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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 선거
    2025-05-09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
    2025-05-08
  • 학생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선거운동하는 시점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18세 이상 국민(~2007.6.4. 출생자) 이라면 선거권자 법정선거운동기간 : 2025.5.12.~6.2.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법정선거운동기간 및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구분되어 있어요. ■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 거짓사실 및 비방 등 게시·전달 · 특정 성별 및 지역 비방·모욕 · 불법선거 여론조사 결과 유포 ·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 ■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O)선거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어요.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함께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O)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1회 전송 시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면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Q. SNS나 유튜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운동용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O) SNS,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 동영상 등은 게시, 전송 금지 (X)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 금지 Q. 특정 후보자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로드해 쉬는 시간에 틀어주며 투표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X) 선거운동용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Q. OO동아리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OO동아리 대표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X)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 투표 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는 행위 · 여러분이 직접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어요! - 반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투표 기능을 활용하는 등으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알아보는 행위 -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올바른 선거운동을 통해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요. ☞ 선거교육자료 · 선거연수원 누리집 · 선거연수원 유튜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1390
    • 선거
    2025-04-28

속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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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5㎏ 소포장 국내 쌀, 검역 없이 뉴질랜드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때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4-15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특히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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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올해 전공의 수련 연속근무시간 단축…필수진료과 수련수당도 인상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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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검찰/경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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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
    2025-05-08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5-07
  • 폭삭 속았수다! 제주 토끼섬 좌초선박 수색구조
    지난 2월 1일 발생했던 제주 토끼섬 좌초선박 인명 수색구조에 투입되었던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해녀분들의 큰 도움으로 제주해양경찰서는 '해녀 구조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해당 영상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홍보계'에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15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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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 선거
    2025-05-09
  • 대선 당일 '갑호비상' 발령…경찰, 투·개표소 등에 16만여명 투입
    경찰청은 8일 오전 무궁화회의실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는 내달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경비·안전 대책, 선거사범 단속, 민생치안 확립 등 주요 대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후보자 경호 및 안정적 선거운동을 위해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 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선거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단계적 비상근무를 통해 가용경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여 거리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사범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9일부터 경찰은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해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및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의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DDos)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건 처리 및 허위사실 공표·비방과 같은 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어서 선거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경찰의 기본 책무인 민생치안 유지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경찰은 행락철과 대선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해 지난달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범죄·사고 취약 장소에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포·화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선거
    2025-05-08
  • 안전띠 미착용 시 뒷좌석 사망률 9배↑…경찰청, 단속 강화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특히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은 16배이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실험한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의 상황을 인용하며,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정하고, 홍보와 단속 등을 전개 안전띠 착용과 관련해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띠 단속도 강화할 예정인 바, 모든 도로에서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안전띠 단속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해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무엇보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잇달아 축대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돼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를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의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홍보 가로막도 게시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지점에도 가로막을 설치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통행하는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때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띠 착용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을 포함한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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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무연고 국가유공자 93위, 전국 6개 국립묘지로 모신다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 93명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3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이 가족이 없더라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 7405명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다.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모두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동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해 국립괴산·영천·산청·임실·제주호국원 등 6개 국립묘지에서 거행한다. 먼저, 30일 오전 10시 합동 안장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장식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연다. 이날 서울현충원에는 무공수훈자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유해 4위를 안장하며, 안장식에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공군·육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전국 5곳의 호국원에서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하는 합동 안장식을 동시에 개최한다. 괴산호국원에 72위, 산청호국원에 10위, 영천과 임실호국원은 각각 3위, 제주호국원은 1위의 국가유공자가 영면에 들게 된다. 한편, 보훈부는 전수조사로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됐지만 안장 심의에서 불승인되는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는 유해에 대해서는 무연고실이 아닌 일반실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전국 공설 봉안시설 등과 협의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무연고자로 잊힐 뻔했던 국가유공자를 찾아내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로 늦게나마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상은 물론,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108개→129개로 확대…전체의 70% 해당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08개에서 올해 129개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적을 점검하면서 직무급 도입을 늘리고 있다. 올해 노무사·교수 등 전문가 19인으로 구성된 '직무급 점검단'을 지난 1월부터 구성·운영해 186개 공공기관의 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그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개에서 지난해 129개로 도입기관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대부분(81개, 93.1%) 직무급을 도입하는 등 양적으로는 직무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안착되는 양상이다.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8개에서 직무급을 도입했다. 이로써 대상 공공기관(186개)의 70% 가량이 직무급을 도입하게 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 전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고 기타공공기관 점검 결과는 각 주무부처에 전달돼 부처 평가에 활용한다. 한편, 기재부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기관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체 공공기관 대상으로 직무급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9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인상률 인센티브(+0.1%p)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급 도입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8
