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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추모공원, 설 명절 추모실 사전 예약 서비스 시행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설 연휴 기간 봉안당(휴마루)을 찾는 추모객들의 원활한 성묘를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 등 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많은 추모객이 추모 공원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 원활하고 쾌적한 봉안당 이용을 위한 추모실 사전 예약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전 예약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봉안당 내 추모객이 혼잡할 경우 방문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해 운영할 예정이다. 봉안당 내 제례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물의 반입 및 섭취는 금지된다. 다만, 추모실을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유가족만 추모실 내에서 과일, 포, 주류만을 이용한 간단한 제례가 허용된다. 조남현 공단 이사장은 "설 명절 추모공원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다녀가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혼잡한 설 당일보다는 연휴 앞뒤로 분산 방문해 주시고, 설 당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 시간을 피해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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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추모공원, 설 명절 추모실 사전 예약 서비스 시행
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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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1심 2년 선고…불법 정치자금 전액 추징
- 통일교 측으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정치자금 전액도 추징했다.이어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통일교에서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렸다”며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법적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질타했다.재판부는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5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윤 정부의 교단 지원등청탁 1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또한 재판부는 권 의원 측이 제기한 특검 수사 범위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통일교의 청탁 목적과 대통령 접근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것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주장, 윤영호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이신혜 씨 진술과 현금 사진 등 증거가 위법 수집됐거나, 파생 증거라는 주장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의 금품 요구가 적극적이지 않았고, 30년 간의 공직 생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됐다.한편, 권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이날 선고로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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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1심 2년 선고…불법 정치자금 전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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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野 빠진 ‘청문회’ 파행
- 여야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전체 회의를 가까스로 개최했지만 후보자 출석없이 시작부터 공방만 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인사를 등용해 '국민 통합'과 '경제통' 이미지를 동시에 잡으려던 구상은 '의혹 논란 속에 야당 없는 '반쪽 청문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날 파행의 원인은 '미흡한 자료'였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요구 자료 2187건 중 제출된 것은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이유로 일부 자료가 미제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10%대 제출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핵심 의혹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자금 출처와 관련한 자료가 전무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힘의 박수영 의원은 "100억원대 로또 아파트를 30억원대에 분양받으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원본조차 내지 않았다"며 "배우자가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면서 세금은 누가 냈는지, 가족 간 금융 거래 내역은 왜 숨기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을 쏟았냈다. 이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의 '디지털 기록 말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가 지명 직후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다"며 "공직자로서의 철학과 과거 발언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료 없이 청문회를 여는 것은 후보자에게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했다. 또한 이혜훈 후보자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도 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힘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증하겠다는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겁박과 으름장을 놓는 후보자를 위해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역시 "후보자가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에게 '수사 의뢰' 운운하며 겁박했다"며 "장관직보다 아파트를 지키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은 회의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는 이후 공식 입장을 내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다. 반면 더블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전례'를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한동훈·이상민 장관 후보자 때도 자료 제출은 부실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진 않았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보이콧은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정태호 의원도 "제출 가능한 자료는 73%가 제출됐다"며 "일단 청문회를 열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여당은 야댱의 자료제출 미흡 지적과 관련해선 "갖고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 했다"고 반박헀다. 또한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이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이어서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이어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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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野 빠진 ‘청문회’ 파행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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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간편, 로또 구매하세요”…오는 9일부터 모바일 구매 가능
- 다음 주부터 휴대전화로도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로또 판매액은 2015년 3조원대, 2020년 4조원대에서 지난해 6조원대로 늘어났다. 현재 로또는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또는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구매 방법이 편리하게 더 늘어난 것이다. 모바일에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쳐 5천원이다. 특히 구매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현재처럼 판매점이나 PC로 구매하면 된다. 또한 복권 판매점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복권의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주간 판매 한도가 초과될 때는 모바일과 PC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이에 기획처는 기존 PC 판매에서도 동일하게 한도가 적용됐으나 PC 접근성이 낮은 이유 등으로 실제 한도는 약 2.8%만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복권위는 향후 구매 한도, 판매점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첨금 200만원 이하면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이체된다. 다만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수령 지급된다. 200만원이 넘어가면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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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간편, 로또 구매하세요”…오는 9일부터 모바일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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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건보공단, 부당 이득금 징수
