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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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역패스, 국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균형있게 운용”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방역패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상 시설을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2차장은 “최근 일주일간(지난달 29일~지난 4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4224명으로 전주 대비 약 26% 감소했고 지난주 감염 재생산지수는 0.86으로 작년 12월 둘째 주부터 3주 연속 감소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위중증 환자수는 953명으로 최근 2주 사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올들어 하루이상 병상대기 중인 환자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병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병상 확보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선 지역별 병상확보 목표량을 정하고 지자체가 지역의료 자원과 진료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병상을 확보해 나가는 ‘지역 중심형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1월 말까지 중환자 병상 1500여개를 포함한 6900여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확진자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병동을 비롯한 감염병 관리시설이 신속하게 확충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 완화, 가건물 설치 허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재택치료자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재택치료자 진료를 담당하는 외래진료센터를 70개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달부터 사용될 경구용 치료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 관리의료기관, 지정약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해 신속 배송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18세 이상 인구의 43.6%, 60세 이상 어르신의 79%가 3차 접종을 마쳤다”며 “1월 중 1200만명의 3차 접종 대상이 추가되는 만큼 접종 안내, 예약시스템, 백신공급 체계 점검을 통해 접종의 안정적인 시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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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 주인공 김동은… “2년차 징크스는 없을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1 시즌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의 주인공은 김동은(25.캘러웨이)이었다. 김동은은 2021 시즌 까스텔바작 신인상 포인트 1위(1,650.68P)에 오르며 지난해 KPGA 코리안투어 최고의 ‘루키’로 등극했다. 김동은은 “생애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시즌 전 목표였던 데뷔 첫 해 우승과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 동시에 달성해 만족스럽다”고 시즌을 소회했다. 김동은은 2021년 투어 데뷔 이후 두 번째 대회인 ‘KPGA 군산CC 오픈’에서 첫 승을 거두며 단숨에 ‘슈퍼 루키’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승 이후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6월 ‘SK telecom OPEN’부터 7월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까지 3개 대회 연속 컷탈락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반등은 ‘제37회 신한동해오픈’부터 시작됐다. 김동은은 본 대회서 5위를 거둔데 이어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과 ‘제네시스 챔피언십’,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에서 중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시즌 최종전인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7위에 자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김동은은 데뷔 시즌인 지난해 우승 1회 포함 TOP10에 3차례 들며 제네시스 포인트 제네시스 포인트 23위(2,306.2P), 제네시스 상금순위 17위(232,370,803원)에 위치하며 나름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KPGA 군산CC 오픈’ 우승 이후 더 잘하고 싶어 욕심을 냈던 것이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골프라는 것을 느꼈다.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니 하반기에는 내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프로 스포츠 세계 속에는 ‘2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떠돈다. 2년차 징크스란 ‘루키 시즌’을 마친 2년차 선수들이 겪는 성적 부진을 일컫는데 데뷔 첫 해를 잘 보낸 선수일수록 더욱 이 징크스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는 “1부 투어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았다. 내게 ‘2년 차 징크스’는 없을 것”이라며 “한 시즌을 겪어보니 대회를 치를 때마다 골프가 재밌어졌다. 2년차 징크스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김동은의 2022 시즌 목표는 ‘다승’과 ‘제네시스 포인트 TOP10’ 진입이다. “지난해의 경우 그린 주변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었기에 쇼트게임을 보완할 것”이라며 “반짝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선수로 남고 싶지 않다.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다승과 제네시스 포인트 TOP10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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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2-01-05
  • 환경부, 2021년 초미세먼지 농도 18㎍/㎥ 기록, 관측 이래 최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2021년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20% 증가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2020년 26일과 비교해서 3일 감소로 약 12% 개선되었으며, 2015년 62일 대비 39일 감소되어 약 63% 개선되었다. 지난해(2021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1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 등 초미세먼지 개선원인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국내 정책 ' 정부는 국내 활동량 증가 여건에서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핵심배출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 부문 배출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의 2021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만 873톤으로 2020년 대비 약 5% 감소했다. 재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추진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2021년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지해서 2017년 이후 누적 10기를 폐지했으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2021년 12월 131만대로 22% 감소했다. 전기·수소차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20년 15%→‘21년 18%),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등으로 2021년 누적 25.7만대를 보급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2021년까지 누적 70만대 보급·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도 2021년까지 5,641곳에 설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제조업 가동률은 2020년 2분기에 저점,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2020년 1분기에 저점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차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의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중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 대비 약 94톤(5%),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1,984건(총 45,640건)이 적발됐으며, 2020년 12월(하루평균 3,282건 적발)과 비교하여 40%가 감소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 수거하고, 민간점검단 1천여명이 날림(비산)먼지 발생 현장 등을 점검(2만 6,645건)하여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으며, 선박저속운항에 총 1,059척이 참여했다. ' 국외 여건 '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추동계 대책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여 중국 전역 339개 지역의 2021년 1∼11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로 2020년 같은 기간(31㎍/㎥) 대비 6.5% 감소했다. ' 기상 상황 ' 기상의 경우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3∼4㎍/㎥↓)을 보인 8~10월과 가장 큰 폭의 증가(6㎍/㎥↑)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향 변화, 황사 발생 등이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8~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하여 깨끗한 공기가 자주 유입되어 농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1년 3월은 황사(8일간 발생)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사업장 배출량 감축, 영세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감소와 같은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남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5
