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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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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 받아 부동산 구입시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 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 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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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을 향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경찰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이날 혁신 노력 당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 검찰개혁 논의가 '교통정리'가 돼 가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자랑스러운 신임 경찰의 임용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패기 넘치고 늠름한 모습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가 스캠범죄 척결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 그렇기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해야 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와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몸소 실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왼쪽 가슴의 흉장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이자 신뢰의 증표다. 앞면의 태양과 뒷면의 달이 태극과 무궁화를 감싼 모습은 밤낮없이 국민 곁을 지키는 경찰의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다"며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제복이 국민에게는 안심을 주고, 범죄자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상징이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끝으로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많이 고단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흉장을 보며 오늘의 초심을 기억해 달라"며 "정부는 경찰 가족이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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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노인에게 더…증액만 하후상박 어떤가"
"월수입 수백만원에도 똑같은 기초연금…노인빈곤 줄이려면 바꿔야"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소개하며 "불이익받을 일 아냐…가급적 시정"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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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6%로 취임후 최고치…민주 47%·국힘 20%[한국갤럽]
TK 49% 外 전지역 과반 지지율, 중도층 75% 지지…與도 현 정부서 최고치 "한 달 새 민주-국힘 격차 점점 벌어져"…'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 8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고치인 6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오른 수치로, 한국갤럽 조사상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직전 조사보다 1%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부동산 정책'·'소통'(이상 8%)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고환율'(16%), '외교'·'독재·독단'(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전라가 83%로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71%), 인천·경기(67%), 서울(65%), 부산·울산·경남(57%)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9%로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4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8%, 중도층 75%, 보수층 37%가 지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1%p 올라 역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p 내렸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분석했다. 진보층의 79%가 민주당,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51%, 국민의힘 12% 지지율을 보였다. 31%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8%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13%, 의견 유보는 6%였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815명에게 '몇 세 미만으로 낮춰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만 12세 미만'이 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13세 미만'(28%), '만 10세 미만'(20%), '만 11세 미만'(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4.4%,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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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가나 대통령에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 선물
'갤럭시 26 울트라'·'수군조련도 민화' 함께 선물 가나 대통령 "한국 온다고 하니 김치 사달라더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은 내년이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로, 식민 지배와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나는 해적의 위협이 상존하는 기니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협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며 "아주 친숙하고 정겨운 나라이기도 하다. 1975년부터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고,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또 전날 마하마 대통령에게 '가나 초콜릿'을 선물한 일을 거론,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에 마하마 대통령은 "매우 좋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댄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있어 든든한 교두보"라며 "양국 수교 이래 많은 우리 기업이 가나에서 제조업, 농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가나 현지에서도 한국의 영화, 식품, 화장품 등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마하마 대통령님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 협력이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첫 한국계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한 최고조 대사에 대해서는 "최근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해주신 덕에 양국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며 "자칫하면 최 대사께서 외교관이 아닌 연예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빠른 시간 안에 가나에 가서 코코아 상태도 어떤지 보고 가나 국민도 만나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라며 "양국의 농업 협력은 식량안보 증진에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 제공해 준 개량 쌀 종자를 활용해 (가나 내에서) 쌀의 생산을 더 늘리는 데 집중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소개했다. 또 "가나는 천연자원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고 한국은 기술과 혁신에 장점이 있다. 양국의 장점을 결합하면 '윈윈'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나는 보크사이트, 망간, 금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리튬 매장 지대도 발견됐고 니켈 같은 광물도 보유하고 있다"며 "함께 핵심 광물 탐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니만의 해적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대처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또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이가 K팝을 좋아한다"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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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해 조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의 가해자 서훈 취소 관련해 엑스(X·옛 트위터)에 내용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국가폭력 범죄,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자유·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는 등 상당수의 가해자가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으며, 이들 다수가 여전히 이를 박탈당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는 현행 상훈법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경우 서훈 박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하러갔다"라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 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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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박탈 당연…공소시효 배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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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안정에 필수적 요소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은 조속히 회복될 것"이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7일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랴 한다. 