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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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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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현대차 공동개발 '무인 소방로봇' 첫 공개…고위험 화재 진압
    소방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Fire & Safety Expo Korea 2025)'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연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전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에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내 '소방청 미래 혁신관'에서 전시하며 외부 시연장소에서 무인 소방로봇의 운행·방수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 소방로봇' 개발은 열과 연기로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지하 화재의 신속 진압과 산불,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8월 소방장비 공동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인 소방로봇은 최근 증가하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공간에서의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최첨단 장비로,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을 기반으로 방수 성능과 단열 성능을 강화해 화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특화했다. 해당 장비는 ▲원격 조작 및 자율주행 기능 ▲직사·분무 원격 고성능 방수포 탑재 ▲짙은 농연 연무 제거 첨단 카메라 ▲자체 보호 분무시스템 ▲고온용 독립 구동 타이어 등 첨단 기능을 반영해 설계했다. 최종모델은 현재 상세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며 오는 1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 특수구조대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무인 소방로봇 외에도, 탱크테크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전용 '관통형 방사장치(EV Drill Lance)' 250대를 지난해 12월 소방청에 기증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의 상용화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무인 소방로봇은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고위험 현장의 대응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형 장비로,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을 한층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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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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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서 키웠는데…마약?
    꽃이야? 마약이야? 예뻐서 키웠는데... 마약이었다? A씨는 올해 봄부터 5월 중순까지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 ■ 양귀비란?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처벌합니다!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적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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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6-17
  • 이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 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며 "'평화가 곧 경제' 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 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 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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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5
  • 지난해 부정수급 1042억 원 환수 결정…생계급여·주거급여 순 많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이밖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으로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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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6-11
  • 이태원참사 생활지원금 접수…희생자·피해자 가구 구성원 대상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 보조로, 대상은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이다. 이에 피해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 5월 27일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지원금 산정 및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에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원 금액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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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매년 쓰고 버려지는 현수막 6000톤…정부·지자체·기업, 재활용 '맞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70%) 폐기 뒤 소각되거나 매립돼 경제적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재활용하는 노력을 이어왔으나, 한정된 환경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 이어 내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어 폐현수막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PET) 소재로 제작돼 적절한 공정을 거치면 고품질의 재생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된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수막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협업 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 지역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역별로 참여 지역을 선정했다. 먼저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을 수거한 뒤 지역 내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자체 재활용되는 물량을 제외하고 남은 폐현수막을 세진플러스와 SK케미칼에 전달한다. 세진플러스는 폐현수막을 차량용 내장재, 건축자재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제품화한다. 또한 SK케미칼은 폐현수막을 플라스틱 원료로 생산·제공하며, 리벨롭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원료로 의류, 패션가방, 현수막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작한다. 아울러 SK케미칼은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해 확보한 재생 원료를 자체 제품 생산에 활용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폐현수막 재활용 소재로 만든 책상과 의자 등을 구매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부하고, 자체 온라인플랫폼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5개 지자체에서 195톤가량의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고, 소각·매립에 따른 처리비용을 절감해 폐자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면서 지역-기업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향후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활용 지침을 마련하고, 성과를 분석해 관련 사례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활용 제품 사용을 유도해 시장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참가업체 중 한 곳인 SK케미칼은 "대한민국 순환 재활용 선도기업으로 시장변화에 선제 대응 기반을 마련한 것 같아 기쁘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참여 지자체 또한 "이번 시범사업이 각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브랜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상생협력으로 폐현수막 전 주기에 걸친 자원순환 관리로 환경을 살리고,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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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 구축…'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부가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한 바, AI 기반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26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한편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기준 수립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댐 운영체계 개선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댐 방류의 정확성도 높이는 바,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하고자 기존 용수공급능력과 홍수조절능력 등 댐 성능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특히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강우와 하천 홍수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낮춰 운영한다.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하는데, 댐 방류량 승인 때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아울러 현재 방류량과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예비 방류와 홍수기 연속 강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유역 강우 예보기간을 3.5일에서 4일로 늘리고, AI 강수예측을 활용해 1시간 주기로 6시간 예측하는 초단기 예보를 댐유역 물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더욱 상세한 강우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의 수평해상도를 개선해 12㎞에서 8㎞ 간격으로 예측한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유역 관측과 예측 면적강수량도 제공한다. ◆ 안전관리 체계 개선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바,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으로 기관별 보유 장비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 기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하고자 홍수취약지구 조사부터 지정·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시범 시행한다. 