  • 환경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간 하수 본격적으로 관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雨水吐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5
  • 농식품부, 농림식품 신기술(NET) 11건 신규 인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2월 30일에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 등 11개 기술을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했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1년 하반기에는 36개 기술을 신청받아 최종 11개 기술을 인증하였으며, 기존 인증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4개 기술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가축질병 바이러스 및 액체형 유해물질 차단성과 투습성을 구비한 기능성 원단 제조기술’은 기존 방제복의 낮은 투습성을 개선하여, 방역ㆍ농업 작업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차단성의 친환경 종이 포장재 합지 제조기술’은 기존 종이 포장재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수성 접착제 등을 적용한 100% 생분해성 친환경 종이 포장지 제조기술로, 유통 및 식품 저장용 포장재의 친환경성과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이랑 세우기(휴립) 피복기용 자동비닐 자르기(커팅) 기술, 파릴렌을 이용한 보존화 나노코팅 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11개 신기술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최대 3년이며, 농식품부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농식품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신기술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2022년도 상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2022년 2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탄소중립, 디지털, AI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인증하여 혁신기술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5
  •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소비자 권익증진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도 제도화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는 한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아울러,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높인다.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한다.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때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발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범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양된 권한의 일관된 집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며, 그동안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거래질서 정립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과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하위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법준수 유도를 위해 경제단체 등과 손잡고 충실히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축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선제 대응 방역단계 조정 때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사건업무 개선 TF’ 업무개선·조직개편·업무조정 등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꾸준히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한다.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한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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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케나프랜드,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합류를 위한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발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람, 땅, 공기, 물, 모두를 살리는 '케나프'가 답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국민 케나프 1만 그루 갖기 프로젝트!"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케나프랜드의 임희경 회장은 2022년 새해벽두인 3일,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실질적 자유와 자연인 모두가 딛고 일어 설 수 있는 경제적 발판을 실현 할 "기본소득국민운동4차산업혁명본부" 의 직능단체 "탄소중립신재생특별위원회" 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케나프랜드는 케나프(Kenaf 양삼, 3m 에서 5m까지 자라나는 1년생 풀) 종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양을 보유한 "UN식량농업기구 한국 명예대사"인 케나프그룹 임희경 회장이 이끄는 계열사이다. 케나프 그룹은 NGO단체인 "케나프월드미션연합" 과 "케나프랜드 주식회사", "케나프영농 개발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드림케나프" 와 인도네시아 현지에 "케나프 파사만 인더스트리농업회사" 를 두고 있으며 "케나프 중소자영업 협동조합", "케나프 데일리 인터넷 신문사"를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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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이금민에게 '해외파 선배' 지소연이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소발 언니 덕분에 어깨 펴고 다닙니다.” 이금민(브라이튼&호브알비온위민)이 여자 국가대표팀 동료이자 해외파 선배인 지소연(첼시FC위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 이금민과 지소연은 2일부터 남해스포츠파크에서 진행 중인 여자 국가대표팀의 2022 AFC 여자 아시안컵 대비 소집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3일 오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금민은 해외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한편 ‘소발(지소연의 별명)’ 언니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2019년 맨체스터시티WFC 입단을 통해 영국 무대에 진출한 이금민은 2020/2021시즌부터 브라이튼&호브알비온위민에서 뛰며 해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빠르게 영국 무대에 적응할 수 있었던 데는 선배 지소연의 역할이 컸다. 지소연은 2014년 첼시FC위민에 입단해 한국 여자축구 최초로 영국 무대에 진출한 후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잉글랜드 우먼스슈퍼리그(WSL)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았다. 이금민은 해외 생활을 이어갈수록 지소연의 대단함을 새삼 느낀다며, 지소연의 존재가 같은 한국인 선수로서 자신감을 갖게 한다고 짚었다. 이금민은 “유럽 선수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차이를 실감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 많이 배웠다. 이제는 한계를 느끼기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느낀다”고 밝혔다. 지소연은 “첼시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뛰면서 목표는 항상 한국 여자축구를 알리는 것이었다. 후배들이 좋은 무대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내가 앞길을 열어놓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씩 이뤄져가고 있는 것 같다”며 뿌듯해 했다. 이금민에 대해서는 “영국에서도 자주 만나 축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은퇴하게 되면 금민이가 대표팀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감을 실어주려 한다”며 애정을 보였다. 이금민이 런던 근교인 브라이튼으로 팀을 옮기면서 둘의 사이는 더욱 끈끈해졌다. 이금민은 “언니 집에 자주 놀러간다. 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잘 챙겨준다”고 말했다. 런던에서 뛰고 있는 또 다른 해외파 조소현(토트넘홋스퍼FC위민)도 함께 서로를 북돋으며 힘을 주고받는 사이다. 