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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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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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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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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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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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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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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제55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3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3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 원씩 높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조치가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등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1일 참모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 또한 금융권 대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채무조정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원금을 최대 30% 감면받는 지원책을 마련해 지난 11월에 발표했다. 학자금 대출 또한 상환책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동 법률 개정 및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령안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서 기업집단 경영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외 계열사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작년 12월에 ‘공정경제 3법’이 공포된 이후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 이후에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된 뒤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으로, 법 통과 시 선진국 수준의 경쟁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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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한·우즈벡 정상회담…“희소금속 공급망·보건·에너지 협력”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 에너지·자원·인프라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개최된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양 정상 간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재확인하는 한편, 신북방정책의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심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4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관계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하고, 양국의 공동 관심사인 ▲무역 증진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 협력 확대 등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 심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한-우즈베키스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밖에도 보건 협력 협정과 에너지, 스마트시티, ICT 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총 11건의 문건이 이번 회담 및 방한 계기에 체결됐다. 양 정상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을 실현하고 함께 경제 성장을 이뤄 갈 수 있도록 보건, 에너지·인프라, ICT 분야의 협력 확대와 양국 간 무역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월 개최된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협상 시작을 선언한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이 양국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은 신북방국가와 추진하는 최초의 상품 분야 무역협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구 3350여만 명의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으로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신북방 진출 교두보 마련이 기대된다. 아울러 2019년 4월 개소한 한-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센터를 거점으로 우리로서는 희소금속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부품을 산업화하는 상생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부 간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무바렉 발전소 현대화 사업을 포함해 우리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는 대규모 에너지·인프라 사업에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또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디지털시대 사회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인공지능, ICT 신산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팬데믹으로부터의 더 나은 회복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건 협력 협정 체결을 통해 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 분야 기술 및 경험 공유 등 협력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의료전문가 파견과 방역 경험 공유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개원한 우즈베키스탄 국립 아동병원에 이어 타슈켄트 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건립과 ICT 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관련 협력 사업 등 보건의료 협력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우즈베키스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인적·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022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개최해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18만 고려인 동포가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토대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고려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이 고려인 정주 85주년임을 언급하면서 그간 고려인 동포사회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 모범적인 다자협력의 틀로 정착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중앙아 국가들의 국가 발전 전략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앙아 간 포괄적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포럼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외교장관급으로 격상돼 지난 11월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했으며, 문 대통령은 그간 포럼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사의를 표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으며,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중남미, 비세그라드 그룹(V4),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 국가들과의 대면 정상외교에 이어 신북방정책 핵심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외교 다변화를 더욱 촉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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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이학영의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대인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관리비를 갑자기 대폭 인상해도 근거나 사용 내역을 임차인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비 심의 테이블에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증액을 방지함으로 임차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후보가 함께한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참석자들이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개정안을 준비한 것”이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상공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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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과 신림경전철 시승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2월 16일 오후 2시 경전철 종합관제센터-신림선 차량기지(보라매공원 내)에서 열린 신림선 경전철 차량 시승식 행사에 참석해 건설현장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시험운행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정태호 국회의원, 박준희 관악구청장,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서울시 두 번째 경전철인 신림선은 관악산역을 출발로 여의도 샛강역까지 총 11개 정거장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관악구에는 ‘관악산역’, ‘서울대벤처타운역’, ‘서원역’, ‘신림역’, ‘당곡역’ 등 총 5개 정거장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림선이 완공되면 관악에서 여의도까지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높은 청년인구 대비 비교적 열악했던 신림 지역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만균 의원은 “시승식에 함께해 매우 기쁘다. 