여러분도 다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 에 이어지고, 중동 전쟁도 28일째로 최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내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라고 언급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전환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신속한 속도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는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춘 병역 대상자가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들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으로 부터 중동과 주변국 상황을 비롯한 대내 외 안보 상황을 보고 받고. 우리 군의 통수지침을 공유하고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것이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악수를 나누고 “한 번 보고 싶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재외국민 보호지원.자주국방 구현.접정지역 군사 상황 관리. 국민의 군대 재건 등 주요 국방 현안. 북핵 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태세. 최근 전쟁 양상과 전훈 고려 능력 보강과 관련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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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속 지시”…조성현 대령에 “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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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상승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2%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보다 1.9%포인트(p) 오른 수치다. 부정 평가는 2.5%p 하락한 32.5%였고,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연이은 상승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위기 결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전주 대비 4.8%p 상승한 46.6%, 광주·전라가 4.5%p 상승한 88.6%, 대전·세종·충청이 4.3%p 상승한 68.8%, 인천·경기가 2.9%p 상승한 63.6%를 기록했다. 서울은 4.7%p 하락한 55.1%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70.1%)와 70대 이상(57.3%)에서 각각 5.9%p, 3.1%p 올라 상승세를 보였다. 30대(55.1%)와 20대(50.9%)에서도 각각 1.6%p, 1.1%p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이 37.2%로 3.3%p, 중도층은 64.5%로 1.0%p 각각 상승했다.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0%, 국민의힘이 28.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5%p 올랐고, 국민의힘은 3.8%p 내렸다.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해 2주째 50%대를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약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지난주 18.6%p에서 24.9%p로 벌어졌고 8주째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 중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도 상승 요인에 대해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율(33.6%)은 전주 대비 8.1%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53.4%)은 9.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4.0%, 조국혁신당 3.0%, 진보당 0.8%로 각각 집계됐다. 무당층은 9.1%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9%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5.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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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로 3주 연속↑…"위기관리 능력 긍정평가"[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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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 달성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또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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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신현송 통화경제국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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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각 "호르무즈 해협에 국익 위해 즉각 파병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19일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정유업계대표 간담회에서 "중동 사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배와 국민이 볼모로 잡혀 있을 뿐 아니라, 환율·기름값·물가 등 민생경제, 나아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과 경제가 달린 긴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인 파병 선언을 촉구하며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의원연맹 야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도 "지금은 파병이 곧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늘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파병을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는 주도권을 잃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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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일각 "호르무즈 해협에 국익 위해 즉각 파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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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병기 "국민 눈높이 못미쳐" 원내대표직 전격사퇴
- 30일 더블어민주당 김병기원네대표는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이날 김병기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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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병기 "국민 눈높이 못미쳐" 원내대표직 전격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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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3선' 이혜훈 파격 발탁
-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성식…대통령실 "통합·실용의 인사 철학"과기자문회의 부의장 이경수…국토2차관 홍지선으로 '조기 교체'농식품부 차관 김종구 내부승진…대통령 정무특보 조정식·정책특보 이한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출범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에 보수진영 출신 이혜훈 전 국민의힘을 지명했다. 보수진영 인사를 핵심 경제부처 수장으로 발탁한 파격인사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8일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 대통령의 민생·경제의 영역에서는 이념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김 신임 부의장 역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두루 거친 중도적 인사로 꼽힌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라며 "이 같은 국정 원칙을 이번에도 지킨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인사는 "(이 후보자와 김 부의장은) 경제, 예산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힌다. 실무 능력도 갖추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수 진영에서 활동한 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이 수석은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소통이나 협의 없이 지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는 핵융합 스타트업 인애이블퓨전의 이경수 의장을 임명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로 국가핵융합연구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역임하며 과학기술 정책 혁신을 주도한 경험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낙점됐다. 