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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12-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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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며, 법무부에 의제로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이대통령은 “요즘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이에 정성호장관은 “최근에 저희가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 있다”며 “찬반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이미 있는 입장은 어떤 건가”라고 묻자 정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적극적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면 좋겠다. 의제로 만들어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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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12월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은 사고가 발생한 전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신안산선 사망 사고 사건을 인계받았다.이어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이번 사고는 12월 18일 오후 1시 22분쯤 신안산선 4·2 공구에서 터널을 굴착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철근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18m 높이의 터널 상단부에 고정된 철근 구조물이 떨어지며 아래에 있던 50대 남성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km 광역철도 노선이다. 전날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았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전날 공사현장을 찾아 “사고로 소중한 동료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데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 강화 조치를 했음에도 또다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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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게 도움”…‘관계장관회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공간을 넓히는 정책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부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외교부 공개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이 같이 전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자 각 부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될 것 이라고 말했다.외교부에는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투명·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이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절제시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대검찰청,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촉법소년, 임신 중지 약물 등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부터 일상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식사하고 있던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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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