  • 학생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선거운동하는 시점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18세 이상 국민(~2007.6.4. 출생자) 이라면 선거권자 법정선거운동기간 : 2025.5.12.~6.2.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법정선거운동기간 및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구분되어 있어요. ■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 거짓사실 및 비방 등 게시·전달 · 특정 성별 및 지역 비방·모욕 · 불법선거 여론조사 결과 유포 ·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 ■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O)선거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어요.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함께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O)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1회 전송 시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면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Q. SNS나 유튜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운동용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O) SNS,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 동영상 등은 게시, 전송 금지 (X)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 금지 Q. 특정 후보자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로드해 쉬는 시간에 틀어주며 투표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X) 선거운동용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Q. OO동아리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OO동아리 대표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X)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 투표 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는 행위 · 여러분이 직접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어요! - 반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투표 기능을 활용하는 등으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알아보는 행위 -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올바른 선거운동을 통해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요. ☞ 선거교육자료 · 선거연수원 누리집 · 선거연수원 유튜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1390
    • 선거
    2025-04-28
  • 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 1,500km 가능한가요?
    K-고속철, 이제 베트남을 달린다!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약 1,500km 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인데요. 이 긴 구간을 이제 한국의 고속철 기술로 달립니다! - 최고 시속 350km! - 총 연장 1,541km! - 사업 규모 95조 원! KTX만 수출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차량 제작부터 기술 지원, 인재 양성까지 K-고속철이 풀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또 하나! 한국은 지금 시속 1,200km 초고속 미래 열차 '하이퍼튜브' 개발 중! 하노이~호찌민 출퇴근, 진짜 가능해질지 몰라요? 한국과 베트남, 이제는 고속철 기술로 더 가까워집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5
  • 정부, '항공사 정비·국토부 감독 역량' 동시 강화
    정부가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 정비 및 국토교통부 감독 역량을 동시에 키운다. 먼저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제작사인 보잉사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LCC) 정비사는 "그동안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출장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다른 제작사인 에어버스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4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사례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허용 (기존) · 현 황 :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 영위 가능 · 문제점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예정(~'25.7) (기대효과) · 농업법인('22 기준 2.6만 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마련 (기존) · 현 황 :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서 재배 중임을 증빙하여야 함 · 문제점 : 스마트팜은 등록기준 미비로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완료('24.10) (기대효과)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기존) · 현 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연도 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문제점 : 농지확보 등 창업 준비기간 소요로 기간 내 경영체 등록여력 부족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선정연도 12.31 → 차년도 3.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및 영농정착률 제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허용 (기존) · 현 황 :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중 · 문제점 :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또는 임차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육성자금 활용이 불가 (개선) ·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후계농 관련 전후방 사업 다변화로 소득증대 기대 ■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 현 황 :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 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 문제점 : 연대 보증제도에 대한 거부감 및 각종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9종 (개선) ·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또는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24.10~), 연대보증제도 폐지('25.1~) 개선 완료 (기대효과) ·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의 임대수탁사업 신청편의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위탁생산 허용 (기존) · 현 황 : 유기농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설비 등을 직접 갖추어야 하고, 위탁생산은 불가(관련규정 미비) · 문제점 : 유기농업 자재 생산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설비 설치비용 부담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불가 및 확대 차질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허용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유기농업 자재 제조시설 설치 비용(3년간 약 60억 원)절감 및 친환경인증사업자(약 5만 명)의 선택폭 확대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신청하세요"…올해 3만 5000대 보급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맞춤형 TV 3만 5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2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 TV는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000대 확대된 3만 5000대를 보급하며, 화면도 43인치로 더 커진 고선명 스마트TV(Full HDTV)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로 보급하며, 그 외 시·청각 장애인은 일부 비용(5만 원)을 부담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저소득층의 경우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그 외 대상자는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가능하다.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사업은 2000년 자막방송 수신기로 시작해 2013년부터는 TV 수신기로 제공해 지난해까지 총 29만 2378대를 보급했다. 방통위는 특히 지난 2022년부터 보급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전체 시·청각 장애인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방송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자미디어재단 전용 누리집(https://tv.kcm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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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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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한미 통상당국, 미 관세조치 '협의의 틀' 마련…다음주 중 실무협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마친 뒤 진행된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한미 간 실무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측 면담에서 안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는 2+2 통상 협의에서 언급된 '상호호혜적 무역균형 달성'목표를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향후 부과될 신규 관세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또 이번 면담에서 한미 양국은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했고, 향후 협의 방식 및 범위에 대해선 다음 주 중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 분야와 협의 진행 방식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와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TF 등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미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면담에는 미국 측의 다양한 관심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산업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함께 참석해 범부처 차원의 현황을 공유하고 후속 협의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안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양국이 기술협의 개시에 합의한 만큼, 향후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대화 창구가 마련되었다"면서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해 대미 협의에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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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 1,500km 가능한가요?
