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전체기사보기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유럽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 공식 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14일 39개 기업으로 구성된 '산업데이터, 엣지 및 클라우드 연합(Alliance for Industrial Data, Edge and Cloud)'을 공식 발족했다. 연합은 EU의 디지털 분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작년에 발표된 유럽데이터전략의 일환으로, 유럽 업계의 시너지 창출과 산업전략 및 투자 계획 등 관련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EU 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술 개발자와 사용자간 협력을 통해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혁신과, 데이터 공유·저장·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및 고부가 서비스를 통한 신시장 개발 지원이 목적이다. 연합에는 제조업(에어버스, 다쏘항공, 지멘스), 통신사(오렌지, 도이치텔레콤, 텔레콤 이탈리아), IT 장비사(노키아, 에릭슨), 클라우드서비스(OVH클라우드, 클레버 클라우드, 스케일웨이), 정보통신(SAP, 레오나르도) 등 39개 기업이 참여했다. 연합은 EU 집행위가 지정하는 주관위원회가 활동을 이끌게 되며, 연합 비참여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일반 공개포럼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으며, 16일(목) 첫 회의에서 향후 연합 활동의 우선추진 사항 및 일정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착수했다. 한편, 동 연합은 EU의 플래그쉽 클라우드 프로젝트인 가이아-X(Gaia-X)와 유사해 보이나 목적 및 운영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가이아-X의 목적이 ‘유럽 역내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것인 반면, 연합은 클라우드 혁신을 통해 아시아, 미국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이아-X가 민간주도인 반면, 연합은 EU 집행위가 연합의 결성·확대·내부의견조정 등 운영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향후 동 연합이 미국계 대형 IT 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연합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국제
    2021-12-17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실사 법안 분리체결 주장 제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회 일각에서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최근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2차로 부적합 판정, 집행위의 법안 발표가 내년 2~3월로 연기된 가운데,유럽개혁그룹(RE)은 법안이 RSB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 법안을 기업지배구조 부분과 공급망실사 부분으로 나누어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동 법안이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지배구조 부분을 떼어내 별도 규정(regulation)으로 변경하면 27개 회원국에 신속한 일괄 적용이 가능한 점을 지적, 기업지배구조 관련 부분을 '규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지침(directive)은 개별 회원국이 자국 내 별도 입법을 통해 국내법을 제정해야하나, EU 규정(regulation)은 발효 즉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법안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정은 기업의 장기적 의사결정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 경영진에 대한 관련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편, 덴마크 및 스웨덴 업계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부분을 동 법안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덴마크산업협회의 규제검토위원회에 대한 로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은 집행위에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이디 하우탈라 등 4명의 유럽의회 의원은 공동서한에서 덴마크 업계의 로비와 관련, RSB의 객관성 및 독립성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RSB 관련 문건, 덴마크산업협회와 RSB간 통신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산업협회는 RSB에 대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 국제
    2021-12-17
  • 교육부, 장애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기회 확대, 기업과 손을 잡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BGF리테일(대표이사 이건준), GS리테일(플랫폼 B/U장 오진석)과 함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2월 17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애학생의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범국민 장애인 고용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의 장애인 직업훈련과 채용지원에 대한 그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BGF리테일은 CU 편의점(36개점)을, GS리테일은 GS25 편의점(30개점)과 GS THE FRESH 수퍼마켓(17개점) 등 총 83개 점포를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현장실습처로 제공하게 된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이 제공하는 83개의 현장실습처는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시도교육청의 장애학생 현장실습처로 활용될 예정이며, 장애학생들은 훈련지원인 등의 지원을 토대로 물품ㆍ포장, 손님 응대 등 편의점 및 수퍼마켓 매장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장애학생의 현장실습이 보다 활성화되고, 양질의 현장실습처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과 고용 인식이 제고되어 장애학생의 직업역량 강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며, 장애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및 장애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7
  • 교육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는 12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유·초·중등 분야 학사운영방안]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여,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한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 5/6, 중·고는 밀집도 2/3로 하고,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운영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의 탄력적 조정도 가능하며,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도별 계획을 수립한다. 개별 학교 단위에서도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나,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완화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방역 지침을 다시 강화하여 모둠활동·이동수업 등의 자제를 권장하고,졸업식을 포함한 학기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가능하다면 원격 운영을 권장하며,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한다.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토록 하여, 학습결손을 최소화한다. 이 학사운영방안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12월 20일(월)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으로 종료한다. 학사운영 변경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본격 적용에 앞서 학교별 3일 내외의 준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등교육분야 학사운영방안] 대학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하여 방역상황 안정화를 유도한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대학 행사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진행하되, 강화된 행사 기준과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를 준수하여야 한다. 더불어,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월 16일 14시에 차관 주재 ｢학교일상회복지원단(차관-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동에 따른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시도교육청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각급학교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7
