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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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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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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지원 더 두텁게"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올해 현충일 기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것"이라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이라며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답하자"고 강조했다. ■ 제70회 현충일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일흔 번째 현충일을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 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모여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의 노고 또한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답합시다.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모두를 위한 그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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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지원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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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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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
-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 지역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환, 금융,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가 인상까지 더해져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시급합니다. 추경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지만, 중동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대안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과 국정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할 일이 끝없이 생길 수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앞날이 공직자에게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빠르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늘 그랬듯 공직자의 한 시간이 곧 5,200만 국민의 한 시간과 같다는 마음으로, 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내일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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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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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핵심기술·국방·방산 협력 확대"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서 지난주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희생자와 가족, 인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내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으며,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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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핵심기술·국방·방산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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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아공 정상회담…"교역·투자·에너지 등 협력 증진 긴밀히 협조"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하고,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하고, 남아공 내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교육·기술훈련 분야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 아프리카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G20를 포함한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대통령을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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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아공 정상회담…"교역·투자·에너지 등 협력 증진 긴밀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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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6시 '국민추천제' 접수 마감…현재 7만 4000여 건 추천
-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 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감 하루를 남긴 15일 현재 7만 4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이 같은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통령은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 4000여 건을 기록했다" 면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에 대해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 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라면서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 이라며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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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6시 '국민추천제' 접수 마감…현재 7만 4000여 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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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AI수석 하정우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에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구성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먼저, 안보실 김현종 1차장에 대해 "국방부 미국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임웅순 2차장에 대해서는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으며, 현재 주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어느 때보다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3차장에 발탁된 오현주 대사와 관련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한 뒤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선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고 있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 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G7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상외교, 경제통상 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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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AI수석 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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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제21대 대선 결과 긴급 타전…"6개월간의 정치 혼란 마침표"
- 주요 외신들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이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6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이며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합통신(AP)은 4일 서울발 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4일 새벽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계엄으로 촉발된 수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라고 타전했다. 미국 엔비씨(N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진행된 한국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를 이기고,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수개월간의 정치적 불안정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영국 더 가디언(Guardian)은 도쿄발 보도를 통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터져 나온 대중의 분노의 물결을 타고 대선 승기를 잡다"며 "일부 한국인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뒤 치러진 이번 선거를 자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방송공사(BBC)는 "6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실패한 이후, 한국 유권자들은 이재명 야당 후보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이 당선인의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그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는 분열된 나라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국민 통합과 한미 무역협상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영국 로이터(Reuters)는 "이 당선인은 극단적으로 양분된 정치를 진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해결하며, 방위비 분담, 관세 등 다양한 현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 정책, 특히 중국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이 당선인은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훨씬 덜 이념적인 인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타임(TIME)은 "이 당선인이 직면할 첫 번째 시험대는 한미 무역 협상"이라며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 등과의 협상 결과를 참고해 연장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는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극렬하게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북·중과의 대화를 선호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감한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다른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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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제21대 대선 결과 긴급 타전…"6개월간의 정치 혼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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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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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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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울기만 한 112신고 그리고 수상한 문자까지?!
- ※ 실제 112 신고 통화 내용입니다. 긴급신고 112로 걸려온 전화. 하지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잠시 후) '고와두게툐'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관들은 알아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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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울기만 한 112신고 그리고 수상한 문자까지?!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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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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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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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