그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철도항만물류국장·건설국장 등을 지냈다. 이규연 수석은 현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을 약 5개월 만에 조기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 "현장에 누적된 문제들이 꽤 있다. 정책의 실행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내부 승진으로 발탁됐다. 30년 가까이 농식품부에서 일한 그는 농업혁신정책실장·농촌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대통령 정무특보에는 '6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최근엔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책특보에는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과 20년 가까이 경기·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5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해 "직제상 특별보좌관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현재 정책실장이나 정무수석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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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3선' 이혜훈 파격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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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산 부전시장 깜짝방문…"민생문제 해결 최우선"
- 해수부 임시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후 예고 없이 방문··· 고구마·생선·고추무침 구매···상인·시민들과 사진촬영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둘러보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고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고,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줘 감사하다"고 답하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기도 했다. 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게 다가가 "춥지는 않으시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며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매했다. 이 밖에도 시장을 돌며 아몬드, 생선과 고추 무침 등의 반찬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건냈다. 한 어르신이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 내에 있는 한 횟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하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횟집 주인은 이 대통령에게 "오늘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대통령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달려왔다"고 말해 현장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시장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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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산 부전시장 깜짝방문…"민생문제 해결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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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검찰 무리한 기소"
- 이 대통령은 23일 형사보상급 급증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원인 여부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55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1천만 명으로 급증한 노인 인구에 대한 훈·포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받은 제안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밝혔다. 또한 출산 장려금 증여세 면세 기준을 정확히 할 것도 당부했다.이번 국무회의는 총 129건 안건의 상정으로 모두 원안의결됐다. 이어 안건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 58건도 포함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위치의 부전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두루 살폈다. 부전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아몬드와 생선을, 고추무침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내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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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검찰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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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대로… “국민 소통 원활히 할 것”
- 청와대 집무실이 3년7개월 만에 복귀한다. 국민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중궁궐) 권력구조 고립의소통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는 폐쇄적인 업무 구조가 공통으로 지적돼 왔다. 대통령 관저도 경내에 있어 매일 대통령의 업무 공간과 동선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다. 국민이나 외빈 초청 행사도 모두 경내에서 이뤄져 공식 설명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구조다. 서별관회의나 청와대 인근 국정원 안가 회동 등 비공개 회동도 잦아 ‘비선 실세’나 ‘문고리’ 논란이 고질병처럼 불거져왔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를 민심과 고립된 권력 공간으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문 정부 당시 한 청와대 공직자는 “당시 소통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지지율 하락 등의 이유로 언론과의 소통이 줄어든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온라인 생중계 확대, 비서·안보·정책 ‘3실장’과 이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 통합, 열린 경호 등을 통해 소통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장과 수석들을 한 공간에 모은 것은 이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토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시대 이후 생중계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또한 대통령경호처는 검문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광화문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잇고있는 도심 러닝코스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거나 물품 검사를 하는 방식의 검문검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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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시대로… “국민 소통 원활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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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4%로 0.9%p↓…"쿠팡·환율 등 영향"
- "생중계 업무보고 긍정 평가, 낙인찍기 비판도"…중도층 56.3% 유지 민주 44.1%·국힘 37.2%…"전재수 의혹·통일교 특검 거부로 진보·중도층 이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이 없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이번조사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천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 50대(69.2%)와 70대 이상(48.5%)은 각각 3.4%p, 0.8%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 다만 중도층은 56.3%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이어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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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4%로 0.9%p↓…"쿠팡·환율 등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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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일정 (22일·월) '국무총리 국회'