    K-고속철, 이제 베트남을 달린다!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약 1,500km 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인데요. 이 긴 구간을 이제 한국의 고속철 기술로 달립니다! - 최고 시속 350km! - 총 연장 1,541km! - 사업 규모 95조 원! KTX만 수출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차량 제작부터 기술 지원, 인재 양성까지 K-고속철이 풀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또 하나! 한국은 지금 시속 1,200km 초고속 미래 열차 '하이퍼튜브' 개발 중! 하노이~호찌민 출퇴근, 진짜 가능해질지 몰라요? 한국과 베트남, 이제는 고속철 기술로 더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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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정부, '항공사 정비·국토부 감독 역량' 동시 강화
    정부가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 정비 및 국토교통부 감독 역량을 동시에 키운다. 먼저 국토부는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제작사인 보잉사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안전아카데미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LCC) 정비사는 "그동안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출장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다른 제작사인 에어버스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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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4-24
  • 산불대응 및 통상·AI지원 추가경정 예산안 12.2조 원
    [추경안 주요내용 12.2.조 원]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AI 지원,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조 원 · 재해·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 1.7조 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 원 ▲ 통상 및 AI 지원 4.4조 원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 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 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 원 ▲ 민생 지원 4.3조 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 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 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 원 ▲ 기타 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 원 ① 재해·재난 대응 → + 3.2조 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지원 · 피해복구: 산불 피해지역 신속 지원위해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0.9조 원) · 일상회복: 이재민 대상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 신규 지원, 신축 매입임대 1천호 공급 (0.2조 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 원) · 사전탐지: Al감시카메라 30대, 산불방지 드론 45대 · 진화역량: 산림헬기 도입 + 6대, 산불진화차 확충 + 48대 ② 통상 및 AI지원 → + 4.4조 원 △ 통상 리스크 대응 · 대출: 저리대금 추가 공급(+ 1.5조 원) · 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억 원 · 보증보험 : 위기 기업 특례보증 4.5조 원, 수출 애로기업, 중소 조선사, 방상 기업 등 5.7조 원 · 금융지원 : 특별자금 25조 원 확충 △ 관세대응 바우처(신설) 관세피해 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 4개 분야 500여 개 신규서비스 제공 + 0.1조 원 △ 국내 AI 생태계 혁신 · 컴퓨팅 인프라(신설) 1.5조 원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 인재 + 1,650 석박사급 이상 인재양성 2배 확대 · 자금 900 → 2,000억 원 AI 혁신펀드 규모 2배 이상 확대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인프라(신설):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부담분 70% 국비지원 0.1조 원 · 공급망(신설):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0.1조 원 · 금융지원: 반도체 설비 저리 대출프로그램 4.3 → 7.7조 원 확대(+0.2조 원 추가출자) ③ 민생 지원 → + 4.3조 원 △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 부담경감 크레딧(신설) 1.6조 원 최대 50만 원 바우처 지원,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 · 정책자금 + 0.8조 원 소진기금 융자, 지역신보 보증 2.5조 원 확충 · 신용카드 0.1조 원 소상공인 6개월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발급(1,000만 원 한도) △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 상생페이백(신설) 1.4조 원 월 카드소비 증가액 20% 환급(최대 30만 원) · 취약상권 환급(신설) 0.1조 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 10% 환급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취약근로자 0.5 → 0.6조 원 임금체불 근로자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 확대 10.5 → 11.5만 명 · 금융 취약계층 12.3 → 19.3만 명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맞춤형 정책자금 + 2,100억 원 추가 공급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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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4-21
  • 정부, AI 추경 1조 8000억 원 편성…'국가 AI역량 강화' 본격 추진
    정부가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연내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혁신 AI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하반기 개최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이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차세대 AI모델 개발, AI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후속조치는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조속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GPU 1만 장 분을 연내 확보(1조 4600억 원)하고, 시급한 국내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2600장 분의 추가 임차·활용도 지원(1723억 원)한다. 아울러, 국산 AI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752억 원을 투입해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골든 타임 내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AI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NPU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디바이스 AI, 해외 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설계 SW, 제품 제작, 검증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적시 지원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SPC)가 선정되면 올해부터 국산 AI 반도체가 센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민간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AI R&D,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략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해 AI 정예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가칭) World Best LLM 프로젝트'(1936억 원)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최대 5개 팀 안팎 선정해 최대 3년 동안 GPU,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경쟁형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정예팀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확보·양성도 지원한다. 