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8-0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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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검색결과

  •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신청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고,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 2.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전 확인해주세요! 1. 안장 자격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연령 정년 또는 계급정년)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후 안장여부 결정 *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선고유예 포함) [안장 배제 대상] 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②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신청 및 진행 절차 ·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 신청하기(유족) → 소방기관에 서류 제출요청(국립호국원) → 필요 서류 국립호국원 송부(소방기관) → 안장심사 및 결과 통지(국립호국원) ■ 국립묘지 안장 신청 FAQ Q1. 군 복무, 경찰 재직 기간과 소방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해 30년 이상인 경우 (예) 소방공무원 20년 재직, 이후 10년간 경찰로 재직 군인 10년 복무, 이후 2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 신청 가능 Q2. 대상 시기와 안장기간은? 관련 법이 시행된 '25.2.28.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안장 기간은 60년이며, 이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로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결정 안장기간은 안장일로부터 기산하며,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Q3.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한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되어야 함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와 함께 위패 형태로 안치 가능 Q4.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 이전 사망한 경우 재직 중 사망, 명예퇴직 등 정년 퇴직 이외의 퇴직형태는 신청 불가능 Q5. 생전에도 안장 대상 신청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 국회 법개정 중) 75세 이상이거나,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내 사망 예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능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진심과 정성담은 예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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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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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 내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일정 2개월 앞당긴다
    소방청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인력 공백 없이 적기에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신임 교육 일정도 전국적으로 통일해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듬해 1월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임용되도록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방청은 ▲현장에 부족한 소방 인력의 적기 충원 ▲수험생의 대기 기간 단축 ▲겨울철 화재 대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채용 일정을 앞당기면 현장에 부족한 소방력을 적기에 보강할 수 있고 수험생들도 최종 합격 시점부터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도와 협의해 세부 일정도 연내에 빠르게 공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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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4

사회 검색결과

  • 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떠오른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이어서,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신설해 논의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강환석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며, 최신화된 국방기술과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Terms of Reference)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한-미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08
  • 택배 노동자 안전·온열질환 예방…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
    정부가 택배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과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택배 종사자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씨제이대한통운㈜·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로, 6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5개사의 본사와 택배대리점의 계약관계 등을 조사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택배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와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한다. 사회적 합의 사항은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보험 가입 ▲작업시간(주 60시간, 일 12시간 이내) 준수 등이다. 아울러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 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정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택배대리점 또는 택배 종사자에게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06
  • 침수 우려지역 '기존 맨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존 매홀에도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맡던 빗물받이 관리·점검은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환경부는 이같이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빗물받이 관리 업무를 전문 준설업체 등에 외주화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한편,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에 따른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빗물받이는 도시에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시설물이다. 특히 빗물받이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이곳에 버려진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과 불법으로 설치된 덮개 등을 제거해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담당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어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의 적정 관리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자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 유지관리 시스템화를 위한 외주화를 권고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 및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우려지역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기준 개정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맨홀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침수가 우려되는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기존 맨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 위험 지역, 하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전국 314개소가 대상이다. 한편 중점관리구역에 설치된 맨홀은 28만 4000개이며, 이 중 약 22만 2000개에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 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9
  • 이 대통령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꼭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가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 관계자 및 현장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부처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인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면서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고 방지도 할 수 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지나"라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봐야 하겠지만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단초를 마련해보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하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날 간담회에서는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보건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부친과 형이 제빵 공장에서 일을 한 일화를 꺼내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SPC 노동자 사망 사건이 모두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음을 강조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5
  • '호우 피해' 경기·충남·경남에 재난특교세 45억 원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두차례에 걸쳐 총 80억 원의 재난특교세를 지원한 바,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3차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안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4
  • 폭우 피해 산청군 찾은 이 대통령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사에 매몰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까지 나서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 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방문에는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이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이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주로 사용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21
  • 농작물 침수 피해…농식품부 "신속 복구·추가 피해 최소화 총력"
    농식품부는 지난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 밤 9시까지 충청권은 홍성 437.6㎜, 서산 419.9㎜, 세종 388㎜, 당진 378.0㎜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 나주 391.5㎜, 담양 383.5㎜ 등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 홍성 98.2㎜, 서천 98㎜, 태안 89.5㎜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지난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 3033ha가 침수했으며, 가축은 소 56마리, 돼지 200마리, 닭 60만 마리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호우로 침수·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와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하고, 비가 그친 뒤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 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나가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며,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8
  • 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테이블오더 관련 배리어프리 기준을 현실화했다.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최소 12mm), 물리적 키패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점자 또는 음성) 항목의 경우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로 완화하고,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새 도안과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했다. 키오스크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7
  •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지금 도전하세요!