이밖에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 하천 정비 및 관리 강화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는 내년에 총 978개, CCTV는 523개로 확충한다. 또한 하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된 현행 하천 설계기준은 환경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특히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홍수기(6∼9월) 전에 댐 하류 하천과 제방 주변 수목을 우선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하천 정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를 명문화한다. 이에 하천 유지·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상황 점검을 위한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도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진단·평가 기법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 강화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먼저 수자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을 확대하고,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집중호우로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주의보 단계에서도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면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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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5-29
  • 제21대 대통령 선거,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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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8
  • 소방청-현대차 공동개발 '무인 소방로봇' 첫 공개…고위험 화재 진압
    소방청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Fire & Safety Expo Korea 2025)'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공동개발 중인 '무인 소방로봇(차량형)' 시연모델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7일 전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에 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내 '소방청 미래 혁신관'에서 전시하며 외부 시연장소에서 무인 소방로봇의 운행·방수시범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무인 소방로봇' 개발은 열과 연기로 소방관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지하 화재의 신속 진압과 산불, 물류 창고 등 대형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장비 보급의 필요성이 제기돼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8월 소방장비 공동개발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번에 선보이는 무인 소방로봇은 최근 증가하는 지하주차장 등 고위험 공간에서의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최첨단 장비로, 현대로템이 개발한 '다목적 무인차량(HR-셰르파)'을 기반으로 방수 성능과 단열 성능을 강화해 화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특화했다. 해당 장비는 ▲원격 조작 및 자율주행 기능 ▲직사·분무 원격 고성능 방수포 탑재 ▲짙은 농연 연무 제거 첨단 카메라 ▲자체 보호 분무시스템 ▲고온용 독립 구동 타이어 등 첨단 기능을 반영해 설계했다. 최종모델은 현재 상세설계가 마무리된 상태며 오는 11월부터 중앙119구조본부 4개 권역 특수구조대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무인 소방로봇 외에도, 탱크테크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전용 '관통형 방사장치(EV Drill Lance)' 250대를 지난해 12월 소방청에 기증하며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의 상용화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는 "무인 소방로봇은 소방력 투입이 어려운 고위험 현장의 대응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형 장비로,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의 역할을 한층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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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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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우선, 상품 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 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예시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가 특정 환경에서만 구현할 수 있거나 실생활환경에서는 매우 가변적이어서 일정 속도를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속도의 의미, 사용조건, 실생활 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6-19
  • 노후자동차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감면
    ■ 지원 대상 2024. 12. 31. 기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노후자동차 요건 2014. 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외 · 노후자동차 말소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 등록 · 신차 등록 2025. 3. 14.부터 2025. 6. 30.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 지원 절차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영업소에 제출 ■ 지원 혜택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 원 한도) *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 원 감면 · 주의 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10%)추징 노후자동차 1대 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 받은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40%)추징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세요.
    • 경제
    • 경제일반
    2025-06-02

문화/행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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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서 키웠는데…마약?
    꽃이야? 마약이야? 예뻐서 키웠는데... 마약이었다? A씨는 올해 봄부터 5월 중순까지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 ■ 양귀비란?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처벌합니다!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적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7
  • 이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 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며 "'평화가 곧 경제' 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 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 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난관도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더한다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5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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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서 키웠는데…마약?
    꽃이야? 마약이야? 예뻐서 키웠는데... 마약이었다? A씨는 올해 봄부터 5월 중순까지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 ■ 양귀비란?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처벌합니다!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적발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6-17
  • 노후자동차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감면
    ■ 지원 대상 2024. 12. 31. 기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노후자동차 요건 2014. 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외 · 노후자동차 말소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 등록 · 신차 등록 2025. 3. 14.부터 2025. 6. 30.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 지원 절차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영업소에 제출 ■ 지원 혜택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100만 원 한도) *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 원 감면 · 주의 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10%)추징 노후자동차 1대 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 받은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40%)추징 노후자동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세요.
    • 경제
    • 경제일반
    2025-06-02
  • 제21대 대통령 선거,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전국 투표소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실물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 확인 가능. ■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까지 안전성 확보. 스마트폰의 안전 영역에 보관하기 때문에 디지털 보안에도 안심이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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