혁신 AI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100억 원)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연 20억 원을 지원하는 '(가칭) AI Pathfinder 프로젝트'(50억 원)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AI 융합(AI+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최상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300억 원을 투자해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 400명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 및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 예정인 9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을 4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주도권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는 절박한 각오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AI G3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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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4-18
  • '착한가격업소' 1만개 돌파…'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 도움
    지역주민들에게 착한 외식처로 꼽히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 개소로 성장했고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 59개소가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 조치하고, 행안부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한 바,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생 기준의 배점도 20점에서 25점으로 높여 업소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해 3월과 9월에 전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변동과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12월 대비 546곳이 새로 지정되고 210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주요 사유는 휴·폐업 125곳, 지정 기준 미달 34곳, 자진 취소 13곳 등이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대비 평균가격 이상이 됐거나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 저변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https://www.goodpr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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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5-04-17
  • 최대 25㎏ 소포장 국내 쌀, 검역 없이 뉴질랜드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때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
    2025-04-15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계속 적용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특히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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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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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우디 경제협력 확대…"한-GCC FTA 발효 조속히 추진"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의 경제협력 범위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신산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포럼은 2016년에 수립한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과 관련한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이다. 이에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전기차, 방산 등 IT·첨단제조, 재생e, 수소 등 청정에너지, 스포츠·문화지구, 복합 주거 커뮤니티, 리야드 인근 관광지 등 특구개발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스포츠 등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 사우디 최대 통신사 STC, 국영 방산기업 SAMI, 최초 전기차 생산업체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20개 사가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100개 사가 참석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에서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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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정부, AI 추경 1조 8000억 원 편성…'국가 AI역량 강화' 본격 추진
    정부가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연내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혁신 AI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하반기 개최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이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차세대 AI모델 개발, AI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후속조치는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조속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클러스터링 기반 첨단 GPU 1만 장 분을 연내 확보(1조 4600억 원)하고, 시급한 국내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2600장 분의 추가 임차·활용도 지원(1723억 원)한다. 아울러, 국산 AI 반도체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752억 원을 투입해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골든 타임 내 NPU(신경망처리장치)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AI 컴퓨팅 상용서비스에 최적화된 국산 NPU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온디바이스 AI, 해외 실증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실증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설계 SW, 제품 제작, 검증 지원 등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적시 지원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SPC)가 선정되면 올해부터 국산 AI 반도체가 센터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 민간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 AI R&D, AI 인프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략기술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위해 AI 정예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가칭) World Best LLM 프로젝트'(1936억 원)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으로 구성된 정예팀을 최대 5개 팀 안팎 선정해 최대 3년 동안 GPU, 데이터, 인재 등 필요한 자원을 집중 지원하며, 경쟁형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가 우수한 정예팀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확보·양성도 지원한다. 