  • 문재인 대통령 “방역조치 강화 송구…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17
  • 어린이 환경그림 관람하시고, 환경특별시 인천 함께해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환경공단은 오는 22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김옥제) 갤러리 다솜에서 어린이 환경 그림 전시회를 개최 한다. 이번 전시회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잠시나마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미래세대 주역들이 바라보는 환경에 대한 생각을 시각적 감성 전달을 통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시된 작품은 지난 제26회 환경의 날을 맞아 개최한 ‘어린이 환경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총 50점의 작품들로 구성되어있다. 어린이들의 마음과 상상력으로 환경을 이해하고, 소중한 지구 우리 인천을 깨끗이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표현된 작품들은 관람객들이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전시회관람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한다. 접종완료자,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전의식을 다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2-17
  • 금강주택, KPGA 프로골프단 창단… 허인회·최호성·김승혁 등 6인으로 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금강주택(회장 김충재)이 KPGA 선수들로 구성된 프로골프단을 창단하며 한국프로골프 발전에 큰 힘을 실었다.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금강주택 본사에서는 금강주택 김태우 부회장과 KPGA 한종윤 부회장, KGT 김병준 대표이사 및 여러 관계자들과 KPGA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주택 프로골프단’ 창단식이 진행됐다. ‘금강주택 프로골프단’은 허인회(34)를 필두로 최호성(48), 김승혁(35), 김영웅(23), 옥태훈(23), 이세진(20)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됐다. 2021 시즌 ‘제40회 GS칼텍스 매경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허인회는 국내 4승, 일본투어 1승을 포함 현재 통산 5승을 기록 중이다. 2014년에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장타상’을 차지했고 특히 2014년 일본투어에서 우승한 ‘도신 골프 토너먼트’에서는 4라운드 합계 28언더파 260타의 스코어를 기록하며 당시 일본투어 72홀 최저타수 기록을 수립했다. 2015년에는 국군체육부대 소속으로 국내 개막전 ‘제11회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에서 군인 신분으로 우승하며 현역 군인으로 우승한 최초의 한국 선수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 2016년에는 ‘KPGA 베스트샷’, 2018년에는 ‘KPGA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통산 5승(국내 2승, 일본투어 3승)의 최호성은 2018년 낚시꾼을 연상하는 독특한 스윙과 화려한 세리머니 등으로 전 세계 골프 팬들을 사로잡은 바 있다. 2019년 일본투어 ‘헤이와 PGA챔피언십’이 가장 최근 우승이고 올해 KPGA 코리안투어 17개 대회에 출전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공동 6위 포함 총 14개 대회서 컷통과하는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김승혁은 이번 시즌 전 대회(17개)에 참가해 TOP10에 5회나 진입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11위(2,870.04P)에 위치했다. 2021년 최고 성적은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의 공동 4위다. 통산 5승(국내 4승, 일본투어 1승)의 김승혁은 2014년에는 국내서 2승, 일본투어에서 1승을 달성하며 그 해 ‘KPGA 대상’, ‘KPGA 상금왕’, 일본투어 ‘신인상’을 석권했다. 2017년 KPGA 코리안투어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오른 김승혁은 생애 두 번째로 ‘KPGA 상금왕’ 그리고 최저타수상인 ‘KPGA 덕춘상’을 거머쥐었다. 또한 그 해 총 631,779,840원의 상금을 획득해 역대 KPGA 코리안투어 최초로 시즌 상금 6억원을 돌파하는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아직 우승이 없지만 아마추어 시절 화려한 경력을 뽐냈던 유망주들도 ‘금강주택 프로골프단’에 합류했다. 김영웅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골프 종목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2016년까지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김영웅은 한국, 일본, 대만의 국가대표간 친선 대회인 ‘네이버스컵’, ‘아시아 주니어 퍼시픽대회’ 등에서 우승했다. 2018년 KPGA 코리안투어 데뷔 이후 현재까지 투어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역대 최고 성적은 2018년 ‘휴온스 엘라비에 셀러브리티 프로암’의 공동 4위다. 올해 ‘KPGA 군산CC 오픈’에서는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옥태훈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 상비군, 2015년 ‘KPGA 회장배 주니어대회’ 고등부에서 우승을 기록했다. 2018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했다. 투어 4년차였던 올해 ‘비즈플레이 전자신문 오픈’에서 강경남(38.유영제약)과 연장전에서 패하며 아쉽게 첫 우승을 놓쳤지만 ‘SK telecom OPEN’ 공동 3위 등의 활약으로 제네시스 포인트 24위(2,261.8P)에 위치하며 데뷔 이래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세진은 2021년 KPGA 코리안투어 ‘루키’다. 시즌 개막전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7위에 올랐고 지난 11월 진행된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공동 39위의 성적을 거둬 2022년 KPGA 코리안투어 시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금강주택 프로골프단’ 선수들을 대표해 허인회는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결정해주신 금강주택의 모든 임직원 분들께 고마움의 뜻을 전한다”며 “2022 시즌에는 팀에 속한 모든 선수들이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칠 것이고 팬 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금강주택 프로골프단’의 허인회, 최호성, 김승혁, 김영웅, 옥태훈, 이세진은 2022 시즌부터 금강주택의 글자 및 로고가 새겨진 의류와 모자를 쓰고 KPGA 코리안투어를 누빌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12-17
  •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 성료… ’한민규·전민규’ 팀 우승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 10일 전북 군산 소재 군산컨트리클럽 김제, 정읍 코스에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이 약 5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국내 골프 산업의 확대와 KPGA 회원의 권익 향샹을 위해 신설된 '도이치모터스·KPGA 암 프로 오픈'은 현재 국내 골프 연습장에 소속돼 레슨을 하고 있는 KPGA 회원 1인과 해당 KPGA 회원에게 레슨을 받고 있는 아마추어 1인이 1팀을 구성한 뒤 7월 5일부터 26일까지 4개 지역에서 지역 예선을 치렀다. 예선은 세이지우드 홍천(강원 홍천 소재), 클럽D 금강(전북 익산 소재), 클럽D 보은(충북 보은 소재)에서 열렸다.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KPGA 회원 1인, 아마추어 1인의 스코어를 합산해 적은 타수를 기록한 최종 상위 8개 팀, 총 32개 팀이 32강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달 6일부터 10일까지 치러진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32강전부터 결승전까지 모두 군산컨트리클럽 김제, 정읍코스에서 펼쳐졌다. 32강전은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16강전부터는 포섬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대회 결승전에서는 ‘한민규(37.건우에코월드)·전민규(49)’ 팀이 ‘이인환(29)·김판경(55)’ 팀을 상대로 5&4(4홀 남기고 5홀 차 승)로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압도적인 승리였다. 1번홀(파5), 2번홀(파4)에서 연달아 버디를 작성하며 좋은 출발을 알린 ‘한민규·전민규’ 팀은 4번홀(파3)에서 보기를 하며 상대 팀에게 AS(All Square)를 허용했지만 7번홀(파3)부터 9번홀(파4)까지 연속 버디를 작성하며 전반 9개홀에서만 4UP으로 앞서 나갔다. 