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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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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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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 ■ 조직형 보험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 의사·브로커까지 가담...조직형 범죄 보험 사기 - 조직화 돼 가는 보험사기... 사건당 붙잡힌 인원 3.3배 증가 - MZ조폭-병원-환자-설계사 짜고쳤다... 21억 규모 조직형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결국, 국민 전체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료 인상 → 가입자 이탈 → 추가 인상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보험시장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 ■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 · 검거 건수: ('22)1,597 → ('23)1,600 → ('24)1,899 / 19% (전년대비) · 검거 인원: ('22)4,852 → ('23)6,044 → ('24)6,371 / 39% (전년대비) · 구속(명): ('22)90 → ('23)107 → ('24)100 / -7% (전년대비)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수사 및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그렇다면 보험사기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수상한 제안은 거절하기 2. 진료·치료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기 3.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하기 4. 의심 사례는 신고하기 민생 침해 악성 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단순한 허위 청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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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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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수욕장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에 맞춰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에 소방공무원 1272명, 의용소방대원 3373명, 민간자원봉사자 901명 등 총 5546명을 배치한다. 또한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안전지도·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는 바, 휴가철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구조인력을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시민수상구조대원은 지난해 7월 27일 경기 가평군 산장관광지 앞 조종천에서 근무하던 중 물놀이 중 급류에 떠내려가는 보트를 발견하고 안전로프 등을 이용해 4명을 신속하게 구조한 바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만 2729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했으며, 33만 4960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물에 빠지는 사고인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근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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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수욕장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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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몰래 훔쳐가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
- 지난 5월, 경주 영주시. 인적이 드문 시간에 나타난 누군가가 주차된 화물차를 살펴보는데 미리 준비한 듯한 기름통을 들고 오더니…. ???? 주유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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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몰래 훔쳐가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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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과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
- 경찰청은 26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컨소시엄의 정수환 숭실대 교수(연구책임자), 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비아스 마이젠(Tobias Meisen) 독일 우페르탈대학(Univ. of Wuppertal)의 교수가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의 첫 사례로, 2023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주) 내무부 범죄수사국 간 공동의향합의서(JDoI) 체결, 2024년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 및 경찰관 파견 등 그동안 경찰청이 과학치안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다. 경찰청 최초의 국제공동연구인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은 생성형인공지능(AI)의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작된 가짜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셋 구축과 통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올해 초 공모 및 평가절차를 거쳐 숭실대(주관연구기관), 성균관대, 연세대, 한컴위드가 참여하는 연합체를 국내 연구기관으로 선정했고,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Nordrhein-Westfalen) 범죄수사청(LKA)의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와 선정평가를 거쳐 우페르탈대학을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 첫해인 올해는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딥보이스, 가짜뉴스 탐지용 데이터셋 구축과 탐지모델 고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부터 배포·운영까지 과정을 자동화해 관리하는 시스템(MLOps) 기반의 통합 탐지시스템의 성능 고도화 및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가 간 연구개발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미래치안 위협에 양국의 과학치안 역량을 결집한 공동대응을 시작하고, 향후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다양성에 기반한 데이터셋과 공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허위조작 콘텐츠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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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과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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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해킹으로 원치 않은 광고비가 결제되었어요!
- "SNS 계정이 해킹된 뒤 제가 결제하지 않은 광고비 0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연결이 어려웠고 상황 파악도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NS 청구서 코드*와 카드승인 번호를 확인하세요! * SNS 광고 관리자 메뉴 → 결제 활동 또는 결제 내역 → 해당 건의 청구서 코드 확인(거래 ID 또는 참조번호) 청구서 코드는 거래ID 또는 참조번호로 확인할 수 있음. ①(SNS 결제 활동)과 ②(카드승인 내역)가 일치: 이용자가 실제로 실행한 거래 불일치: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내 카드 정보를 무단 사용한 거래 → 카드사에 소명자료와 함께 지급보류 요청 ■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 해당 카드 정지 및 재발급 신청 · SNS 계정 비밀번호 변경 · 2단계 인증 활성화로 보안 강화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접수 후 경찰서 방문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82 결과는…!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해외에서 결제 되었고 카드사와 SNS사업자에 이의제기하여 결제 취소 받았습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 온라인피해365센터 ☎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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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해킹으로 원치 않은 광고비가 결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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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 지나도 안 속아요!