여자 국가대표팀은 20일 인도에서 개막하는 여자 아시안컵에서 최초의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 무대로 진출한 이영주(마드리드CFF)와 더불어 해외 생활로 경험을 쌓은 선수들이 대표팀 전체에 좋은 자극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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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황선홍호, 1월 소집 명단 발표...정상빈-김민준-이태석 등 발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3 대표팀이 AFC U-23 아시안컵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해 새해 첫 닻을 올린다. KFA는 남자 U-23 대표팀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서귀포에서 겨울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소집 명단도 4일 발표했다. 이번 훈련에는 선수 28명이 참가하며 전원 K리거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U-23 아시안컵 예선과 11월 경주 소집훈련에 참가했던 멤버 위주로 명단을 추렸다. 작년 K리그1에서 활약한 김태환(수원삼성), 김민준(울산현대), 고영준(포항스틸러스), 이태석(FC서울)을 비롯해 박정인, 최준(이상 부산아이파크), 이지솔(대전하나시티즌) 등 K리그2의 영건들도 호출됐다. 부상으로 지난해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던 정상빈(수원삼성)과 FC서울의 수비 유망주 이한범은 황선홍호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황선홍 감독은 “6월 U-23 아시안컵까지 소집 기회가 많지 않아 이번 훈련을 통해 함께할 선수들의 대체적인 윤곽을 잡을 계획”이라며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동계 훈련기간임에도 선수 차출에 협조해 준 K리그 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KFA는 기존 김정수 코치와 김일진 GK 코치 외에 민동성 전 안산 그리너스 감독 대행을 코치로 추가 선임해 남자 U-23 대표팀 코치진 구성을 완료했다. 남자 U-23 대표팀은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 2연패에 이어, 9월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남자 U-23 대표팀 서귀포 훈련 참가 선수 명단 GK : 이광연(23, 강원FC), 김병엽(23, 전남드래곤즈), 백종범(21, FC서울) DF : 이지솔(23, 대전하나시티즌), 이상민(23,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조진우(23), 고재현(23, 이상 대구FC), 이규혁(23, 제주유나이티드), 최준(23), 조위제(21, 이상 부산아이파크), 김주성(22, 김천상무), 김태환(22, 수원삼성), 이한범(20), 이태석(20, 이상 FC서울), 김륜성(20, 포항스틸러스) MF : 김봉수(23, 제주유나이티드), 박정인(22, 부산아이파크), 김대우(22, 강원FC), 권혁규(21, 김천상무), 이수빈(22), 고영준(21, 이상 포항스틸러스), 이진용(21, 대구FC) FW : 김세윤(23, 경남FC), 조상준(23, 성남FC), 김민준(22, 울산현대), 이호재(22, 포항스틸러스), 서진수(22, 김천상무), 정상빈(20, 수원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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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2022년 신년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축구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도 모든 축구인의 헌신과 축구팬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우리 한국 축구는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험난한 외부 환경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더 큰 각오와 열정으로 이 난관을 이겨내겠습니다.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월드컵의 해입니다. 1월부터 재개되는 월드컵 최종예선을 반드시 통과해 대망의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0회 연속 진출은 전 세계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다섯 나라만 갖고 있는 대기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서도 멋진 경기로 국민 여러분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선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달 인도에서 열리는 여자 아시안컵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연맹 챔피언십, U-23 아시안컵,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U-20 월드컵 등 올해도 각종 국제대회가 잇따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대회마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기쁨의 승전보를 전해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모두는 빈틈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또 올해는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해 6월에는 ‘축구 엑스포’를 비롯해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축구로 붉게 물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유,청소년 축구의 저변 확대와 기량 향상은 미래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경기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축구는 대회 시스템이나 운동장 시설의 한계로 인해 저학년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유,청소년 축구 정책의 핵심은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기당 개최 비용을 줄여,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경기를 개최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학년 대회를 비롯한 연령별 경기를 단계적으로 늘여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유,청소년 선수들이 매년 20경기 이상씩은 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축구 U리그는 처음으로 1, 2부로 분리되고 승강제를 도입합니다. 성인 무대를 준비하는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가팀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K3, K4리그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팀 지원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동호인 축구를 대표하는 K5,K6,K7리그도 든든히 뿌리를 내려, 대한축구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33년에는 K1부터 K7까지 승강이 실현되는 완벽한 디비전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4년 천안에 들어설 축구종합센터가 드디어 올해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최적의 훈련 환경과 함께 첨단 기술이 구현되고, 다양한 볼거리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 건립되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슬로건은 Moving Forward, 두려움 없는 전진입니다. 혹독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임인년 호랑이 해를 맞아 새해에는 대한축구협회 엠블럼에 새겨진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더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축구가족 여러분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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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5일부터 신청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1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학업지원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과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하여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출 금리 외에 2022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2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280만원에서 2,394만원으로 인상한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대학원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 미적용)까지 확대하고,학부생은 성적요건(기존 C학점)에 상관없이 직전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약계층 이자면제) 취업 후 ,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은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2022년 1월 1일(토)부터 재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된다. 특히,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되어 재학 중 이자는 전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④ (대학원생 일반상환 등록금 대출한도) 대학원생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시행 및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 소요액 차이 등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학원생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등록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학자금 대출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여 저소득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5