- 약사에게 빌린 면허로 불법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돼 부당이득금 체납액 70억원에 달한다. 그는 7년간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려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주거지를 숨기며 별도의 경제 활동을 해왔다. 이번 건보공단 징수추진단 활동으로 탐문 추적 끝에 A씨를 찾아내 일시금 1억원 납부와 매월 300만원 분할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처분을 회피한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91억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으로, 흔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으로 불린다. 한편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납부를 피하려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장전입 등 책임을 면탈하려는 행위가 적지 않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상시 운영하면서 숨긴 재산을 추적·수색·압류 등 현장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 징수 대상자 중 체납금을 회피하고 가족 및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해외여행 및 고급 자동차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공단은 체납금 회수를 위해 현장 징수 외에도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 개설했다가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압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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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려 약국 불법 운영"…건보공단, 부당 이득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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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 경기 고양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고시한 화전동, 대덕동 일부의 주민 150여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 2020.11.27~2024.12.31) 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 말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로 월 3만∼6만원을 지급한다.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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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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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창고용 컨테이너서 화재···도색 작업하던 60대 남성 사망
- 22일 오전 10시 33분께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에 있는 창고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내부에서 건설 자재에 도색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 A씨는 당시 추위를 피해 컨테이너 내부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를 칠하다가 유증기가 발생하면서 폭발과 화재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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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창고용 컨테이너서 화재···도색 작업하던 60대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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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따라야 한다. 아울러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경찰청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행태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처방약 복용 후 3시간∼6시간 정도 지나면 운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률적으로 시간을 정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중요하다. 약물 적용 기준은 개인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운전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 약 처방·구입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 등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두기 등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전년 대비 45.4% 늘어난 237건이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각각 31건, 44건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큼에도 국민 인식 수준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약물도 항상 부작용이 있으니 몸이 안 좋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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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음주운전만큼 위험" 4월부터 측정 안 따르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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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해병대 대령, 준장 진급
-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정부는 9일 박 대령의 준장 진급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등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한다. 이어 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등 총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를 선발한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이전 진급심사 시 20%에서 41%로, 육군 준장 진급자는 비육사 출신이 25%에서 43%로 늘었다고 밝혔다. 공군 준장 진급자 중 비조종 병과 비율도 25%에서 45% 수준까지 확대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서 진급한 비(非)육사 출신 비율은 관련 기록이 있는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은 수십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장교만 맡아왔던 사단장에 보직될 예정이다. 또 이어서 공군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인 김헌중 소장은 전투기 무장·항법·비행 등 임무를 수행하는 후방석 지속요원으로 1990년대 이후 최초로 소장으로 진급했다. 해병대 박성순 소장은 기갑 병과 출신으로는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됐다. 또한 병 또는 부사관 신분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 출신인 이충희 대령이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특히 여군은 2002년 최초 여군 장군 진급이 나온 후 최다인 5명(소장 1명, 준장 4명)이 이번 인사단행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최정예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며,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고 스스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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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해병대 대령, 준장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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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시세, 3%대 상승 마감…급락 충격 딛고 이틀 연속 올라
- 전장보다 3.15% 올라 1g당 24만3천520원에 거래 종료··· 국제 금·은 선물 가격도 각각 6.1%, 8.2% 오르며 반등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귀금속 가격 급락 사태가 일단락된 가운데 국내 금 현물 시세가 이틀 연속 상승했다. 4일 한국거래소(KRX)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의 국내 금 시세(99.99_1kg)는 전장보다 3.15% 오른 1g당 24만3천52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금 시세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6.23% 급락한 데 이어 2일에는 하한가(-10.00%)를 기록하며 추락했다. 그러나 귀금속 가격 급락을 촉발한 금·은 선물 마진콜(추가증거금요구) 쇼크의 여파가 가시면서 전날은 3.68% 오른 채 거래를 마쳤고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 귀금속 시장에서도 금과 은 시세가 전장까지 이어진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간밤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은 6.1% 급등한 온스당 4,935.0달러로 마감했다. 3월 인도분 은 선물도 8.2% 오른 온스당 83.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옥지회 삼성선물 연구원은 "전일 귀금속은 저가매수에 상승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매파적 성향으로 알려지면서 귀금속 가격이 폭락했지만, 그가 과거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동조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자 시장 우려가 어느 정도는 기우였음이 확인되며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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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시세, 3%대 상승 마감…급락 충격 딛고 이틀 연속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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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아파트 신고가 비중 9억∼15억으로 중심 이동
- 경기는 저가→중고가 인천은 저가 유지 흐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계약의 무게 중심이 30억원 초과에서 9억∼15억원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직방(대표 안성우)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작년 1분기(1∼3월) 3.7%에서 4분기(10∼12월) 2.4%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2%에서 4.0%로, 12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계약 비중은 1.7%에서 5.2%로 높아졌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대책에 이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방은 "신고가 형성의 중심이 초고가에서 중고가 구간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대출 규제와 금융 여건 변화가 맞물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 아파트 신고가 비중은 1분기에 6억원 이하가 1.5%로 가장 높았으나 4분기에는 1.3%로 낮아졌다. 이에 반해 경기도 9억 초과∼12억원 이하 아파트 신고가 비중은 같은 기간 0.3%에서 1.5%로 올랐다. 직방은 서울에서 가격 부담과 대출 제약이 커지는 흐름 속에서 경기의 거래 가격대가 상향된 것으로 해석했다. 인천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은 지난해 6억원 이하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분기 2.5%에 달했던 수치가 4분기 1.6%로 감소했다. 가격대에서 미세한 변동은 있었지만, 한 해 동안 인천 아파트 시장의 거래 가격대와 수요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라고 직방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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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아파트 신고가 비중 9억∼15억으로 중심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