혁신 AI 인재들이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100억 원)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3년 동안 최대 연 20억 원을 지원하는 '(가칭) AI Pathfinder 프로젝트'(50억 원)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AI 융합(AI+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최상위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300억 원을 투자해 국내외 우수 박사후연구원 400명에게 최고 수준의 처우 및 집단·융합연구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성 예정인 900억 원 규모의 'AI 혁신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을 45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주도권을 놓고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번 추경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중대한 결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기정통부는 1년이 늦어지면 경쟁력은 3년 뒤처진다는 절박한 각오로 추진과제를 철저히 준비해 AI G3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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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최대 25㎏ 소포장 국내 쌀, 검역 없이 뉴질랜드 수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되었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때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수출 농가와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수출국 검역 요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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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문화/행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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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국가유공자 93위, 전국 6개 국립묘지로 모신다
    무연고 사망자로 쓸쓸히 잊힐 뻔한 국가유공자 93명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국가보훈부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유해 93위를 찾아 30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한 전국 6개 국립묘지에서 합동 안장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이 가족이 없더라도 끝까지 예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공설 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1만 7405명에 대해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국립묘지 안장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 73명을 확인했다. 지난달 무연고로 확정·통보된 인천가족공원 안치 국가유공자 20명까지 신속한 안장 심의를 통해 모두 93위의 유해를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게 됐다. 보훈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한 헌신에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동 안장식은 국립서울현충원을 비롯해 국립괴산·영천·산청·임실·제주호국원 등 6개 국립묘지에서 거행한다. 먼저, 30일 오전 10시 합동 안장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장식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연다. 이날 서울현충원에는 무공수훈자와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유해 4위를 안장하며, 안장식에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공군·육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는 전국 5곳의 호국원에서 관할 지방보훈청장이 주관하는 합동 안장식을 동시에 개최한다. 괴산호국원에 72위, 산청호국원에 10위, 영천과 임실호국원은 각각 3위, 제주호국원은 1위의 국가유공자가 영면에 들게 된다. 한편, 보훈부는 전수조사로 무연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됐지만 안장 심의에서 불승인되는 등의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는 유해에 대해서는 무연고실이 아닌 일반실에 안치할 수 있도록 전국 공설 봉안시설 등과 협의하고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무연고자로 잊힐 뻔했던 국가유공자를 찾아내 마지막 안식처인 국립묘지로 늦게나마 모실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보상은 물론, 마지막까지 잊히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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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교육/과학
    2025-04-29
  • 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 1,500km 가능한가요?
    K-고속철, 이제 베트남을 달린다!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약 1,500km 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인데요. 이 긴 구간을 이제 한국의 고속철 기술로 달립니다! - 최고 시속 350km! - 총 연장 1,541km! - 사업 규모 95조 원! KTX만 수출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차량 제작부터 기술 지원, 인재 양성까지 K-고속철이 풀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또 하나! 한국은 지금 시속 1,200km 초고속 미래 열차 '하이퍼튜브' 개발 중! 하노이~호찌민 출퇴근, 진짜 가능해질지 몰라요? 한국과 베트남, 이제는 고속철 기술로 더 가까워집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5
  • 기억의 땅, 제주 4·3유적지
    바로 오늘, 2025년 5월 10일 오후 11시경(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4.2.~4.17. Executive Board)는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제주4·3기록물은 제주 4·3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에 대한 1만 4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총 20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 우리의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총 20건):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관련 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운동기록물(20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20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 조선통신사기록물(2017), 4.19혁명기록물(2023),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23), 산림녹화기록물(2025), 제주4·3기록물(2025)
    • 문화/행사
    • 문화/행사
    2025-04-11
  •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아픈 역사 해결하는 길 제시