  • 고용노동부, 60세 이상 근로자 수 늘린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1월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 지원대상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 지원수준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은? -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5
  •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 신규 모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옛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1,000명과 근대 기록자료를 발굴·조사하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300명 등 전통문화 분야에서 일할 중장년 1,300명을 새롭게 모집한다. [1. 5.~28. 만 56세~74세 여성 어르신 대상, ‘이야기할머니’ 신청 접수] 200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지난 13년 동안 이야기할머니 4,130명은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 전도사로서 아이들 약 378만 명과 소통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할머니는 대면, 비대면 활동을 병행해 아이들의 인성 함양에 힘써왔다. 올해 ‘14기 이야기할머니’는 지난해 13기 선발인원의 2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만 56세부터 74세까지(1948년 1월 1일~1966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 여성 어르신으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야기 구연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재담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5일부터 28일까지이다. 문체부와 국학진흥원은 1차 서류심사와 이야기 구연 능력을 포함한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예비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 합격자들은 4월부터 10월까지의 교육과정(1회당 교육 수당 3만 원 지급)을 이수한 후 평가를 거쳐 ‘14기 이야기할머니’로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이야기할머니는 올해 11월부터 현장 실습을 하고, 향후 5년간 거주 지역 인근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활동(1회당 활동 수당 4만 원)하게 된다. [1. 10.~21. 만 50세~70세 중장년 대상,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신청 접수] 2021년에 시작해 2년 차에 접어든 ‘근대기록문화 조사사업’은 사라져가는 근대기록자료를 보존하는 동시에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기 중장년 500명을 선발해 근대기록자료 약 10만 건을 조사·정리했고 2022년에는 2기 3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이로써 올해는 계속 활동 의사를 밝힌 1기 350명과 함께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총 650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지역 역사나 향토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지닌 만 50세부터 70세까지(1952년 1월 1일~1972년 12월 31일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 중장년으로서,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 사진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접수 기간은 2022년 1월 10일부터 21일까지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결정된 예비 조사원은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3월부터 5월까지 조사원 양성 교육을 받는다. 최종 선발된 조사원은 6월부터 거주 지역 인근에서 4개월간(6~9월) 총 24회 활동을 펼치고 활동 1회(자료 제출 10건당 활동 1회)당 수당 6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야기할머니’ 또는 근대기록문화 조사원에 지원하려면 ‘이야기할머니사업단 누리집’이나 ‘국학진흥원 누리집'에서 선발 공고문을 확인하고, 각 지원서를 작성해 ‘국학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거나, 별도의 신청지원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22년 전통문화 중장년 일자리 사업 총 170억 원, 전년 대비 36억 원 증액]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올해 ‘전통문화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는 전년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170억 원을 투입한다.”라며,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일자리 지원 사업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활용하기 위해 ‘이야기할머니’ 활동 응용프로그램(앱) 개발, 근대 기록문화 조사결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사업의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5
  • 질병관리청,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오늘의 한마디 3차접종 하면 93.6% 낮아집니다. 코로나19 3차접종 후 확진되신 분들은 미접종 후 확진된 분들에 비해 사망과 중증 위험도가 93.6% 낮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민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방역 조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한 새해를 위해 3차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손씻기, 마스크 착용, 자주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5
  • 한국무역협회, 독일 원자력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가스는 정부내 이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의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추진중인 독일의 입장이 주목된다. 녹색금융 대상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정한 이른바 '녹색분류체계(taxonomy, 택소노미)'를 세계 최초로 추진중인 가운데,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법안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서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 독일의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장관(녹색당)은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 지정이 택소노미의 지속가능성을 희석할 것이라며 불수용 방침을 표명했다. 연립정부를 구성중인 사민당(SPD),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모두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가스의 경우 녹색당 단독으로 반대했다. [원자력] 독일이 2022년 원자력 발전 완전 퇴출을 추진중인 가운데, 연립 3여당 모두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 다만, EU 이사회에서 반대 목소리의 강도가 주목된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이 단지 금융문제로 논란이 다소 과열되어 있음을 지적한 점에서 독일의 반대가 다소 미온적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연립정부 내부적으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려,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 반대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가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독일이 이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스] 사민당과 자민당이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녹색당은 가스가 여전히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민당과 자민당은 원자력과 석탄 조기퇴출을 위해 가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 총리실 대변인도 3일(월) 가스에 대한 조건부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이 연립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녹색당은 석탄 퇴출을 위해 가스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시적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스를 녹색금융 대상 지정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한편, 전임 금융부장관을 역임한 숄츠 총리가 EU 택소노미 규정 담당 부처를 직접 관장했던 점에서 향후 숄츠 총리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전임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이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 인정에 찬성한 반면, 숄츠 총리의 금융부는 관련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EU 택소노미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전체 회원국의 72% 이상, EU 인구 65% 이상 대표)을 통해, 유럽의회는 단순 과반의결로 집행위의 위임입법 법안을 '불승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숄츠 총리가 EU 이사회에서 법안 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에 주력할지 또는 법안에 대한 미온적 반대 표명 수준에 그칠지 주목된다.