이어 10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며 한 홀을 내주었자만 13번홀(파4)과 14번홀(파4)에서 연속으로 승리하며 경기의 마침표를 찍는 데 성공했다. 2006년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한민규는 2019년까지 투어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역대 최고 성적은 2011년 ‘제6회 메리츠솔모로 오픈’의 2위다.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KPGA 코리안투어에 모습을 보였다. 2020년에는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서 공동 23위를 기록했고 올해 ‘SK telecom OPEN’에서는 컷탈락했다. 한민규는 “아내(조소영)와 딸(한별)에게 우승을 안겨줄 수 있어 감격스럽다. 항상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룩엣더볼 박석갑 대표님, 건우에코월드 이정임, 홍일기 대표님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KPGA 회원과 아마추어가 동반으로 대회를 출전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KPGA와 도이치모터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내년에도 참가해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전민규 씨는 올해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 랭킹 포인트 1위에 올라 2022년 펼쳐질 ‘제41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출전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전민규 씨는 “포섬 매치 플레이는 처음 경험해보는 방식이지만 한민규 선수와 호흡을 맞춘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라며 “대회를 치르면서 KPGA 회원들에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승을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고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우승을 차지한 한민규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LG전자의 가전제품 패키지, 2022 시즌 ‘스릭슨투어’ 본선 진출권 1회가 주어졌고 전민규 씨에게는 1,000만원 상당의 LG전자 가전제품 패키지, KPGA 공식 대회 프로암 초청권이 부상으로 제공됐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12-17
  • 지하철 미세먼지저감기술개발 프랑스연구팀 등…서울글로벌챌린지 수상팀 선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전 세계 10여 개국의 혁신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95개의 혁신기술 및 71개의 연구주제가 각축을 벌인 결과, 프랑스의 탈라노 테크놀로지(Tallano Technologie)팀이 서울특별시장상인 챌린지 플러스상(상금 5천만원) 수상팀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경쟁형 R&D인「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이 12월 16일(목) 14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시상식이 진행된다. ▲기술경연(5개팀), ▲ 학술경연(14개팀) 등 총 19개팀이 1년여의 긴 여정 끝에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행사장에 열감지기, 손세성제, 마스크를 비치하고 수상자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된다.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연구주제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경연’ 과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경연’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교통공사가 주관하는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은 ‘세계적인 도시 서울이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전 세계의 혁신가에게서 찾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제경연이자,아이디어 교류와 혁신기술 개발‧실증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아이디어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 ‘글로벌 오픈 플랫폼’이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 세계 10여 개국의 혁신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95개의 혁신기술과 71개의 연구주제가 각축을 벌였다. ▲‘기술 경연’ 부문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95팀이 참여해 우수한 기술을 가려내기 위한 심사가 지난 10개월간 엄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본선에 오른 9개팀을 대상으로 지하철 현장 내 미사용 환승통로, 본선환기구 및 전문연구기관 실험실 등에 시제품을 직접 설치해 효과성을 평가하는 ‘성능평가’와 경제성, 혁신성, 실행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마모입자 발생저감’ 분야의 최우수상인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한 프랑스 ‘Tallano Technologie’팀은 브레이크 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마모입자를 바로 흡입하는 기구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장치를 개발했다. Tallano Technologie(탈라노 테크놀로지)의 Valentin Farigoule(발렌틴 페리굴)은 “브레이크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세계적으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서울 글로벌 챌린지의 참여를 통해 세계에 있는 모든 지하 교통수단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거성능 개선’ 분야에서는 무필터 방식의 대용량 공기청정기 기술을 개발한 ‘한국기계연구원’과 나노액상박막 필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포집기술을 개발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상했다. ‘측정기술 개선’ 분야에서는 자동정화 및 보정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개발한 ‘(주)센트리’와 터널용 고농도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을 위한 광산란방식의 측정기술을 개발한 ‘케이앤제이엔지니어링(주)’가 각각 서울특별시장상인 챌린지상을 거머쥐었다. 글로벌챌린지 2021 기술경연에서는 당초 분야별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기술별로 혁신성의 차이가 크지 않고, 완성된 시제품이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각 분야별 대상과 ‘역사 공기질 통합관리’ 분야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한편 ▲‘학술 경연’에는 캐나다, 대만, 홍콩 등 전 세계에서 71팀이 참여해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연구와 논문 작성을 진행했다. 제출된 연구 성과 논문 자료들을 대상으로 최종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14팀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한 ‘외부대기와 지하철 공기질의 상호관계’ 부문에서는 제1저자 기준 ‘이예완’ 팀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실내환경학회가 주관한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부문에서는 미국의 ‘Jongki Lee’ 팀이 수상했다.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과 주관한 ‘지하철 내 바이러스 저감’ 부문에서는 ‘이건희’ 팀이 각각 대상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부문별 최우수상 1팀(총 3개팀), 우수상 1팀(총 3개팀), 장려상 1~2팀(총 5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 이상의 혁신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열린 경연의 장이었다”며 “혁신가들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세계 속에 서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16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기관로고 선정 “시민 보호·서울의 안전 파수꾼 의지 담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식 상징물(로고)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정책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로고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위원회의 역할을 방패모양 심벌로 표현했다. 세 가지 색상은 행복한 시민을 상징하는 주황색, 안전을 상징하는 서울시의 녹색, 신뢰를 상징하는 서울경찰의 파란색을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두 손 모아 협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위원회는 로고 선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득표안을 기관로고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로고는 위원회의 공식 상징물로써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및 온라인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한 달 동안 5개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참여기관은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사무국, 시민정책자문단,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기관로고를 자치경찰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등 서울형 치안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제’의 핵심가치와 의미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제고한다면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책목표 또한 달성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16