완공을 앞둔 신림선을 보니 반드시 지역구 숙원 사업인 난곡선 경전철 사업을 성공시켜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난곡선 경전철 사업도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전철 난곡선은 지난 8월 24일 기획재정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되었고, 최근 10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착수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전철 난곡선 사업 추진이 한층 더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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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문재인 대통령 “방역조치 강화 송구…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한 지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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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홍 부총리 “올해 반드시 4%대 성장…내년 3%대 초반 성장 목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 반드시 4%대 성장 시현·내년 3%대 초 성장목표’라는 프레임 아래 연말 마지막까지 민간 소비·투자 및 4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 새 정책과제 발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2022년 경제정책방향 준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2022년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난 일상복귀 원년, 디지털·그린화 등 포스트 코로나 아젠다 본격화, 현 정부-다음 정부에 걸친 경제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및 선도경제로의 확실한 도약을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안은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과제 선제 대응 이라는 5가지 카테고리에 내년 경제정책들을 발굴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안은 오늘 경제중대본회의에서 논의 보강 후 다음 주 초 별도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조선업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 “정부는 오늘 특고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문제에 대해 경제중대본회의 논의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오늘 오후 별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주량 증가 등으로 조선업 업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수주가 고용증가로 이어지기까지 1.5∼2년이 소요돼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정책적 지원 지속이 절실하다는 현장의견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등을 통해 조선업을 지원해 왔으며,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지난 5월 2년 연장됐으나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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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비서실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과 통일정책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는 박미자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내정했다. 신임 박 비서관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원주지방환경청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통일정책비서관으로는 이상민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했다. 신임 이 비서관은 통일부 대변인과 정책기획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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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문재인 대통령, 3박 4일의 호주 국빈 방문 마치고 서울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호주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녁 7시경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호주 캔버라에서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호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호주와 1조원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한-호주 간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날 저녁에는 가평전투 70주년을 맞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만찬을 가지기도 했다. 호주 방문 3일 차에는 시드니에서 야당 대표와 뉴사우스웨일즈주 주총독을 접견한 뒤 호주 경제인 초청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주재하며 “니켈·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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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식당·카페 밤9시까지 영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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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성일종 의원, 공업용수 확보 위한 ‘온배수 재이용법’ 대표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사)대산공단협의회의 건의를 받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건설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3대 석유화학 단지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산업단지 증설 또는 신설 계획 중에 있으나 향후 공업용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35년에 약 135.1천m³/일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수원(대청댐, 대호지, 아산호, 해담)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대체수자원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대산공단협의회는 대산공단 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관련 법인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온배수 재이용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사)대산공단협의회는 지난 13일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도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을 받은 성일종 의원은 3일만인 16일, 법률안 작성 및 동료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 날인(10인)까지 모두 완료해 대표발의를 완료했다. 성 의원은 “전국 산업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공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최대한 빨리 법안을 준비해 발의했다”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부족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의원은 지난 2017년 대산공단 입주기업과 서산시, 서산시의회,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발족하여 관련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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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강민정 의원, 국회법 개정, 국회 청원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 207건 중 166건은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임기 만료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민 동의 청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 제26조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며 청원제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청원에 관한 일반법인 청원법도 청원을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연장은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청원권도 무력화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로 청원 심사기간을 추가연장하는 경우 해당 청원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인 때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국민 청원은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강민정 의원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받아 제출된 청원에 관해 국회는 논의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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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6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했을 시 어떻게 관리·단속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다른 교통 법규만 어기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하여 이를 위반하여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굉음에 대하여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할 제도가 없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의 현장 단속, 양벌 근거가 마련된다면 선량한 시민이 받는 소음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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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문 대통령 “한·호주, 코로나 등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 주도할 것”
