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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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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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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날 혁신 노력 당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교통정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 가슴의 흉장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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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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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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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선물
'갤럭시 26 울트라'·'수군조련도 민화' 함께 선물 가나 대통령 "한국 온다고 하니 김치 사달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로, 식민 지배와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아주 친숙하고 정겨운 나라이기도 하다. 1975년부터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또 전날 마하마 대통령에게 '가나 초콜릿'을 선물한 일을 거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에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댄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수교 이래 많은 우리 기업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나 현지에서도 한국의 영화, 식품, 화장품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마하마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한 최고조 대사에 대해서는 "최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양국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최 대사께서 외교관이 아닌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도 어떤지 보고 가나 국민도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며 "양국의 농업 협력은 식량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제공해 준 개량 쌀 종자를 활용해 (가나 내에서) 쌀의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장점이 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는 보크사이트, 망간, 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 매장 지대도 발견됐고 니켈 같은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며 "함께 핵심 광물 탐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니만의 해적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대처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또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가 K팝을 좋아한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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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의 가해자 서훈 취소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갔다"라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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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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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히 회복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랴 한다. 여러분도 다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에 이어지고, 중동 전쟁도 28일째로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전환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신속한 속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들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으로 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 외 안보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통수지침을 공유하고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것이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악수를 나누고 “한 번 보고 싶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지원.자주국방 구현.접정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 현안.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태세. 최근 전쟁 양상과 전훈 고려 능력 보강과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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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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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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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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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 달성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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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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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각 "호르무즈 해협에 국익 위해 즉각 파병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19일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정유업계대표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배와 국민이 볼모로 잡혀 있을 뿐 아니라, 환율·기름값·물가 등 민생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경제가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파병 선언을 촉구하며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늘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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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각 "호르무즈 해협에 국익 위해 즉각 파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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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과학기술 존중하는 사회가 성장의 기회"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나라가 흥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가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 사례로 "세종이나 정조는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하고 존중했다"면서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아주 오랫동안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라며 "지금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찌보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 이런 게 많은 국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가 놀란만한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이뤄낸 토대도 결국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며 "대한민국이 오늘에 전 세계에서 각광 받는 강국으로 다시 태어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의 토대가 공부, 학습에 있다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할 때가 있었다.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다"라며 "빨리 복구해야 한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공직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겠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다"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 그 속에서 첨병 역할을 하는 게 과학기술자이고 과학기술 관련 부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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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과학기술 존중하는 사회가 성장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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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년 6대 개혁으로 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 "국민이 국정 성과 몸으로 느껴야···투명한 국정운영이 원칙" "5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통과···K푸드 비상 든든히 돕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시급했던 민생경제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현실 정치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 없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시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마케팅, 물리 지원, 관광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호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최근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한국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 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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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년 6대 개혁으로 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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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장·도약의 6개월… 성과 국민께 보고" 기자간담회
- 통계작성 이래 4대 경제지표 개선국민과 적극 소통·정상외교도 복원 대통령실 '3실장'이 7일 총출동해 "187일, 4488시간 동안 전력투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간의 사회·경제·외교·안보 등 분야의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간의 기자간담회에서 각 분야별 성과기록을 나눠 발표했다. 아어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도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쌓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 우라늄 농축 및 핵 사용 후 재처리 권한 및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한 미국의 지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집었다. 특히 한미, 한일관계 강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을 통한 한중관계 전면 복원도 성과로 거론했다. 위 실장은 "36차례의 정상회담, 5차례 국제다자 무대 등 전방위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강국의 면모를 세웠다"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은 경제 성과에 대해 "성장엔진이 다시 켜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4가지 경제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21세기형 기술·안보·경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광주, 대전, 부산, 강원도, 대구, 경기북부, 충청남도 등 7개 권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국민과 적극 소통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를 14차례에 걸쳐 생중계했다는 점과 외신과의 인터뷰도 7차례를 진행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편 강 실장은 "크리스마스 즈음하여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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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성장·도약의 6개월… 성과 국민께 보고"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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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오세훈’ 요동치는 서울시장 선거