- ■ 왜 필요한가? ·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꼼수 운전 · 거점 단속으로는 난폭, 상습, 과속 운전자 단속 한계 → 실시간 단속 가능한 스마트 단속 기술 도입 ■ 무엇이 달라졌나? · 겉보기엔 일반 차량, 실은 '암행순찰차' · 탑재형 단속 장비 : 레이더 + 고성능 카메라 +GPS · 주행 중 과속 자동 인식, 차량 번호 위치 속도 기록 · 시속 250km까지 단속 가능, 정지 상태에서도 측정 가능 <레이더 + 고성능 카메라 + GPS> ·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검지장치(레이더) · 영상을 수집하는 카메라 · 단속 정보를 저장&전송하는 제어기 ■ 기대 효과 · 고정식 단속 회피하는 상습 과속 운전자 추적 가능 · 난폭 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도 영상 분석 통해 단속 · 암행순찰차 확대 시 실질적인 운전 습관 개선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안전 기대 교통 단속, 더 똑똑해집니다! 2025년 6월 현재, 단속 진행 중 기술 + 현장 결합으로 만들어가는 교통 환경 "규정 속도가 곧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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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 지나도 안 속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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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등 일부 해수욕장 21일 첫 개장…해수부, 안전관리 점검
- 오는 21일 부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인천 을왕리·왕산·하나개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문을 연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18일 연안 지자체 10곳과 해양경찰청·소방청·경찰청·국립수산과학원 등 해수욕장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시도별 해수욕장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요원과 구조장비 등의 적정한 배치,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예찰 강화,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이안류 감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물놀이 사고 대응 등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와 지자체는 오는 27일과 내달 1일 각각 개장하는 울산 진하·부산 임랑해수욕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장·차관의 수시 현장점검과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개장 전후 해수욕장을 잇달아 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해수욕장에서 단 1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수부와 지자체, 해양경찰청·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관리하고 신속한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과 장비를 적정하게 배치하고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을 설정하는 등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해수욕장 개·폐장 일정은 '바다온 바다여행 일정만들기' 누리집(bada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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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등 일부 해수욕장 21일 첫 개장…해수부, 안전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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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을까?
-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1분이면 끝! Q1. 만 19세 이상~39세 청년이며 대한민국 국적인가요? · 대학생: 대상 확인 · 취준생: 대상 확인 · 외국인: 신청 불가 · 미성년자: 신청 불가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에 한해 신청 가능 (No) 아쉽지만 대상이 아니네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 든든전세주택을 검색해 보세요! Q2. 무주택자이며 혼자 살고 있나요? ex) 자취방,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포함 1인 가구일수록 유리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No) 부모님과 동거 중이면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Q3. 월 소득이 약 153만원이하인가요?(2025년 기준) 1순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월 소득 153만원,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 통과! ※아르바이트생, 취준생도 포함될 수 있어요! (No) 아직은 소득 기준 초과로 어려울 수 있어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Q4. 기존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인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할 수 있어요! (No) 동일 지자체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진단 결과] 당신의 점수는...? YES 3개 이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가능성 높습니다! * YES 3개 이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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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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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입영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병무청은 내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6개 모집특기 총 7600여 명에 대해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6개 특기는 장갑차조종, K-55자주포조종, K-9자주포조종, 화생방제독, 차륜형장갑차운전, 일반의무이다. 그동안 육군 기술행정병은 달마다 지원서를 내고 3개월 뒤에 입영했다.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져 연중 균형된 병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시범특기로 선정된 6개 모집특기에 대해 내년도 연간 입영대상을 일괄 선발하기로 했다. 보다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모집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지원자의 미래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내년에 6개 특기로 입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기와 입영 희망월(1~3지망)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입영 희망월은 1~2지망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입영월 중 1개를 필수로 선택하고, 3지망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달된 입영월 중 무작위로 지정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관련 자격·면허, 전공학과, 신체요건 등 모집특기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나, 검사 받지 않고 지원해 1차 선발된 사람은 응시지방병무청에서 지정한 일자·장소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각 지방병무(지)청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특기별·입영월별 세부 모집인원은 이번 달 말 병무청 누리집(https://www.mma.go.kr)에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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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내년 입영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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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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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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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 ■ 조직형 보험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 의사·브로커까지 가담...조직형 범죄 보험 사기 - 조직화 돼 가는 보험사기... 사건당 붙잡힌 인원 3.3배 증가 - MZ조폭-병원-환자-설계사 짜고쳤다... 21억 규모 조직형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결국, 국민 전체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료 인상 → 가입자 이탈 → 추가 인상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보험시장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 ■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 · 검거 건수: ('22)1,597 → ('23)1,600 → ('24)1,899 / 19% (전년대비) · 검거 인원: ('22)4,852 → ('23)6,044 → ('24)6,371 / 39% (전년대비) · 구속(명): ('22)90 → ('23)107 → ('24)100 / -7% (전년대비)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수사 및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그렇다면 보험사기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수상한 제안은 거절하기 2. 진료·치료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기 3.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하기 4. 의심 사례는 신고하기 민생 침해 악성 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단순한 허위 청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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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에어컨 화재 1.8배↑…"실외기 주변 항상 깨끗히"
