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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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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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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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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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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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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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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 정상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래 12년 만으로, 문 대통령은 호주가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초청하는 최초의 외국 정상이다. 문 대통령은 12월 13일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공식 환영식과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 호주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이후 전쟁기념관과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여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2월 14일에는 시드니로 이동하여 야당인 노동당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대표를 면담하고,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뉴사우스웨일즈州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후,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저녁에는 모리슨 총리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하게 된다. 한-호주 수교 60주년에 이루어지는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방산, 우주 및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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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2021 강원중소기업 융합플라자 · 최호림 신임 회장 취임식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는 8일 오후 4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부와 함께 강릉 라카이 컨벤션센터에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1 강원중소기업 융합플라자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최대식 제16대 연합회장에 이어 최호림 수석부회장이 17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한다. 최회장은“융합교류 회원사 간의 정보교류 활성화로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해 융합교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년기 부시장은“제조업 토대가 약한 강원도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가 교류와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으로 강원도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게 중요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융합교류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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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김 총리 “청소년 백신접종, 공동체 보호하는 길…자료 제공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지난주 하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 여파로 의료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지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에는 힘겨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운데)가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의료대응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재택치료를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며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 책임 하에 행정지원 인력을 확대 투입하고 관리의료기관도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 지원체계를 한층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기간 중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응급이송체계를 확충하고 단기·외래진료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등 의료서비스를 빈틈없이 보완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경구용 치료제가 고위험 재택치료자에게도 처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재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가구원 수에 비례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재택치료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의 확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전파자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질병청과 각 지자체는 오미크론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 포괄적인 역학조사와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격리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접종에 속도를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이라며 “60세 이상이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종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교육·방역당국은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의 백신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 방문 접종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많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층에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학생들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접종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갖는 분들이 계시다면, 학부모들께서 걱정하는 상황에 대한 각 나라 근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되겠다”고 거듭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시행 중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속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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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 등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크게 보강되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하였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또한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서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당부한 것처럼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즉각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제391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내일(12.8일) 바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통과는 뜻깊은 성과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도입이 입법의 뒷받침을 받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의 연령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은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로서 만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대상이 만 8세까지 확대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하여 ‘영아기 집중투자’를 확대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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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 일동, 예산안에“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 5천억 원 편성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3)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5,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사적모임을 10명까지 허용하는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일일 확진자수가 5,000명 이상 발생함에 따라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인원(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을 축소하는 등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3일 의결된 정부예산안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 시기나 시·도별 지원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게 긴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호평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손실 보상금’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21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과소 추계된 ’22년도 재산세 등을 본래 규모로 확대 조정하여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의 추가적인 채무발생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회계연도 결산에서 지방세수입이 약 3조 8,406억 원 발생한 것에 이어 ’21년도에도 약 3조 8,435억 원(결산 전망액)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22년도 재산세는 서울시의 추계보다 세수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세입에 대해 과소추계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호평 의원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중 일부는 법정전출금으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전출하여야 하나, ’22년도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당규모의 여력이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는 ’20년도에도 결산 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처리한 선례가 있어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20년도 제2회 추경 당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국고보조금 매칭분을 조달하고자, 직전회계연도(’19회계연도) 결산 전에 결산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세입조치한 바도 있다. 