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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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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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극적 역전승…부산 시민에 감사
    한 후보는 개표 중반까지는 하 후보에게 뒤처지는 있었으나 이날 새벽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이어 한 후보는 당선이 확정되자 “보수를 재건할 수 있도록 밀어준 위대한 부산 북구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후보는 당선 확정 후 취재진의 국민의힘 복당 여부를 묻는 말에 “제명됐을 때 반드시 돌아간다고 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겠다. 민심의 흐름과 명령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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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검찰/경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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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억 자금세탁'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19명 기소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자금세탁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최성규 부장검사)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책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들이 범행 창구로 이용한 불법 유령법인 29개에 대해 각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7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창원과 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국내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상선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됐다.진주와 산청을 주소지로 둔 하위 자금세탁책 19명은 올해 2월 연고지 관할인 진주지청으로 이송됐다.이들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세탁한 불법 자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한다.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난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에 회부했다.피의자들이 법인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 구형을 했다.또 법인 등기부 등본, 기업정보, 계좌 거래내용 등을 추적해 법인격만 존재할 뿐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법인 29개를 선별해 냈다.이들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관할 검찰청의 직무대리명령을 받는 등 절차를 신속히 밟은 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이나 사업 중지 후 제삼자에게 판매되는 이른바 '선반회사'는 민생 범죄단체의 핵심 인프라"라며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철저히 발굴·퇴출해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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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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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방 너무 좁아, 정신적 고통"…국가 상대로 소송 낸 수용자들 패소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다.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더라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또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라 과밀 수용 상태가 단기간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김 판사는 구체적인 위법 기준과 관련해선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 판사는 이번 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이에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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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6
  • '암살지령 남파간첩' 출소 후 보안관찰 위반 벌금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에 침투하다 붙잡혔던 북한 공작원이 교도소 출소 후 당국의 보안관찰 절차에 따르지 않아 또 처벌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강애란·남해인·정진화 부장판사)는 11일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남파 공작원 출신 A(52)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전향을 거부한 채 북한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는 A씨는 당국에 거주지 등 인적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A씨를 기소한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의무 이행 다짐을 받아들였다.A씨는 1997년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2009년 12월 동료 공작원과 함께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했다.하지만 위장 탈북을 의심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2020년 4월 만기 출소한 A씨는 지난해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보안관찰법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그가 암살 대상으로 지령받은 황 전 비서는 1997년 당시 남측으로 망명한 북측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였다.망명 후 남북통일과 북한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 황 전 비서는 87세였던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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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96억 자금세탁'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19명 기소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악용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자금세탁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최성규 부장검사)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책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들이 범행 창구로 이용한 불법 유령법인 29개에 대해 각 법인 본점 소재지 관할 7개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창원과 진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국내 총책과 중간 관리책 등 상선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 됐다.진주와 산청을 주소지로 둔 하위 자금세탁책 19명은 올해 2월 연고지 관할인 진주지청으로 이송됐다.이들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로 세탁한 불법 자금 규모는 약 96억원에 달한다.일부 범행의 공소시효가 지난 5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상황 속에서 검찰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고 재판에 회부했다.피의자들이 법인 계좌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추징 구형을 했다.또 법인 등기부 등본, 기업정보, 계좌 거래내용 등을 추적해 법인격만 존재할 뿐 실제 사업 활동이 없는 유령법인 29개를 선별해 냈다.이들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관할 검찰청의 직무대리명령을 받는 등 절차를 신속히 밟은 뒤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현행법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 목적이 불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유령법인이나 사업 중지 후 제삼자에게 판매되는 이른바 '선반회사'는 민생 범죄단체의 핵심 인프라"라며 "불법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철저히 발굴·퇴출해 범행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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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2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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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팔면 내일 입금"…주식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 10월 공개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후에서 하루 뒤로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계획이 10월에 구체적으로 공개된다.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에서 이처럼 주식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안을 포함한 증권 거래·결제 시스템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진다.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이재명 대통령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주식은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며 제도 개편을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목을 끌었던 이슈다.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와 결제 사이의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 대기 중 묶여있던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개혁 과제"라며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일단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 목표로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를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당국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주식의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이틀 뒤에서 하루 뒤로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권 부위원장은 "기존의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미리 시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아울러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애프터마켓을 신설하고, 내년 말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에 발맞춰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새로운 형태의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징후를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거래소는 시장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권 부위원장은 "과거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시장이 경쟁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하고 결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도 시장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6-23
