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당국자 "이란 이외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 낮아"

  "미측 정보 입수해 함께 분석중…증거 제시하면 이란측 반응 있을 것"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CCTV, 선주가 비공개 입장"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위당국자는 이란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먼저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호 공격이 미국·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며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정보 공유 제한이 나무호 관련 정보 공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놀라운 상상력"이라면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 잔해 사진을 봤으나 사진상으로는 무게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잔해는 원래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으로 옮겨놨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고 추가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론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처럼) 선박 밑부분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에 대해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BTS에 수만명 모여 인상적"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6일 멕시코시티 콘서트를 앞두고 대통령궁을 찾은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소칼로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을 언급하며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회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국가로서 양국의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동전쟁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인 양국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국과의 경제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에 매우 관심이 크다"고 화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잘 진행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한미, 전작권 전환 온도차…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헌신한 부모들, 걱정 없이 노후 누려야…통합돌봄 등 지원 확대하겠다" 순직 소방·경찰 부모에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은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한 축사에서도 부모 세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순직 소방·경찰 부모를 향해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순직 공무원들 부모들의 가슴에 위로와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설명하며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李, 63년 만에 '노동절'…청와대서 첫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창와대에서 '2026'노동절을 맞아 첫 공식 기념식을 열고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메시지를 내놓는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노동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으로, 노동계가 호응한 결과라고 했다.이번 노동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주요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기념행사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된다.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에 이어 노사 대표 축사와 다양한 노동 주체가 참여하는 '노동의 목소리'로 연이어 진행된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등 참여로 일터에 대한 바람과 미래 노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기념사와 노동절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행사 공연등으로 마무리된다.특히 "일터 안전과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 고위당국자 "이란 이외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 낮아"

  "미측 정보 입수해 함께 분석중…증거 제시하면 이란측 반응 있을 것"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CCTV, 선주가 비공개 입장"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위당국자는 이란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먼저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호 공격이 미국·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며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정보 공유 제한이 나무호 관련 정보 공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놀라운 상상력"이라면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 잔해 사진을 봤으나 사진상으로는 무게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잔해는 원래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으로 옮겨놨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고 추가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론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처럼) 선박 밑부분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에 대해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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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한미, 전작권 전환 온도차…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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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22대 국회의장 조정식 선출...과반득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됐다. 조 의원은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한 민주당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었다. 애초 3파전 구도 속 결선 투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조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호흡을 부각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과 당원들을 적극 공략한 조 의원의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1기 지도부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국회의장 도전이 점쳐지던 상황에서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인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조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친명계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의원이 정무특보에서 물러나자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11일에는경선에 적용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 조정식 의원'이라고 적은 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유일한 후보자라 자부하며 정무 특보로 활동할 때도 이 대통령과 매일 수시로 연락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시 친명계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전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국회의장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추 전 의원은 우원식국회의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고, 친명계 조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경선에서 친명계 결집력을 더욱 강화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아울러 조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서 22대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요인으로도 꼽힌다.의 원들의 표가 조 의원에게 몰리면서 비중이 작은 권리당원 투표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무총장과 정무특보로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최다선 의원에다가귝회의장을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점도 경쟁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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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도 웃지 못하는 한국전력

  컨센서스상 영업익 4조원대…11분기 연속 흑자 기조 유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LNG 폭등…시차 두고 실적 강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하반기부터는 한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373억원으로 예측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1분기 최대 규모다. 매출액은 24조6천541억원으로 1.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호실적은 그간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단가로 연료비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는 비율이 83%에 달해 국제 LNG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69.3달러였던 두바이유는 3월 128.52달러까지 치솟으며 85.5%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4월 들어 105.7달러로 고점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대비 52.5% 높은 수준이다. 천연가스 역시 비상이다.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은 4월 기준 16.9달러로 지난해 대비 38.5% 급등했다. 국제 연료비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한전의 비용에 반영된다. LNG 현물 계약은 약 2개월, 유가와 연동되는 중장기 계약은 약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면 LNG 현물가 상승은 5월, 유가 상승분은 7∼8월에 SMP에 반영된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SMP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SMP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이 한전의 수익성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이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전의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까지 실적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4분기 3천614억원의 순손실을 보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적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낮 시간대 요금이 인하되면서 한전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SMP 가격의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실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이중 차입금만 130조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 비용으로만 4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할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재무적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오는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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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이재명 대통령 "세입자있는 1주택자 매도기회…갭투자허용 주장 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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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실시간 정치 기사

