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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2-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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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산 밀 1만 4000톤 비축…매입 시기 6월로 앞당겨

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2년 국산 밀 비축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경기도 안성팜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호밀밭 사이를 지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해 정부 비축 매입량을 늘리고 있다. 올해 매입 품종은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새금강·조경·백강 4개 품종이다. 매입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kg당 3만 9000원(일반 양호 등급)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밀 생산농가의 비축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매입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7월 말에 매입이 이뤄져 농가에서 장마 기간 중 보관·관리에 애로가 많았던 만큼 올해는 사전 품질검사 등 준비기간을 단축해 매입 시작 시기를 수확 직후인 6월로 앞당긴다. 또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물 매입을 시범 실시한다. 지역농협과 협력해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생산한 밀을 인근 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해 건조한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산물수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단지는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 매입 일정과 물량을 정할 수 있다. 비축밀 품질검사 항목 중 단백질함량에 대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품질검사 전에 단백질함량을 알아보고 싶은 농가는 인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의뢰하면 무료로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톤백(1톤) 단위로 매입함에 따라 농가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자투리 물량도 매입할 계획이다. 비축된 밀은 공공비축제도 취지에 따라 양곡 부족 등 비상시에 대비해 보관하며 평시에는 국산 밀을 활용한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밀 이용 식품기업에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국산 밀 수요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아이쿱 생협, 에스피씨(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올해부터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국산 밀 유통·제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국산 밀 비축 확대와 더불어 전문 생산단지 조성,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밀 주산지 생산기반 확충과 국산 밀 계약재배 지원 등 소비기반 마련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경제일반
2022-03-15
입원 중 확진된 무증상·경증 환자, 일반병상서 진료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코로나가 확진됐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무증상·경증 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일반의료체계에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반병상 내의 진료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일반병상 입원도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병상단가와 유사한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이하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오는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이는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한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하고,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2-03-15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30년 만에 개선 추진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직원이 이륜차에 대한 소음 검사를 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만들기로 했다.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할 경우는 95dB(데시벨),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배기음 튜닝 등 구조변경 튜닝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 관련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환경부는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강화된 소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지자체 및 국회에서 정부에 운행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2021년 5∼12월)을 거쳐 소음·진동 분야 기술연구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의 조언을 받고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을 마련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3-15
지난해 산재 사망 828명…전년대비 54명 줄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으로, 지난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43 0/000로 0.030/000p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사고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고사망자 수로, 사업장 이외에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통상의 출퇴근,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현황.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1명 줄어든 417명(50.4%)이며 제조업은 17명 감소한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에서 70% 이상 발생했고, 이 밖의 업종에서는 227명(27.4%) 발생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 1.750/000(-0.250/000p), 제조업 0.460/000(-0.040/000p)이었으며 나머지 업종은 0.170/000(-0.010/000p)로 2020년 대비 감소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전체의 53.9%로, ‘부딪힘’과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 352명(42.5%), 5인 미만 318명(38.4%) 등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80.9%가 발생했는데, 50~299인 사업장은 110명(13.3%), 300인 이상 48명(5.8%) 순으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5~49인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은 각각 50명과 21명 감소했는데,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2020년 168명에서 2021년 158명으로 감소한 수치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세부 현황 주요 내용.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으로 해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 동원한 결과, 전년에 비해 54명이 감소한 828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제조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 한해도 정부는 지속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지난해 사망사고 통계에서 나타난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자·외국인·특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 나가고,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2-03-15
이달 말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첫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과태료 등을 부과하며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추가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홍보이미지. (출처=행정안전부 홍보영상 캡쳐)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판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3조 6000억 원이 판매돼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 이는 2020년 13조 3000억 원 판매 규모와 비교했을 때 77%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2021년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 결과 212곳을 적발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고 이 중 14곳에는 총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88곳에는 7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했다. 올해도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단속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추가단속·단속반 확대·단속방식 개선 등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먼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정기 일제단속 외에도 단속결과를 분석해 일부 지자체·업종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단속반 규모를 확대 편성하는데, 단속반은 각 지자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조폐공사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단속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하고, 지자체별 상품권 유통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해 위반 빈도가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상반기 정기 단속에서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등록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의 준수사항 전반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 행·재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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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김 총리 “새 정부 순조로운 출범 위해 인수인계 철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공직자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린다”며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 