  • 서울시, 서울시내 커피전문점서 배출 일145톤 '커피찌꺼기 재활용' 체계 구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내 커피전문점에서 나오는 1일 145톤에 달하는 커피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재활용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커피소비량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고 커피찌꺼기를 바이오에너지원, 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재 커피전문점은 총 13,516개소로, 전국 커피전문점 5곳 중 1곳(약 19%)이 서울에 있다. 커피전문점 증가와 고급커피 선호 등으로 2020년 국내 커피수입량은 사상 최대치인 176,648톤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커피전문점이 몰려있는 커피 다소비 도시다. 커피찌꺼기는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될 수 있고, 축산농가 퇴비 · 사료, 친환경 건자재, 버섯재배용 배지 등 다양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찌꺼기만 따로 수거하기 어려운데다가 재활용 수요도 부족해 대부분 소각 ·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은 연간 최대 5만3천 톤에 달한다. 비용도 부담이다. 커피전문점은 종량제 봉투비용을, 자치구는 소각 · 매립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커피원두는 단 0.2%만 커피를 추출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찌꺼기로 버려진다. 커피찌꺼기는 열량이 높고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으며 특유의 향도 갖고 있어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특히 커피찌꺼기 발열량(5,649kcal/kg)은 나무껍질(2,828kcal/kg) 보다 두 배나 많아 바이오 연료로 활용할 수 있다. 커피찌꺼기를 농가 축사 바닥에 톱밥과 함께 깔면 톱밥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악취도 줄일 수 있다. 시는 지난 ‘18년부터 연간 약 500톤의 커피찌꺼기를 수거, 농가에 제공해 퇴비화하고 있으나 대규모 수요처가 없어 상당 부분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돼왔다. 서울시는 커피전문점에 인증마크 부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커피찌꺼기를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고 자치구를 통해 수거, 재활용업체에 커피찌꺼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로 인한 생활폐기물을 줄여 환경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소각‧매립으로 인한 온실가스도 연간 최대 4만8천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참여 매장의 종량제 봉투비용도 줄일 수 있다. 커피찌꺼기 수거에 각 자치구의 자활센터를 연계할 경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12.20~‘22.1.31)한다. 참여 대상은 낙농 및 축산업체, 퇴비제조업체, 화력발전소, 열병합시설 등이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공고에서 「커피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참여자 공모」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서울시 자원순환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커피찌꺼기의 안정적인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캡슐형 커피 잔재물을 제조‧수입하는 업체가 직접 커피찌꺼기를 수거하는 방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습윤 상태의 커피찌꺼기를 화력발전소와 열병합 시설 등에서 주연료와 함께 태우는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은 커피찌꺼기를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매립‧소각 등 사회적 비용은 줄이며, 참여매장의 종량제 봉투비용은 줄이고,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며 “서울 전역의 커피 매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16
  • 세종북부경찰서, 연말연시“특별형사활동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북부경찰서는,내년 1월 7일까지 형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말연시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별형사활동 기간에는 스토킹 범죄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되며 이외에도 흉기사용범죄 구속수사 원칙, 외국인범죄 강력대응 등 일상생활 속 악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죄 취약지와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형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스토킹 범죄의 경우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형사팀이 합동으로 대응하여 스토킹 범죄행위를 집중적 수사하고, 흉기사용 범죄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신병을 관리하는 등 종합적인 범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신변보호대상자 신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 신고를 기반한 FTX훈련을 통해 긴밀한 상황전파와 순찰차 신속 출동, 피해자 우선적 보호, 피의자 현장검거 등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피해자 보호 관련 훈련을 최우선으로 실시하는 등 수사 전 과정에서 피해자보호 중심 형사활동을 전개 중이라 밝혔다. 박종혁 세종북부경찰서장은 “통상 2주간 운영하던 연말연시 형사활동 강화 기간을 이번에는 1개월로 확대 운영한다”며, ”연인, 친구, 이웃 등 특수한 관계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16
  • 홍 부총리 “올해 반드시 4%대 성장…내년 3%대 초반 성장 목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내년 3%대 초 성장목표’라는 프레임 아래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 및 4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2022년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난 일상복귀 원년, 디지털·그린화 등 포스트 코로나 아젠다 본격화, 현 정부-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및 선도경제로의 확실한 도약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안은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 대응 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에 내년 경제정책들을 발굴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안은 오늘 경제중대본회의에서 논의 보강 후 다음 주 초 별도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정부는 오늘 특고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문제에 대해 경제중대본회의 논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오늘 오후 별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주량 증가 등으로 조선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수주가 고용증가로 이어지기까지 1.5∼2년이 소요돼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 지속이 절실하다는 현장의견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등을 통해 조선업을 지원해 왔으며,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지난 5월 2년 연장됐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상황이다.
