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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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종 사망사고 증가…추락·붕괴, 화재 예방 집중점검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해 감독·점검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4월 동안 안전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4-09

검찰/경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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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7분 도착' 사수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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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5-04-29
  • 며느리도 모르는 고사리 스팟에서 경찰에게 시선집중됨!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행 중 조난 산고는 무려 3,175건이었는데요. 이 중 75%가 길 잃음 사고였습니다. 봄철, 산에서 길 잃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제주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28
  • 쉬는 날 집에 가던 경찰이 고속도로에 멈춘 이유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 군포 톨게이트 인근, 아내와 통화를 하던 경찰관이 할머니 한 분께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고속도로 갓길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한 도로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IC 진입로로, 사람의 도보 통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할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이 한 행동은?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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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경찰
    2025-04-15
  • 대형·노후 위험물시설 382곳 점검…대규모 화재·폭발 사고 예방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하며, 전국의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시설물 중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곳을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 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 등 사고 발생 때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4-10

사회 검색결과

  •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제공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 모든 학교에서 100% 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폭력 유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 초등학교 1·2학년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26~'27)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 ('24) 2,527명, 5,531건 지원 →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29) 5,000명, 10,000건 지원 지역별·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편차 존재 →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24)1,168명, 3,140건 →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 ('29) 2,400명 10,000건 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기관 부족 →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1,074건 → ('29) 5,000건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7
  • 소방청, 전국 '119패스' 도입 확대…'7분 도착' 사수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할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7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해 긴급출입시스템 이른바 '119 패스'의 도입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2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정책브리핑을 열어 '2025년 재난현장 신속출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방차의 안전한 도로진입과 신호대기 최소화 등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의 경우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현장 도착 기준을 7분으로 설정하고, 지자체 등 관련부처와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플래시오버 발생 확률이 높고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8개 특·광역시의 경우 평균 7분 도착률은 80.84%, 도 단위 지역 포함 전국 평균은 69.2%로 화재 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교통량 증가, 차량정체 및 교차로 신호대기, 좁은 골목길 및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역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적 소방 출동환경 개선을 통해 더욱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출동 기반 조성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불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이다. 먼저 신속한 출동기반 조성을 위해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확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제도 활성화, 긴급출입시스템 전국 확대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고접수 뒤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도로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확대한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소방관서 앞 신호등을 관서 내 별도 설치된 스위치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0개 추가 설치로 현재 전국 580개 소방관서 앞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교통혼잡 교차로와 병원 이송경로,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상습 정체구간을 선정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를 통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소방청은 지자체, 경찰 등과 협의를 통해 전국 5318개 교차로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 2만 7772개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구축된 이 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시군 경계 없이 긴급차량 우선통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광역형 중앙제어방식'을 도입해 지난 영남지역 산불처럼 대형재난 발생 때 전국의 소방차량이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할 때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지난해 소방차와 구급차 등 전국의 소방 긴급차량 번호판 앞 세 자리를 '998'로 교체해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및 교육시설 등 출입 때 차단기가 긴급차량 전용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열리도록 협의했다. 올해부터는 '119패스'인 긴급출입시스템을 확대한다. '긴급출입시스템'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때 현장대원들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신속히 통과해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현재 부산, 강원, 울산 등 9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 1만 1000여 개 공동주택 단지 가운데 올해 말까지 20%, 내년에는 40% 설치를 목표로 119패스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서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적극 협업해 좁은 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전년 대비 5% 이상 줄일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소방청은 일반도로, 공동주택, 교육시설 대상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 49곳에 대해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진입 환경·시설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 도로관리 기관이 참여하는 '긴급자동차 출동환경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 78곳의 출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관련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습 불법 주정차 도로의 통행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소방출동로 노면 표시, 소방차 진입도로 유효 폭 4미터 이상 확보, 국내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해 장애물, 급경사, 급커브 등 소방차 주행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차량의 접근이 제한적인 산림 인접마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함을 추가 설치해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신속한 출동과 도착은 소방만의 목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우리 사회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분일초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긴급차량 신속 출동 대책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4-29
  • 지적장애인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요?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미사용 상태라 통신사에 환불에 대해 문의했는데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세요! 해당 사례가 법적으로 정당한 환불 사유임을 강조하면 좋아요! -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는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시점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그 행위는 '절대적 무효'임.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등) ■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 소액결제 관련 중재 신청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1644-2367 · 피해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결과는..! "게임사에서 구매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이용료를 전액환불 받았어요!"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온라인피해 365센터, ☎142-235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 며느리도 모르는 고사리 스팟에서 경찰에게 시선집중됨!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행 중 조난 산고는 무려 3,175건이었는데요. 이 중 75%가 길 잃음 사고였습니다. 봄철, 산에서 길 잃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제주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28