대외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자칫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또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앞으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있다”며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이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날임을 언급하며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세계 경제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모두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된 2011년에 비해 약 70%가 증가했고 양국간 투자규모 역시 당시에 비해 두세 배나 증가했다”며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호혜적으로 작용하며 양적 성장을 이끌어 냈고 글로벌 핵심 경제의 파트너로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굳건히 다져온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생태계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시행령 시행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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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5~11세 접종, 31일부터 8주 간격으로…12~17세 14일부터 3차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 대해 기초접종 및 3차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11세는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해 31일부터 접종을, 12~17세는 14일부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하는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개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면역저하자, 당뇨·비만, 만성 호흡기질환 등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확진된 소아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과 중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드리며,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아울러 “접종 간격은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을 고려하고 WHO와 외국 등의 권고사항을 참고해 8주 간격이 원칙”이라며 “다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식약처 허가 기준인 3주 간격으로 접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확진된 경우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면서 “접종 간격은 성인과 동일하게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부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학 이후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전 연령에 걸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5~11세 소아와 2차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한 12~17세 청소년도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중증화율과 사망률은 낮지만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증 위험이 높다”며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권고사항에 따라 고위험군에게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한 소아·청소년에게는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 5~11세 소아 기초접종 계획 소아용 백신 접종효과는 식약처 백신 품목 허가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시행한 미국 등의 접종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백신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출한 미국 등 4개 국가의 임상연구에서 소아용 백신을 접종한 5~11세와 기존 백신을 접종한 16~25세의 면역반응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감염예방효과는 90.7%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미국 CDC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차접종을 완료한 5~11세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응급실 및 긴급치료 예방효과는 51%였고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 유행 기간 중 입원 예방효과는 74%로 나타났다. 이미 시행 중인 호주와 독일 등에서도 소아접종의 안전성에 관해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는데, 접종 후 이상반응은 성인과 유사하게 발열과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중심이었으며, 증상은 대체로 수일 내 소실됐다. 특히 5~11세 접종은 소아용으로 별도 제조된 화이자 백신으로 시행되는데, 소아용 백신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효성분 용량이 기존 백신에 비해 1/3 수준(30㎍→10㎍)으로 제조됐다. 이 백신은 지난 2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백신 도입일정과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오는 31일부터 접종을 시행한다. 소아 대상 기초접종은 고위험군을 비롯한 소아에서의 중증·사망 예방을 목표로,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2010년생 중 생일 미도과자부터 2017년생 중 생일 도과자까지가 해당된다. 방역당국은 관련 학회 권고 및 전문가 자문 등에 근거해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적극 권고하며, 그 외 일반 소아의 경우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안내해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한다. 이에 기 확진자의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 형성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기초접종 완료를 권고하나,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접종간격은 백신 안전성과 효과를 고려해 1차와 2차는 8주(56일) 간격으로 시행하는데, 의학적 사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조기에 2차접종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허가간격인 3주(21일) 범위 내로 접종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사전예약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약 1200개의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한다. 또한 당일접종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간 SNS를 통한 예약은 제공되지 않는데, 소아의 경우 접종의 안전성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위해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방역당국은 접종에 참여한 모든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 시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주의사항 및 조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 접종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1000명에게는 접종 이후 일주일간 능동감시를 통해 건강상태 및 일상생활 문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 정 청장은 12~17세 청소년의 3차 접종에 대해 “접종 대상은 생일이 지난 201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청소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극 권고하며, 일반 청소년은 자율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접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초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3차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며, 2차와 3차접종 간 간격은 18세 이상과 동일하게 일반 청소년의 경우 3개월(90일) 이후, 면역저하자의 경우 2개월(60일) 이후 접종한다. 접종은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접종일을 예약하거나 당일접종을 통해 접종할 수 있는데,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은 14일부터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2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정 청장은 “청소년 대상 3차 접종도 이상반응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위해 접종 초기 1000여 명에 대해 이상반응에 대한 능동감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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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16일 일평균 32만명 이상…23일 전후로 감소세 전환 예측”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향후 유행 예측 전망에서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오는 23일 전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행의 정점 시기는 16일부터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 규모 또한 30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2주차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간 입원·중환자·사망자가 역대 최다로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 특히 3주 연속 10만~20만 명대 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60세 이상 발생 및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8세 이하 확진자 수와 비율도 증가 추세다. 또한 꾸준한 병상 확충에도 재원 위중증 환자 증가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전국 및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준-중환자 병상 지속 확보에도 가동률이 상승했다. 아울러 중증화율 감소 및 병상확충으로 감당 가능 확진자수는 증가했으나 확진자 급증으로 전국 의료대응역량대비 발생이 증가했으며, 비수도권은 초과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병상 지속 확충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 중이나, 관리의료기관의 꾸준한 증가에도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의료기관 가동률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외 연구진들이 지난 9일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유행 정점 시기는 22일까지 폭넓게 예측되었으며 유행 규모 또한 일평균 31만 명에서 37만 명대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다. 재원중 중환자는 23일 경 1800명 이상으로 증가해 3월 말에서 4월초에 1650∼2120명으로 예측했는데, 6개 기관 중 5개 연구진은 23일 전후에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유행 예측 결과는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상황을 향후 방역대응과 전략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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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