    • 정치
    • 의회
    2021-12-16
  • 12월 겨울철새 132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속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2월 10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68종 약 132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에 비해 22.6%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7.2% 증가(’20.12월 123만 마리 → ‘21.12월 132만 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30종으로 전체의 77.7%인 약 102만 마리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월 대비 33.8% 증가 및 전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겨울철새의 본격적 유입에 앞서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시료채취 및 검사를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11월 3일부터 야생조류 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상시예찰 철새도래지 전체(87곳)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2주 1회→1주 1회)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협조를 이끌기 위해 12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대응수칙’ 홍보물을 배포했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설치, 순찰인원 배치 등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철새도래지와 멀리 떨어진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에 대한 특별예찰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는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의 방역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진단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새의 서식 분포와 이동현황,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등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농가 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만큼,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라면서,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1-12-16
  •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AI 발명자 인정에 대한 한-호주 양자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허청은 12월 15일 오전 11시 특허청 회의실에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AI 발명자)’를 주제로 한­호주 간 양자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열린 「AI 발명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의 후속조치로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AI를 발명자로 법원에서 최초로 인정한 호주와 함께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 관련 심사정책에 대해 실무자 간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특허청은 지난 8월부터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운영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AI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했다. 호주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현재 AI를 발명자로 인정하기 위한 특허제도의 변화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호주는 향후 AI 발명자 인정 여부를 포함하여 AI 관련 특허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AI가 발명한 기술에 대한 특허보호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상호 조화된 AI 발명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특허청은 내년에 있을 선진 5개국 특허청(IP5) 청장회담의 핵심의제로 ‘AI 발명자의 보호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 상황을 호주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특허청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경우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외부 경제 전문가를 통해 연구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한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회의가 한­호주 간 AI에 대한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과학
    2021-12-16
  • 경찰청,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개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경찰청은 기존 인도가 운영하던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12월 16일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경찰 지휘관급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치안 관련 비영리단체로, 미국에 본부를 두고 현재 168개국 31,5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회의 개최와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각종 치안 현안을 논의 및 연구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7개 지역의 주요 경찰기관이 운영하는 국제경찰장협회(IACP)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는 세계 각 지역의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작년부터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교류를 재개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연례 콘퍼런스에서 피해자 보호, 경찰 항공, 스마트치안, 대화 경찰 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와 발표자를 대거 배출하는 등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이에 국제경찰장협회(IACP)는 지난 9월 연례 콘퍼런스를 앞두고 한국 경찰이 우수한 역량의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치안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지역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국제경찰장협회(IACP) 드와이트 헤닝거 의장은 지난 10월 열린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양자 회담에서 만나 공식 논의를 거쳐 지역사무소를 개소에 합의하였다.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는 경찰청 외사국장(치안감 임용환)을 사무소장으로 하여, 국제경찰장협회(IACP) 네트워크를 통해 경찰관 파견 교육·직무연수와 같은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찰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 열릴 제4회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국제경찰장협회(IACP) 아시아·태평양 국제치안 콘퍼런스를 동시 개최하는 등 지역사무소를 역내 치안협력 확대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제경찰장협회(IACP) 국제협력 부의장인 엠마누엘 루(Emmanuel Roux, 프랑스 사법경찰청 외사국장)는 “한국 경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운영해주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국제경찰장협회(IACP)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치안 한류와 같은 한국 경찰의 선진치안 시스템을 많은 국가에 전수해 주어 글로벌 치안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지역사무소 개소를 기회로 한국 경찰의 우수한 치안 기법과 경험사례를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할 예정이며,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16
