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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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해에도 친환경 열선시스템 서울 자치구 최다 설치로 안심출·퇴근길 조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관내 급경사지 등에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설치해 겨울철 안심출근길, 안심등굣길을 구축했다. 2016년을 시작으로 총 28개소에 열선 시공을 완료했다. 2021년에도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로 11곳을 설치했고, 성북구에 설치된 친환경 열선시스템 총 연장은 약 8.1km에 달한다. 성북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2021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최다 설치해 겨울철 교통안전사고에 대비했다. 구는 올해를 대비해 작년 11월까지 강설시 위험구간 11곳에 열선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성북구는 가파른 구릉지 및 경사로가 많은 지역으로, 폭설 시 차량통행이 어려워 제설 작업에도 종종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도 성북로4길(한신한진아파트 통행로)을 시작으로 올해 11곳을 추가 설치해 총 28개소에 연장 8.1km의 친환경 열선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서울시 ‘최다’ 친환경 스마트 열선시스템을 구축했다. 작년 초에 급작스런 폭설로 인하여 서울시 곳곳에 교통사고 등 주민피해가 속출했을 때에도 성북구는 친환경 스마트 열선시스템을 가동해 폭설에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도로 친환경 열선시스템 설치 사업은 성북구 민선 7기 중점사업인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해 신속히 해결한 건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구는 관내 노약자, 초등학생 등 보행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경사로에 도로 열선시스템을 확대 설치를 검토해 겨울철 강설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열선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경사지 등 취약구간에는 강설시 제설대책에 따라 수시 안전점검 및 사전 제설제 살포로 겨울철 눈길 교통사고 방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지난해 겨울철 폭설로 인해 서울시 자치구 곳곳에 출·퇴근길 도로가 정체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성북구에서는 열선시스템 설치로 도로 교통 안전성을 강화하고 즉각적인 제설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겨울철 주민들이 안심하고 출·퇴근길을 나설 수 있도록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4
  •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의 명품 상가, "해솔타워 사전분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향후 5만 6,000여가구(약14만명)가 거주하는 첨단산업과 업무시설, 행정,교육문화쇼핑 등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국제도시로 꾸려지게 될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의 해솔타워(13BL 2-4,5 필지)가 상가 분양을 시작하며 수익형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솔타워는 인근 행정타운과 고덕산업단지 등과 인접해 있으며 풍부한 유동인구의 유입이 기대되는 곳으로 연면적 3,204.55평, 지하3층~지상 7층 규모의 근린상업시설이다. 올 해 2월말 착공해 내년 8월초 완공 예정이다. 현재 고덕국제신도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조성되면서 `삼성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미 1, 2공장라인이 가동 중이며 3공장(P3) 신축 공사가 진행중이고 4~6공장도 설립 예정이다. 또한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은 약 16만7,000㎡ 규모의 교육 특화 구역으로 국제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신설 및 세계 200위권 이내의 외국 대학도 들어설 예정이다. 2만세대 항아리 상권으로 고정수요 및 유동인구 최고 외국 대학과 함께 외국인 전용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의 전당, 시립도서관, 테마공원, 국제 교류센터 등이 들어서는 등 풍부한 배후세대 확보로 고정적인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입지 조건이 전망된다. 특히 해솔타워 상가 주변으로 23개의 단지 아파트 약 3만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약 1만8000평 규모의 고덕수변공원과 함박산 근린공원 등의 쾌적한 주변 환경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1호선이 정차하는 지제역과 가깝고, 고덕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도 인근에 위치해 고덕신도시 주요지역에서의 고객 유입도 기대된다. 무엇보다 해솔타워는 주변 2만 세대 아파트 인구의 항아리 상권을 형성하면서 특정 지역에 상권이 한정된 대신 일정 수요가 꾸준이 유지되면서 이들 소비층이 외부로 잘 유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인근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주택 규제가 날로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비규제 상품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해솔타워는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시세차익까지 볼수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2월말 착공해 내년 8월초 완공 예정. 선착순 사전의향서 접수 중 분양 관계자는 "해솔타워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학원 및 병의원, 편의시설 등의 광고효과에도 아주 탁월하다"면서 "권장업종으로는 편의점, 부동산,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카페, 이동통신, 안경점, 미용실, 전문음식점, 약국, 은행, 피부과, 치과, 정신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검진센터, 영어, 미술, 음악, 태권도, 수학 과학 전문학원, 스포츠시설, 스크린골프장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솔타워 홍보관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3번지에 있다. 사전방문 예약 등 기타 자세한 문의는 1522-7690 으로 하면 된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1-04
  • 문 대통령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22년 새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2년 임인년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고,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04