    ■ 대한민국 인재상이란? 창의와 열정, 공감과 실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시상 ■ 이전에는 누가 수상했을까요? · 2024년 수상, 대학생·청년일반 부문 - 조혁빈 전통공예 혁신가 · 2024년 수상, 고등학생 부문 - 전현수 음악인 · 2024년 수상, 고등학생 부문 - 박수지 생물과학 연구자 · 2023년 수상, 대학생·청년일반 부문 - 이동현 Seapeak Maritime UK Ltd 소속 상선 항해사 · 2023년 수상, 대학생·청년일반 부문 - 임윤슬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컨설턴트 ■ 지원 자격과 접수방법이 궁금해요!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세~34세 이하 청년 ※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마친 경우만 지원자격 부여 · 접수방법 ①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인재육성 → 대한민국 인재상 → 신청하기 ② 추천서는 해당 접수처에 우편으로 제출(8월 20일 소인분까지) 공고 및 접수 → 지역심사(서류) 중앙추천 → 대국민 공개검증 → 중앙심사(서류·심층면접) → 수상자 발표 시상식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 추천한 인원 대상 사전심사 진행 예정(대상자 별도 안내) ■ 선발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등학생·청소년분과 : 40명 내외 대학생·청년 일반분과 : 60명 내외 (선발예정 인원/상금) - 국무총리상 : 1명 / 300만 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 99명/ 200만 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주관 인재육성 사업과 연계한 성장지원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당신, 2025 대한민국 인재상에 도전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5
  • 내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일정 2개월 앞당긴다
    소방청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인력 공백 없이 적기에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신임 교육 일정도 전국적으로 통일해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듬해 1월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임용되도록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방청은 ▲현장에 부족한 소방 인력의 적기 충원 ▲수험생의 대기 기간 단축 ▲겨울철 화재 대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선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은 "채용 일정을 앞당기면 현장에 부족한 소방력을 적기에 보강할 수 있고 수험생들도 최종 합격 시점부터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시도와 협의해 세부 일정도 연내에 빠르게 공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공고문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과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14

경제 검색결과

  • 기재차관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변동성 최소화…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정부가 폭우와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민관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형일 제1차관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7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농축수산물 폭우·폭염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 먹거리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과 가공식품 오름세 둔화 등으로 6월 대비 소폭 낮은 2.1%를 기록했는데 기상영향으로 일부 품목 가격 강세가 이어져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집중호우와 폭염에 이어 또다시 내린 폭우로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변동성이 최소화하도록 품목별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달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호우 대응과 함께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추는 정부 가용물량 방출 규모를 전월보다 2배 수준 확대해 일평균 200~300톤을 공급하고, 예비묘 공급도 50만주 늘려 300만주로 확대한다.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 중심으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가격이 오른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하는 행사도 별도로 추진한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이달에도 평시대비 30% 이상 공급하고 닭고기는 국내 입식물량을 확대한다. 수입산 닭고기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태국산 닭고기는 지난달 말까지 4000톤 수입을 완료했고, 브라질산 닭고기는 이달 중순부터 국내로 차질 없이 유입할 계획이다. 계란은 산지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매주 수급동향을 발표한다. 수산물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44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와 함께 최대 50%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 행사 품목은 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과 마른김, 전복·장어·광어·우럭 등 주요 양식수산물이다. 가공식품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등 수요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이어간다. 외식 체감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완화해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2회 주문 때 횟수 제한 없이 1만 원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1일부터 행안부·지자체·민간 합동으로 피서지 외식·숙박요금과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요금 과다 인상, 가격 미게시,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 땐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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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8-05
  • 김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조선업 전략 논의