-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 지역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환, 금융,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가 인상까지 더해져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시급합니다. 추경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지만, 중동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대안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과 국정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할 일이 끝없이 생길 수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앞날이 공직자에게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빠르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늘 그랬듯 공직자의 한 시간이 곧 5,200만 국민의 한 시간과 같다는 마음으로, 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내일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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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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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게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응급조치 유형에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내용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는 학대 피해를 당한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 등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은 '친족이나 피해 아동 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 아동 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 아동 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해 의미를 구체화했다. 이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아동학대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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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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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내부 통제 기능 강화한다"
- 앞으로 자산 8000억 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의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이에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로 내부 통제 기능 강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제고 ▲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로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먼저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000억 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특히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는 바,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형 금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현재 자산 500억 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자산 3000억 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는 해마다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 ◆ 직원 제재 실효성 강화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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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근감사 선임 의무화…"내부 통제 기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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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지난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호주·중국·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7월 19일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해 당사국이 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돼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적용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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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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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 신속 수립…관련 법률 개정 검토
- 정부는 16일 오전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해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 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하여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방침이다. 유관 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참석기관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정책담당자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되면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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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 신속 수립…관련 법률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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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6시 '국민추천제' 접수 마감…현재 7만 4000여 건 추천
- 새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 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마감 하루를 남긴 15일 현재 7만 40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된다"며 이 같은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강 대통령은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 4000여 건을 기록했다" 면서 "접수 마감 이후 객관적 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면 투명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에 대해 "국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진짜 일꾼을 찾으려는 취지" 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라면서 "국민추천제는 인기투표가 아닌 만큼 추천 횟수는 단순한 참고 사항일 뿐"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 이라며 "추천된 인재는 이번에 임용이 되지 않더라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이재명 정부의 추후 인사에 활용될 예정"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추천제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누리집(https://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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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6시 '국민추천제' 접수 마감…현재 7만 4000여 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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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AI수석 하정우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에 정책실장 산하에 신설된 AI 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의 안보실 구성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먼저, 안보실 김현종 1차장에 대해 "국방부 미국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등을 역임한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임웅순 2차장에 대해서는 "주미 대사관 1등 서기관과 공사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대미 외교 경험이 있으며, 현재 주캐나다 대사로 현지에서 G7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 어느 때보다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3차장에 발탁된 오현주 대사와 관련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한 뒤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경제안보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대해선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Sovereign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고 있는 인사이자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 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며 "네이버 AI 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G7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상외교, 경제통상 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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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 AI수석 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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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로 도움이 필요할 때
-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알고 계신가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양육, 출생신고 후 양육, 보호출산 등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받게 됩니다. ■ 얼마나 많은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599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552명 중 253명의 임산부는 심층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만난 위기임산부들의 선택> · 원가정양육: 138명 · 보호출산: 87명 · 출생신고 후 입양: 28명(총 253명) * 원가정양육: 아동이 원래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 * 보호출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상담 위기임산부를 위해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위기임산부가 아이와 본인을 위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편안하게 익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 아동보호 태어난 아기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도하여 출생신고와 입양, 시설보호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어요. · 기록관리 상담은 물론 아이의 출생 기록을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또한, 출생증서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기록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위기임산부라면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위기임신 초기 상담 - 위기임산부라면 언제든지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진행 가능 · 온라인·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 전화 상담: 상담 번호 ☎1308 · 대면 상담: 전국 16곳에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상담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기임신) 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지원 · 상담 · 정부 지원 정보제공 · 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② 출산·산전후지원 · 산전후지원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③ 사후관리 · 귀가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 * 필요 시 사후 상담 지속 (보호출산) ① 보호출산 상담 · 보호출산 관련 상담 · 비식별화 조치 ② 보호출산 지원 · 산전후지원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③ 아동보호 · 출생사실 통보 · 출생등록 · 입양, 가정·시설보호 등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① 출생증서 작성 · 부모 인적사항 · 보호출산 계기 · 상담내용 등 ② 아동정보 기록 · 아동의 성별 · 아동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③ 이관·영구보존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어 영구보존 ④ 정보공개 · 성년 시 청구(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가능) 방문이 망설여진다면, ☎1308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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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자율혁신 촉진…5개 지역에 규제특례 신규 적용