-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 간(2020~2024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기별로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643건)에 가장 화재가 많았던 바,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어컨 79%, 선풍기 66%)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먼저 에어컨의 경우 화재를 예방하려면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리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선풍기는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풍기를 끌거나 당겨 전원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작동 중에는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걸쳐 놓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한편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기기의 열을 식혀주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냉방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올바른 냉방기 사용으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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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에어컨 화재 1.8배↑…"실외기 주변 항상 깨끗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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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까지 싹쓸이?! 불법조업 단속, 그 현장 속으로!
- 그물코 규정을 어긴 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특정금지구역 침범까지 올해 4월까지 48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남해 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직접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는데요. 대한민국 수산자원을 지키는 어업관리단의 바다 위 현장 점검! 지금 바디캠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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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까지 싹쓸이?! 불법조업 단속, 그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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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수욕장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 등에 맞춰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에 소방공무원 1272명, 의용소방대원 3373명, 민간자원봉사자 901명 등 총 5546명을 배치한다. 또한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안전지도·물놀이 안전 수칙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치는 바, 휴가철 물놀이 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구조인력을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 전국의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지자체와 협업해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고, 물놀이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시민수상구조대원은 지난해 7월 27일 경기 가평군 산장관광지 앞 조종천에서 근무하던 중 물놀이 중 급류에 떠내려가는 보트를 발견하고 안전로프 등을 이용해 4명을 신속하게 구조한 바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119시민수상구조대는 5923명의 시민을 구조하고 4만 2729건의 현장 응급처치를 했으며, 33만 4960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영 미숙,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물에 빠지는 사고인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한다. 김재운 소방청 구조과장은 "계곡, 하천 등 안전요원이 없거나 출입이 통제된 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인근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구조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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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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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수욕장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50곳 '시민수상구조대' 배치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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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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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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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 돌입
- 정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해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해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200일 동안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넘어서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지난달 30일 배럴당 63.9달러에서 지난 18일 76.7달러(브렌트유)로 2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도 예상돼 최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석유가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국내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중동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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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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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낚시환경 만든다
-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급변하는 해양환경과 낚시 문화의 변화에 대응하고 낚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낚시어선은 약 4000척이 운영되고 있고 연간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약 500만 명, 전체 낚시인구는 72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낚시 활동이 증가하면서 낚시 어획량 또한 증가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연평균 313건의 낚시어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활동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낚시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더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 ▲현장 중심 낚시 정책 실현 ▲건전한 낚시 문화 확산 ▲낚시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과제를 담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제3차 낚시진흥기본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낚시문화와 산업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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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양자거리' 측정 성공…양자기술 개발 박차