    • 국제
    2022-01-05
  • 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제, 다자간 시스템 확립 후 폐지 방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가 작년 5월 제안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관련, 유럽의회가 역외보조금에 관한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 우선 방침을 표명했다. 역외보조금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기초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한센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법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이 발족하면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국 보조금의 지속적, 구조적 시장왜곡에 대한 다자간 해결을 강조, 법안이 글로벌 역외보조금 규제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센 특별보고관은 집행위 법안의 목적 및 제도 디자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의 개정 내용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EU 회원국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집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요구 간소화, △이미 알려졌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역외보조금 조사, △제3국 기업의 자국내 독점적 지위남용의 보조금 인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각각의 입장을 채택한 후 집행위와 3자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EU 무역방어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5월 시장왜곡 효과를 초래할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엄격한 보조금 규제하의 EU 기업과 달리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는 점을 개선,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 방지 및 공정 경쟁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법안 발효 후 집행위는 역외보조금을 인지하고 잠재적 시장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국제
    2022-01-05
  • 울산소방본부, 특광역시 최초‘광역화재조사단’신설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특광역시 중 최초로 화재조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광역화재조사단’이 신설 운영된다. 울산소방본부는 1월 5일 오전 11시 30분 남부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광역화재 조사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2명으로 타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원인 미상과 방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써 소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광역화재조사단은 화재조사관 12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울산시 전체 주요 화재에 대한 원인 및 피해조사와 더불어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방기본법 등의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검찰 송치까지 맡게 된다. 또한 화재 현장에서 방화 등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신설‧운영되는 광역화재조사단의 전문적인 화재조사 활동으로 원인미상 화재건수를 대폭 줄이고 소방법령 위반 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05
  • 부산시 피규어 특별전시회 '영화, 우주를 만나다'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산시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해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영화, 우주를 만나다' 피규어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치의학박사 배기선 씨가 소장하고 있는 영화 '스타워즈'의 대표적인 등장인물 피규어 12점이 공개되며, 주요 전시작품은 스톰 트루퍼, 그랜드 모프 타킨, 로열 가드 등이다. 또한, 전시회와 함께 '스타워즈' 영화 속 우주선 ‘밀레니엄 팰콘’을 재현한 포토존도 마련돼 영화 속 등장인물인 ‘스톰 트루퍼’와 함께 사진 촬영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스타워즈' 시리즈는 1977년 첫 작품을 시작으로 미국의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를 대표해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초대형 프랜차이즈 영화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며 전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별전시전'영화, 우주를 만나다'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중구 동광동에 소재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2층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김기환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특별전시회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영화의 도시 부산에 건립된 국내 최초의 체험형 영화박물관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의 다른 전시와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해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지난 2017년 개관한 국내 최초의 체험형 영화박물관으로 영화‧영상에 관한 기획전시, 역사탐험, 제작체험 등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인원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05
  • 대전시 화재 인명피해 대폭 감소... 29.2% 줄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지난해 대전지역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년과 비교해 전국에서 2번째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소방본부의 화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96건의 화재가 발생해 46명의 인명피해와 86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전년보다 건수는 8%(69건), 인명피해는 29.2%(19명) 감소한 수치이며, 이는 화재건수 6.2%, 인명피해 7.1%가 감소하고, 전국 평균과 비슷한 추세이나, 타·시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같은 기간 재산피해는 13.6%(10억 3천만 원)이 증가했지만, 81.2% 증가한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게 분석됐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던 화재는 5월 동구에서 발생한 남대전변전소 화재이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2월 서구 괴정동 소재 아파트, 3월 대덕구 읍내동 빌라에서 각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7.7%(38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28.4% (226건), 원인미상 9.7%(77건), 기계 4.8%(38건) 등 순이었다. 부주의 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담배꽁초가 37.9%(144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음식물 조리 중 18.9%(72건), 기기사용 설치부주의 12.6%(48건), 불씨 방치 11.3%(43건) 순 발생했다. 화재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35.7%(284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생활서비스시설 15.8%(126건), 차량 14.3%(114건), 산업시설 5.4%(44건), 판매시설 5.4%(43건) 순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와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계절별 소방안전대책, 취약계층 화재예방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발생과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소방기관 모두 노력한 결과”라며, “부주의 화재가 많은 만큼 시민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주의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05