• 李대통령 "장동혁에게 묻는다, 다주택 특혜 유지돼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부동산 관련 이슈를 연일 직접 거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새벽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을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며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택 임대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野 “李대통령 분당아파트 팔고 주식사라” 與 “장동혁 주택 6채”>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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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6

• 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에서 부산 4시간 50분'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 차량이 정체를 빚고 있다. 하지만 오전에 비해 차량 흐름이 다소 원활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4시간 20분, 대전 3시간, 강릉 2시간 5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오전과 비교하면 소요시간은 1~2시간씩 줄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안성 부근~천안 부근 19㎞, 천안분기점~천안호두휴게소 10㎞, 옥산휴게소~청주분기점 1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8㎞,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5㎞, 진천터널 부근 4㎞, 서청주~남이분기점 6㎞ 구간에서 정체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안산분기점~순산터널 부근 2㎞,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5㎞, 서평택분기점~서평택 6㎞, 서평택~서해대교 부근 4㎞ 구간에서 차량 흐름이 다소 둔화됐다.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차령터널~공주나들목 우성교 23㎞, 남공주나들목 용성천2교~이인휴게소 복룡교 5㎞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아울러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 정체가 오전 6~7시부터 시작돼 오전 11시~정오 사이 오후 6~7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귀경길에는 대체적으로 원활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교통량은 약 488만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차량은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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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4

• 李대통령 지지율 63%···'경제·민생 평가 상승' 요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해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집계 됐다. 앞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3%p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및 민생 정책'이 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고 '외교'(9%), '독단'(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번 지지율이 63%로 새해 최고치, 부정 평가는 점진 하락해 26%를 기록하며 새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직무 긍정·부정 평가 등 양쪽 최상위가 '경제, 부동산, 외교'로 집약되고 뒤이어 '소통'(긍정 이유)과 '독재·독단'(부정 이유) 등대통령 스타일과 자질에 대한 상반된 시각"으로 분석했다. 지역 국정 지지도는 '광주·전라'(81%)가 가장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이 가장 낮았다. '서울'(58%), '인천·경기'(62%), '대전·세종·충남'(69%), '부산·울산·경남'(63%) 순으로 잡계됐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75%), '50대'(70%), '30대'(66%), '60대'(65%), '70대 이상'(57%), '18∼29세'(39%) 순이었다. 이어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 '중도층' 66%, '보수층' 38%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로 그 뒤를 기록했다. 그러나 앞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하락율을 보였다. 아울러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보수층'의 56%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였다. 중도층의 경우 41%는 민주당, 17%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33%는 무당층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제안한 '선거 연령 만 16세 하향' 제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7%가 반대했다. 찬성은 18%로 조사됐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반대가 70%를 웃돌아, 16·17세 선거권 부여에는 아직 공감대가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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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 李대통령, 여야 대표···靑 오찬 무산에 아쉬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 복원과 소통과 협치 메시지를 발신하려던 청와대 구상에 제동이 걸리며 여야 대치는 다시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국힘의 장 대표는 이날 1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당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와 논의 끝에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장 대표는 회동 약 1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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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2