    김민석 총리는 31일 '제2차 K-토론나라'에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초청해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신동식 회장과 함께 한국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과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현안을 대담하는 '총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 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두 번째 질문으로 김 총리는 "한국의 조선 역량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고 신 회장은 "한국이 조선업 기술력만 보면 최정상급이지만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선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관련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김 총리의 "현 시점에서 조선업 발전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해양·조선산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본 해외 인재 영입 방안"을 물었고 신 회장은 "당시 미 백악관과 국무부 등의 도움과 함께 과학 원로들의 진정성 있는 설득이 있었고, 이와 함께 국가 리더의 관심과 정책 실무자들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총리가 국민께 들려주고 싶은 마무리 말씀 요청에 신 회장은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고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말로 대담을 맺었다. 김 총리는 대담을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우리의 국력을 더 키워야 한다'고 당부한 것을 인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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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8-01
  • 정부, 미 금리동결에 "불확실성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정부가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연준은 간밤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2명 위원이 반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관세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한다면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주가지수(KOSPI)는 지난 30일 3254로 2021년 8월 6일 3270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 경기흐름과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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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31
  • 금융위,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연내 출범…범죄 즉각 대응
    금융위원회가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공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이후 10여 차례 실무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히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 최일선에서 오랜 기간 헌신해 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근본적이고 과감한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AI·딥페이크 기술·가상자산·스미싱 등 최신기술을 악용해 발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문제와 같이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해 기존 방식으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현장 고수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극적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선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금융, 수사 전문가들이 보이스피싱 대응 및 예방 사례, 필요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 연내에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는 전 금융권·통신사·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된 정보가 '긴급공유 필요정보'와 'AI 분석정보'로 나뉘어 집중된다. 긴급공유 필요정보는 긴급한 보이스피싱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 간 즉각적인 공유가 필요한 피해의심자 연락처 등 정보를 의미한다. 이 정보는 가공작업 없이 즉시 필요한 기관 등에 전달·공유되며 이를 받은 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예방·보호 등을 위해 범죄자 계좌 지급정지 등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다. AI 분석정보는 수많은 금융회사 계좌 중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의 특징을 분석·파악해 사전에 식별하기 위해 집중하는 정보다. 이 정보들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에 집중된 뒤 금융보안원의 AI 모델 등을 바탕으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등을 포함한 패턴 분석을 거쳐 전 금융권 등의 범죄계좌 사전 차단 등에 활용된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은 정보 공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 사전 지급정지뿐만 아니라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통신회선에 대한 사전 경고·안내와 범죄 취약계층에 예방정책 수립·경고·안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탐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2금융권 및 통신사·수사당국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은 참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출범할 예정이며, 모든 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 통신회사, 수사기관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은 금융위에서 구상 중인 여러 방안 중 첫 사례이며, 앞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예방–차단–구제–홍보 각 단계별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낼 정책과제를 끈질기게 고민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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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28
  • 3.5톤 초과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90' 스티커 붙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23일부터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화물차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번 처음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5대 중점 추진 분야 중 하나인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다음 달까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17개 운행기록장치(DTG) 점검센터 및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6000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에서 200개를 제작하고 민간업계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에 동참해 자사의 3.5톤 초과 화물차량에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는 등 안전운전 문화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위드라이브 모바일 앱을 통해 최초 1회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사진인증을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스티커 부착 인증 땐 선착순 1000명 대상으로 2만 5000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는 앱에서 편의점 상품, 커피교환권, 주유 할인 쿠폰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10월 시민을 대상으로, 11월 스티커 부착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당 최고제한속도 스티커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차 최고제한속도 스티커 부착 효과를 분석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향후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차량 후면에 부착된 최고제한속도 스티커를 통해 뒤따르는 운전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보다 주의 깊고 안전한 운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도로교통사고 감소와 안전운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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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22