  • 성동구립합창단, 유튜브 콘서트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정기공연을 개최한다. 녹화공연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성동구의 대표 문화예술단체인 여성합창단(지휘자 곽연용)과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고화숙)이 코로나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로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연을 위해 단원들은 작년 2월부터 성동구립 문화예술단체는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연습을 기존 대면방식에서 화상채팅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여 꾸준히 진행해왔다. 2020년 가상합창을 선보이며 조회 수 약 4,000회를 기록한 성동구립 여성합창단은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1회 제주국제아마추어합창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 명성을 이어갔다. 이번 18번째 정기연주회는 이러한 실력을 기반으로 ‘The awakening’와 ‘The Music’s always there with you’ 2곡의 합창을 차례로 선보이며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위축됐던 구립 소년소녀합창단도 기지개를 폈다. 2014년부터 중국 북경의 회유구합창단과 교류한 소년소녀합창단은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교류를 올해 화상채팅으로 재개하며 만남을 기약했다. 이번 17회 정기공연에서는 청소년들의 예쁜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의 인터뷰와 더불어 1년 동안 열심히 연습한 “Seasons of Love”를 선보인다.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의 공연 영상은 성동구청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고화숙 지휘자는 “2001년 첫 창단이후 20년 만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겪었지만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결과물을 보며 성취감을 느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교육자로서 뿌듯하다 ”며 소감을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내로라 하는 공연을 선보인 합창단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확대되는 요즘, 구민 여러분들이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2-01-05
  • 대전보건환경硏, 21년 잔류농약 부적합 농산물 6,634kg 폐기조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농산물 4,33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7건 총 6,634kg을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오정·노은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 3,478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852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를 취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취나물, 쪽파, 상추(각 4건), 참나물, 무잎(각 3건), 아욱, 머위, 달래, 부추, 깻잎(각 2건) 등 이었다. 기준초과 농약은 클로로탈로닐(4건), 펜디메탈린(4건), 카두사포스(3건), 프로사이미돈, 이프로벤포스, 클로르피리포스, 다이아지논, 아이소프로티올레인, 에디펜포스(각 2건)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총 4,158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41건을 적발 총 4,582kg을 폐기 조치했다. 2021년에는 적발건수는 4건 줄었지만, 폐기물량은 약 50% 늘어났다. 대전시 남숭우 보건환경연구원장은“지난해 10월 식약처에서 개발한 국제공인 잔류농약 분석법이 도입되어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되고 정확도와 신뢰성이 한층 확보되었다”고 말하며, “올해도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다각도의 검사로 안전 식재료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말 오정과 노은도매시장 현장검사소에 10억분의 1(ppb)수준의 극미량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액체질량분석기와 기체질량분석기를 추가 도입하여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5
  • 세종시 이웃을 위한 소화기, 보상해드립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최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화기를 사용한 박성연(59)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5일 밝혔다. 조치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18시쯤 전의면 유천리 주유소 보유 공지에서 차량화재가 발생했다. 박 씨는 차량에 불이 붙는 모습을 목격하고 즉시 주유소 내 비치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박 씨의 신속한 조치로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이번 화재는 주유소에서 발생한 만큼 박 씨의 신속한 대처와 판단이 없었다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다. 조치원소방서는 차량 화재 진화에 자발적으로 개인 소유 소화기를 사용한 주유소 업주 박 씨에게 새 소화기를 보상했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소화기 보상은 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의 경우 인근 소방서에서 즉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장비 사용이나 고장 등 손실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 과정을 거쳐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이웃을 위해 소화기를 사용해 소화기를 보상해 준 사례는 5건으로 조치원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화기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송호영 서장은 “화재를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소화기를 제공한 시민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화재 등의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민 자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05