- 정부가 5개 지역에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추가 적용해 글로컬대학 혁신 가속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해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내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학사학위과정 편입학을 허용하고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지원비 지원비율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다. 한편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바, 현재까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돼 왔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대상으로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했고, 이 결과 접수된 89건 중 40건을 지난 4월 심의·의결했다. 이번에는 나머지 49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항을 추가로 확정해 특화지역 변경지정에 반영했다. 이번에 적용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모두 12건(중복 제외 시 6건)으로,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특히 학사제도와 관련해 도립대 등 전문대학-일반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국립목포대와 원광대는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정원 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이 같은 학교 안에서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연계한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해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해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분야 강의 수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교지·교사 임차범위 활용 확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는 경주, 영덕, 울진, 울릉 지역에 캠퍼스를 구축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실천에 적용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구한의대의 경우 영덕캠퍼스는 '스마트팜·기능성 소재·식품산업'을, 청도캠퍼스에서는 '기능성 소재·식품분야·치유산업'을 중심으로 구축해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을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해 대학 내부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과제의 기획부터 실행,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대학 내부에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돼 공공성 높은 연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로 국립대학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서 더욱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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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자율혁신 촉진…5개 지역에 규제특례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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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K-뷰티페스타'…1억 1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서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는 51개국 161개 사 바이어를 초청하고 K-뷰티기업 439개 사가 참여해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현장에서 17건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올해 안에 246만 달러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5000여 명이 증가한 5만 3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했고, 행사기간에 1001건이 늘어난 1903건의 B2B 상담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올해는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와 협업해 세포라(Sephora), 유니레버(Unilever), 팬퍼스틱인터내셔널홀딩스(PPIH),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등 글로벌 빅바이어 27개 사를 포함, 51개국 161개 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다. 또한, 국내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바이어와 사전 매칭으로 B2B 상담을 지원했다. 개별 참가기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팜스비앤비는 기초·기능성 화장품 4종을 박람회에 출품·전시해 현장에서 완판했으며, 신도피앤지는 베트남 바이어(VDA HOLDINGS COMPANY LIMITED)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화장품 브랜드(DR. OGIDERM)를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하나모아는 수출 상담 뒤 일본 돈키호테로부터 거래를 제안받아 후속 협의 중이며, 입점 때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이 기대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업해 해외 유망 바이어 방문 확대, 참여 제품의 질적 향상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K-뷰티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ESG 경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K-뷰티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혁신성을 전 세계에 적극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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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K-뷰티페스타'…1억 1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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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역경제·기술혁신 등에 '2차 추경' 1조 405억 원 추가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경예산안으로 1조 405억 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분할상환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금리를 1%p 감면한다. 또한,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편성해 AI·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창업사업화 자금 2000억 원과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 등에 24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난 18일 침체된 경기회복과 AI 기술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조 8000억 원 규모의 올해 제1차 추경에 이어 이 같은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정상화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집중 편성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회복 기반인 채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5→7년), 금리 1%p 감면을 추진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코로나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장기(7년) 및 저리(1%p 이차보전) 특례보증으로 전환하고, 폐업기업은 분할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뒤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1차 추경에 이어 171억 원을 추가 편성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 지원 상한을 200만 원 확대해 연말까지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상점 사업도 추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확대했다. 중기부는 이어서,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깊은 창업패키지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등을 확대 편성했다.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 원을 확대 편성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이에 맞추어 창업기업의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 원 추가 편성했다.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지역 제조중소기업의 스마트전환 고도화를 위한 AI트랙을 신설해 자율형공장(AI), 대중소상생형(AI) 등에 2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기부는 또한, 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지원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AI 등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에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120억 원을 추가 편성해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차 추경 예산안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차 추경으로 지원 중인 사업 또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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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역경제·기술혁신 등에 '2차 추경' 1조 405억 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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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 원 확대했다. 아울러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 한편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과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5조 5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 ◆ 경기 진작 먼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 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바,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AI와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밖에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 민생 안정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에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고자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즉석안건) 2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법률안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해 궁능유적본부장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지침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으로,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에 따라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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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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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기술장벽 해소방안 논의…"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속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제9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열어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논의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과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뒤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정보를 파악해 관련 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으로, 정부는 대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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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기술장벽 해소방안 논의…"기술규제 애로 해소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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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X 스타트업 해외 실증 지원…6개국서 본격 착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3개 대륙 6개국의 해외 수요처에서 '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AI 솔루션 보유기업이 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대 분야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솔루션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올해 신설한 이번 사업은 글로벌 AI 전환(AX) 시장 확대에 발맞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수요처 발굴·연결 및 실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AX 수요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개 분야에서 각 2개의 수요처-국내기업 컨소시엄을 선정·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기관인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GDIN)가 지난 3월 21일부터 3주 동안 해외 현지 실증 수요처를 사전 모집했다. 