  •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200여 곳 '식중독 예방'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200여 곳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5월 7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점검하고 나머지 40%는 10월에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점검 기간에는 대량 음식 조리 때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과 홍보도 한다.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계절에는 노로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 종사자는 식중독 예방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4
  • '평생교육이용권' 11만 5000명 지원…연간 35만 원, 24일부터 접수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했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만 6000명 늘어난 약 11만 5000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대상도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및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에 노인(65세 이상)과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를 신설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평생교육이용권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 커리어 점프 패스)을 신설해 모두 4개의 유형으로 확대 지원한다. 먼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등 13개 광역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성인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신청을 받는다. 이 외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노인 및 디지털 이용권 신청접수 일정은 추가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전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용권 신청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 일반 이용권 대상)과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 장애인 이용권 대상)에서 할 수 있다. 선정된 학습자에게는 본인 명의의 NH농협카드 '채움'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35만 원을 포인트로 제공한다. 학습자는 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자격증 취득, 창업, 어학, 인문학,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내에서 지역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는데, 사용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과 광역자치단체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 환경과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성인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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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상담 1366
    "상담 전화번호가 너무 많네" "어디에 전화하지?"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화번호가 제각각이라 기억하기 어려웠죠? 이제부턴 주저 말고 1366으로 전화하세요. 전국 곳곳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운영되면서 상담창구 번호도 하나로 통합된 거랍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1366으로 신고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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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아래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무료!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활 속 예방수칙도 필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재채기 후엔 꼭!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 가리기 손 말고 휴지나 옷소매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호흡기증상 땐 의료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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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5월부터 신청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4만 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으며, 교육활동비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여가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차(5월 2일∼30일)와 2차(7월 1일∼31일)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을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올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다문화 자녀가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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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폭염 위험수준 '카카오톡'으로 안내…"부모님 건강 챙기세요"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난 2018년의 폭염일수 31일과 온열질환자수 4000명 이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폭염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3월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오는 5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6월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올해도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은 2022년부터 경남·전남 일부 지역에서 농촌 어르신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 결과 지난해 여름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온열질환 피해는 '0건'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농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95%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에 올해부터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폭염의 위험수준을 4단계로 제공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분야별 대응요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한편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기상청 기상행정 누리집(www.kma.go.kr)과 홍보 포스터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최대 2곳의 관심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5월 말에 서비스 대상자를 확정한 후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상청이 직접 제공하는 폭염 영향예보를 바탕으로 부모님과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면 폭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생활에서 유용하고 가치 있는 기상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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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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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17
  • [K-희망사다리]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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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국내 최초 3D 점자지구본·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제공
    다가오는 '세계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점자 지구본, 점자 지도집,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 등이 새롭게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3D 점자지구본,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 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및 7개 국립공원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순차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3D 점자지구본은 국내 최초로 3D 모델링을 통해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세계지리 교육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해 시각장애 학생이 촉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지구의 형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목적의 기본형(지름 30㎝)과 전시 목적의 대형(지름 100㎝) 등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은 2016년~2017년에 제작한 기존 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해 갱신했으며, 시각장애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적인 지도집 설명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제작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에 노선(부산역 1호선-3호선) 간 환승역 지도를 추가해 새롭게 제작했다. 해당 지도는 부산지역 시각장애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해 부산광역시 주요 도시철도 역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지리정보원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협업해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를 제작해 서비스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는 경주,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치악산, 태백산, 팔공산 등 7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사용자·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공원의 위치, 편의시설, 탐방로 안내 및 난이도, 각 국립공원의 대표 생물자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는 7개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국립공원생태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3D 점자지구본과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안내도 및 7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https://map.ngii.go.kr)에서 17일부터 누구나 무상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조우석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는 모두를 위한 공공 자산이며, 점자지도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학습을 돕는 중요한 도구"라면서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앞장서 공존과 포용의 사회로 나아가는 연결망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6