  • 독거 어르신 '알뜰폰 요금 지원' 시동…월 5000~6000원 수준
    혼자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2년 동안 5000~6000원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알뜰요금제가 빠르면 8월 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설계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서 과기정통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 및 요금지원을 담당한다. 이통3사와 알뜰폰사는 독거 어르신이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제공하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망으로 어르신들의 가입을 현장에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독거 어르신 요금을 부담해 이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하고, 참여 지자체가 확정되면 지자체 협의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개시되면 각 지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어르신을 선정해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 월 1만 원 내외의 요금제를 실제 5000~6000원 수준으로 2년 동안 제공한다. 이 요금제는 이통사 지원금과 우체국 수수료 인하 등으로 싸게 기획된 것으로, 참여 지자체가 이를 부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전국 우체국 유통망으로 요금제 안내와 가입 절차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은 통신기본권 보장이라는 새정부 통신공약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정책으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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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7-21
  • 저시력 장애인 등도 키오스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 개정
    저시력 장애인 등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이 쉽고 편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개정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의 설치·운영자는 보조인력을 배치하거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등 키오스크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테이블오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의 전반적인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했다. 기존 규정은 전문기술용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장이 많고, 일부 항목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 현장에서 키오스크를 제작하는 실무자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유사 항목을 통폐합해 중복 요소를 정비하고 기술적 기준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또한 테이블오더 관련 배리어프리 기준을 현실화했다. 최근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테이블오더를 포함해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28㎝(11인치) 이하인 소형 키오스크에 대해 접근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글자 크기(최소 12mm), 물리적 키패드, 물리적 키패드 위치 안내(점자 또는 음성) 항목의 경우 소형 키오스크에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글자 크기 기준을 일괄해 최소 7.25㎜로 완화하고, 소형 키오스크의 경우 키오스크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대신 블루투스 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새 도안과 등급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국민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키오스크 등급제를 도입했다. 키오스크 등급제를 위해 접근성 기준 항목 중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의 평가 요소를 추가하고, 4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1등급, 3개 이하 항목에 대해 '우수'로 평가된 경우에는 2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시력 장애인을 위해 모든 필수적인 문자가 200%까지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자를 포함한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우수', 문자만 확대되는 경우에는 '보통'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 관련 정보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1등급 키오스크의 보급과 홍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각 장애인도 별도의 키패드를 사용해 테이블오더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제조사들도 접근성 기능 구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I·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와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7-17

국제 검색결과

  • 한미, 미 해군 함정 건조 협력 논의…장소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떠오른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이어서,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ct)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워킹그룹을 신설해 논의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국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다. 강환석 차장은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국으로서 최적의 조선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든 협력모델의 함정 건조가 가능한 한국 조선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제10차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를 열어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의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정책을 상호 이해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으며, 최신화된 국방기술과 보안·정보 정책들을 반영한 DTSCM 운영지침(TOR,Terms of Reference)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방사청은 한-미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미 국방부, 해군성 등 주요 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해군 함정 건조·MRO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8-08