또한, 예결특위는 이번 2022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긴축 재정보다는 시세수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 추계하면 코로나19로 손실이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3조 원 가량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능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적극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호평 위원장은 “이미 예결위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청하기에는 코로나19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서울시 예산안 심의 중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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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문재인 대통령,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 회복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에 큰 역할을 한 무역인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의 날 최초로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들과 함께 사전환담을 나누었습니다. 사전환담에는 김재철·이희범·사공일·한덕수·김영주 前 무역협회 회장과 구자열 現 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올해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사상 최대 무역액과 사상 최대 수출액 달성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회장님들의 재임 기간 동안 성과들이 더해져서 오늘의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다”며, 역대 무역협회 회장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중저가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았으나, 이제는 최고의 하이테크 분야, 고가 물품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무역 품목과 대상 국가들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前 회장은 “무역은 그 나라가 가진 모든 것을 나타내는 측정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엔지니어, 근로자의 우수성과 정부의 정책이 결합된 결과”라면서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연속해서 무역 흑자를 보인 것은 큰 성취”라고 말했다. 사공일 前 회장은 1964년 제정된 ‘수출의 날’이 1990년 수입까지 함께 고려하는 ‘무역의 날’로 바뀌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은 무역을 통해 성공한 나라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열 회장은 “반도체, 자동차 뿐 아니라 신산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무역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의 무역 상대국이 중국,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신남방 국가들로 다변화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환담 후 전·현직 무역협회 회장들과 기념식에 동반 입장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최고의 무역 성과를 거두기까지 함께 애써온 무역인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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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문 대통령 “최단 기간 무역 1조달러 달성…올해는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최단기간 무역 1조 달러 및 사상 최대 무역액·수출액 달성 등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수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고 있는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경제 반등의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두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라며 “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무역인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무역인들이 세계와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 철저 대비 ▲무역 저변 더욱 확대▲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 지원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우리 경제사에서 2021년은 무역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우리는 올해 사상 최단 기간에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올해 대한민국의 수출 규모는 6,300억 달러, 무역 규모는 1조2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모두 사상 최대입니다.우리는 한 계단 더 뛰어올라 세계 8위의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무역인들과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국민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기업들은 생산과 수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운송을 도왔고, 정부는 기업과 함께 90여 척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여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경제도 무역의 힘으로 힘차게 살아나고 있습니다.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이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내수도, 고용도 회복되고 있습니다.우리는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58회 무역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무역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무역인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둔 수상자들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무역인 여러분, 올해 우리 무역은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내실도 튼튼하게 다졌습니다.주력산업과 신산업이 모두 경쟁력을 높였습니다.조선은 사상 최대 수주량을 달성했고, 석유화학 수출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메모리반도체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지켰고,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과 이차전지, 올레드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류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문화 콘텐츠 수출이 3년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동력이 되었고, 한류의 열기에 힘입어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농수산 식품 역시 사상 처음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K-뷰티도 세계 3위권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출 시장이 폭넓게 확대되고, 수출기업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미국, 중국, EU, 일본의 4대 주요 시장뿐 아니라 아세안과 인도, 독립국가연합, 중동, 중남미의 5대 신흥 시장에서도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한편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에 가까운 벤처기업과 2만5천 명의 소상공인까지 수출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은 지난 11월에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18년의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수출동력은 다양해지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뤘습니다.무역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과입니다.종합 무역 강국, 대한민국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무역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다자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 GDP의 80%에 달하는 57개국과 FTA를 체결했습니다.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넓은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무역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한 이동 제한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EU는 탄소국경조정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정부는 보호무역과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무역인들이 세계와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지난달부터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생산과 수출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비축 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품목별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물류 정체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통합 물류 정보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물류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과 물류비용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외부의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의 저변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 마케팅,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중소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기반도 강화할 것입니다.해외 바이어 구매 정보 제공, 온라인 결제, 해외 배송 지원 등 디지털 수출 전 과정을 돕겠습니다. 수출 시장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내년 초 RCEP이 발효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시장이 넓어집니다.메르코수르, 태평양동맹, 걸프협력이사회, 아랍에미리트와 FTA를 추진해 중남미와 중동 시장도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환경 규범 강화에 대응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세계는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습니다.탄소배출을 줄인 기업과 상품만이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해 R&D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ESG 경영에 속도를 내는 우리 기업들을 응원합니다.