이들과 매칭 할 국내기업 선정을 위해 4월 2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모두 57개 기업이 지원해 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평가에는 해외 수요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원기업이 제시한 과제별 실증 적합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유럽·북중미·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을 아우르는 수요처와 국내기업을 연계한 8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컨소시엄 국내 기업은 헬스케어 분야 모닛과 테트라시그넘, 제조 분야 틸다와 큐브세븐틴, 교육 분야 코드프레소와 클라썸, 농축산 분야 로봇웨어·AI와 트리플렛이다. 선정된 국내기업은 지난 13일 사업 수행기관(GDIN)이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했으며 이번 주부터 협약 체결 뒤 실증과제 이행에 본격 착수해 솔루션 개발과 현장 테스트를 비롯한 검증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의 발전·확산으로 전 산업 분야의 AX가 본격화함에 따라 국내 유망 AI 기업에도 세계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업이 해외 실증 지원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온 만큼 이번 사업으로 적시에 해외 현지 레퍼런스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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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X 스타트업 해외 실증 지원…6개국서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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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지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이하 '상황실')'을 17일에 개소했다. 이에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물가 관리 ▲국가 추경사업 집행 등 지역경제 현안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정례적으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개최해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상황실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고 지방재정팀,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한다. 특히 상황실에 '지역경제 상황판'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경제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생경제 관련 국가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전파·공유하는 등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속한 공조를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내수 둔화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하루빨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현장의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지역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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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출범…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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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등 4종 할당관세 확대
-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과일칵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000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도 7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수입단가가 상승한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해 0% 할당관세(1만톤)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에 대해선 할당관세 적용 물량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됐다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만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만,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는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6월 30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2% 내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등의 가격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에너지·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처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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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등 4종 할당관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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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 정부는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후 오전에는 물가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오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대출 추이 등을 점검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해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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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시장교란 행위 등 시장 안정 저해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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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AI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올해 착수…성균관대·연세대 참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산학연계 인공지능 반도체(이하 AI반도체) 선도기술인재양성' 사업 공고 및 선정평가를 완료하고 과제를 수행할 대학으로 성균관대, 연세대(가나다 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유수의 AI반도체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학이 함께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제당 연평균 20억 원(1차 연도 10억 원)을 최장 6년(3+3) 간 지원해 매년 20명(1차 연도인 2025년 7~12월 10명)의 석·박사생을 양성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개소해 7년 이상의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책임자(소장)가 운영을 총괄토록 한다. 산하에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3개 이상의 연구센터를 구성해 산업계 경력을 갖춘 연구자, 협력기업 관계자, 석·박사생들이 함께 연구센터별 주제에 따른 협력 연구와 기술 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기업 파견·연수 등을 진행하게 된다. 먼저 성균관대는 차세대 신경망처리장치(NPU) 및 시스템온칩(SoC) 지적재산권(IP) 개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동 설계 등 AI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교육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AI반도체혁신연구소 산하에 NPU코어, NPU인프라, 피지컬AI, AI컴퓨팅 플랫폼 등 4개 연구센터를 구성하며 모빌린트,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보스반도체, 삼성전자가 각 센터의 협력기업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연세대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AI반도체 시스템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아키텍처 설계 능력 배양에 특화된 교과목 및 산·학 연계 과정, 다학제 융합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하 연구센터는 AI 시스템 아키텍처, NPU 컴파일러, 온-디바이스 NPU, 인-메모리 컴퓨팅, AI 응용 및 프레임워크 등 5개로 구성하며, 협력기업으로 삼성전자,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디노티시아, 아티크론, 애나가 참여할 예정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대기업, IP를 바탕으로 세계 무대로 진출 중인 중소기업, 특화된 설계 기술로 주목받는 팹리스 등 AI반도체 분야의 유수 기업들과 국내 최고 대학의 인프라와 역량이 결집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AI반도체혁신연구소가 실전형 AI반도체 인재 양성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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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AI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올해 착수…성균관대·연세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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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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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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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K-뷰티페스타'…1억 1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된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서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현장에서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코스모뷰티서울 X K-뷰티페스타'에는 51개국 161개 사 바이어를 초청하고 K-뷰티기업 439개 사가 참여해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그중 현장에서 17건 66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올해 안에 246만 달러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5000여 명이 증가한 5만 3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했고, 행사기간에 1001건이 늘어난 1903건의 B2B 상담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올해는 중기부와 한국국제전시와 협업해 세포라(Sephora), 유니레버(Unilever), 팬퍼스틱인터내셔널홀딩스(PPIH),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등 글로벌 빅바이어 27개 사를 포함, 51개국 161개 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했다. 또한, 국내 K-뷰티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바이어와 사전 매칭으로 B2B 상담을 지원했다. 