  • 관세청,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며,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고,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하여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의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며, ‘납세편의를 위해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6
  • 항공기 점검도 이제 드론으로 실시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최첨단의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그동안 항공정비사가 육안으로 확인하던 항공기 외관상태 점검·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12월 16일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대한항공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공항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점검 시연회도 개최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의 동체 외부의 파손, 부식, 변형 등 발생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육안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항공기 동체 상부는 지면으로부터 12~20m 이상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크레인이 달린 높은 작업대를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동체 표면 미세 부위까지 정교하게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의 정밀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용 드론을 항공기 외부 점검·정비에 활용하기 위한 세부 안전확보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검사용 드론은 대한항공이 자체 개발한 드론으로, 크기는 가로 x 세로 약 1m, 중량은 5.5kg의 제원을 갖추고 있으며, 촬영 영상의 실시간 전송과 자율·군집비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동시에 최대 4대의 드론이 설정된 검사영역과 비행경로에 따라 이동하며 지상 정비사에게 항공기 외관상태 확인 영상을 즉시 제공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요건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규정정비 등 적극행정을 실시했다. 검사용 드론의 이륙중량을 고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 신고를 완료하였으며(‘21.2), 항공정비사 중 5명을 선정하여 드론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토록 하고 드론 조종은 해당 자격증명 보유자에 한해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이 없도록 △격납고(실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드론 운용 중 장애물 충돌방지 및 회피 기능 상시 작동 △점검구역 주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방안을 반영한 항공사 정비규정을 인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점검에 드론을 도입함으로써 육안으로 발견하기 힘든 미세 손상을 최소 1m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점검효과와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더불어 작업대 설치 등에 따른 점검 소요시간도 6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기 점검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방법을 대한항공 격납고 내에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의 정확성, 안전운영 측면 등을 종합 평가·보완하여 내년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격납고 외부 공간이나 타 항공사 등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점검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6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육아휴직급여 단기신청기한 예외판결 이끌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청구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절당한 A씨(30대)를 대리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1년 12월 15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고(2017두45919판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급여청구기한을 육아휴직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단기간으로 정하면서 비롯되었다. 원고는 1차 육아휴직기간 직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2차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하다가 뒤늦게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지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제70조 제2항), 최근 대법원은 위 신청기한 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이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3. 18.선고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허용 받아 실시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일단 원고가 청구 기간 내에 2개월 분의 급여를 청구한 이상 나머지 10개월 분의 급여도 설사 육아휴직이 끝난 후 1년이 지나 청구했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기간에 대해서 육아 휴직을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도희 변호사(공익법센터)는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확대하는 사회정책적 변화에 비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급여 지급요건과 관련한 법률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면서 “대상자가 경황이 없거나 지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힘들게 만든 사회안전망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피해구제소송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를 매달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나중에 경황이 없을 수 있으니 일부는 우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로서, 지금까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서 3개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공익법센터는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6명과 행정지원 4명(사회복지사 3명)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16
  • 서울시, 최근 20년 인구동향 분석… 결혼건수 절반, 출생아 64% 감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결혼, 이혼, 출생, 사망으로 인한 서울 인구 변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난 20년(2000년~2020년) 동안의 인구동향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혼】 2020년 한해 서울 시민의 결혼 건수는 44,746건이었다. 2019년의 결혼 건수는 48,261건으로 1년 전보다 7.3% 감소(-3,515건)했고, 20년 전인 2000년(78,745건)과 비교했을 때 43.2% 감소(-33,999건)한 수치로 20년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0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61세, 여자가 31.60세로 나타났는데, 지난 20년 동안 평균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 남자는 3.96세, 여자는 4.35세 높아졌다. 【이혼】 2020년에는 16,282건의 이혼이 발생하였는데, 2019년(16,972건)과 비교했을 때 4.1% 감소(-690건)하였다. 2000년 이후 연 평균 이혼 건수는 22,390건으로 서울 시민의 이혼건수는 2003년 32,499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 부부들의 결혼 지속 기간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2019년까지는 결혼 기간 4년 이하 부부가 이혼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2020년은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부부가 전체 이혼의 20.6%로 결혼 기간 4년 이하 부부 이혼 비율 17.6%를 앞지른 해가 되었다. 2020년 이혼한 부부 중 결혼 지속기간이 30년 이상을 유지한 부부의 비율은 20.6%로 2000년 2.8%에 비해 약 7.3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이혼 부부의 평균 결혼 지속기간은 18.5년으로 20년 전에 비해 7년 늘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20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은 51.1세, 여성은 48.3세로 20년 전보다 각각 10.3세, 10.9세씩 올랐으며 전년(2019년)대비 남녀 모두 0.8세씩 높아졌다.