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에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역인 여러분,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최초 사례입니다.우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부터 코로나까지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국민들의 자부심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잘한 성과에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오늘 무역인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입니다.우리 국민의 저력은 정말 자부할 만합니다.우리는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낼 것입니다.흔들리지 않는 무역 강국, 경제 대국으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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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김 총리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백신접종 가속화 등 역량 집중”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확충,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며 “지역사회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감염확산의 위험이 높아졌지만 고령층의 3차접종과 청소년의 기본접종률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백신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다”며 “하지만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며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 보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병상확충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노력도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해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지자체는 중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는 중형병원을 추가 발굴·지원하는 등 신규 병상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재택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불편함이 크시겠지만 환자 가족과 보호자 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안전한 재택치료 체계가 정착되면 의료대응의 부담도 한결 덜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지자체는 거센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단체장이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의 조속한 정착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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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오영환 의원, 의정부갑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행안부 특교 21억 확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의정부시 갑 ‘2021년 2차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21억원으로 확정됐다.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5일 의정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는 흥선동 ‘도시계획로(중로2-1호선 외 1개소) 개설’ 5억원과 백석1교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 5억원, 가능동 ‘광동고등학교 앞 광로 3-1호선 확장’ 7억원, 그리고 녹양동 ‘가금교 외 2개소 보수보강 공사’ 4억원으로 총 21억원에 해당한다. 양주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서부로(광로3-1호선)의 일부 구간이 미확보되어 병목현상 및 교통사고 등 교통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서부로 확장사업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이 시급했다. 또한 교량 받침부 교직방향에 발생되는 지진력에 대한 저항력 부족으로 내진보강공사 실시를 통한 교량 안전성 확보가 필요했다. 이번 도로 공사와 교량 보수공사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환 의원은 “행안부 특교를 통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하며, 더 잘사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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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이광재, “전국 도심하천, 한강공원처럼!”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위한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전국 도심하천에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동네 한강공원법’, 하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처럼!’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8일 강원도에서 열린 ‘강원도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양재천처럼’토론회의 후속 논의로, 전국 인구 밀집지역 도심을 지나는 지방하천의 실태를 파악하고 수변공원 조성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의원은 “전국팔도를 흐르는 지방하천이 많지만 한강공원, 양재천, 태화강 국가정원 같은 멋진 공간은 많지 않다”면서 “우리동네에왜 한강공원 같은 수변공원 조성이 어려운지, 극복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성 서울시 구로구청장의 ‘안양천 생태하천 및 수변공원 조성 사례’, 대한하천학회장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의‘도심하천 관리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관리방향’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공동주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서면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비롯해 곽상욱 오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이 참석한다. 이광재 의원은 “하천의 변신은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딛을 수 있도록 하천법 개정,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동네 한강공원법’의 주요내용으로 △하천사업에 생태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하천관리 △하천기본계획에 생태휴식공간 준비 방안을 포함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해 하천공사 등 국고지원방안 마련 △빅데이터 분석 등 최신 정보기술 기반 하천관리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TV 등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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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임이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내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5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발표를 통해 직능총괄본부장에 선임되었다. 이에 임이자 의원은 김상훈(3선) 의원과 함께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직능총괄본부를 이끌게 되었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정책메시지와 공약을 구체화 함에 있어 폭넓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직능단체와의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재선 의원으로서 선대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환노위 간사를 맡으며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보여주었고, 2년 연속 국민의힘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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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김정재 의원, 신광면 복지회관 목욕탕 신축 등 특별교부세 14억 확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3개 사업 14억원으로 △신광면 8.15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지역현안) 7억원 △청하 청계리 소교량 개체공사(재난안전) 5억원 △신광 호리교·의현IC육교 교량보수 공사(재난안전) 2억원이다. 신광면 8.15 면민복지회관 목욕탕 신축을 통해 그간 다른 지역까지 목욕탕을 찾아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민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이웃 간의 정을 쌓는 사랑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사업을 통해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되어 개축이 시급한 청하 청계리 소교량을 새로 고치고, 정밀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노후 교량인 신광 호리교와 의현IC육교를 보수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재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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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문재인 대통령 내외, 기부·나눔단체 간담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오전 연말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와 홍보대사, 기부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금 기부 행사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닥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온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 등 어려울 때 더 큰 힘을 모으며 위기를 극복해 왔고,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더 많은 자발적 기부와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선행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흥식 회장은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고, 굿네이버스의 이혜숙 홍보대사는 아프리카 봉사 경험을 공유하며 굿네이버스의 활동을 소개했다. 푸드뱅크 서상목 회장은 푸드뱅크의 모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할이 확대된 것을 설명했고, 남한산성 김밥할머니로 전 재산을 기부하여 큰 감동을 준 박춘자 기부자는 가난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김밥을 팔아 돈을 모으는 대로 기부해 왔다고 언급해서 숙연해지기도 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자신을 후원했던 분이 재력가가 아니라 평생을 매우 소박하게 살아온 분이었다는 사례를 소개했고,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취약층을 위한 황금도시락 사업과 재난관리 책임 기관인 적십자 병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유니세프 정갑영 회장은 우리나라가 196개 회원국 중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경우로, 후원 규모가 세계 5번째라는 점을 언급했다. 