- ▲ 김민석 국무총리 119구급대원 현장간담회(21:00 서울 종로구)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08:30 국회접견실) 국회외교안보포럼: Korean Consensus보고서 발간 기념식(09:3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국회 본회의(10:00 본회의장) 12.29여객기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09:00 본관 529호)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09:30 본관 245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10:00 본관 501호)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00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정청래 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17:00 켄싱턴호텔 15층 연회장)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8:30 본청 228호)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의원총회(09:20 본청 예결위장)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 (의원총회 직후, 본청 로텐더홀) ▲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서왕진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국회 본관 224호) 조국 당대표, 조국혁신당 소상공인 입당 환영식(10:30 국회 본관 224호)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09:30 본청 170호) 천하람 원내대표, 2025순풍 베이비페어 개회식(16:00 의원회관 제2로비) [외교안보] ▲ 통일부, 2025년 민간통일운동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13:30 남북회담본부 회담장 3층) ▲ 국방부,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14:00)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등 후손장학사업 업무협약식 및 장학금 수여식 (11:00 백범김구기념관) ▲ 외교부, 실국장회의(09:30) ▲ 외교부, 한미의원연맹 간담회(18:00) [경제] ▲ 기재부,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13:30 정부세종청사) ▲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업무점검회의(10:00 대회의실) ▲ 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14:30 한국거래소)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10:00 정부서울청사)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권 AI협의회(14:00 YWCA 회관)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17:00 정부서울청사) [증권] ▲ 주요 일정 없음 [산업] ▲ 산업부, 정상 경제성과 점검 TF 회의(10:30 대한상의) ▲ 산업부, 석유화학업계 CEO 간담회(14:00 대한상의) ▲ 산업부, 한미연맹간담회(18:00 콘래드호텔)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담회(14:00 세종) [소비자경제] ▲ 중기부, 청년 로컬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한 제5차 소상공인 릴레이 간담회(14:00 드림스퀘어) ▲ 농식품부, K-농정 협의체 성과보고회(15:00 청주) [테크] ▲ 과기정통부, 농업 AI 현장방문(10:00 연암대학교) ▲ 과기정통부, 제2차 연구안보 정례협의회(10:0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과기정통부,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14:30 세종국책연구단지) ▲ 식약처, 지식정보센터 개소식(14:30 오송) ▲ 김용재 식약차장, 지식정보센터 개소식(14:30 오송) ▲ 김용재 식약차장, 적극행정위원회(16:00 오송) [사회] ▲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결심 공판(10:00 서관 418호) ▲ 오동운 등 '공수처 수사방해' 1심 1회 공판준비기일(10:00 서관 311호)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속행 공판기일(10:10 서관 417호) ▲ '강등' 검사장 정유미 인사명령처분취소 집행정지 심문(10:30 지하2층 B204호) [정책사회] ▲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13:50 국회)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민주시민교육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15:00 서울청사)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어르신 교육생애사」 출판 기념회(10:00 11층 강당)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학교 방문 학생맞춤 통합지원(14:00 신원초)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서울학생 AI 개발 성과발표회(16:30 용산 피스앤파크) ▲ 복지부, 제2차 통합돌봄 정책위원회(16:00 서울) ▲ 성평등부, 연말연시 군 부대 위문(15:00 고양시) ▲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해단식(14:00 동대문 DDP) ▲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제3기 개인정보 기술포럼 총회 성과보고회(15:30 로얄파크컨벤션) ▲ 행안부, 공유재산 우수 지방정부 시상식(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행안부, 재해경감활동 제도개선 워크숍(10:00 충북 청주) ▲ 행안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협의회(14:00 세종) ▲ 노동부, 고용동향 점검회의(13: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16:00 정부서울청사) ▲ 기후부, 공장지붕 태양광 간담회(10:30 서울) ▲ 기후부, ESG 공시 전문가 간담회(15:00 서울) [문화] ▲ 문체부, 방송영상제작사 간담회(15:00 서울) [부산] ▲ 부산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 준공식(15:00 해운대 올림픽공원) [광주전남]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상부 도로 개방 행사(10:00 광주시청 시민홀) [전북] ▲ 2025년 전북 콘텐츠 박람회(14:00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국제](현지시간) ▲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미디어 공개(미국 필라델피아) ▲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LPR 발표(중국 베이징) ▲ 태국-캄보디아 분쟁 해결 위한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유엔 안보리 수단 관련 회의(미국 유엔본부) ▲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베이징) ▲ 러·독립국가연합(CIS) 비공식 정상회의(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문의는 전화 ☎ 02-398-3000이나 카카오톡 okjebo (연합) 법률검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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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일정 (22일·월) '국무총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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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게 도움”…‘관계장관회의’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공간을 넓히는 정책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부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외교부 공개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자 각 부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에는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투명·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이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절제시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대검찰청,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촉법소년, 임신 중지 약물 등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부터 일상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식사하고 있던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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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게 도움”…‘관계장관회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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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軍, 혼란에도 제자리 지켜줘 오늘 대한민국 국민안전”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과 후손들 가족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 되새겨보면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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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軍, 혼란에도 제자리 지켜줘 오늘 대한민국 국민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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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라오스, 포괄적 동반자로 관계 격상…인프라·핵심광물 등 협력
- 한-라오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도 논의 李대통령 "전쟁 폐허 딛고 성장한 경험 토대로 '좋은 도반' 관계 발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드러난 스캠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 간에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 인도 조약이 새로 체결됐다.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고,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라오스가 추진하는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희망하며,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과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호혜적 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하며 라오스의 협력을 당부했고, 이에 통룬 주석도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건설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룬 주석의 방한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약 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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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라오스, 포괄적 동반자로 관계 격상…인프라·핵심광물 등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