  • 한-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폴란드 국방부의 요청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 다음 달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양국의 국방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서 안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양국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또,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국제
    2025-07-30
  • 위성락 안보실장 "'미 거절로 루비오 장관과 면담 불발' 보도는 오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 거절로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면담이 불발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자의 명예뿐만 아니라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미 간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미국의 관세부과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미 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뿐 아니라,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러트닉 상무장관 및 그리어 USTR 대표,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부 면담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석해 세부 논의를 이어갔다. 위 실장은 루비오 보좌관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7월 21일 오후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고, 베이커 부보좌관과 니담 국무장관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한미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로 루비오 보좌관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이후 유선 협의를 진행하기로 실무적으로 조율했다"며, 루비오 보좌관 측으로부터 "7월 22일 미-필리핀 정상 행사 일정 등으로 인해 대면이 어려우니 유선 협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루비오 보좌관은 유선 협의에서 어제(21일) 대통령 호출로 직접 만나지 못한 점을 세 차례 사과했고, 협의한 내용을 대통령과 관계 장관에게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긴밀히 소통을 이어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 국제
    2025-07-24
  • 19개국 유엔 참전용사 방한…"한국의 눈부신 발전 직접 보고 싶다"
    19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6명과 유가족 21명 등 56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전쟁기념관과 판문점을 방문하고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이들의 재방한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전용사는 6명, 유가족 21명, 정부 포상자 2명, 그리고 15개 유엔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26명이다. '다시 찾은 한국, 다시 보는 한국'(Re-Visit Korea, Re-View Korea)을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재방한 초청행사의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해롤드 심락(97) 미군용사다. 심락 용사는 1951년 미 육군 소속 상병으로 참전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인근에서 벌어진 328고지 전투에서 활약했고, 전투 중 박격포 파편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말콤 린 윌리엄슨(95) 미군용사는 1950년 미 해군 톰슨함의 무선통신병으로 참전해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10월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전쟁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 참전용사도 있다. 클리포드 피어슨(92) 영국군용사는 육군 왕립 전기기계공병대 소속 병장으로 참전해 전투 중에 손상된 군용차량을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69년 만에 아내와 함께 한국을 찾는 피어슨 참전용사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목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알폰스 마텔(92) 캐나다군용사는 왕립 제22연대 소속 상병으로 참전해 전역 후에도 캐나다 한국참전용사회 55지부 회장과 본부 부회장을 역임하며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 복지를 비롯해 한국전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캐나다 보훈부장관 표창, 올해는 킹 찰스 대관식 기념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고 프레드 맥기 참전용사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또한,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15개 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이 서울국제향군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참전용사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24일 입국해 25일 전쟁기념관과 26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28일 보훈부 장관 주재 감사 만찬을 끝으로 29일 출국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혼을 발휘했던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밝히고 "유엔참전용사 초청을 비롯한 현지 위로·감사 행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으로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5-07-23
  • 한·미·일·캐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해양경찰청은 한·미·일·캐나다 4개국과 공조해 한 달 동안 북태평양 공해상 불법어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캐나다 수산해양부(DFO)가 주관하고 한·미·일·캐나다 4개국 8개 기관이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약 한달 간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질서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공조로 이뤄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합동단속에 캐나다 항공기 및 함정에 편승해 합동 감시와 단속을 벌여 공해상에서의 불법어업 근절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사례로 국가 간 협력의 폭을 크게 확장했다. 해양경찰청은 앞으로 함정을 공해상에 직접 파견해 불법어업을 단속해 북태평양해역의 해양 질서 수호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며 해양경찰청은 유엔 해양법 집행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협력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7-14

문화/행사 검색결과

  • 19개국 유엔 참전용사 방한…"한국의 눈부신 발전 직접 보고 싶다"