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결혼 기간 30년 이상의 이혼이 늘면서 평균 이혼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생】 서울시 2020년 출생아 수는 47,445명으로 2019년 대비 11.6% 감소(-6,228명), 20년 전보다는 64.3% 감소(-85,709명)되었다.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합계 출산율*도 감소하여 2000년에는 1.28명 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20년에는 0.64명으로 2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는데 2020년 평균 출산 연령은 33.98세로 2000년(29.49세)에 비해 4.49세 증가하였다 또한, 자녀 출산의 80%를 차지하는 모(母)의 연령층은 2000년~2002년은 ①25~29세 ②30~34세, 2003년부터~2012년 까지는 ①30~34세 ②25~29세, 2013년부터는 ①30~34세 ②35~39세 순으로 출산시 모(母)의 연령이 점점 늦춰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 후 부부가 첫 아이를 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첫째 아이 출산까지 평균 결혼 기간은 2.6년으로 10년 전인 2010년보다 0.6년이 길어졌고,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둘째 아이 이상의 출생도 감소하고 있는데 2000년 47.6%였던 둘째 아이 이상의 출생 비중은 2020년 36.4%으로 11.2%p나 떨어졌다. 【사망】 2020년 서울시에서 사망한 인구는 45,522명으로, 전년도 (2019년)보다 1,693명 4.0% 증가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사망자는 40,749명이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망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7%로 10년 전에 비해 14.0%p, 20년전에 비해 20.9%p 증가했다. 2020년 사망자 중에서 사망시 나이를 역으로 정렬시 60% 초과 연령은 남성이 70세 이상, 여성은 80세 이상이었고, 20년 전인 2000년은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70세 이상으로 남녀 모두 사망시 나이가 높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망시 나이 변화에 따라 기대수명도 증가하여, 2005년 79.8세, 2011년 82.0세, 2020년 84.8세로 증가하고, 성별에 따라 기대수명의 차이는 5~6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 [서울 인구의 자연감소] 1988년 서울 인구가 천만을 돌파한 이래 2020년 서울 인구 천만이 무너졌으며, 2021년은 인구 자연 감소가 전망되고 있다. 인구의 자연 감소는 태어난 인구(출생자수)보다 사망한 인구(사망자수)가 더 많아지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2020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인구는 47,445명이고, 사망자수는 45,522명으로 자연감소(1,923명)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월별 인구동향 분석결과 2018년 12월 서울에서 처음으로 자연감소가 관찰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은 10월, 2021년은 7월부터 자연감소가 관찰되었다. 다른 해보다 빠른 인구 감소와 월별 자연 증가 감소폭을 고려하였을 때, 2021년 서울은 자연감소에 진입하거나 자연증가가 0명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점차 빨라지고 있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복지정책 뿐 아니라 사회·경제·도시환경 등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한 구조적 불균형에 대응하고, 인구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분석 자료는 서울시 차원의 인구변화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6
  • 김은중 감독 “성적과 선수의 성장, 두 가지를 모두 잡고 싶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5일 남자 U-20 대표팀 사령탑에 새로 선임된 김은중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울산에서 진행중인 P급 지도자 교육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김은중 감독은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과 선수 개인의 성장,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와의 인터뷰] - U-20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소감은? 여러모로 아직 부족한데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20세 이하 감독이지만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자리 중의 하나라 생각한다. 선수 육성과 함께 성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연령대라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다. - 첫 감독 도전이다. 어떤 감독상을 보여줄 것인가? 선수들과 신뢰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20세 나이에 어울리는 패기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의 트렌드에 맞춰 능동적인 축구를 준비할 것이다. 세계 무대에서 통할수 있는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이 과제다. - 선수 파악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U-23 연령대를 4년간 맡으면서 선수 구성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 내년에 만19살 이하가 되는 해당 나이의 선수들을 많이 찾아보고, 훈련을 시켜보면서 하나씩 만들어야할 것이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좋은 인재풀을 잘 구성해서 좋은 팀을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다. - U-20 연령대의 청소년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은 어떨까? 요즘의 어린 선수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운동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선수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수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선발됐기 때문에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이 나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패기와 도전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 선수 은퇴 직후 유소년 육성 시스템이 잘 갖춰진 벨기에 클럽에서 지도자 경험을 했는데, 어떤 영향을 줄까? 벨기에 축구의 유소년 육성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봤다. 이번 P급 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그것을 주제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도 했다. 벨기에는 작은 나라지만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그 원동력은 어릴 때부터 많은 국제경기를 치른 경험에 있다고 보았다. 선수가 성장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수들이 가능한 많은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자 한다. - 현재 U-20 연령대 선수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대회 경험이 적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안고 가야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스타일이 각기 다른 팀들과 경기를 해보는 것이 어린 선수들에겐 상당히 중요하다. 협회와 잘 상의해 건강과 안전에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많은 경기를 치르고 싶다. - 김학범 감독을 오랜 기간 보좌했다.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4년간 감독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배웠다. 감독님은 무엇 하나 준비할 때 대충하는 법이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한다. 그 나이에도 그런 열정을 여전히 변함없이 갖고 있다는 점이 대단하다. 나도 더 배우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코칭스태프 인선 계획은? 어제 선임 소식을 들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우리 팀에 어떤 유형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우선 어떤 스케줄로 U-20 아시안컵을 준비할 것인지 큰 틀의 방향을 세우는 것이다. 다음은 그 연령대 최상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2023년 U-20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과 선수들의 성장이다. 이 연령대의 선수들은 한국축구의 미래다. 이 선수들이 올림픽팀, 나아가 국가대표까지 갈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수준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선수로 만들어야 한다. 성적과 선수의 성장,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내고 싶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12-16