  •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 1위 박상현, “꾸준함 증명했던 한 해… 아쉬움도 남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상현(39.동아제약)에게 2021년은 뿌듯함과 아쉬움이 공존한 한 해였다. 먼저 뿌듯함이다. 박상현은 2021 시즌 총 17개 대회에 참가해 ‘우성종합건설 아라미르CC 부산경남오픈’,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서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12승(국내 10승, 일본투어 2승)째를 쌓았다. 2018년 시즌 3승을 거둔 이후 약 3년만에 다승에 성공했으며 역대 최초로 KPGA 코리안투어 통산 상금 40억원을 돌파했다. 이 같은 활약으로 박상현은 제네시스 포인트 2위(5,535.02P), 제네시스 상금순위는 4위(499,880,976원)에 자리했다. 또한 우승 2회 포함 TOP10에 9차례나 들며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상현이 KPGA 코리안투어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 부문 순위 1위에 오른 것은 2018년(6회) 이후 두 번째다. 박상현은 “17개 대회 중 9개 대회서 TOP10에 진입했다는 것은 ‘꾸준함’을 증명했다는 의미다. ‘꾸준함’이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며 “선수들을 위해 후원을 해 주신 ㈜지앤지커머스 임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소감을 밝혔다. 반면 아쉬움도 남았다. 지난 시즌 최종전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전까지 박상현은 김주형(20.CJ대한통운)에 294.46포인트 앞선 제네시스 포인트 1위에 위치했다. 2005년 투어 데뷔 이후 17년만에 생애 첫 ‘제네시스 대상’ 수상이 눈 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하지만 본 대회 최종라운드서 공동 8위의 성적으로 경기를 마치게 됐고 준우승을 거둔 김주형에게 5.54포인트 차로 ‘제네시스 대상’을 내주고 말았다. 그는 “당시 마지막 홀인 18번홀에서 버디 퍼트에 성공했다면 제네시스 포인트를 더 얻어 ‘제네시스 대상’을 받을 수 있었다. 1타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그래도 2018년 이후 3년만에 국내서 우승을 했고 다승까지 달성해 보람찬 마음이 더 크다”고 웃으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은 다가오는 시즌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아직 고민 중이지만 국내와 일본투어 무대를 병행할 것 같다”며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대회와 상금 규모가 큰 대회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젊은 선수들이 많아지고 실력도 좋아진 만큼 체력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KPGA 코리안투어의 TOP10 피니시 부문 순위에 대한 명칭 사용권을 부여받은 B2B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 ㈜지앤지커머스는 B2B 오픈마켓 ‘도매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유튜브 소셜 마켓 어플리케이션 ‘캔버시’를 출시했다. ‘도매꾹’은 23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B2B 오픈마켓 사이트로 약 1,000만 이상의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일주일 평균 500만 상품이 꾸준히 거래되고 있으며 일 평균 4만 상품 이상 업데이트 되고 있다. ‘캔버시’는 트렌디한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마켓 ·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이다. 시청자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홈버튼을 클릭 시 영상 속 아이템(상품)의 가격 및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바로 구매까지 가능하다. 더불어 자체 채팅 및 소셜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지앤지커머스는 ‘캔버시X도매꾹 TOP10 피니시’ 1위를 수상한 박상현에게 ‘도매꾹’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0만원 상당의 구매권을 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박상현은 “유용한 제품들이 많아 가족들이 정말 좋아한다”며 “다시 한번 ㈜지앤지커머스 관계자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2-01-04
  • 2022년 KLPGA 정규투어 스케줄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022년 KLPGA 정규투어 일정을 발표했으며, ‘대회 수 33개, 총상금 약 305억 원, 평균상금 약 9.3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밝혔다. 대회 수는 지난해 29개에서 33개로 4개가, 총상금은 기존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269억 원보다 36억 원이 늘었다. 역대 최다 대회 수를 기록한 것에 이어 KLPGA투어 사상 최초로 총상금 300억 원을 돌파한 것이 눈길을 끈다. 올해는 2개 대회가 신설됐다. 지난해 대회 개최 조인식을 통해 소식을 알린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과 더불어 10월에 총상금 15억 원 이상의 신규 대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상금을 증액한 대회가 많은 것도 눈에 띈다. 오랜 전통의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 F·C KLPGA 챔피언십’과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총상금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고,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S-OIL 챔피언십’이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엘크루-TV조선 프로 셀러브리티’가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하며 투어 규모를 키웠다. 이 밖에도 몇몇 스폰서가 상금 증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총상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부터는 ‘대만여자오픈 with SBS Golf’(대만),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싱가포르), ‘000 챔피언십 with SBS Golf(베트남)’ 등 해외에서 3개 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단, 해당 대회들은 2022시즌 최종전 종료 후에 열리기 때문에 2023시즌으로 편입된다. KLPGA 김정태 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골프업계를 비롯한 스포츠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도 많은 스폰서분들과 골프장, 대행사, 언론사 등 모든 관계자분들이 KLPGA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덕분에 성황리에 2021시즌을 마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먼저 전했다. 이어 김정태 회장은 “올 시즌도 지난해처럼 안전한 투어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며, 투어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각종 시스템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 투어로 거듭나겠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와 특색 있는 대회를 개최해 골프 팬과 소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힌 뒤, “앞으로도 지금처럼 KLPGA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모든 분들이 뜻한 일을 이루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며 신년사를 전달했다.