    3박 4일간 호주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5일 시드니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박 4일간의 호주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과 호주 양국은 코로나와 기후위기, 공급망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드니에서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 SNS에 ‘호주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번에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며 “호주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G7에 함께 초대될 만큼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구 남반구,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협력을 위해서였다”며 “탄소중립 기술을 나누고 수소협력, 우주 개발도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와의 만남도 유익했다”며 “우리 교민과 기업들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호주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찬에 모신 것은 무척 보람된 일이었다”면서 “캔버라까지 와서 보니 정말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게 실감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국의 추위였다고 한다”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다시 한번 한국전 참전용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호주 일정 내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교민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가족 동반으로 함께 해 주신 모리슨 총리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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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김 총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이른 시일내 확정·발표”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이번 유행의 최대 분수령이 될 연말까지 정부는 ‘병상 확보’와 ‘백신 접종’에 방역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고 이를 위해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전담 요양병원도 6곳을 추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환자 입·퇴원 기준을 명확히 정해 엄격히 시행하는 등 병상의 회전률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신속히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재택치료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개선점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청소년층의 접종률 제고도 중요한 목표”라며 “다행스럽게도 오늘 기준 12~15세의 1차 접종 예약율이 56%까지 올라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약이 꾸준히 늘고 있어 청소년 접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예약 없는 당일접종 허용, 학교 방문접종, 접종 의료기관 연계 등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여러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관계당국이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겠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귀 기울여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김 총리는 “또 다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냈고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키워냈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이번 고비를 충분히 이겨내고, 일상회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제주도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인명피해를 비롯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방청, 제주도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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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5
  • 호주 참전용사 만난 문 대통령 “보훈에 국경 없어…끝까지 예우”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수도 캔버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호주의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초청해 만찬을 했다. 만찬에는 이안 크로포드 제독(예비역 해군소장), 콜린 니콜라스 칸 장군(예비역 육군준장), 노먼 리 장군(예비역 해군준장) 등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71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해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했고 육군·해군·공군 전군에 걸쳐 많은 병력을 파병해 주셨다”며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호주 참전용사들은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간에 자신의 꿈을 접어두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생명을 지켜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참전용사들은) 가장 위대한 전투 중 하나인 ‘가평전투’와 유엔군 보급선을 지켜낸 ‘마량산 전투’를 비롯해 바다와 하늘, 육지의 수많은 전투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고 그들의 공훈을 기렸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에서 이안 크로포드 예비역 제독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가평전투는 1951년 4월 23~25일 감행된 중공군의 공세 속에 가평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로, 당시 호주 제3대대가 중공군의 남진을 죽둔리 일대에서 저지했다. 이 전투에서 대대는 전사 31명, 부상 58명, 포로 3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 이후 호주 참전용사들은 이 전투를 기억하기 위해 호주 내 자신들이 거주하는 마을 길과 공원, 다리 이름 등에 ‘가평(Kapyong)’을 붙이며 가평전투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한국과 호주는 가평전투에서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해 노력 중 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은 호주와 한국 모두의 위대한 유산”이라며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대한민국은 해외 참전용사들을 끝까지 예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3월 ‘유엔참전용사법’을 제정했다. 참전용사에 대한 지속적인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와 가족의 한국 방문’, ‘현지 감사 행사’ 등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에 더욱 힘쓰고 ‘평화 캠프’를 비롯한 미래세대 교류 프로그램으로 참전용사들의 뜻과 정신을 더 많이 알리고 기리겠다”고 설명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3일 호주 캔버라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만찬을 마친 뒤 참전용사 및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아직 마흔두 분의 호주 참전용사들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양국은 ‘유해발굴 MOU’를 체결하고 공동 조사와 발굴, 신원확인을 위해 협력해 왔다. 지난해에도 2만여 명의 한국군 장병들이 동원돼 비무장지대에서 미수습 전사자의 유해와 유품을 발굴했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한 분의 참전용사까지 찾아내 가족과 전우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만찬 전 캔버라 전쟁기념관 무명용사비와 한국전 참전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것을 떠올리며 “오늘 헌화한 ‘한국전 참전기념비’ 뒤 벽면에는 ‘평화’라는 한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담대한 걸음을 이어가겠다. 반드시 참전용사들께 다시 한번 보람과 기쁨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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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 문 대통령 “한·호주, 공급망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대위원회실에서 한-호주 정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면서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우주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이날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한-호주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모리슨 총리님, 특별한 환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셨고, 오늘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 국민에게 큰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호주와 한국은 그동안 경제, 국방, 과학기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아·태 지역 중심국가이자 모범적인 민주주의 중견 국가로 함께 성장한 두 나라는 올해 G7 정상회의에 함께 초대받으며 국제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 위기, 공급망 불안 속에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더욱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과제에 함께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양국이 함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 역내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 방산,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계약이 체결된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모리슨 총리님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주셨으며,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과 백신 공급 확대를 통한 역내 보건 안보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한국 국민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무격리 입국 조치를 시행해준 호주 정부에 감사드리며, 활발한 인적 교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미래 핵심 산업을 함께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모리슨 총리님과 나는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 이행계획 MOU’에 서명했습니다. 