개별 참가기업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팜스비앤비는 기초·기능성 화장품 4종을 박람회에 출품·전시해 현장에서 완판했으며, 신도피앤지는 베트남 바이어(VDA HOLDINGS COMPANY LIMITED)의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신규 화장품 브랜드(DR. OGIDERM)를 최초로 베트남에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하나모아는 수출 상담 뒤 일본 돈키호테로부터 거래를 제안받아 후속 협의 중이며, 입점 때 최대 100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이 기대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박람회는 민·관이 협업해 해외 유망 바이어 방문 확대, 참여 제품의 질적 향상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K-뷰티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ESG 경영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K-뷰티의 우수한 품질과 높은 혁신성을 전 세계에 적극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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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K-뷰티페스타'…1억 1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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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 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양에 의한 아동 탈취·매매·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지난 1993년 5월 29일 제17차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돼 1995년 5월 1일 발효됐으며 현재 당사국은 호주·중국·미국 등 106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 서명했으나,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7월 19일 시행함에 따라 서명 후 10여 년 만에 협약을 비준하게 됐다. 이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헤이그입양협약의 효력이 발생해 당사국이 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만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된다. 또한, 복지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중앙당국이 돼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입양 적합성과 결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상대국과 입양 절차 진행을 합의한다. 보호 대상 아동뿐만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 입양, 외국으로의 입양 및 국내로의 입양 등을 포함해 국가를 이동하는 모든 아동의 입양에 대해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적용한다. 아울러, 협약 당사국 간 입양절차 등을 상호 인증해 우리나라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이 다른 당사국에서도 발생한다. 이번 협약 비준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반영해 선진적인 입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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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제입양 절차 강화…"복지부 심의 거쳐 아동에 최선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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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핵심기술·국방·방산 협력 확대"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서 지난주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희생자와 가족, 인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내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으며,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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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핵심기술·국방·방산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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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포 만난 김혜경 여사 "자랑스러운 조국 함께 만들겠다"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17일(현지시간) 오전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주요 동포단체 대표 및 차세대 동포들과 만나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동포사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한인회와 여성 및 문화단체 대표를 비롯해 한글학교 교장, 대학교수,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캐나다 서부지역 동포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를 소개하고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각자가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캐나다 3대 인공지능(AI) 연구소가 위치한 앨버타주 에드먼턴과 캘거리 지역에서 수학하는 AI 전공 유학생과 교수진들은 AI 산업의 동향과 미래 트렌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개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오늘 자리가 여러분이 조국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여사가 방문한 캘거리 한인회관은 동포들의 성금을 기반으로 2010년 마련한 곳으로, 이 지역 한인 동포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 지역 동포단체들은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도서관 운영 및 미술, 글쓰기, 주짓수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인사회의 교류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진영 캘거리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여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민 사회의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된다"고 하면서 "오늘 이 만남이 동포들에게 잊지 못할 격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감을 귀 기울여 청취하고,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면서,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 놓고 신명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의 캘거리 한인회관 방문 소식을 들은 교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삼삼오오 한인회관에 모였으며, 태극기를 흔들고 꽃다발을 건네며 김 여사의 캘거리 방문을 환영했다. 일부 교민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한인회관을 떠나지 않고 김 여사를 배웅했다. 김 여사는 행사를 마치고 한인회관 방명록에 "우리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조국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김혜경 여사는 수행원들과 점심식사차 캘거리에서 13년간 한식당을 운영해온 동포식당에 들러 약 20명의 교민들과 조우했다. 김 여사는 식당에 들어선 뒤 깜짝 놀라는 우리 교민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일일이 사진촬영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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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포 만난 김혜경 여사 "자랑스러운 조국 함께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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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아공 정상회담…"교역·투자·에너지 등 협력 증진 긴밀히 협조"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하고,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고 평가하고, 남아공 내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교육·기술훈련 분야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 아프리카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최초로 G20 의장국을 수임했음을 높이 평가하고 11월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G20를 포함한 다자무대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 대통령을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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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아공 정상회담…"교역·투자·에너지 등 협력 증진 긴밀히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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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 "고속철도·원전 등으로 양국 협력 확대·심화"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하고,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11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한 것과 관련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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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정상 "고속철도·원전 등으로 양국 협력 확대·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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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FA-50 12대 추가 수출 계약…1조 원 규모로 올 들어 최대
- 방위사업청은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 FA-50 경공격기 12대의 추가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 원) 규모로, 2025년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전략적 외교·협상으로 이번 계약을 적극 지원하며, 올해 대규모 K-방산 수출의 포문을 열었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방산 제품을 도입하며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특히, FA-50은 2014년 12대가 필리핀에 처음 도입된 이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운용돼 왔으며, 2017년 마라위 전투와 2024년 호주 Pitch Black 연합훈련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2차 도입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필리핀 FA-50 추가 도입 계약은 양국 간 군사 교류 확대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의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FA-50은 현재까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140대 이상이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 항공기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양국 정부 간의 지속적인 외교 협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국방장관과 면담을 갖고, FA-50을 포함한 방산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석 청장은 "FA-50의 운용률 제고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FA-50이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지속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FA-50은 필리핀 공군의 핵심 자산으로,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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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과 FA-50 12대 추가 수출 계약…1조 원 규모로 올 들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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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제21대 대선 결과 긴급 타전…"6개월간의 정치 혼란 마침표"