  •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할 때 무료 법률지원 받으세요! 2022년부터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신청 제도 ▶ 구제신청 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 - 무료 상담 및 대리인 지원 부당해고 차별 시정 등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 상담 및 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선임 지원 - 법률 서비스 지원 이유서 작성, 심문회 참석, 진술 등 전문적 법률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확대 기존 월평균 임금 25만원 미만 -' ’22년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 확대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4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경제개발부, 일본·싱가포르와 탄소배출권 상호인정에 대한 양자 협상 진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레셰트니코프 러 경제개발부 장관은 유럽비즈니스협회(AEB) 주관 회원사 대상 연말 행사(12.13) 참석 을 계기로 러시아가 일본·싱가포르 등과 탄소 배출권 상호인정에 대한 양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COP26 회의에서 탄소배출권 상호인정에 합의가 없었던 만큼 EAEU 등 일부 국가들과 시범적으로 양자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탄소배출량 의무 보고 도입,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추진,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에 관한 연방법(2021.7.2.자 no296-FZ)」을 기반으로 ▲2022년 상반기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발자국 공식인증기관 선정 ▲러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출처 :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 국제
    2022-01-04
  • 그룹 미래소년, 세 번째 미니앨범 ‘Marvelous’ 1월 12일 오후 6시 컴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4세대의 미래’ 미래소년이 본격적으로 컴백 초읽기에 돌입했다. 미래소년(이준혁 리안 유도현 카엘 손동표 박시영 장유빈)은 1일 오후 9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Marvelous - MIRAE 3rd Mini Album' 포스터를 기습 공개했다. 오는 12일 새로운 미니앨범으로 1월 컴백 대전에 나서는 미래소년을 기다리는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공개된 커밍업 포스터에는 미래소년의 로고 위로 컴백일인 ‘2022.01.12’라는 문구와 함께 세 번째 미니앨범 명 ‘MARVELOUS’가 적혀있다. 미래소년 멤버들은 정글짐 위에서 독보적인 비주얼을 뽐내며 신비롭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완성했다. 미래소년 멤버들은 지난 앨범 콘셉트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완성해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동표는 우주용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궁금증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래소년의 세 번째 미니앨범 'Marvelous - MIRAE 3rd Mini Album'은 멤버 전원이 작사에 참여한 '일곱페이지(Dear My Friend)'가 수록될 예정이다. 또한 앨범 발매일까지 차례로 다양한 콘텐츠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열띤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데뷔와 동시에 국내외 팬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4세대의 미래’라는 수식어를 얻은 미래소년의 컴백 지난 28일 Mnet 재팬에서 방송된 ‘2021 엠넷 재팬 팬스 초이스 어워즈(Mnet Japan Fan’s Choice Awards)’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2021년 빛나는 활약을 증명했다. 미래소년은 2021년 3월에 'KILLA - MIRAE 1st Mini Album'로 데뷔했으며, 두 번째 앨범 'Splash - MIRAE 2nd Mini Album' 이후 약 3개월 만의 컴백이다. 두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Splash’는 발매 직후 아이튠즈 차트에서 베트남 4위, 네덜란드 5위, 태국 5위, 일본 31위 등 이름을 올렸고, 뮤직비디오 공개 이후 닷새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하는 등 아직까지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미래소년의 세 번째 미니앨범 'Marvelous - MIRAE 3rd Mini Album'은 오는 1월 12일(수) 오후 6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스포츠/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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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법무부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1. 1. 27.)을 앞두고 1.3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다발 안전사고의 원인인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LIFE-LINE)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12. 31일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의 추락사를 예로 들며 안전장비의 중요성과 함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재 운영중인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
    2022-01-03
  • 환경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는 초안 단계로 내부 논의 거친 후 확정될 예정, 논의과정 예의주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지난해 말 공개된 유럽연합(EU)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최소 4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논의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원자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포함한 녹색분류체계 초안은 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중에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 보내질 예정이다. 유럽연합 의회와 이사회에서도 최종안으로 채택되기까지 최소 4개월(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 초안의 내용에는 원자력 발전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기준의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에너지 등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와 논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
    • 환경/식품
    2022-01-03