- 원자보다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백만분의 일의 미시세계 거리를 수치화해 측정할 수 있는 양자거리 측정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양범정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 측정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6일(현지시간 5일) 게재된다. 양자거리는 미시세계 입자 간의 양자역학적 유사성, 즉 얼마나 닮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두 입자가 완전히 똑같은 양자 상태일 때 최솟값 0, 완전히 다르면 최댓값 1이 되는데,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 분야에서 양자 연산의 정확도 평가와 상태변화 추적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는 물질의 기본 성질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초전도와 같은 난해한 물리 현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고체 속 전자의 양자거리를 간접적으로 측정한 사례만 보고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고체 속 전자의 양자 거리를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측정한 이번 연구 성과는 양범정 교수의 이론그룹과 김근수 교수의 실험그룹이 각각 5~10년 동안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전문성을 토대로 이론그룹과 실험그룹의 긴밀한 협력 연구 끝에 창출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미국 MIT와 협력해 양자거리를 근사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네이처 피직스지(Nature Physics)에 게재하는 등 이론 연구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ARPES)과 흑린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지난해 네이처지(Nature)에 게재한 바 있다. 각분해광전자분광은 물질에 빛을 조사할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분석하는 실험 기법이다. 공동 연구팀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물질인 흑린에 주목하고 연구를 고도화해 나갔다. 먼저,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흑린의 단순한 조성과 대칭 구조로 인해 전자의 양자거리가 위상차(phase difference)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위상차는 파장이 동일한 두 파동의 최댓값 사이의 위치 간격으로, 미시 세계의 입자는 파동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전자 파동의 경우에도 위상차가 존재한다. 이후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 실험에서 편광된 빛을 이용하면 전자 간 위상차에 따라 검출 신호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흑린 속 전자의 위상차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 양자거리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김근수 교수와 양범정 교수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 정확한 거리 측정이 필수인 것처럼 오류 없이 정확하게 동작하는 양자기술 개발에도 정확한 양자거리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성과는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과 같은 다양한 양자 기술 전반에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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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양자거리' 측정 성공…양자기술 개발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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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26건을 심의해 86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해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 40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9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3만 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할 수 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으로 매입한 피해주택은 669호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개정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최초로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28호도 매입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 지자체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심의 이후 경·공매 등으로 매입하게 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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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860건 추가 결정…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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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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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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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를 발령했고, 같은 날 밤 8시부터는 이스라엘 내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령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와 4단계(여행금지)의 효력은 유지되며, 이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도 그대로 유지돼 이란 전 지역이 여행경보 3단계로 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하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은 여행을 취소·연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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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여행경보 격상…"신속히 안전지역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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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지난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고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들 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되거나 접수된 이스라엘 및 이란 체류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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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여행 취소·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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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과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
- 경찰청은 26일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과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최귀원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컨소시엄의 정수환 숭실대 교수(연구책임자), 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비아스 마이젠(Tobias Meisen) 독일 우페르탈대학(Univ. of Wuppertal)의 교수가 분야별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독 과학치안 국제공동연구의 첫 사례로, 2023년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주) 내무부 범죄수사국 간 공동의향합의서(JDoI) 체결, 2024년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 개소 및 경찰관 파견 등 그동안 경찰청이 과학치안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결과다. 경찰청 최초의 국제공동연구인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은 생성형인공지능(AI)의 활용이 대중화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조작된 가짜 콘텐츠'를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셋 구축과 통합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올해 초 공모 및 평가절차를 거쳐 숭실대(주관연구기관), 성균관대, 연세대, 한컴위드가 참여하는 연합체를 국내 연구기관으로 선정했고,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Nordrhein-Westfalen) 범죄수사청(LKA)의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와 선정평가를 거쳐 우페르탈대학을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했다. 연구 첫해인 올해는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딥보이스, 가짜뉴스 탐지용 데이터셋 구축과 탐지모델 고도화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머신러닝 모델의 개발부터 배포·운영까지 과정을 자동화해 관리하는 시스템(MLOps) 기반의 통합 탐지시스템의 성능 고도화 및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주원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가 간 연구개발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미래치안 위협에 양국의 과학치안 역량을 결집한 공동대응을 시작하고, 향후 다른 국가로 확대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다양성에 기반한 데이터셋과 공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허위조작 콘텐츠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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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찰과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 여부 판별 시스템' 개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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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을까?