바보의나눔 안현모 홍보대사는 김수환 추기경에 감화되어 홍보대사가 된 배경을 설명했고, 장춘순 기부자는 농사를 짓던 땅을 기부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터전으로 농장을 구축한 과정을 소개했으며, 인순이 기부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해밀학교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기부·나눔단체 관계자들이 선행을 펼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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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문재인 대통령, 정무직 인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 8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소방청장에 이흥교 부산 소방재난본부장,농촌진흥청장에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양경찰청 차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유국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김창수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김현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 등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임 중인 문화예술행정 전문가다. 탁월한 업무 추진 역량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문화로 되찾는 국민일상, 문화로 커지는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오영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문화·체육·관광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시야가 넓은 행정 전문가다. 체육국장․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의 재직 경험과 높은 전문성, 폭넓은 네트워크 및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윤리 강화,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원, 관광산업 재도약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훈 신임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와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농정 전문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협상·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뛰어나 가축전염병 방역, 농축산물 수급 안정 등 주요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흥교 신임 소방청장은 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입직한 이후 일선 소방관서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원도 대형 산불 시 전국 소방차와 헬기 동원을 주도하는 등 위기대응 역량이 탁월한 현장형 지휘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및 예방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소방관의 보건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병홍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 중인 농정 전문가다.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뛰어난 기획력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 농촌 활력 증진,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봉훈 신임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작전 및 상황 처리 등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해양치안 전문가다.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업무 처리로 조직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와 구조 전문 역량 확보 등 당면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유국희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원자력안전 전문가다. 업무 추진 능력과 전문성은 물론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강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문화 확산 등 당면한 정책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김창수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을 거쳐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통일정책 전문가다.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고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오전 감사원장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 후보자로 제청하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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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대전시 노·사·민·정, 2022년 지역 노사관계 발전 방안 토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12월 3일 14시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위해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 9월 설치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지역 현안 의제 발굴 및 사업추진, 각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에는 주민발의를 통한 노동기본조례 제정과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립 우리시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여 새로운 노사관계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등 안전보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노사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허태정 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경제 주체들 간의 상호신뢰를 높이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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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문 대통령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고,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서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디지털 대한민국 인사말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녹도 어린이들, 대통령 할아버지 만나니까 반갑죠? 메타버스 창조의 현장에서 자랑스러운 청년 디지털 리더들을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인공지능으로 재현된 가수 김현식 씨 목소리와 이석훈 씨 목소리가 어우러진 무대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로 고인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MZ세대인 청년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상상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청년들 역시 각자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기술창업을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성장동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올해 ICT 수출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1위, 세계경제포럼 ICT 보급 1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1위라는 성과도 모두 함께, 혁신과 도전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디지털을 통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고,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고, 마음껏 디지털 세상에 도전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데이터3법 개정,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디지털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클라우드, 사물형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핵심기술과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풍부한 ‘데이터 댐’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철도 같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안전관리와 자율주행 기반을 이루겠습니다. 디지털 혁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격차 없이 디지털로 혜택을 누릴 때 사람 중심의 포용적인 디지털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미 마스크 앱, 모바일 백신 예약, 양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는 디지털이 만든 새로운 일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KTX 예매법, 스마트 오피스까지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로 서해의 작은 섬 아이들에게 영상강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또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디지털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 세상, 꿈꾸는 미래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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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김 총리 “필요하면 언제든 방역강화…모두 ‘방역 실천’에 최선 다해달라”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우선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의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 또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율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한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이러한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은 내년 2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두 달간 청소년들이 백신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라며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은 항상 실천하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달라”며 “특히 3차 접종을 마치지 못한 어르신께서는 본인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외부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업 등에도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연말까지는 재택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해 감염 확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 달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한다.