  • 중앙 디성센터 확대 출범…상담창구 '☎1366'으로 일원화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된다. 특히 상담창구는 1366번으로 일원화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피해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확대 출범한다. 이에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징물을 제작·배포했다. 특히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각기 달라 기억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상담 전화를 일원화해 언제든 국번 없이 1366번으로 전화하면 디성센터로 연결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바,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성폭력방지법 개정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1366을 통해 피해영상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적 시간을 확보하고 신속히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주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지난 6년 동안 133만 건의 상담·삭제 등 피해 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해 온 중앙 디성센터가 이제 국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종합기관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앙 디성센터는 전국 지역 디성센터와 견고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일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선제 대응 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진흥원에서는 17일 중앙 디성센터 확대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한다. 이날 현판식은 중앙 디성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핵심가치를 나누는 자리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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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16
  • 쉬는 날 집에 가던 경찰이 고속도로에 멈춘 이유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 군포 톨게이트 인근, 아내와 통화를 하던 경찰관이 할머니 한 분께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고속도로 갓길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한 도로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IC 진입로로, 사람의 도보 통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할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이 한 행동은?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15
  •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개학 이후 학령기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당부드립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기침 예절 실천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4
  • "장병 정신건강 증진 책임"…국방부,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국방부는 올해를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하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대구·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군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병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1
  • 대형·노후 위험물시설 382곳 점검…대규모 화재·폭발 사고 예방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하며, 전국의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시설물 중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곳을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 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 등 사고 발생 때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위험물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교육을 병행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검찰/경찰
    • 소방
    2025-04-10
  • 건설업종 사망사고 증가…추락·붕괴, 화재 예방 집중점검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해 감독·점검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4월 동안 안전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속보
    2025-04-09

경제 검색결과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
    • 금융증권/부동산
    2025-04-30
  • 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7

문화/행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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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하게 스마트패스로 출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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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5-02
  • 5월 연휴 어디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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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4-30
  • 지적장애인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요?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미사용 상태라 통신사에 환불에 대해 문의했는데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세요! 해당 사례가 법적으로 정당한 환불 사유임을 강조하면 좋아요! -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는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시점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그 행위는 '절대적 무효'임.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등) ■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 소액결제 관련 중재 신청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1644-2367 · 피해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결과는..! "게임사에서 구매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이용료를 전액환불 받았어요!"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온라인피해 365센터, ☎142-235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 제1회 열린여행 주간…'관광취약계층'에 편의 및 할인 제공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지·식음·숙박·쇼핑시설 등 다양한 관광 편의와 할인을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 전시·행사도 개최하는 '제1회 열린여행 주간'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이날부터 20일까지 첫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광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던 관광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와 여행상품,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3만 원에 떠나는 열린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과 관광취약계층의 이동과 활동을 돕는 전문 보조 인력 '투어케어'를 지원한다. 평소에 교통이 불편하고 보조 인력이 없어 여행을 망설였던 관광취약계층과 동반자 200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체·시각·발달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나눔여행'도 열린여행 주간과 연계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전국의 열린관광지를 여행하며 휠체어를 타고 킹카누를 즐기는 등 다양한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을 경험할 예정이다. 이어서, 열린여행 주간을 맞아 전국 관광지와 인근 식음·쇼핑시설, 여행사 등 17개 기업·기관은 입장료와 체험료 할인, 보조기기 무료 대여 등 관광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열린여행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아울러, 숙박은 놀유니버스와 협업해 '모두를 위한 호텔 캠페인'을 추진한다. 야놀자 앱에서 103개 호텔의 장애인 객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게 해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6개의 업체는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객실료 할인, 휠체어 무료 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가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무장애 관광을 주제로 한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를 즐길 수 있고, 1층에서는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여행 행사'를 통해 공감의 폭을 넓힌다. 열린여행 주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관광공사 열린관광 누리집 '모두의 여행(https://access.visitkorea.or.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근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3개 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최초로 추진하는 열린여행 주간은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관광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모두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4-14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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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렇게 바뀝니다!