  • 서울시, 위례선(트램) 본격 착수… 12월말 착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는 위례선(트램)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14일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패스트트랙 방식인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로 공고하고, 12.3일 입찰에 참여한 2개사에 대한 설계적격심의 과정을 거쳐, 12.10일 조달청이 가격개찰을 집행했다. 시는 각종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우선시공분부터 금년 12월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 연장 5.4㎞에 총 12개소(환승역 4개소)의 정거장이 건설된다. 위례선 트램이 2025년 9월 개통될 경우 57년만에 서울시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으로, 최근 타지자체에서도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위례선 트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트램이 여러 도시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례선이 지나는 장지천에 수변공원과 조화되는 케이블 형식의 교량을 건설하고 이용자를 위한 전망대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를 양측에 설치하는 등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복정역(8호선, 분당선)으로 환승하는 정거장에는 승강장에서 복정역으로 직결환승이 가능하도록 지하연결통로를 신설하여 환승동선을 단축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객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위례신도시 북측 공원부지에 들어서는 차량기지는 전면 지하화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최대화 하였으며, 종합관리동 건물 상부에는 공원 조망이 가능한 전망데크를 설치하여 주민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세 차례 유찰 끝에 지난 13일 위례선(트램) 차량구매 입찰에서 ㈜우진산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선 없는 전기배터리 탑재형 무가선 저상 트램이 도입된다. 입찰에 2개사가 참여했으며, 기술제안서 평가와 가격입찰을 거쳐 13일 최종 선정됐다. 차량은 5칸이 1편성이며 총 10편성으로 구성된다.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는 서울 남동부 송파구 남쪽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천역(5호선)에서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과 남위례역(8호선)까지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 사업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위례선(트램) 건설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계약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으로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1-12-16
  •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과 통일정책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는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다. 신임 박 비서관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통일부 대변인과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16
  • 문재인 대통령, 3박 4일의 호주 국빈 방문 마치고 서울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녁 7시경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호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호주와 1조원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한-호주 간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 호주 방문 3일 차에는 시드니에서 야당 대표와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총독을 접견한 뒤 호주 경제인 초청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주재하며 “니켈·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1-12-16
  • 서울특별시 영등포아트홀, ‘안은미컴퍼니의 4괘’ 온·오프라인 공연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이 공연장 상주단체 안은미컴퍼니의 ‘4괘’ 공연을 18일부터 19일, 24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영등포아트홀에서 선보이고 공연 이후 유튜브에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레퍼토리 주간을 개최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무용 단체로, 2021년에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3개월에 걸친 유럽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안은미컴퍼니가 150여 편의 레파토리 중 베스트 4개 작품을 선보인다. ‘드래곤즈’, ‘렛 미 체인지 유어 네임’, ‘거시기 모놀로그’,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총 4개의 작품이다. 또한 ‘드래곤즈’, ‘렛 미 체인지 유어 네임’, ‘거시기 모놀로그’ 3개의 작품은 영등포문화재단 유튜브에서 공연 이후 10일간 만날 수 있다.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로 연을 맺은 영등포문화재단과 안은미컴퍼니는 그 해 ‘거시기 모놀로그’, 2020 ‘드래곤즈’를 연이어 영등포아트홀에서 초연으로 선보였다. 세계를 활동하는 현대무용가의 예술 창작 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문 공연장으로서 영등포아트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안은미컴퍼니만이 선보일 수 있는 독특함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각 공연일 다음 날 바로 온라인에서도 접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작품은 총 3개로, 영등포아트홀에서 초연과 재연을 진행하는 2020년 디지털 화제작 ‘드래곤즈’와 15년 넘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작 ‘렛 미 체인지 유어 네임 Let Me Change Your Name’, 그리고 안은미컴퍼니와 영등포문화재단의 첫 작품인 ‘거시기 모놀로그’이다. 3개의 작품 모두 약 3주간 약 120시간가량 촬영을 진행하고 무대의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편집으로 공연의 감동을 최대화해 전달한다. 영등포문화재단 강원재 대표이사는 “영등포아트홀에서 그간의 안은미컴퍼니의 레파토리를 집대성한 축제 4괘를 펼쳐낸다”며 “올 연말 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문화예술의 몸짓과 장면을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전해 초대와 희망의 2022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1-12-16
  •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 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포함(‘20.6.)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다만, 5대 구역을 제외한 주민신고제 적용 범위는 상가·거주 시설 및 주차 인프라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행안부에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해시태그 이벤트도 실시한다. 예비 운전자 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설치된 포토월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를 SNS에 게시하면 참여자 중 100명에게 매월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련 홍보물을 개별 제작․배포하는 등 5대 불법주정차 구역 주민신고제 등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홍보를 통해 5대 구역만큼은 불법 주정차가 절대 금지됨을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이를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1-12-16
처음8182838485868788899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