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김 총리는 “모든 부처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고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의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힘든 요인이 누적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모처럼 찾아온 소중한 일상회복의 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소중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맞은 이 고비를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역량으로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모두가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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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신동근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여 출산장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오랜시간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사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급연령과 금액이 일부 조정됐는데, 1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은 단계적 인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아동을 양육하는데 국가적 역할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영아수당을 2년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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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안민석 국회의원, 국회교육문화포럼 AI 교육 추진성과와 성공전략 국회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교육문화포럼(공동대표 안민석·최강욱)은 서동용·안민석·윤영덕·이탄희·최강욱 국회의원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AI교육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 국회 토론회'를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대한민국 AI 교육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살펴보고 실제 우수 사례를 통해 AI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축사를 통해 AI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AI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정광훈 KERIS AI빅데이터부 부장의 ‘초중등 AI 교육 추진 전략’ ▲ 최종원 충남교육청 장학사의 ‘AI 교육 지역 현황 및 우수사례’ ▲윤진석 서라벌고등학교 교사의 ‘AI 교육중심고교 정책의 의미와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앞선 발표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위원으로 교육부 이강복 미래교육추진담당 국장, 정웅열 백신중학교 교사(한국정보교사연합회 회장), 김재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오지석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가 함께 참여하여 지정 및 자유형식으로 대한민국 AI 교육의 추진 성과와 성공 전략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주제 강연자인 김현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내외 AI 교육 동향을 고려하면 현재 교육정책으로는 역부족이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공교육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초·중학교에서 다양한 AI 경험과 사고력 중심의 AI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민석 국회교육문화포럼 대표는 “인공지능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모든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주도 범정부 AI 교육 실무 TF 구성 ▲AI 교육 국가표준인증제 연구 및 개발 ▲권역별 민관학 협력 AI 교육 시범도시 육성 ▲AI 교육 국가중앙지원센터 설립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KERIS 등에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Yutube ‘안민석 TV’를 통해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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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이원욱 제1호법안 '좋은 어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화성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발의했던 '좋은 어른법'이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아동시설에서 만18세가 되면 퇴소하여 사회로 나오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퇴소 나이가 적절하지 않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없다고 판단해 나이를 연장하고, 주거와 안전 등 보호종료아동의 권리를 돕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조치 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실태조사의 근거를 담았다. 또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지원근거를 담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1호법안인 '좋은 어른법'이 국회를 통과해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청년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정한 삶의 출발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과된 아동복지법이 그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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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서울특별시의회 김태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 출석 인정일수 축소는 명백한 헌법 위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개최된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대책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학생선수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헌법 위배임을 강조하며,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교육부의 ‘학생 운동선수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대폭 축소(안)’이 가시화되며 체육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12월 2일 14시 체육 교육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 날 간담회에는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와 서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종형 감독, 하태철 감독을 비롯한 서울시 관내 초·중·고 체육 지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교육부의 이번 안에 따르면 현재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 인정(결석 허용)일수는 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에서 각각 0일, 10일, 20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만 10일로 한 채, 초ㆍ중학교는 모두 폐지하게 된다. 체육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입장문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호 부위원장은 본인 역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음을 밝히며 체육계의 현실은 외면한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음과 뜻을 모을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청주대학교 체육학과 김헌일 교수는 초·중·고 시절 학생선수로 활동하다가 프로선수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학생선수에 대한 정책적 규제로 헌법상 보장받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받을 소지가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서울체육고등학교 이동윤 교사(수구)는 교육부가 주장하는 학습권은 대회 준비에서부터 결과를 승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경험과 지식을 간과하는 처사이며 음악, 미술에 없는 최저학력을 체육에만 요구할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참석한 지도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줄 것을 당부하며, 교육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각 경기단체의 의견 회신 결과를 적극 공개하여 실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형식상 의견조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태호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먼저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진행한 후, 향후 체육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교육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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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급 및 도시재생 분야 예산안 152억 원 감액조정된 5조 6,664억 원 의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11월30일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및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보다 152억 원 감액된(증액 42억 원, 감액 194억 원) 5조 6,664억 원을 편성 의결하였다. 민생 현안인 주택공급 및 부동산안정을 위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하되,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과다하게 중복으로 편성된 예산은 조정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주택정책 및 공급 관련, 중장기적 계획 성격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장기전세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5천만 원 감액했다. 주거복지 사업준비가 부족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리하게 위탁을 추진하던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통해 안정적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보했다.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에서 중복하여 과잉 편성한 “신속통합기획” 관련 용역 및 사무관리비를 총 1억 4천만 원 감액했다. 도시재생 및 광화문광장 사업 관련,“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금년 대비 42억 원 감액 편성되어 시의회에 제출된바,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 수준으로 조정 편성했다. 