• 李대통령, 12일 청와대서 여야 대표와 오찬···

  11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12일 여야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경색된 정국을 완화하고 국회입법 속도에 관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여야 양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번 회동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경제 회복 관련 법안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근 국회의 입법 속도가 국제 환경 변화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해 왔다"며 "이에 양당의 대표에게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자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도입에 대해 촉구할지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내란재판특별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자리는 사전의제 조율없이 진행되는 만큼, 관세·환율·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사법개혁법안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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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李대통령, ‘양도세’ 이어 ‘매입임대’…“한사람이 집 수백채씩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하다”

  李대통령이 8일 개인 자격으로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제도' 재검토를 시사했다. SNS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을 밝힌, 이 대통령이 이번에는 매입임대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제안, 하지만 폐지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주택 여러채를 합법적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이에 더해 세금·대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매입임대는 시민단체 등이 그 동안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해왔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 놓은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라고 썼다.특히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라는 언론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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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李대통령, '미래 과학 바꿀 인재 주역' 270여명 청와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 205명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35명 등 총 2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한다.이날 행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다. 국내 최우수 이공계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대통령과학장학생은 학부 1·3학년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으로 구성됐으며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는 중·고등학생이다.특히 이날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명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명에게는 기념패를 전달한다. 이후 학생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과학자로서의 포부를 듣고, 과학기술인 양성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 양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바꿀 주역임을 강조할 것"이라며 "세계 최초·최고를 꿈꾸며 거침없이 도전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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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1인1표제' 관문 통과한 정청래, 합당도 힘 받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1인1표제' 도입한 당헌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주도한 '당원 중심 정당'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 대표의 연임 도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란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초선 의원 그룹이 "특정인의 사당화를 위한 폭거"라며 반발하는 상황으로 당내 내홍 수습이 산넘어 산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재적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참여했다. 이 중 찬성 312표(60.58%), 반대 203표(39.42%)로 과반의 찬성 표를 얻어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한차례 좌초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지도부의 투표 독려에 87.29%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이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개표 종료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닌 당원주권주의 최초의 제도적 실현인 1인 1표라는 역사적 의미"라며 "정 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수용과 숙의가 가장 강력한 리더십'임을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 플랜'의 역점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연임이다. 당내 대의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 대표가 차기 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 등 친명계 경쟁자와 맞서기 위해서는 '1인1표제' 룰 변경과 '조국혁신당 당원 흡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후폭풍도 무시할 수 없다. 당내에서는 이번 투표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속도전'이었다는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친명 이언주 최고위원은 투표 기간 중 "숙고 없는 속도전은 당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이에 정 대표는 최근 전날부터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해온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이 최고위원과 독대 점심식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정국을 빨리 안정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지방선거 전에는 합당하면 안된다"고 밝혔다.이어서 정 대표는 합당과 관련, 전국 17개 시도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재선·3선 의원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대표는 "1인1표제 시행의 가장 큰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 함께 한 마음으로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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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속보] 李대통령, 4일 10대 기업 총수들 간담회…이재용 등 주요 그룹 총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1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 본관에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열리는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기업들에게 당부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HD현대, GS, 한진 등 10대 그룹의 오너 경영인들이 참석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외국 기업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청년 고용 확대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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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 김 총리 "美관세, '밴스 핫라인' 포함한 진의파악 거쳐 진전 중"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발언을 두고 국내 일부에서 '핫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메시지에 대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미국 정부 내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정부 내에서 몰랐다고) 미국 정부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렇기에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메시지 제기 방식이었다"고 언급했다. 핫라인 가동 여부와 관련해선 "그 핫라인만이 가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포함한 기존의 여러 접촉선이 다 가동돼 서로의 진의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워싱턴 방문) 현장에서 밴스 부통령의 전화번호와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겸 부통령 안보보좌관의 전화번호를 함께 적은 것을 바로 받았다"며 "그 이후 몇 차례 이미 소통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 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의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쿠팡 측의 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확인된 의사와는 다르다"고 단언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는 한국 정부의 절차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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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