  • 인천서부소방서,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서부소방서는 난방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용품은 전기장판과 전기히터, 전기열선을 말한다. 체온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장판은 접거나 구기지 말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 후에는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전기히터는 안전인증(KC마크) 제품인지 확인하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하며 1~2시간 사용 후 10분 정도 끄는 게 안전하다. 전기열선은 과열차단장치나 온도조절 센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수시로 열선의 피복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정선영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 급증하는 전기제품 관련 화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화재로 이어져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를 경계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2-01-03
  • 2022년부터 달라지는 304건 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39개 정부기관 304건의 법·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공공기관·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는데, 2022년도는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제·금융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다른 기술보다 우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하고 사무직원 채용 때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오는 3월부터는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도 인상하고,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 12곳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살펴보면,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 때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고, 새해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 때 연금 보험료의 50%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 60% 수준의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에서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해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6세 이상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63만명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기상 분야는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고,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해 대피 여유시간을 확보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를 확대한다. 국토·교통에서는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을 제외하며,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 때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을 김해, 청주 공항 등으로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의 경우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000㎡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4곳에 신규 추진한다. 국방·병무는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21년 대비 11.1% 올리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때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는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하고,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4월 30일부터는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한편 이 책자는 2022년 1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를 오픈해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whatsnew.moef.go.kr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0)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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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 새해 첫 업무일정으로 올해 개통 ‘신림선 도시철도’ 현장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은 3일 오전 10시 새해 첫 업무일정으로 올해 5월 개통 예정인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현장을 방문한다. 막바지 개통 준비상황과 시설안전 현황을 점검한다. 오 시장은 열차운행을 감시‧제어하는 종합관제동을 찾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차세대 무인운전 시스템인 ‘한국형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 등에 대한 사업 현황을 보고받는다. 기관사 없이도 종합관제실에서 차량 출발‧정지, 출입문‧스크린도어 개폐 등을 원격으로 조정‧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이후 오 시장은 보라매병원역~서울대벤처타운역 구간을 시민들과 함께 시승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기대하는 여의도 직장인, 가까운 지하철역이 없어 버스를 이용해야 했던 서울대 재학생, 신림선 인근 시장 상인 등 신림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과 함께 5개 역을 이동하며 신림선 개통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화두로 자유롭게 소통할 예정이다. 한편, ’신림선 도시철도‘는 2008년 계획이 확정됐지만, 당초 주간사의 워크아웃으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4년 만에야 사업을 완료하게 됐다. 여의도에서 서울대까지 기존 대비 절반으로 소요시간이 단축된 16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서남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림선 도시철도’는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까지 총연장 7.8㎞, 11개 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하루 최대 13만 명을 수송할 수 있다. 출발점에서 종점까지 소요시간이 16분에 불과하고, 1‧2‧7‧9호선과도 환승된다. 현재 공정률 96%로 정거장 내부 건축‧설비 공사와 도로 복구 작업만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중 개통에 대비한 영업시운전에 들어간다.