- 주요 외신들은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이를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특히, 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6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이며 이번 선거가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합통신(AP)은 4일 서울발 보도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4일 새벽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계엄으로 촉발된 수개월간의 정치 혼란에 마침표를 찍는 승리"라고 타전했다. 미국 엔비씨(NBC)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진행된 한국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를 이기고, 계엄령 선포로 시작된 수개월간의 정치적 불안정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영국 더 가디언(Guardian)은 도쿄발 보도를 통해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터져 나온 대중의 분노의 물결을 타고 대선 승기를 잡다"며 "일부 한국인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뒤 치러진 이번 선거를 자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방송공사(BBC)는 "6개월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실패한 이후, 한국 유권자들은 이재명 야당 후보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이 당선인의 진짜 과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그는 여전히 혼란에 빠져있는 분열된 나라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국민 통합과 한미 무역협상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영국 로이터(Reuters)는 "이 당선인은 극단적으로 양분된 정치를 진정시키고, 경제 위기를 해결하며, 방위비 분담, 관세 등 다양한 현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 정책, 특히 중국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 이 당선인은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훨씬 덜 이념적인 인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타임(TIME)은 "이 당선인이 직면할 첫 번째 시험대는 한미 무역 협상"이라며 "그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 등과의 협상 결과를 참고해 연장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언급했다. 프랑스 르 피가로(Le Figaro)는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이재명 대통령은 극렬하게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을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며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은 북·중과의 대화를 선호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감한 협상을 즉각 시작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또 다른 시급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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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제21대 대선 결과 긴급 타전…"6개월간의 정치 혼란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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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반출된 조선 왕실 사당 '관월당'…"100년 만에 귀환"
- 조선시대 왕실 사당 건축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 23일 관월당의 소장자인 일본 고덕원과 약정을 체결, 고덕원이 보존·복원을 위해 해체하고 한국에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정식으로 양도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관월당 국내 귀환은 소장자인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가 관월당이 유래한 한국에서의 보존이 적절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뤄졌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사찰 경내에 소재한 한국 문화유산에 큰 관심을 두고 한국 측에 연락을 전해왔고,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관월당 보존을 위해 다년간 신뢰를 축적하면서 연구·조사, 단청 기록화 및 보존처리, 정밀실측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각 사업은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한국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참여하는 등 한일 공동 협업 프로젝트의 형태로 이뤄졌다. 현재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왕실 관련 건물로 당초 서울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의 초대 사장인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관월당은 일본 도쿄로 옮겨졌고, 1930년대에는 스기노 기세이가 가마쿠라시의 고덕원이라는 사찰에 기증하면서 고덕원 경내로 이전돼 해체 전까지 관음보살상을 봉안한 기도처로 활용돼 왔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학적으로 관월당은 대군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며 파련대공, 안초공, 초엽, 초각 등 궁궐과 궁가 건축에서 나타나는 의장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중 기와의 경우 용문, 거미문, 귀면문, 박쥐문 등 다양한 형태의 암막새를 사용했는데, 특히 용문은 궁궐 또는 왕실과 관련된 건축적 요소를 보여준다. 또한 단청에는 여러 층위의 흔적이 남아 있는 바, 사용한 문양과 안료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에 다시 채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각 층위의 단청들 모두 구름 모양의 운보문이나 '卍'자와 같은 형상의 만자문 등 다채로운 무늬로 화려하게 장식돼 있어 건물의 높은 위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양과 색채에서도 궁궐 단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관월당은 비교적 간단한 목가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내부에는 화려하고도 격식 있는 의장을 추구한 18∼19세기경의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해체 시 상량문 등 당시 건립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아직 건물의 원래 명칭과 조선에서의 위치, 배향 인물 등에 관한 내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의 정밀실측과 해체 과정에서 관월당은 일본으로 옮긴 뒤 양식과 구조 측면에서 일부 변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단의 경우 일본 가나가와현과 도쿄 북부에 있는 도치기현에서 채석되는 안산암과 응회암을 사용했고, 기단 내부는 뒤채움 없이 비어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조선시대 건물 중 찾아보기 어려워 관월당의 기단은 도쿄와 가마쿠라로 옮겨 짓는 과정에서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건물 뒷면 벽체 외부면에는 잔자갈과 모르타르 등을 섞은 혼합물로 화방벽을 세웠고, 지붕에는 적심이나 보토를 사용하지 않은 덧지붕을 올렸다. 이 외에도 정면에 설치한 난간과 일본 목재상의 정보가 적힌 판벽 재료 등 변형된 흔적이 일부 발견됐다. 이번 관월당의 귀환은 사토 다카오 고덕원 주지의 진정성 있는 협조와 한국 측의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이룬 성과다. 특히 사토 주지는 해체와 운송 등 일본 내에서의 제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등 협업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사토 다카오 주지는 "한국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다 분명히 규명했고, 국가유산청의 요청을 받아 앞으로 최적의 보존을 위해서는 관월당을 한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해 기증을 선뜻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월당의 지난 100년 동안의 고덕원에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기억하면서, 앞으로 한국 내 적절한 장소에서 그 본래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관월당의 귀환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와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소장자의 진정성 있는 기증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상호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해에 이루어진 이번 귀환이 양국의 문화적 연대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해체돼 국내 반입된 관월당 부재는 현재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돼 국내 전문 인력에 의한 수리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유산청과 국외재단은 향후 관월당의 원래 명칭, 원 위치, 배향 인물 등을 밝히기 위한 학술 연구를 지속하고, 국민 누구나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사토 다카오가 주지인 고덕원은 관월당 보존은 물론, 한일 양국 간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마련해 국외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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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반출된 조선 왕실 사당 '관월당'…"100년 만에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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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포 만난 김혜경 여사 "자랑스러운 조국 함께 만들겠다"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는 17일(현지시간) 오전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주요 동포단체 대표 및 차세대 동포들과 만나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동포사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그간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한인회와 여성 및 문화단체 대표를 비롯해 한글학교 교장, 대학교수, 유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캐나다 서부지역 동포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를 소개하고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각자가 겪은 경험을 소개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캐나다 3대 인공지능(AI) 연구소가 위치한 앨버타주 에드먼턴과 캘거리 지역에서 수학하는 AI 전공 유학생과 교수진들은 AI 산업의 동향과 미래 트렌드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소개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저희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 멀리 떨어져 계셔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간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서, "오늘 자리가 여러분이 조국에 바라는 점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여사가 방문한 캘거리 한인회관은 동포들의 성금을 기반으로 2010년 마련한 곳으로, 이 지역 한인 동포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공간이다. 이 지역 동포단체들은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도서관 운영 및 미술, 글쓰기, 주짓수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인사회의 교류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최진영 캘거리 한인회장은 환영사에서 "여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민 사회의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서 살아가는 동포들에게 큰 위로와 응원이 된다"고 하면서 "오늘 이 만남이 동포들에게 잊지 못할 격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감을 귀 기울여 청취하고,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면서,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 놓고 신명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의 캘거리 한인회관 방문 소식을 들은 교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삼삼오오 한인회관에 모였으며, 태극기를 흔들고 꽃다발을 건네며 김 여사의 캘거리 방문을 환영했다. 일부 교민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한인회관을 떠나지 않고 김 여사를 배웅했다. 김 여사는 행사를 마치고 한인회관 방명록에 "우리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조국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김혜경 여사는 수행원들과 점심식사차 캘거리에서 13년간 한식당을 운영해온 동포식당에 들러 약 20명의 교민들과 조우했다. 김 여사는 식당에 들어선 뒤 깜짝 놀라는 우리 교민들에게 다가가 인사하고 일일이 사진촬영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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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포 만난 김혜경 여사 "자랑스러운 조국 함께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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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남성합창단 "그래 괜찮아 다시 작이야!!"