-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내가 해당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1분이면 끝! Q1. 만 19세 이상~39세 청년이며 대한민국 국적인가요? · 대학생: 대상 확인 · 취준생: 대상 확인 · 외국인: 신청 불가 · 미성년자: 신청 불가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에 한해 신청 가능 (No) 아쉽지만 대상이 아니네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 든든전세주택을 검색해 보세요! Q2. 무주택자이며 혼자 살고 있나요? ex) 자취방,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포함 1인 가구일수록 유리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No) 부모님과 동거 중이면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Q3. 월 소득이 약 153만원이하인가요?(2025년 기준) 1순위: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월 소득 153만원,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 통과! ※아르바이트생, 취준생도 포함될 수 있어요! (No) 아직은 소득 기준 초과로 어려울 수 있어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Q4. 기존 청년 매입임대 거주자인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할 수 있어요! (No) 동일 지자체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가능하니 확인해보세요. (Yes) 다음 질문으로 GO! [진단 결과] 당신의 점수는...? YES 3개 이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 대상 가능성 높습니다! * YES 3개 이하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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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1만 7300여 개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및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득공제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시설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7월부터 이용자들이 차질 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 참여 시 해당 시설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에서 검색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을 요청드린다"며 "국민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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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해킹으로 원치 않은 광고비가 결제되었어요!
- "SNS 계정이 해킹된 뒤 제가 결제하지 않은 광고비 0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연결이 어려웠고 상황 파악도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NS 청구서 코드*와 카드승인 번호를 확인하세요! * SNS 광고 관리자 메뉴 → 결제 활동 또는 결제 내역 → 해당 건의 청구서 코드 확인(거래 ID 또는 참조번호) 청구서 코드는 거래ID 또는 참조번호로 확인할 수 있음. ①(SNS 결제 활동)과 ②(카드승인 내역)가 일치: 이용자가 실제로 실행한 거래 불일치: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내 카드 정보를 무단 사용한 거래 → 카드사에 소명자료와 함께 지급보류 요청 ■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 해당 카드 정지 및 재발급 신청 · SNS 계정 비밀번호 변경 · 2단계 인증 활성화로 보안 강화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접수 후 경찰서 방문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82 결과는…!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니 해외에서 결제 되었고 카드사와 SNS사업자에 이의제기하여 결제 취소 받았습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 온라인피해365센터 ☎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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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 지나도 안 속아요!