    • 정치
    • 인사동정
    2022-01-03
  • 와이드에스컴퍼니, 배우들의 새해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영광·최태환·정수한 와이드에스컴퍼니 소속 배우들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진심 어린 새해 인사를 전했다. 지난 2021년 한해 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대중들을 향해 다가갔던 이들이 새해에는 어떤 모습으로 활약을 이어갈지 주목을 받고 있다. 배우 김영광·최태환·정수한 3명의 소속사 와이드에스컴퍼니는 2022년 새해 첫날인 1월 1일 공식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소속 배우들의 새해 인사와 함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메시지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영화 `미션 파서블`과 KBS 드라마 `안녕? 나야!`를 통해 스크린과 브라운관 모두 종횡무진 활약을 선보이며 `열영광의 행진`을 이어간 배우 `김영광`은 "2022년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라며 희망이 가득 담긴 말을 건넸다. 김영광은 지난달 29일 영화관과 티빙을 통해 동시에 상영된 영화 `해피 뉴 이어`(감독 곽재용, 제공배급 티빙 CJ ENM, 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를 통해 새해에도 쾌조의 분위기를 보이는 중이다. 더 나아가 김영광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의 새로운 시리즈 `썸바디`의 주연 배우로 출연을 확정짓고 ‘해피엔드’부터 ‘모던보이’, ‘은교’, ‘유열의 음악앨범’ 등 탁월한 연출적 감각을 지닌 정지우 감독의 페르소나로 전 세계 시청자들을 만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다음은 KBS `안녕 나야!`와 tvN `어사와 조이` 두 드라마를 통해 선량함과 잔혹함 극과 극의 이미지로 등장하는 장면마다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 `최태환`은 "2022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언제나 행복한 일 많이 있으시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저 최태환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라는 말로 귀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태환은 작년 봄에 종영한 드라마 `안녕? 나야!`를 통해 고단한 현실에도 선량함을 잃지 않는 현실 직장인으로 완벽 변신해 자신만의 청정한 매력을 아낌없이 나타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8일 종영한 `어사와 조이`에서는 철부지 도령의 면모 속 내재된 잔학무도함을 극렬하게 표출해 이른바 `킬도수`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작품의 신스틸러로 시청자들의 뇌리를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이렇게 한계 없는 캐릭터 스펙트럼을 가진 그의 새로운 행보가 궁금증을 부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여름 와이드에스컴퍼니에 합류를 알리며 화제를 모았던 배우 정수한은 "2022년 임인년에는 다들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말을 수줍지만, 신예다운 순수함으로 건넸다. 2019년 영화 `얼굴 없는 보스`로 데뷔한 정수한은 웹드라마와 연극은 물론 광고까지 활동 폭을 넓히며 일취월장 중이다. 특히 안정적인 연기력과 냉온미를 오가는 이미지를 갖춘 그의 다채로운 활약 퍼레이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각자만의 개성과 매력, 탄탄한 연기력과 폭넓은 캐릭터 스펙트럼을 지닌 와이드에스컴퍼니 소속 배우들의 희망찬 새해 인사가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 가운데, 다가온 2022년 새해에도 이들이 펼쳐나갈 건강한 활동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와이드에스컴퍼니 소속 배우들의 2022년 맞이 새해 인사 영상은 홍보가 홍보하는 채널 '홍홍'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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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방송 외
    2022-01-03
  • '어게인 마이 라이프' 이준기, 절대惡 응징 검사 등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022년 SBS 새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의 스페셜 티저 영상이 최초 공개됐다. 새해 첫날 2022년 BIG 기대작이 베일을 벗으며 임인년의 포문을 화끈하게 열어젖힌다.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인생 2회차 열혈 검사의 절대악 응징기.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 ‘우아한 가’의 한철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이, 김율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다. 특히 영화 ‘극한직업’의 이병헌 감독이 각색을 담당했으며 이준기, 이경영, 김지은 등 믿고 보는 배우들이 가세해 2022년 새해 사이다 드라마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준기는 능력치 만렙의 인생 2회차 검사 ‘김희우’ 역을, 이경영은 자신의 위치와 힘을 이용해 악을 저지르는 정치인 ‘조태섭’ 역을, 김지은은 천하그룹의 막내딸이자 천하경제연구소 소장 ‘김희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공개된 스페셜 티저 영상은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리며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박진감 넘치는 영상미, 배우들의 강렬한 존재감을 선사한다. “지킬 것도 잃을 것도 없었다. 목숨마저 빼앗기기 전까지”라는 대사와 함께 시작되는 티저 영상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이준기의 범상치 않은 과거사와 비장한 각오를 동시에 조명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반드시 내 손으로 너의 지옥문을 열어줄 거야”라며 주어진 단 한번의 기회에서 목숨을 건 복수를 시작하는 ‘열혈 검사’ 이준기와 악의 얼굴로 정의를 위장한 채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절대악’ 이경영의 모습이 교차돼 긴장감이 솟구친다. 여기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이준기의 파워풀한 액션 연기와 이준기, 이경영이 뿜어내는 아우라까지 더해져 연기, 스토리 모두 완벽한 드라마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 한편 화끈한 절대악 응징기로 안방극장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SBS 새 드라마 ‘어게인 마이 라이프’는 2022년 첫 방송한다.