-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정발산역 3번 출구 (도보 이동 약1분 소요) 자동차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 자유로 > 행주I.C > 행주대로 > 고양아람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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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지원 더 두텁게"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올해 현충일 기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것"이라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이라며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답하자"고 강조했다. ■ 제70회 현충일 추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일흔 번째 현충일을 맞아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자이신 박진우 중령과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와 강신원 상사의 유가족 분들과 화마에 맞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순직하신 임성철 소방장의 유가족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국민께서는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치고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조국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선 군 장병들과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독재의 억압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는 빛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용기 덕분에 오랜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루지 못했을 눈부신 성취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모여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집 근처에서 제때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하여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의 노고 또한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과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소방관들, 범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찰관의 헌신 덕분에 오늘도 우리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제복 입은 민주시민들이 국민을 지키는 동안, 대한민국이 군 장병과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지켜온 나라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을 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입니다.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일 것입니다.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 자부심과 긍지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답합시다.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모두를 위한 그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단단하게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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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국가유공자 예우 더 높게, 지원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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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제주·울릉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착수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에서 민·관·군 협업 6·25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2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6·25전쟁 때 전사했으나 아직 수습하지 못한 전사자의 본적지(현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별 전사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예비군 지휘관), 마을 이장 등에게 제공해서 유가족 소재를 찾아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사업이다. 사업 과정은 미수습 전사자 명부를 바탕으로 ▲지역 내 시·도·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서 전사자의 제적등본과 유가족 정보를 조회한 뒤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 예비군 지휘관에게 전달하며 ▲이후 예비군 지휘관이 전사자 유가족에게 연락해 자택을 방문하거나 유가족이 예비군 부대를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현재 인천시·경기도·제주도·울릉군에서 찾아야 할 유가족은 7400여 명이다. 국유단은 성과 확대를 위해 지난 3·4월에 지자체, 군부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지부) 관계자와 실무 토의를 했으며, 대대급·예비군 부대 지휘관 대상으로 시료채취 방법과 탐문 절차 등을 교육했다. 지자체에서는 누리집, SNS, 전광판, 책자, 현수막, 마을방송 등의 가용수단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유가족 집중 찾기는 2021년에 시범적으로 시작해 지난 4년 동안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에 크게 기여해왔다. 국유단은 2021년 경상도 지역을 시작으로 2023년 서울특별시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1차 유가족 집중 찾기를 진행했다. 지난 4년 동안 4만 6780명의 유전자 시료를 확보했는데, 유가족 집중 찾기 기간 내 확보한 시료는 5175명이다. 이번 2차에서는 울릉군을 추가했는데 6·25전쟁 당시 울릉군을 본적 또는 주소지로 두고 있는 6·25전사자는 14명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됐거나 이전에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확보한 것을 제외한 9명의 유가족을 찾아야 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11월)에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가족 집중 찾기를 추진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제공한 유전자 정보로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을 추진한 이근원 국유단장은 "유해발굴사업을 진행한 지난 25년 동안 국군 전사자 유해는 1만 1000여 구를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신원을 확인한 분은 257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6·25전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유단 탐문관들은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은 대표번호 1577-5625로 연락하면 직접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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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제주·울릉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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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 이 곳으로…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88개 선정
-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 휴가철을 활용해 여행하기 좋은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의 섬 방문 기회를 높이고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은 20~30개 섬을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섬의 날인 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88개의 섬을 선정한 바, 올해도 동일한 개수를 선정했다. 올해 찾아가기 좋은 섬은 ▲인천 교동도, 석모도 등 17개 ▲경기 제부도 ▲충남 원산도, 삽시도 등 6개 ▲전북 선유도, 어청도 등 7개 ▲전남 증도, 반월도 등 37개 ▲경북 울릉도, 독도 등 2개 ▲경남 우도, 이수도 등 14개 ▲제주 비양도, 가파도 등 4개 섬이다. 이에 선정된 섬의 상세한 여행 정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island88.kid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88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88일 동안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걷기 등 신체활동을 확인하는 모바일앱인 '워크온' 인증 챌린지로 섬 방문을 인증하면 참여 횟수에 따라 다양한 경품을 준다. 또한 개인 SNS에 섬 방문 사진과 함께 섬 이름이나 '찾아가고 싶은 섬' 등 지정된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하고 절차에 따라 응모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필수 해시태그는 #제6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 #섬이름이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9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으로, 자세한 이벤트 내용도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치유의 섬으로 알려진 전남 완도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는데, 특히 섬의 날 기념식과 함께 축하콘서트, 체험전시관 운영, 섬 걷기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9일 완도 출신 배우 위하준과 가수 하현우·안성훈·트리플에스, 요리연구가 오세득·정지선을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홍보대사들은 행사 기간에 완도를 찾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88개의 찾아가고 싶은 섬은 여행자의 관점에서 볼거리와 함께 편리한 여행이 가능한 곳들로 엄선했다"면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 섬이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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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 이 곳으로…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 88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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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로 도움이 필요할 때