사업성과가 불명확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용역” 9억 원과, “광화문광장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미디어월 콘텐츠 개발” 예산 각 27억 원, 15억 원 감액했다. 한강 및 수변공간 사업 관련, 사업 구체성 및 시급성이 떨어지는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시범사업”,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혁신 실행전략”,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3개 사업 총 52억 원 감액했다. 모호한 사업내용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강변 공간구상” 6억 원 감액 등이다.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은 “주거취약 계층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예산을 바로잡고, 도시재생사업이 무분별하게 중단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은 최소한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현 시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최소화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는 정파가 있을 수 없고, 이를 위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집행부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감액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편익증진사업에 재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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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문재인 대통령,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대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 라케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미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서 경제·기술·보건 등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전략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성공적인 미라클 작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조력자를 구출해낸 것은 한국과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주한 미군기지 반환, 특히 용산기지의 공원화 계획에 대해 들었으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용산기지가 자연공원화 되면 한미 간의 깊은 우정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의 조기 실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한미 정상간 합의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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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인천시의회, 어린이집 만5세 무상보육 지원 및 0세반 운영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예비심사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및 0세반 운영 등에 대한 예산이 인천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에서 어린이집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사업 예산을 신규로 추가했다. 인천시는 2022년도 예산안에 61억7천6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인천시의 만 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만 5세 아동에 대해 기존 보육료 지원에다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해 실질적인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매칭비율은 시비 50%, 군·구비 50%로 계획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군·구에서는 재원부담 문제로 난색을 표해 왔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군·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아이를 키우는 시민 누구에게나 경제적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비분담률을 70%로 높여 심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오랜 기간 요청이 있었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운영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비 등의 예산도 추가했다. 김성준 위원장은 “만 5세아 무상보육비는 유치원의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고, 두 기관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의 아이들은 어느 기관에 재원하든 동일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과 사업은 같이 가야 한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예산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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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상속받아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한 지원 체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사망한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부족해 대응능력이 어려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기한 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하지 못해 결국 파산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0명의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채무 상속 등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도 상속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주도적으로 발굴해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법률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제1유형은 유족으로 미성년자만 있고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률지원과 후견인 선임 신청대리와 같은 조력을 받게 된다. 제2유형은 유족 중 미성년자와 별거 중인 친권자가 존재하나 친권자로부터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어 미성년자에게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다. 이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친권자 지정신청과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등 관련 지원도 가능하다. 제3유형은 유족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동거 중이지만 해당 친권자에게 친권제한 선고가 내려지거나 친권자가 질병이 있어 의사표시에 제한이 되는 등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유형과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법률지원 절차는 지자체의 민원·행정부서와 복지부서,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세 기관의 연계로 이뤄진다. 먼저, 지자체 민원·행정부서에서는 친권자에 대한 사망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부,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등을 통해 사망자 유족 중 법률지원 대상인 미성년자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고, 대상자를 복지부서로 연계한다. 특히 채무상속 위기 미성년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상자를 폭넓게 판단·선정한다. 연계받은 지자체 복지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상담한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법률지원 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도와 위기 미성년자가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미성년 상속인에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파악해 연계·지원한다.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을 받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원 대상자인 미성년자들에게 유형별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내 법률지원단에 법률복지팀(054-810-1093)을 신설해 대상사건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개별사건들은 미성년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지부·출장소에 사건을 배정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 각 개별사건이 배정된 지부·출장소는 법률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에게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는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법률지원 체계가 잘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속제도 안내문. (자료=법무부) 문의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3),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14),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044-20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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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상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목회자들도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며 “비대면으로 신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소통했고, 온라인으로 교단 총회를 개최하고 지금도 방역과 백신 접종을 독려하며 더 나은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목회자들은 또한 한국 교회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지구 생태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 교회 2050 탄소중립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한국교회총연합도 곧 ‘기후환경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남과 북 역시 하나의 생명공동체”라며 “비핵화 속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공의와 회복’이므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에 창립되어 역대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안녕을 위해 기도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이봉관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고명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상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총회장 등 교계 인사들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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