    우리나라 '제주4·3기록물'과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됐다. 10일 오후 11시경(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이 같이 최종 결정한 바, 우리나라는 총 20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기록문화 강국으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산림녹화기록물은 6·25전쟁 이후 황폐화한 국토에 민·관이 협력해 성공적인 국가 재건을 이뤄낸 산림녹화 경험이 담긴 자료다. 이는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논점에 본보기가 되는 기록물이다. 또한 제주4·3기록물은 '제주 4.3'으로 인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진상규명, 화해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특히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한 기록물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산림녹화기록물과 제주4·3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1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 우리의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붙임] 우리나라 세계기록유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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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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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선거운동하는 시점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18세 이상 국민(~2007.6.4. 출생자) 이라면 선거권자 법정선거운동기간 : 2025.5.12.~6.2.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법정선거운동기간 및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구분되어 있어요. ■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 거짓사실 및 비방 등 게시·전달 · 특정 성별 및 지역 비방·모욕 · 불법선거 여론조사 결과 유포 ·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 ■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O)선거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어요.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함께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O)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1회 전송 시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면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Q. SNS나 유튜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운동용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O) SNS,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 동영상 등은 게시, 전송 금지 (X)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 금지 Q. 특정 후보자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로드해 쉬는 시간에 틀어주며 투표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X) 선거운동용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Q. OO동아리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OO동아리 대표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X)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 투표 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는 행위 · 여러분이 직접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어요! - 반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투표 기능을 활용하는 등으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알아보는 행위 -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올바른 선거운동을 통해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요. ☞ 선거교육자료 · 선거연수원 누리집 · 선거연수원 유튜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1390
    • 선거
    2025-04-28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사례
    ■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허용 (기존) · 현 황 :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 영위 가능 · 문제점 :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예정(~'25.7) (기대효과) · 농업법인('22 기준 2.6만 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마련 (기존) · 현 황 :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서 재배 중임을 증빙하여야 함 · 문제점 : 스마트팜은 등록기준 미비로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완료('24.10) (기대효과)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기존) · 현 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연도 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문제점 : 농지확보 등 창업 준비기간 소요로 기간 내 경영체 등록여력 부족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선정연도 12.31 → 차년도 3.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및 영농정착률 제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허용 (기존) · 현 황 :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중 · 문제점 :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또는 임차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육성자금 활용이 불가 (개선) ·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후계농 관련 전후방 사업 다변화로 소득증대 기대 ■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 현 황 :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 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 문제점 : 연대 보증제도에 대한 거부감 및 각종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9종 (개선) ·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또는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24.10~), 연대보증제도 폐지('25.1~) 개선 완료 (기대효과) ·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의 임대수탁사업 신청편의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위탁생산 허용 (기존) · 현 황 : 유기농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설비 등을 직접 갖추어야 하고, 위탁생산은 불가(관련규정 미비) · 문제점 : 유기농업 자재 생산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설비 설치비용 부담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불가 및 확대 차질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허용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유기농업 자재 제조시설 설치 비용(3년간 약 60억 원)절감 및 친환경인증사업자(약 5만 명)의 선택폭 확대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2
  • 산불대응 및 통상·AI지원 추가경정 예산안 12.2조 원
