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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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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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 이름 등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
    2024-12-19
  • 내년 기후위기 대응 위한 기술개발 본격화…2조 7496억 원 투자
    정부는 내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3.9% 늘어난 2조 7496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개 관계부처 및 12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을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 동안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MEET 2024’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내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대 전략에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 합동으로 올해보다 3.9% 증가한 2조 7496억 원(변동 가능)을 투자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와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과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및 안정적인 원전운전을 위한 기술 등 비재생에너지, 차세대 이차전지,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기술, 파력발전 등 다양한 범위의 무탄소에너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매스 기반 연료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저탄소화 전환, 폐자원의 자원화 등 탄소배출 연·원료 대체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고도화 및 대규모 CO2 포집 기술 실증,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비이산화탄소(Non-CO2) 저감·처리, 자연계 흡수원의 탄소흡수·저장 강화 등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기술개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에너지망의 전력 저장 및 송배전 관련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생태계·산림 등 기후 영향 취약성을 평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극한 기후변화 및 재해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과학기술 기반의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물순환·산림·연안의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평가, 미래원자력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별 탄소중립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지속 추진한다. 국내·외 기후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한 글로벌 R&D 인력을 양성하고 기후기술 산업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추진해 기후기술 R&D 역량을 높이고 기후기술 산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관련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기후기술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
    • 과학
    2024-12-16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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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담당관실(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통합고용정책국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 경제
    • 경제일반
    2024-12-17

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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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
    외교부는 지난 17일 오후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新) 행정부 대외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17일 김홍균 1차관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대외정책 TF’ 출범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미 신행정부 대비를 준비해 왔음을 상기하고 신 행정부 인선이 구체화하고 이에 따른 정책도 더욱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해 온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이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무·경제·사회 쟁점이 상호 연계되며 이슈화되는 추세에 대비해 부서별 칸막이 없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려운 국내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불확실성에도 굳건히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대내외 지지 기반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미 의회, 학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한 ‘미 신행정부 대외정책 TF’는 여러 이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회의 산하에 정무 분과와 경제 분과를 운영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 국제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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