- ■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알고 계신가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양육, 출생신고 후 양육, 보호출산 등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받게 됩니다. ■ 얼마나 많은 위기임산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4월까지 155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5995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552명 중 253명의 임산부는 심층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만난 위기임산부들의 선택> · 원가정양육: 138명 · 보호출산: 87명 · 출생신고 후 입양: 28명(총 253명) * 원가정양육: 아동이 원래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 * 보호출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것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 상담 위기임산부를 위해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어, 위기임산부가 아이와 본인을 위해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편안하게 익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 아동보호 태어난 아기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인도하여 출생신고와 입양, 시설보호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어요. · 기록관리 상담은 물론 아이의 출생 기록을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또한, 출생증서 공개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기록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위기임산부라면 이렇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위기임신 초기 상담 - 위기임산부라면 언제든지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진행 가능 · 온라인·모바일 상담: 카카오톡 채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 전화 상담: 상담 번호 ☎1308 · 대면 상담: 전국 16곳에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상담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기임신) 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위기임신 상담·지원 · 상담 · 정부 지원 정보제공 · 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② 출산·산전후지원 · 산전후지원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③ 사후관리 · 귀가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 * 필요 시 사후 상담 지속 (보호출산) ① 보호출산 상담 · 보호출산 관련 상담 · 비식별화 조치 ② 보호출산 지원 · 산전후지원 · 출산 · 산후조리 지원 ③ 아동보호 · 출생사실 통보 · 출생등록 · 입양, 가정·시설보호 등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① 출생증서 작성 · 부모 인적사항 · 보호출산 계기 · 상담내용 등 ② 아동정보 기록 · 아동의 성별 · 아동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③ 이관·영구보존 ·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되어 영구보존 ④ 정보공개 · 성년 시 청구(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시 가능) 방문이 망설여진다면, ☎1308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들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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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
- ■ 온·오프라인으로 국산 수산물 구매시 최대 50% 할인 받으세요. 6월 11일(수) ~ 6월 29일(일) (온라인) 이마트, 세이브존, GS 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총 20개 업체 계산시 자동할인 적용 (오프라인) coupang, Gmarket, CJONSTYLE, kakao, SSG.COM, 11번가 등 총 25개 쇼핑몰 할인쿠폰 발급 후 적용 ■ 여름맞이 특별전 할인품목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구운김(*얼구운김 포함), 전복, 민물장어, 광어, 멍게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온·오프라인 참여업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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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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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람남성합창단 "그래 괜찮아 다시 작이야!!"
-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 3호선 정발산역 3번 출구 (도보 이동 약1분 소요) 자동차 :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 자유로 > 행주I.C > 행주대로 > 고양아람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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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전하는 '6월의 교육 소식'
- ■ 6월 일정 · 3일(화)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 · 4일(수)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 5일(목) - 학부모는 처음이라 토크콘서트(EBS 스페이스 홀 스튜디오/14:00) - 2025 대학알리미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마감 · 6일(금) - 현충일 ■ 계속 진행 일정 · 2학기 1차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 신청(~6/23) · 2025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6/30) · 2025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부스 참여기관 모집(~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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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전하는 '6월의 교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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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5월의 메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경력단절 여성 등 구직희망 여성이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부터 교육, 취·창업 지원, 직업교육,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하는 종합 취업지원 정책입니다. Q 저는 첫 취업 준비 중이에요. 새일센터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 경력단절이 발생한 취업희망 여성 · 재직중인 여성 중 이직 또는 창업 희망자 · 고용 후 지원이 필요한 여성근로자 · 처음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여성 누구나 연령 관계없이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 상담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단순정보가 아닌 취업 맞춤형 준비가 필요한데, 실습이나 자격증까지 연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네, 걱정하지 마세요! 새일센터에서는 일자리 수요가 높은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료 후 취업 연계 및 일경험(새일여성인턴), 취업 후 고충상담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경력 공백이 길어 자신이 없어요. 멘토링이나 심리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심리적 회복과 취업 자신감 향상을 위해 소규모 그룹 형태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 종류 [새일스타트] 진로·자존감 회복 컨설팅 [새일플러스] 경력설계·취업 준비 지원 [WiCi] 결혼이민여성 진로 설계·취업 기술 향상 과정 잠시 멈춘 경력,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새일센터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움 대신 용기로 채웁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을 시작합니다. 경력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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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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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
- 정부 출범 이후 첫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가장 먼저, 중동 지역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실질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외환, 금융,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가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유가 인상까지 더해져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가 시급합니다. 추경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지만, 중동 사태 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대안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행정과 국정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할 일이 끝없이 생길 수도, 아무런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앞날이 공직자에게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빠르게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늘 그랬듯 공직자의 한 시간이 곧 5,200만 국민의 한 시간과 같다는 마음으로, 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내일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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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만 배의 책임감으로 국정을 이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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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울기만 한 112신고 그리고 수상한 문자까지?!
- ※ 실제 112 신고 통화 내용입니다. 긴급신고 112로 걸려온 전화. 하지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잠시 후) '고와두게툐' 문자메시지를 보고 경찰관들은 알아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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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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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울기만 한 112신고 그리고 수상한 문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