    ■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제공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 모든 학교에서 100% 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폭력 유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 초등학교 1·2학년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26~'27)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 ('24) 2,527명, 5,531건 지원 →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29) 5,000명, 10,000건 지원 지역별·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편차 존재 →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24)1,168명, 3,140건 →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 ('29) 2,400명 10,000건 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기관 부족 →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1,074건 → ('29) 5,000건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5-07
  • 지적장애인이 결제한 게임 아이템, 환불 가능할까요?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어요. 미사용 상태라 통신사에 환불에 대해 문의했는데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게임사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세요! 해당 사례가 법적으로 정당한 환불 사유임을 강조하면 좋아요! -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는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 해당 시점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그 행위는 '절대적 무효'임.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등) ■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 소액결제 관련 중재 신청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1644-2367 · 피해상담 1372소비자상담센터 ☎1372 결과는..! "게임사에서 구매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이용료를 전액환불 받았어요!"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온라인피해 365센터, ☎142-235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상담 1366
    "상담 전화번호가 너무 많네" "어디에 전화하지?"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화번호가 제각각이라 기억하기 어려웠죠? 이제부턴 주저 말고 1366으로 전화하세요. 전국 곳곳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 운영되면서 상담창구 번호도 하나로 통합된 거랍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1366으로 신고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뉴스로 자세히 보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어린이·청소년 봄철 독감(B형) 예방접종 무료
    혹시 봄철이라고 '독감' 방심하고 있진 않나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B형 인플루엔자가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 중심으로 지난 주 기준 5주째 늘고 있어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니, 접종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꼭 챙기세요. ■ 아래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무료! ·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1.1.1. ∼2024.8.31. 출생자) · 임신부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생활 속 예방수칙도 필수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침·재채기 후엔 꼭! · 기침·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 가리기 손 말고 휴지나 옷소매로!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발열·호흡기증상 땐 의료기관으로!
    • 사회
    • 의료/보건/복지
    2025-04-22
  • [K-희망사다리]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7
  •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개학 이후 학령기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B형 인플루엔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당부드립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기침 예절 실천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4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스마트하게 스마트패스로 출국하세요~!
    "탑승권과 여권을 제시해주세요!" "…????????????????" 챙긴다고 챙겨도 막상 찾으려면 안 보이는 탑승권과 여권?! 스마트패스만 있으면, 안면인식만으로 빠르고 여유롭게 출국 가능! [스마트패스 등록법] 1. 스마트패스 앱에서 아이디 등록 2. 여권과 얼굴 인식 등록 3. 등록 완료! [스마트패스 사용법] 1. 앱 또는 공항 셀프 체크인 기기를 통해 등록 2. 안면인식 출국장 진입 3. 안면인식 탑승구 진입 여권, 탑승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안면정보는 한 번 등록시 5년간 이용 가능. 7세 이상 국제선 승객이라면, 안면정보 사전등록자 대상! (단, 탑승구는 참여항공사의 게이트만 가능) 당신의 더 스마트하고, 더 가벼운 여행을 위해 스마트패스 하세요!
    • 문화/행사
    • 생활상식
    2025-05-02
  • 5월 연휴 어디 갈까?
    5월,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 준비하셨나요? 가족 외식, 어디로 갈지 고민되시죠? 그 고민, 5월 동행축제가 해결해드립니다! 전국 130여 개 오프라인 판매전, 최대 30% 할인 혜택까지! 온라인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소상공인 대표 상품을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자세한 행사 일정과 혜택은 동행축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동행축제 ☞ https://k-shoppingfesta.org/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4-30
  • 며느리도 모르는 고사리 스팟에서 경찰에게 시선집중됨!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행 중 조난 산고는 무려 3,175건이었는데요. 이 중 75%가 길 잃음 사고였습니다. 봄철, 산에서 길 잃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제주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28
  • 쉬는 날 집에 가던 경찰이 고속도로에 멈춘 이유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 군포 톨게이트 인근, 아내와 통화를 하던 경찰관이 할머니 한 분께서 보행 보조기를 끌고 고속도로 갓길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를 발견한 도로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IC 진입로로, 사람의 도보 통행이 금지된 곳입니다. 할머니를 발견하고 경찰이 한 행동은? 지금 바로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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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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