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로 입주자 권익 증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2월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행위허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은 조경, 도색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맞추어 수선하다 보면 왜 멀쩡한 것을 뒤집어 재정을 낭비하냐는 민원을 받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수선주기를 미뤄도 되지만, 현행법상 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시 혹은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수선 주기 연장이 타당할 경우 입대위 의결로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재산을 아끼고 불편을 최소화해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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