    • 스포츠/연예
    • 연예/방송 외
    2022-01-03
  • 행정안전부, 2022년 민방위 교육 이렇게 바뀝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3년차 이상 집합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5년차 이상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 폐지 '2022년 민방위 교육운영 변경 사항' - 기존 1~4년 차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4시간) 5년 차 이상 : 비상소집 훈련,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1시간) - 변경 1~2년 차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4시간) 3~4년 차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2시간) 5년 차 이상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1시간)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 교육운영 개선을 통하여 민방위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3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22년 1. 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1.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이 더~ - 일반근로자 (BEFORE) 1~3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4~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1~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한부모 근로자 (유지)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BEFORE) 4~6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7~12개월 월 최대 120만원 *통상임금 50% (AFTER) 4~12개월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22년 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 2.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 1개월 차 아빠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엄마 : 최대 300만원 *통상임금 100% 달라진 육아휴직제도로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2-01-03
  • 2022년부터'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 시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②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③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 활용 홍보와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성화 방안 마련, 이직 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지원 서비스' 기준 개선, 중장년 대상 '새출발 크레딧'신설 및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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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중장년 1인 가구에 '성동형 안심 방역박스' 전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 성동구가 지난 달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성동형 안심 방역 박스’를 지원했다. 마스크, 손 비누와 같은 방역 및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동형 안심 방역 박스’는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한파로 인해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즉석으로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밀키트와 같은 식료품도 넉넉히 구성했다. 독거 어르신, 중장년 1인 가구 등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1,000가구를 선정한 구는 일상회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와 동봉된 방역 박스를 택배 등 비대면으로 전달되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독거어르신들의 심리방역을 위한 마음 돌봄 사업으로 총 2천 여 가구에게 콩나물 기르기 키트를 보급해 큰 호응을 얻었던 구는 지난 3월 1인 텃밭 가꾸기 키트 1천 여 개를 지원하며 심리적인 안정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 수확 등 삶의 활력을 제공한 바 있다. 이달에는 홈 CCTV와 휴대용 비상벨 등 이용 만족도가 높은 상품으로 구성된 ‘안심 4종 세트’를 1인 가구 200명에게 제공한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요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물품을 전해 받은 주민들은 높은 호응을 보였다. 안심 방역 박스를 받은 왕십리제2동의 이OO어르신(82)은 “하루종일 혼자 집에서 지내다보니 외롭고 쓸쓸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며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인사를 전했다. 금호동에 거주하는 박OO(47)씨는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어려워 생활하기가 막막했는데 구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니 든든하고 마치 새해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방역물품 지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서비스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뜰히 챙겨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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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1월 1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도입”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부분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권 1차장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면서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주간 1981개 병상을 확충해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다”면서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중증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4인의 사적모임 제한과 밤 9시 또는 밤 10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되는데,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는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것 등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도 일부 조정하는데,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인 상점·마트·백화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권 1차장은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월 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로,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출입인증 절차를 마친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1차장은 “일상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 소중한 2주간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병상확보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대로 2022년 1월 말까지 중증환자 병상 1578개를 비롯해 6944개의 입원병상을 차질없이 확충한다. 또한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마련할 게획이다. 계약을 완료한 60만 4000명분을 포함해 100만 4000명분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한다. 특히 오미크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국가들을 분석해 향후 미치게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오미크론 유행 때 경증·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며 의료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한다. 