- 서울시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민주당이 탈환을 목표로 총력전을 예고했지만 반면 국민의힘은 느긋한 상황이었다. ‘현역 4선’ 오세훈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여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최근 사법리스크에까지 휘말리면서 서울시장 판도가 요동을 칠 조짐을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 시장 비토 기류가 고개를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12월 1일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 아무개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김 씨는 오 시장의 오랜 후원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기소했다.같은날 오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 기소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이자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 2개월 수사하고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오 시장을 겨눴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특검의 공소사실이 판결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애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종합대응특위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주민 의원도 “특검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오세훈은 조작된 여론 위에 세워진 가짜 시장”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오 시장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0년 총선 때 오 시장과 광진을에서 붙어 승리했던 고민정 의원은 “오세훈을 죽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오세훈 본인이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고,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렸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의 ‘오세훈 때리기’가 특검 기소로 정점에 달한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천만의 꿈 경청단’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등을 꾸려 오 시장을 때렸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노들섬 사업, 세운 4구역 재개발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회 정론관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오 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저격’의 선봉에 섰다.민주당 초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그 다음은 대권이다. 민주당은 청계천과 버스 전용차선을 앞세워 서울 민심을 잡았던 이명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오 시장의 시정과 정책을 연일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비단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보수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를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을 두고 “정책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3~4선의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서울시장을 노리지만 복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여권에서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설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이어 국힘의 경선 룰을 제안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나경원 의원이 이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심 70%’ 룰로 경선을 치르면 오 시장이 본선 진출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수가 룰을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자 나 의원은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지만 당 안팎에선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다.한편 개혁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기로 정한 것도 오 시장에겐 부담이다. 이준석 대표는 12월 4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가는 방향을 보면 개혁신당의 지지층은 전혀 그와(오세훈 시장과) 합쳐질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단체장 후보군들을 하나씩 당내에서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오 시장 측근 인사는 “민주당이 오 시장을 왜 이렇게 흔들고 있겠느냐.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이라면서 “오 시장의 현 처지를 보면서 민주당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도 “오 시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왜 필승카드를 두고 힘든 싸움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서울시장을 내주면 당은 해체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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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오세훈’ 요동치는 서울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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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8%, 김민석 7%, 장동혁·한동훈 4%[한국갤럽]
-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이번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조 대표가 8%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 9월 호감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조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각 4%로 뒤를 이어갔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각 3%, 오세훈 서울시장 2%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 박찬대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각 1%대 이어가고 박찬대 의원이 한국갤럽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순위 안에 들어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 대표가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 대표와 김 총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전 대표와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대에 그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총리가 14%, 조 대표가 13%였다. 정 대표는 6%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 14%, 한 전 대표 11%, 오 시장 5%였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외교정책(63%)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지(57%), 경제(48%), 대북(44%), 노동(43%) 순으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부동산 정책은 긍정 평가 비율 24%, 부정 평가 비율 49%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공직자 인사도 긍정 36%, 부정 3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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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8%, 김민석 7%, 장동혁·한동훈 4%[한국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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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나 "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 'AI 기본사회' 언급하며 협력 당부···"한미 관세협상 도움도 감사" 손 회장 "인간보다 똑똑한 ASI 등장…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을,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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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나 "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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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정상 통화…방산·원전 등 협력 확대 논의
- 이 대통령 "우리 신궁·K9자주포 수출, 루마니아 국방력 강화에 기여" 단 대통령 "한국 방위산업 기술력·신뢰성 높이 평가, 협력 확대 희망"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니쿠쇼르 다니엘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먼저 양 정상은 양국이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방산, 원전 등 분야에서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방산기업의 신궁·K9자주포 수출이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루마니아 방산 역량 강화에 있어 우수한 한국 방산기업들이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 분야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신규 원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단 대통령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항만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역 및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도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양국 관계의 기반인 인적교류와 문화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가능한 계기에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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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마니아 정상 통화…방산·원전 등 협력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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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겠다" 고 밝혔다.이어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또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 빛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또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한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모습을 뚜렷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해 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한다"고도 전했다.또한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며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국민주권이 제대로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또 “세계사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 크나큰 역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대한국민의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모범과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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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이 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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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증가됐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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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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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2주연속 60% 유지...부정평가 1%p 상승[한국갤럽]
-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60% 대 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에 이어 60%를 기록했다.다만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 포인트(p) 상승한 31%로 조사됐다. '의견유보' 응답자는 9%였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가운데 '외교'가 가장 많은 응답률인 43%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외교로, 34%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14%),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내놓은 조사결과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8%로 직전 조사인 11월 둘째주 조사 당시의 61%보다 3%p 하락했다.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32%로 직전조사대비 3%p 증가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각각 89%, 64%를 기록했고 보수층은 33%에 그쳤다.국정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대비 5%p 하락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에서 변동이 없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각각 89%와 61%가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고 보수층은 31%에 그쳤다.특히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진행한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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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2주연속 60% 유지...부정평가 1%p 상승[한국갤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