  • 자영업자들, 고금리에 매출은 줄고 연체 빚 13% 증가…
    빚 안고 문 닫은 사업장 50만개…평균 연체 742만원하이닉스 상권, 거액 성과급 특수 없어 고금리에 고물가·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연체 빚이 12% 넘게 불어났다.연말 특수가 사라지며 매출은 큰 폭으로 줄어든 가운데 비용 지출은 늘면서 이익률도 뒷걸음 쳤다.23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개인사업자의 총 대출 잔액은 732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약 3조원(0.4%) 증가했다.이 중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433조원으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이었고,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이 299조원으로 전 분기(296조원)보다 3조원(1.0%) 증가했다.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1조6천억원(12.6%)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이 2조7천억원, 비은행권이 11조9천억원이었다.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금액은 작년 4분기에 4.1% 감소해 집계가 시작된 2023년 3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으나, 올해 1분기에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강예원 한국신용데이터 데이터 총괄은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금액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선 점은 경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개인사업자 중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은 총 360만8천개로, 이 중 50만1천개(13.9%) 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상태 사업장 한 곳당 평균 대출 잔액은 6천435만원이며, 평균 연체 금액은 742만원이다. 매출은 카페·베이커리 등 일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1분기 개인사업자의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천2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9% 증가했다.다만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13.38%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연초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등 디저트류가 인기를 끌면서 카페(+7.2%)와 베이커리·디저트(+11.4%) 매출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반면 패스트푸드(-2.9%), 양식(-2.0%), 일식(-1.8%) 등은 매출이 감소했다. 숙박 및 여행서비스업(-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업종(-5.1%) 등은 4분기째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사업장 당 비용 지출은 3천259만원으로 작년보다 3.36% 증가했다.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999만원으로 2.6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23.5%로 작년보다 1.09%포인트(p) 하락했다.강 총괄은 "1분기 매출 감소는 연말 특수가 끝난 계절적 요인이 크다"면서 "디저트류 인기가 카페·베이커리 매출을 키운 반면, 여가·여행 업종 매출은 4분기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들이 여가 관련 지출을 줄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 위축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1분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삼성전자·SK 하이닉스 등 기업에서 거액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인근 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특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신용데이터가 SK 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경기 이천시 일대 점포 486곳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초 하이닉스가 초과이익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1분기 인근 상권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작년 한 해 매출이 5.6%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낮았다.업종 별로 보면 외식업 매출은 1.1% 감소했으며, 서비스업(+0.5%)과 유통업(+9.1%) 등은 증가했다.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는 개인사업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 가입 사업장 중 표본 약 16만곳의 매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캐시노트를 통해 수집된 사업장별 여신금융협회·홈택스 연동 데이터가 사용됐고, 대출 등 금융 현황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6-23
  • 한국은행 "유가 진정에도 하반기 물가상승률 3% 내외"…
    중동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해도 소비 개선, 임금 상승 등으로 물가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17일 전망했다.한은은 이날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한은은 향후 물가 여건과 관련,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됐으나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특히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되면서 낮아지겠지만, 인프라 복구, 각국 재비축 수요 등으로 하락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봤다.수요 측면에선 경기 개선 흐름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정보기술(IT) 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소득·자산 여건 개선의 영향이 커지면서 소비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한은은 정부 정책이 유가 충격의 물가 영향을 상당 수준 완충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최근 일부 IT 업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임금 인상 움직임이 향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물가 압력이 추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반도체 업종의 이례적인 성과급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하면서 공급·수요 측 물가 압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을 2%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고유가와 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측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점차 파급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한은은 내년에도 수요 측 압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목표 수준(2.0%)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원유 가격이 오르며 석유류 가격이 뛰었으나, 약 6개월 뒤에는 공업제품 등 비(非) 에너지 품목에 간접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1년 정도 지속됐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 경제
    • 경제일반
    2026-06-17
  • 5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국평 평균분양가 21억원 돌파"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국민평형(전용 84㎡)의 1년 평균 분양가격이 처음으로 21억원을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5월 전국 민간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12개월 이동평균)는 7억2천702만원으로 집계됐다이는 직전 최고치였던 3월(7억1천535만원) 대비 1천167만원 높으며,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리얼하우스는 전했다. 전월 대비로는 2.23%,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10.10% 상승했다.서울 전용 84㎡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11.49% 오른 21억3천608만원을 기록해 처음 21억원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2.13% 상승했다.서울 분양가 상승은 5월 동작구에서 공급된 고분양가 단지 영향으로 풀이된다. '써밋 더힐'의 전용 84㎡ 분양가가 29억원대,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27억원대였다. 중소형 면적대인 전용 59㎡도 전국 평균(5억3천615만원)이 전월대비 1.66% 올랐고 서울(15억4천911만원)은 9.58% 상승하며 처음 15억원대에 진입했다.5월 전국 신규 분양 물량은 26개 단지에 7천284가구로 전월 대비 70.04% 감소했다.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5월 공급 감소에는 6·3 지방선거 영향이 컸던 만큼 6월부터는 미뤄졌던 분양이 다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재비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핵심 입지의 고분양가 단지 영향이 반영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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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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