    [추경안 주요내용 12.2.조 원] ①재해·재난 대응, ②통상·AI 지원,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 ▲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1.4조 원 · 재해·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 1.7조 원 ·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 0.2조 원 ▲ 통상 및 AI 지원 4.4조 원 · 통상리스크 대응(관세, 공급망, 고용불안): 2.1조 원 · AI 생태계 혁신: 1.8조 원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 원 ▲ 민생 지원 4.3조 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2.6조 원 ·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1.6조 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 원 ▲ 기타 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등: 0.2조 원 ① 재해·재난 대응 → + 3.2조 원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지원 · 피해복구: 산불 피해지역 신속 지원위해 재해·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0.9조 원) · 일상회복: 이재민 대상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 신규 지원, 신축 매입임대 1천호 공급 (0.2조 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 원) · 사전탐지: Al감시카메라 30대, 산불방지 드론 45대 · 진화역량: 산림헬기 도입 + 6대, 산불진화차 확충 + 48대 ② 통상 및 AI지원 → + 4.4조 원 △ 통상 리스크 대응 · 대출: 저리대금 추가 공급(+ 1.5조 원) · 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5,000억 원 · 보증보험 : 위기 기업 특례보증 4.5조 원, 수출 애로기업, 중소 조선사, 방상 기업 등 5.7조 원 · 금융지원 : 특별자금 25조 원 확충 △ 관세대응 바우처(신설) 관세피해 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 4개 분야 500여 개 신규서비스 제공 + 0.1조 원 △ 국내 AI 생태계 혁신 · 컴퓨팅 인프라(신설) 1.5조 원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 인재 + 1,650 석박사급 이상 인재양성 2배 확대 · 자금 900 → 2,000억 원 AI 혁신펀드 규모 2배 이상 확대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 인프라(신설):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부담분 70% 국비지원 0.1조 원 · 공급망(신설):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 0.1조 원 · 금융지원: 반도체 설비 저리 대출프로그램 4.3 → 7.7조 원 확대(+0.2조 원 추가출자) ③ 민생 지원 → + 4.3조 원 △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 부담경감 크레딧(신설) 1.6조 원 최대 50만 원 바우처 지원,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 · 정책자금 + 0.8조 원 소진기금 융자, 지역신보 보증 2.5조 원 확충 · 신용카드 0.1조 원 소상공인 6개월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 발급(1,000만 원 한도) △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 상생페이백(신설) 1.4조 원 월 카드소비 증가액 20% 환급(최대 30만 원) · 취약상권 환급(신설) 0.1조 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사용액 10% 환급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취약근로자 0.5 → 0.6조 원 임금체불 근로자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 확대 10.5 → 11.5만 명 · 금융 취약계층 12.3 → 19.3만 명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맞춤형 정책자금 + 2,100억 원 추가 공급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4-21
  •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발표
    ·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24학년도 정원)으로 총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 의학교육계의 건의 수용 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추진 ·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 예외 없이 적용 교육부 누리집 및 블로그에서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세요.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8
  • 접경지역 군 장병은 전역 후, 말라리아 검사 '무료'
    접경지역 군 장병은 전역 후 말라리아 무료검사 받으세요. ■ '25년 4월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에서 군 복무한 제대군인 중 올해 첫 말라리아 환자 2명 발생 ■ 접경지역에서 군 복무 후 발열, 오한 등 말라리아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전국 보건소(전역 후 2년) 또는 군병원(전역 후 1년)에서 신속진단키트검사(RDT) 무료로 받기 [무료검사 대상 기준 ]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내 위치한 군부대에서 최근 2년 간 군 복무를 했거나 매개모기 활동 시기(6~10월)에 훈련 받은 군인 )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10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일자 조정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일자가 조정됩니다. - 6월 3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휴무 - 6월 3일, 육군 현역병 입영예정인 사람의 입영날짜를 6월 4일로 조정 - 대통령 선거기간 중 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 중지
    • 선거
    2025-05-09
  • 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 1,500km 가능한가요?
    K-고속철, 이제 베트남을 달린다!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 약 1,500km 서울–부산을 2번 왕복해야 나오는 거리인데요. 이 긴 구간을 이제 한국의 고속철 기술로 달립니다! - 최고 시속 350km! - 총 연장 1,541km! - 사업 규모 95조 원! KTX만 수출하는 거냐고요? 아니죠! 차량 제작부터 기술 지원, 인재 양성까지 K-고속철이 풀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또 하나! 한국은 지금 시속 1,200km 초고속 미래 열차 '하이퍼튜브' 개발 중! 하노이~호찌민 출퇴근, 진짜 가능해질지 몰라요? 한국과 베트남, 이제는 고속철 기술로 더 가까워집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04-25
  • 폭삭 속았수다! 제주 토끼섬 좌초선박 수색구조
    지난 2월 1일 발생했던 제주 토끼섬 좌초선박 인명 수색구조에 투입되었던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해녀분들의 큰 도움으로 제주해양경찰서는 '해녀 구조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해당 영상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홍보계'에서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 검찰/경찰
    • 검찰/경찰
    2025-04-15
  • 기억의 땅, 제주 4·3유적지
    바로 오늘, 2025년 5월 10일 오후 11시경(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4.2.~4.17. Executive Board)는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제주4·3기록물은 제주 4·3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에 대한 1만 4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총 20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 우리의 기록유산을 발굴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확대해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총 20건):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관련 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운동기록물(20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20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 조선통신사기록물(2017), 4.19혁명기록물(2023),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23), 산림녹화기록물(2025), 제주4·3기록물(2025)
    •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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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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