한편 권 1차장은 “올 한 해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위기의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한 번 힘을 내주셔서 큰 고비를 넘기고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다”며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참여와 협력, 희생정신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다시 재평가할 것”이라며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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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맹병렬 대전둔산경찰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 둔산경찰서장은 2021년 12월 31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0년 12월부터 진행 중으로 지목받은 기업 및 기관을 중심으로 교통안전표어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을 들고 인증샷을 촬영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맹병렬 대전둔산경찰서장은“시민 모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1-12-31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새해인사 영상 공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월 1일 00시에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영상에는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한 민우혁, 전동석, 규현, 박은태, 카이, 정택운을 비롯해 작품을 빛낸 전 배우의 새해 인사가 담길 예정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영상에 앞서 공개된 이미지에는 각각 공연 의상 혹은 배우들의 각기 다른 개성을 오롯이 드러낸 사복을 입은 배우들이 모습이 담겨 있다. 총 14명의 배우들은 직접 셀프 카메라로 2022년 새해를 맞아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무대 위에서 선보였던 배우들의 카리스마적인 모습과는 다른 친근한 면모를 담아낼 이번 영상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새해 선물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앙상블 배우들이 공연 의상을 입은 채 대기실에 삼삼오오 모여 단체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화목한 ‘프랑켄슈타인’ 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 팬들의 관심을 모은다. 제작사 뉴컨텐츠컴퍼니는 “객석을 가득 메워준 관객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제작한 이번 영상은 배우들의 흔쾌한 동참을 통해 완성될 수 있었다”며, “관객과 직접 마주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영상을 통해서나마 배우를 비롯한 작품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의 진심이 닿기를 바란다”고 영상을 제작한 이유와 함께 지난 11월 24일 개막 이후부터 연일 매진 행렬을 잇게 해준 관객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새해 인사 영상을 비롯해 다양한 SNS 콘텐츠로 공연계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네 번째 시즌은 관객평점 9.8(인터파크 기준)을 유지하며 초연 당시 경이로운 객석 점유율을 달성했던 것에 이어 한국 뮤지컬 대작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또한 지난 30일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프랑켄슈타인’은 주간 1위, 월간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티켓 판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 공연 예매 월간 랭킹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연속 1위, 2021년 연간 랭킹 1위를 기록해 다시 한 번 ‘창작 뮤지컬 흥행 신화’임을 입증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1818년 출간된 메리 셸리의 소설을 원작으로 신이 되려 했던 인간과 인간을 동경했던 피조물, 두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생명의 본질 등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며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잘 짜인 전개, ‘위대한 생명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너의 꿈 속에서’ 등 강렬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넘버, 1인 2역이라는 혁신적인 캐릭터 설정을 통해 작품 자체의 팬덤을 양산한 ‘프랑켄슈타인’은 한국 뮤지컬의 지평을 새로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완성도 높은 공연과 풍성한 콘텐츠로 공연계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민우혁, 전동석, 규현, 박은태, 카이, 정택운, 해나, 이봄소리, 서지영, 김지우, 이희정, 서현철, 김대종, 이정수 등과 함께 내년 2월 20일까지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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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 KPGA 구자철 회장 신년사, “2022년은 KPGA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하는 해 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구자철 회장이 2021년을 소회하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청사진을 밝히는 신년사를 밝혔다. 구자철 회장은 31일 “2021년 KPGA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했다”며 “여러 곳의 신규 스폰서와 파트너가 합류했고 꾸준한 체질 개선을 통해 내실도 다진 결과 협회와 투어(KGT)의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 이제는 KPGA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됐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구자철 회장은 2022년 화두로 ▲ 합리적 중계권 계약 체결, ▲ 국제 업무 강화, ▲ 회원 권익 증진 ▲ 유소년 골프 발전 투자 확대를 꼽았다. 구자철 회장은 “2022년은 KPGA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해가 될 것이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온 KPGA 위기론을 극복할 것”이라며 “먼저 올해는 중계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만큼 중계권에 대한 객관적 가치 평가와 합리적 신규 계약 체결을 준비해 KPGA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 전체적인 투어를 발전시키고 골프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 업무 조직을 보다 강화해 해외 투어와 전략적 제휴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세계 프로골프 내 전개되고 있는 대결 구도를 활용해 공동 주관 대회 국내 유치, 선수 교류, 자금 지원 등 여러 협력을 제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자철 회장은 회원 권익 증진과 유소년 골프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 역시 2022년의 주요 추진 과제라고 이야기했다. 구자철 회장은 “KPGA 아카데미 사이버연수원 개설, 멘탈 코치과정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고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회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도 선보일 것”이라며 “주니어리그, 주니어 선수권대회에 개최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의 주니어 골프대회도 열어 골프 꿈나무 발굴과 육성의 토대를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자철 회장은 “2022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함과 강인함의 표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상징하는 동물로 통했다”며 “KPGA 제18대 집행부와 사무국은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품고 KPGA의 영광을 위해 진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 스포츠/연예
    • 스포츠
    2021-12-31