    • 스포츠/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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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2022 KBO 신인지명 선수 도핑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KBO(총재 정지택)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함께 실시한 2022 KBO 신인지명 선수 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KBO는 2022 KBO 신인지명 선수 110명 중 군입대 선수 1명을 제외한 109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20일까지 도핑 검사와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12월 31일 선수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를 KBO에 통보했다. KBO는 신인지명 선수를 대상으로 도핑 검사 및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핑 검사와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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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허가윤 X 유영재 X 문지후 청춘 뮤직 드라마 '싱어송' 1월 개봉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꿈과 사랑 그리고 우정 사이, 청춘을 노래하는 허가윤, 유영재, 문지후 주연의 감성 뮤직 드라마 '싱어송'이 1월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포스터와 보도스틸 8종을 공개했다. 올겨울 차갑게 언 마음을 녹여줄 감성 뮤직 드라마 '싱어송'이 1월 개봉을 확정 짓고 티저 포스터와 보도스틸을 공개했다. '싱어송'은 노래하기 위해 무작정 상경한 ‘선혜’가 무명의 인디 가수 ‘현도’와 싱어송라이터 ‘시준’과 함께 밴드를 결성하고 꿈과 사랑, 우정을 노래하는 청춘 뮤직 드라마로 영화 '플래쉬'의 각본과 각색을 맡고 네이버TV 웹예능 ‘we have a dream’과 수지클래스 콘서트를 기획, 제작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나오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허가윤, 유영재, 문지후가 꿈과 사랑, 우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청춘 라인업을 완성해 화제를 모은다. 인기 걸그룹 포미닛의 메인 보컬로 데뷔해 '아빠는 딸', '마약왕', '서치 아웃' 등의 작품을 통해 배우로 일어서기에 성공한 허가윤이 가수가 되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선혜’ 역을 맡았다. 허가윤은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을 앞두고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선혜’의 내면을 현실감 있게 그려낼 예정이다. 타고난 목소리를 가졌지만 무명의 인디 가수 ‘현도’ 역엔 이번 작품을 통해 첫 스크린에 데뷔한 아이돌 B.A.P 출신의 유영재가 맡았다. 드라마 [철인왕후]에서 ‘김환’ 역을 맡아 깨방정 매력으로 신스틸러다운 면모를 보여준 유영재는 '싱어송'에선 진지하고도 야망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집안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선택한 싱어송라이터 ‘시준’ 역엔 드라마 [진심이 닿다], [나를 사랑한 스파이]를 비롯해 웹드라마 [눈 떠보니 세 명의 남자친구], [솔로 말고 멜로], [룰루랄라 전당포]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주목받은 문지후가 연기한다. 문지후는 ‘시준’이 겪는 내면의 슬픔과 좌절을 풍부한 감정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뭉클한 여운을 전할 전망이다. 한편 문지후 역시 아이돌 에이젝스 출신으로 허가윤, 유영재와 함께 연습생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몰입감 있는 열연을 예고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연기력과 노래 실력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을 이들의 시너지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티저 포스터는 가수가 되기 위해 밴드를 결성한 세 청춘 ‘현도’, ‘선혜’, ‘시준’의 모습을 담고 있다.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 하나도 남김없이 노래했다”라는 카피처럼 세 사람은 힘든 순간에도, 즐거운 순간에도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는다. 하지만 꿈과 사랑, 우정 사이에서 조금씩 갈등이 시작되고 이들의 관계에도 균열이 일어나는데, 과연 세 사람이 계속해서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함께 공개된 보도스틸은 가수를 꿈꾸는 세 청춘이 꿈에 그리던 무대에 오르기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홀로 상경해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이 되어서야 나마 연습을 할 수 있는 ‘선혜’(허가윤)와 뛰어난 노래 실력에도 빛을 보지 못하는 인디 가수 ‘현도’(유영재), 집안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를 그만두고 노래를 택한 ‘시준’(문지후)의 모습은 안타까우면서도 그들의 꿈을 응원하게 만든다. 한편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밴드를 결성한 세 사람은 ‘시준’의 자작곡으로 조금씩 인지도를 얻기 시작하고 대형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돼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도’와 ‘선혜’에게만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면서 세 사람의 꿈과 사랑, 우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들이 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감성 가득한 보이스로 청춘을 노래하는 허가윤, 유영재, 문지후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뮤직 드라마 '싱어송'은 오는 1월 개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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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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