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연수구 등 5개區-인천시, 자원순환센터 마련 공동협약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연수구 등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중·동·미추홀·연수·남동구)와 인천시가 인천지역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인천시의 민간용역 결과로 발표한 소각장 후보지와 소각용량 증설 문제 등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아 나서게 됐다.

인천시와 인천지역 5개 기초단체는 28일 자원순환센터 신설·대보수 시 친환경 신기술 우선 도입, 용량 최대 감축,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반입 및 감량목표 준수 등 자원순환 정책에 주민과 정치권 등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절차 진행 시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5개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입지 선정과 안전한 시설건립,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주민 참여방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지난 3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ㆍ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 온 인천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끝내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기본으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특별시 인천 만들기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소각장 입지의 경우에도 그동안 남부권협의회의 소각장 품앗이, 권역별 순차 정비제 등 정책 제안을 고려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친환경 자원환경시설 건립 기본계획’을 통해 민간용역 결과 소각장 예비후보지로 남동구 고잔동 자원순환센터, 중구 신흥동 자원순환센터 등 남부권에 집중된 신규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자체 발생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2곳의 소각장을 보유한 연수구 주민들은 후보지 모두가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반경에 있다며 반대했고, 주변 미추홀구, 남동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도 이어졌다.

이에 연수구ㆍ남동구ㆍ미추홀구 3자 지자체장은 소각장 등 건립 예비후보지 전면 철회 공동 합의문 발표와 함께 남부권 자원순환정책 협의회를 발족시켜 주민 입장을 전달하고 연수구 소각장 반입 총량제 운영계획 등을 인천시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남부권에 집중된 예비후보지 신설 입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앞으로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에 5개 구 주민이 참여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를 실시하게 됐다.

인천시와 5개 기초단체는 이날 협약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우선한 발생지 처리원칙, 생활권에 기초한 권역 설정으로 가장 합리적인 후보지를 찾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남부권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후보지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됐다.”며 “친환경 신기술과 함께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량을 최대한 낮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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