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6(목)

전체기사보기

  •
    은행별 예대금리차 한눈에 본다…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앞으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누리집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금리 공시기준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월별 변동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하며,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대출평균(가계+기업)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신용점수 구간별)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금리의 경우 실제 소비자에게 적용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산정체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합리성·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대출금리는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도 강화해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은행간 금리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소비자 편익과 함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때 부가조건 부과도 함께 검토한다. 또 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소비자에게 권리내용을 사전 설명·안내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반기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이번 달부터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2-07-06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서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부터 3년 동안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시행한다. 이밖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상기록 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확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경찰청 교통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2-07-06
  • 윤 대통령, 전군 지휘관회의 참석…“북 도발시 신속·단호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완전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며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서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7-06
  • 윤 대통령, 항우연 방문… “우주경제 시대 활짝 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활짝 열어갈 것을 선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광역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우주자원 채굴, 탐사, 우주교통관제 등에 과감하게 도전해 우주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위성운영동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우주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뒤 위성운영동 종합관제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누리호 개발에 힘써 온 항우연 연구진 및 산업체 관계자, 큐브위성을 제작한 대학원생 등에게 “누리호의 영웅들”이라 치하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된 것을 축하했다. 이어 “우리의 미래가 국가경쟁력의 핵심 분야인 우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본격적인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성기술과 누리호 성공으로 입증된 발사체 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과 6G 통신위성을 통해 자율차·드론·UAM(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31년까지 달착륙선을 개발하고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하는 한편, 우주자원 강국의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내외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항우연 연구진은 누리호 개발의 주요 난제였던 ‘얇고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탱크’,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한 액체 엔진’ 개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해결 과정을 설명했다. 또 우주탐사 등 우주경제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산업체 관계자들도 극한 기술로 불리우는 우주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면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 확보하게 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성·발사체 등 국내외 시장에 적극 진출할 계획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항우연 위성시험동을 방문해 지구 정밀관측을 위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와 7호 등 현재 개발 중인 위성들을 살펴보고 관련 설명을 들었다. 누리호가 우주로 진입시킨 성능검증위성을 비롯해 국가 위성들을 운용하고 있는 위성종합관제실에서 실제 우주에서 활동하는 위성 현황도 확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항우연 연구원들에게 커피와 쿠키 푸드트럭을 보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 사회
    2022-07-0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