수소경제, 태양광, 탄소 포집 장치 등 친환경 핵심기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탄소중립을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2018년 우주청을 설립하고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위성 기술에 더해 올해 누리호 발사로 우주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우주 협력 MOU’가 우주탐사부터 발사체 산업 육성, 위성항법 분야까지 교류와 협력을 높이고 양국이 함께 우주로 뻗어나가는 디딤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국인 호주와 배터리, 전기차의 주요 생산국인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물의 탐사, 개발, 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와 기술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양국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60년간 쌓아온 굳건한 우정과 신뢰의 기반 위에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과거 한국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도움을 보내주신 호주 국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두 나라 간 협력이 양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여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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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 서울시의회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발생으로 예산심의 무기한 연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방역당국의 결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3, 더불어민주당)의 ’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등의 심사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21년 12월 10일, 서울시 중구보건소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위한 회의에 대해 잠정연기가 필요한 것으로 통보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의가 중단된 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이틀간 서울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연된 만큼 소홀함 없이 예산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일, 서울시 간부 공무원이 확진된 이후, 코로나19를 빌미로 예산심사의 맥을 끊은 다소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흔들림없이 시민이 맡기신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서울시 확진자 발생 직후 33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신속하게 PCR 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바, 회의가 속개되기를 기다리는 시간동안 예산안을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여 한 푼의 서울시 재정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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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 지킬 자정능력 키워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화상으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에 참석,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밤 10시 11분부터 11시 23분까지 열린 이 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천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1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12개국이 참여한 본회의 첫 번째 세션에 발언자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함께 이뤄낸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또한 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며 “청탁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과 성과,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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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홍성국 의원,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법안 4건 통과! 올해 16건 법안 통과로‘입법 성과도 착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9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2021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4건을 통과시키며 금년도 입법 성과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통과된 4건의 법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부패방지권익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세 탈루 목적의 은닉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일명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라 불리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며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분담시키는 소위 ‘프랜차이즈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이외에도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교육이 부실한 기관은 특별교육명령을 조치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과, 인권위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의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홍성국 의원이 올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대표발의 법률안은 총 16건으로, 여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홍성국 의원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 년 내내 열과 성을 다해 뛰었다”며 “내년에는 양대 선거가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꾸준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올해 통과시킨 법률안 중 최고의 결실은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법”이라며 “누구 하나 개인의 노력이 아닌 560만 충청권의 염원으로 통과시킨 법안이자 국가균형발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성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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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협약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12월 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된「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 유치원 간의 급식격차를 해소하고, 유치원 급식 품질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해 각 기관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최기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 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학교급식은 이제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큰 축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기찬 위원장은 “이번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교육복지 완성이 실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찬 교육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협약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및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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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출석공무원 코로나 확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 광진3, 더불어민주당)는 2022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야 한다는 목표 아래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한정된 예산심사 기간 동안 서울시의 예산(44조 748억 원)과 기금(3조 3,924억 원)을 심사하여야 하는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선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2월 6일 서울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에 근거한 3급 이상 출석공무원 수는 71명이나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28명으로 출석공무원수를 당초보다 60%이상 대폭 축소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한정된 회의실 공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두기에 노력하였고, 회의공간 소독, 회의장 입실자에 대한 발열체크, 회의 중 1시간 간격 환기,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방역대책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서울시의 간부공무원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직원 2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으로써 촉박한 예산심사일정을 잠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시의회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공무원 모두는 시민이 맡긴 세금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함께 논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더 이상 예산심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방역과 예산심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을 나타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심사가 당초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은 시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에 예결위원장으로서 유감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현재 수동감시자로 분류된 공무원의 2차 PCR검사결과가 확인되는 9일 이후 예산심사 속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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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1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자살예방 및 코로나 시기의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유튜브 강민정TV로 생중계되며, 토론회 웹자보의 QR코드를 통해 ZOOM 회의참여를 신청하여 직접 참여도 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 발생과 함께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코로나 감염과 사회적 단절 위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민정 의원은 그간 코로나19가 청소년 자살 문제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과 정책 마련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1부는 조선진 카톨릭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와 권용실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의과대학 