- ■ 왜 필요한가? ·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꼼수 운전 · 거점 단속으로는 난폭, 상습, 과속 운전자 단속 한계 → 실시간 단속 가능한 스마트 단속 기술 도입 ■ 무엇이 달라졌나? · 겉보기엔 일반 차량, 실은 '암행순찰차' · 탑재형 단속 장비 : 레이더 + 고성능 카메라 +GPS · 주행 중 과속 자동 인식, 차량 번호 위치 속도 기록 · 시속 250km까지 단속 가능, 정지 상태에서도 측정 가능 <레이더 + 고성능 카메라 + GPS> ·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검지장치(레이더) · 영상을 수집하는 카메라 · 단속 정보를 저장&전송하는 제어기 ■ 기대 효과 · 고정식 단속 회피하는 상습 과속 운전자 추적 가능 · 난폭 운전 지정차로 위반 등도 영상 분석 통해 단속 · 암행순찰차 확대 시 실질적인 운전 습관 개선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통안전 기대 교통 단속, 더 똑똑해집니다! 2025년 6월 현재, 단속 진행 중 기술 + 현장 결합으로 만들어가는 교통 환경 "규정 속도가 곧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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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 ■ 조직형 보험사기, 이렇게 벌어집니다. - 의사·브로커까지 가담...조직형 범죄 보험 사기 - 조직화 돼 가는 보험사기... 사건당 붙잡힌 인원 3.3배 증가 - MZ조폭-병원-환자-설계사 짜고쳤다... 21억 규모 조직형 보험사기 ■ 보험사기는 결국, 국민 전체의 보험료 상승의 주범 - 보험료 인상 → 가입자 이탈 → 추가 인상 이러한 구조로 인해 보험시장 전반에 악순환이 발생 ■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 연도별 보험사기 검거 현황(경찰청) > · 검거 건수: ('22)1,597 → ('23)1,600 → ('24)1,899 / 19% (전년대비) · 검거 인원: ('22)4,852 → ('23)6,044 → ('24)6,371 / 39% (전년대비) · 구속(명): ('22)90 → ('23)107 → ('24)100 / -7% (전년대비) 조직적 보험사기 집중 수사 및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강화 ■ 그렇다면 보험사기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1. 수상한 제안은 거절하기 2. 진료·치료 내용은 꼼꼼히 확인하기 3. 보험금은 정당하게 청구하기 4. 의심 사례는 신고하기 민생 침해 악성 사기 '보험사기' 보험사기는 단순한 허위 청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을 키우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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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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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투자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하에서 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차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2024년 12월) "한 번에 몰아 받는 수수료는 이제 그만!" ■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합니다. * 선지급 수수료는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합니다.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나눠 지급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 추가 지급 불완전판매 예방! ■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를 만듭니다. *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합니다. -보험사 스스로 적정 수준의 사업비 관리 체계 확립 *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설계사 보수와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 집행토록 체계화합니다. -선지급수수료 계약체결비용의 100% 내 집행 -유지관리수수료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내 지급 -공통비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내 집행 소비자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죠!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상품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합니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분화 *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가 상품 소개 시 소비자 중심으로 비교·설명하도록 과정을 개편합니다.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 순위 설명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 필수 포함 건전한 판매환경을 조성해요! ■ 규제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합니다. *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차연도 ■ 기대됩니다! * 보험 계약자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 * 보험 설계사 -보험계약 유지율 상승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상승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2026년- 비교공시 & GA 규제 확대 * 2027년- 유지수수료 분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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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산업용어 APEC
- ■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원활한 무역·투자 및 경제기술협력을 통해 공동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협의체. 1989년 출범해,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총 21개 경제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소재. * 출처: 통상 관련 용어집(산업통상자원부) (예문) 2025년에는 ICC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5월 15~16일)를 비롯해 에너지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5.16.) ■ 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지역의 안보유지와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협의체. 1967년 출범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총 1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인도네시아에 소재.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산업통상자원부) (예문) ASEAN은 5개국(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외교장관회의의 결론인 '아세안선언(ASEAN Declaration)' 을 계기로 결성되었다. * 출처: 외교부 누리집(외교부) ■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세계경제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1961년에 출범해 미국, 독일, 일본 등 총 3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됨. 사무국은 프랑스에 소재. * 출처: 외교부 누리집(외교부) (예문) 산업통상자원부는 OECD 회원국들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05.02) 한 번쯤은 들어봤던 APEC, 이제는 제대로 아시겠죠? 다음 핫이슈 산업 용어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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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까지 싹쓸이?! 불법조업 단속, 그 현장 속으로!
- 그물코 규정을 어긴 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특정금지구역 침범까지 올해 4월까지 48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 남해 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직접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는데요. 대한민국 수산자원을 지키는 어업관리단의 바다 위 현장 점검! 지금 바디캠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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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까지 싹쓸이?! 불법조업 단속, 그 현장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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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몰래 훔쳐가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
- 지난 5월, 경주 영주시. 인적이 드문 시간에 나타난 누군가가 주차된 화물차를 살펴보는데 미리 준비한 듯한 기름통을 들고 오더니…. ???? 주유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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