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의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완전한 퇴출을 추진중인 독일의 입장이 주목된다.

녹색금융 대상 친환경 경제활동을 지정한 이른바 '녹색분류체계(taxonomy, 택소노미)'를 세계 최초로 추진중인 가운데, 언론에 공개된 집행위 법안 초안에 따르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서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

독일의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장관(녹색당)은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 지정이 택소노미의 지속가능성을 희석할 것이라며 불수용 방침을 표명했다.

연립정부를 구성중인 사민당(SPD), 녹색당(Greens) 및 자민당(FDP) 모두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가스의 경우 녹색당 단독으로 반대했다.

[원자력]
독일이 2022년 원자력 발전 완전 퇴출을 추진중인 가운데, 연립 3여당 모두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 다만, EU 이사회에서 반대 목소리의 강도가 주목된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이 단지 금융문제로 논란이 다소 과열되어 있음을 지적한 점에서 독일의 반대가 다소 미온적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연립정부 내부적으로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고려,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 반대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가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독일이 이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스]
사민당과 자민당이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녹색당은 가스가 여전히 화석연료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사민당과 자민당은 원자력과 석탄 조기퇴출을 위해 가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 총리실 대변인도 3일(월) 가스에 대한 조건부 전환기 에너지원 지정이 연립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녹색당은 석탄 퇴출을 위해 가스 프로젝트 등에 대한 한시적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스를 녹색금융 대상 지정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한편, 전임 금융부장관을 역임한 숄츠 총리가 EU 택소노미 규정 담당 부처를 직접 관장했던 점에서 향후 숄츠 총리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전임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이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 인정에 찬성한 반면, 숄츠 총리의 금융부는 관련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EU 택소노미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EU 이사회는 가중다수결(전체 회원국의 72% 이상, EU 인구 65% 이상 대표)을 통해, 유럽의회는 단순 과반의결로 집행위의 위임입법 법안을 '불승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숄츠 총리가 EU 이사회에서 법안 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에 주력할지 또는 법안에 대한 미온적 반대 표명 수준에 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