    19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6명과 유가족 21명 등 56명이 우리나라를 찾아 전쟁기념관과 판문점을 방문하고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이들의 재방한 초청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참전용사는 6명, 유가족 21명, 정부 포상자 2명, 그리고 15개 유엔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26명이다. '다시 찾은 한국, 다시 보는 한국'(Re-Visit Korea, Re-View Korea)을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재방한 초청행사의 참전용사 중 최고령자는 해롤드 심락(97) 미군용사다. 심락 용사는 1951년 미 육군 소속 상병으로 참전해 경북 칠곡군 왜관읍 인근에서 벌어진 328고지 전투에서 활약했고, 전투 중 박격포 파편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말콤 린 윌리엄슨(95) 미군용사는 1950년 미 해군 톰슨함의 무선통신병으로 참전해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10월까지 한국에 머물렀다. 전쟁 이후 처음 한국을 찾는 참전용사도 있다. 클리포드 피어슨(92) 영국군용사는 육군 왕립 전기기계공병대 소속 병장으로 참전해 전투 중에 손상된 군용차량을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69년 만에 아내와 함께 한국을 찾는 피어슨 참전용사는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난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목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알폰스 마텔(92) 캐나다군용사는 왕립 제22연대 소속 상병으로 참전해 전역 후에도 캐나다 한국참전용사회 55지부 회장과 본부 부회장을 역임하며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 복지를 비롯해 한국전쟁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캐나다 보훈부장관 표창, 올해는 킹 찰스 대관식 기념훈장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고 프레드 맥기 참전용사에게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추서한다. 또한, 이번 재방한 행사에는 15개 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이 서울국제향군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함께한다. 참전용사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24일 입국해 25일 전쟁기념관과 26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28일 보훈부 장관 주재 감사 만찬을 끝으로 29일 출국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혼을 발휘했던 영웅들의 희생과 공헌을 영원히 기억하고 보답하겠다"고 밝히고 "유엔참전용사 초청을 비롯한 현지 위로·감사 행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으로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제
    2025-07-2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신청
    장기 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호국원) 안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을 예우하고, 제복 공무원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5. 2. 2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신청 전 확인해주세요! 1. 안장 자격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사람(연령 정년 또는 계급정년)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 있는 경우 국가보훈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후 안장여부 결정 * (징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정직, 감봉 (비위사실)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선고유예 포함) [안장 배제 대상] ①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②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신청 및 진행 절차 · 국립묘지 안장신청시스템 - 신청하기(유족) → 소방기관에 서류 제출요청(국립호국원) → 필요 서류 국립호국원 송부(소방기관) → 안장심사 및 결과 통지(국립호국원) ■ 국립묘지 안장 신청 FAQ Q1. 군 복무, 경찰 재직 기간과 소방공무원 재직 기간을 합해 30년 이상인 경우 (예) 소방공무원 20년 재직, 이후 10년간 경찰로 재직 군인 10년 복무, 이후 2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 신청 가능 Q2. 대상 시기와 안장기간은? 관련 법이 시행된 '25.2.28.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안장 기간은 60년이며, 이후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로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결정 안장기간은 안장일로부터 기산하며,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 Q3. 배우자와 합장이 가능한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합장 가능 ※소방공무원이 먼저 안장되어야 함 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와 함께 위패 형태로 안치 가능 Q4.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 퇴직 이전 사망한 경우 재직 중 사망, 명예퇴직 등 정년 퇴직 이외의 퇴직형태는 신청 불가능 Q5. 생전에도 안장 대상 신청이 가능한지? (관련 내용 국회 법개정 중) 75세 이상이거나, 적극적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내 사망 예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능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진심과 정성담은 예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7-17
  •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지금 도전하세요!
    ■ 대한민국 인재상이란? 창의와 열정, 공감과 실천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시상 ■ 이전에는 누가 수상했을까요? · 2024년 수상, 대학생·청년일반 부문 - 조혁빈 전통공예 혁신가 · 2024년 수상, 고등학생 부문 - 전현수 음악인 · 2024년 수상, 고등학생 부문 - 박수지 생물과학 연구자 · 2023년 수상, 대학생·청년일반 부문 - 이동현 Seapeak Maritime UK Ltd 소속 상선 항해사 · 2023년 수상, 대학생·청년일반 부문 - 임윤슬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컨설턴트 ■ 지원 자격과 접수방법이 궁금해요!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5세~34세 이하 청년 ※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마친 경우만 지원자격 부여 · 접수방법 ①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인재육성 → 대한민국 인재상 → 신청하기 ② 추천서는 해당 접수처에 우편으로 제출(8월 20일 소인분까지) 공고 및 접수 → 지역심사(서류) 중앙추천 → 대국민 공개검증 → 중앙심사(서류·심층면접) → 수상자 발표 시상식 ※중앙행정기관에서 별도 추천한 인원 대상 사전심사 진행 예정(대상자 별도 안내) ■ 선발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등학생·청소년분과 : 40명 내외 대학생·청년 일반분과 : 60명 내외 (선발예정 인원/상금) - 국무총리상 : 1명 / 300만 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 99명/ 200만 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주관 인재육성 사업과 연계한 성장지원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당신, 2025 대한민국 인재상에 도전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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