  • 보건복지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장애인도 이렇게 이용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접종 완료자 등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 후 6개월(180일)까지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인정된다. 장애인도 다중이용시설(중증장애인 이용시설은 의무적용) 및 행사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급대상·대상시설 ] (발급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불가피한 일부 예외 등을 위험도 및 필수성에 따라 예외로 인정 건강상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 및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가능 (적용 대상시설) 위험도 높은 일부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 및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 중증장애인·치매시설을 포함한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장애인·취약계층 이용시설도 포함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시설의 입원환자·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도 적용 [ 발급방식·확인방식 등] (발급방식) 디지털 증명서(COOV 앱 등)를 우선적으로 활용, 종이 문서 사용도 병행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종이 증명서(보건소,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나 신분증*에 부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도 사용 가능 (확인방식) QR 코드 확인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육안 확인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 [ 기본방역수칙(이용시설 및 이용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설도 실내 마스크 착용, 신속·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 코드) 등 출입명부관리, 환기와 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이행 철저 접종 증명서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형법), 증명서 적용시설이 증명서를 미확인한 경우(감염병예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들도 방역패스 발급 및 사용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장애인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부평소방서, 도로 위 결빙구간 조심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소방서는 추운 겨울철 도로 결빙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도로 위 결빙 일명 블랙아이스는 추운 날씨로 인해 얼면서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으로, 아침 시간대나 터널 출입구, 다리 위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하며, 블랙아이스가 깔린 도로는 평소 도로보다 약 14배 이상 미끄러워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차량이 미끄러지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헛바퀴가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리 확보하고 서행 운전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은 삼가기 ▲미끄러졌을 경우,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조작 ▲브레이크를 밟을 때 한 번에 밟지 말고 여러 번 나눠 밟기 ▲타이어 마모, 엔진 점검 등 안전수칙 준수이다. 김용운 119재난대응과장은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속 운전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생활화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운행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1-12-31
  • 연수구,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안정 운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는 지난해 2월 인천시 최초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대포킬러’를 도입한 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전단, 사채 등 불법 대출광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계도전화 발신, 음성 메시지를 통해 광고주에 직접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회선30개(동시에 발신가능한 회선수), 번호 200개(010번호) 규모로 구성해 불법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수시로 번호를 변경해 계도전화를 발신한다. 2021년 12월 현재기준, 발신등록 건수 449건, 해제요청 건수 440건으로 불법광고주 중단요청(계도)율은 98% 등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단속과 함께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지속 운영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 과학
    2021-12-31
  • 질병관리청,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12월 31일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와 영상물을 배포했다. 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어린이 중독사고는 대부분 비의도적 사고였다(2019년, 0~12세 중독 손상 중 97%).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물질로는 의약품이 가장 많았고(38%), 세제, 살충제 등 가정 내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 일산화탄소 가스 등이 있었다. 특히, 0~3세(0~12세 중독 환자의 78%) 사이의 어린이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보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안전수칙은 의약품이나 가정용 화학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사고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통해 쉽게 전파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와 영상물로 제작하였으며,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SNS, 국가손상정보포털 등을 통해 배포했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1-12-31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유행 후 건강행태, 만성질환 악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유행 전후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국민건강통계플러스｣ 이슈리포트를 통해 발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성인(만 19세 이상)의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자에서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코로나19 전에도 증가 추세이었으나 유행 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6.2%p, 3.2%p), 고혈압 유병률과 고위험음주율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유행 후 각각 3.1%p, 3.0%p 증가했다. 연령별 변화는 남자 30대에서 비만 증가, 유산소신체활동실천율 감소, 40대에서 고위험음주율과 고콜레스테롤혈증 증가가 뚜렷했다. 소득수준별 변화는 하위 그룹에서 비만(7.6%p), 당뇨병(5.1%p), 고콜레스테롤혈증(6.1%p) 유병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상위그룹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5.7%p)과 고위험 음주율(6.3%p)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비만 관련 요인은 고위험음주와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었다. 남자 고위험음주자는 아닌 경우에 비해 비만이 1.39배높고, 여자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8시간 초과한 경우 8시간 이하에 비해 비만이 1.34배 높았다. 상세 분석결과는 요약통계집'국민건강통계플러스'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심층분석 결과가 대상자별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기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근거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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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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