교수들의 ‘청소년 자살과 관련한 사회적·의학적 지표 연구’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그리고 2부에서는 방수영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이미선 을지대학교 학생정신건강연구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청소년 자살의 심리사회적 원인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전문가들의 분석·연구 발표 이후 박민경 휘봉고등학교 2학년 학생, 박지혜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생명사랑팀 팀장, 조현서 휘봉고등학교 역사교사, 주지영 서울시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등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한 각계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온라인 개학으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불안·우울·분노 등 감정변화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늘었다”고 지적하며, “안 그래도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귀중한 의견을 잘 새겨듣고 아동·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회복을 위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민정 의원이 올해 1월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수립과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의한 「학교보건법」이 교육위원회안으로 대안 반영되어 지난 8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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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의 4주,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2년 가까이 숱한 고비를 잘 헤쳐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을 향해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의료진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고, 국민들께는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 접종도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복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3차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강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국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이라 말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되었고,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한 뒤,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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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허태정 시장, 충청권 상생발전 새로운 패러다임 강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충남도서관에서 개최된 ‘충청의 꿈과 희망, 충청의 미래를 묻다’공동기획세션 개최를 축하하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충청권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공동기획세션은 충청권 지방자치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공동기획세션은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조발언과 함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등을 주제로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허태정 대전시장 개막 축사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본격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첫걸음을 내딛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충청권 상생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방은행 설립, 광역철도망 구축,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과 같은 지역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충청권이 글로벌 혁신성장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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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국회의원 박상혁,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로 입주자 권익 증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12월 8일 장기수선계획 효율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공동난방시스템이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및 조정되지 않아 입주민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계획이 최초에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추후에 조정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법령개정 등 긴급한 수선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해 수선이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수시조정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업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지만 행위허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일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은 조경, 도색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맞추어 수선하다 보면 왜 멀쩡한 것을 뒤집어 재정을 낭비하냐는 민원을 받기 일쑤라고 입을 모은다.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수선주기를 미뤄도 되지만, 현행법상 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기관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시 혹은 시설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수선 주기 연장이 타당할 경우 입대위 의결로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동일한 시설물로 단순 교체하는 경우 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장기수선계획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한편, 입주민들의 재산을 아끼고 불편을 최소화해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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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김정재 의원, 국가 바이오·의료 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재 국회의원·김병욱 국회의원·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은 함께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 바이오·의료(헬스케어) 산업 선도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의학교육 시스템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는 김무환 포스텍 총장,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김법민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가 각각 ‘공학 기반 의학교육 혁신의 필요성’,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의사과학자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김무환 총장은 공학기반의 의대를 세계 최초로 설립한 미국의 칼 일리노이 의과대학의 사례를 소개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원동력이며, 공대에 기반한 연구중심의대 설립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법민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기산업의 상관성에 주목하며 “의사과학자가 헬스케어 산업의 주인공으로 각종 기술의 임상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업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희철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한국의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며 “의료는 과학에 기반한 진료이며,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반창일 포스텍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 이일섭 차병원 연구부원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강성식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강성지 웰트 대표,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카이스트 김하일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시스템과 사례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고, 강성식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으며,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도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정재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바이오분야 연구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연구하는 의사, 의사과학자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포스텍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연구중심 대학과 연계해 의학과 과학을 융합하는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 의학분야 연구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에 연구중심의대를 만든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의사과학자 양성은 교육계‧의학계‧산업계 등 관련 분야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의료기술 발전의 중심에 공학 기반 ‘연구중심의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바이오산업은 앞으로 미래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다”며, “국가 바이오의료산업 선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국가정책화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조해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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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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