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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선박 호르무즈 탈출'에 "남은 3척도 주말 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과 관련, "남은 배 5척 중 수리 중인 나무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선박 8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로 탈출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 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국가정보원의 노력이 크고 주효했다"고 평가했다.이에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여러분께서도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중동 전쟁으로 지난 2월 말께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총 26척이다. 배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진전을 보이면서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4일 피격된 HMM 나무호는 두바이 항에서 수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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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관위 우려 커…부정부패·비리도 충분히 수사해야"
합수본 규모 확대도 제안…"방만운영, 형사문제 되는 부분 수사"'주식 매도 판매대금 결제주기 단축' 시행 시기 앞당겨달다는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며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30여명가량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도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동시에 이번 일을 부정 선거론과 관련시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주식 거래가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와 관련해 "(결제 대기 일을)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시행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을 팔고 돈을 돌려받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것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니 (개선책 시행 시기를) 단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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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핵무력 강화' 강조…"세계 압도 목표"
"남부국경 요새화공사 완결…해군 함대 신규 기지 건설" 공언조용원, 당 조직비서로 복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후 선출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을 밝히고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당 중앙군사위원회가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전원회의는 대외사업과 관련해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대외정책을 재차 공식화했다. 전원회의는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의 안보 행보를 비난했다.통신은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그룹)'의 군사적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며 "조선반도정세를 각일각 핵전쟁의 문어구에로 떠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 등 국가방위력 강화 대상 건설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회의에서는 노동당의 조직개편도 있었다.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위원회 비서, 조직지도부장이었던 김재룡이 직무에서 일괄 해임되고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추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때 선출될 예정이다.김재룡의 해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부정부패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개해 조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은 인사조치로 보인다.한광상도 당중앙위 부장에서 해임됐으며, 이에 따라 리호림이 당 경공업부장으로 임명됐다.당 중앙위 후보위원이던 한상만, 권성환이 위원으로 보선됐고, 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겨진 박희철 소장의 후임으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게 된 김영을 소장도 당 중앙위 위원이 됐다. 백은철, 리윤수, 최철웅, 고한섭, 장경남은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과제로 석탄공업 활성화를 꼽고, 내년부터 전국의 탄광마을 살림집(주택)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10 정책' 대상 건설과 함께 석탄공업 부문 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라면서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하는 사업은 온 나라 농촌살림집들을 개변시키는 것 못지 않게 거창하고 방대한 대건설사업"이라고 강조했다.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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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본격 가동…40여명 증인 채택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여야는 앞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전날 합의했다.국조특위는 증인 채택과 동시에 이들에게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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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7%·부정평가 49.7%…오차 내 첫 역전
40%대 지지율도 처음…리얼미터 "선거관리 부실·여당 내 갈등 악영향"與 40.1%·국힘 42.3%…2주 연속 국힘 지지 우세 속 격차 축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3.6%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권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4.8%가 전주 대비 1.8%p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은 전주 대비 9.9%p 하락한 34.6%를 기록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서울은 39.8%, 인천·경기는 44.8%로 조사됐다.연령별 지지율도 전 연령대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50대(55.5%)가 9.1%p 하락하며 지지율 낙폭이 가장 컸으며 20대(30.6%)는 6.2%p, 40대(58.2%)는 5.5%p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9%p 하락한 47.5%, 진보층에선 3.2%p 하락한 80.4%로 조사됐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연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다.민주당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한 40.1%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0%p 하락한 42.3%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지만, 양당 격차는 전주 6.3%p에서 2.2%p로 좁혀졌다.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부실 사태를 둘러싼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등 논쟁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확대된 데다 지도부 사퇴 공방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하고 20·30대 등 청년층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전주 조사대비 보수층에서 5.0%p 하락한 73.7%의 지지율을 보였다. 20대(48.6%)에서는 10.5%p, 30대(47.4%)는 5.1%p의 지지층이 빠져나가며 과반이 무너졌다.민주당에 대해선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계파 갈등 속에서도 정부 성공을 내세운 당내 단합 기조가 부각되며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주요 지지층인 진보층은 전주 조사대비 6.1%p 상승한 75.0%의 지지율을 보였다.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9%,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1.7%로 나타났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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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오늘 중국으로 출국…하계 다보스포럼서 연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김 총리는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한다.그는 방문 기간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김 총리는 연설에서는 우리 정부의 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중국 등 글로벌 차원 협력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특히 김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행정부 수반으로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측 고위급 인사와 회동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김 총리는 아울러 경제·보훈 관련 일정도 소화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일부 제3국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계 다보스포럼에 한국 총리가 참석하는 건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총리실은 "총리의 이번 방중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혁신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근 한중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감으로써 호혜적 협력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김 총리는 미국에 두 차례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깜짝 회동'을 하는 등 총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요국 외교 분야에서도 역할을 해왔다.이 과정에 김 총리는 지난 3월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 방문을 예정했다가 중동 정세 여파로 취소한 바 있다.이번 방중 역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리로서의 외교분야 성과를 정리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김 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중국 방문은 김 총리의 임기 내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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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회 청원에 1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현재 14만5천572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내놓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정책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 반드시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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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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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하였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해 8박 10일간 유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 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등 국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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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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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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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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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집권 2년 차에도 꾸준히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국제사회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낙관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오랜 적대와 긴장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바뀌었듯이, 역사의 물길을 돌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모색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속에 이 대통령의 평화공존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화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유럽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비록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북한이 대화에 응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한반도 역시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지역임을 환기하며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삼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찾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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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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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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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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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9일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6일 이같이 알리며 "해당 일정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향후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민생경제 관련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에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여야 지도부 모두를 초청 대상으로 했던 당시 오찬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교섭단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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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9일 비교섭단체·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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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썼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그음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며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육 할거 아니냐"며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에 나섰다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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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실거주기간 양도세 감면은 필요…비거주엔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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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탕롱황성 친교'…전통공연 관람
-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 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정상의 우의와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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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베트남 정상과 '탕롱황성 친교'…전통공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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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홍강의 기적 함께"···외교 인프라·에너지 등 협력 강화
- (하노이=법률검찰신문)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홍 총리와 만나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 레 민 흥 총리와 총리실에서 면담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위한 흥 총리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 역시 원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 및 철도를 통한 물류 혁신, 투명한 결제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다"며 "현재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30년 중고소득국 도약, 2045년 고소득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국가 개조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로서 베트남의 성장 목표 달성에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총리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 에너지와 물류의 흐름은 산업을 지탱하고, 효율적 금융 인프라가 자금의 흐름을 가속한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과거 중앙은행 총재직을 역임한 바 있는 총리께서 경제번영의 주춧돌 역할을 잘 해내실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한국이 원전·교통·금융의 3대 축으로 고속 성장을 이뤄낸 상황에서, 베트남 역시 유사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역내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베트남의 성공은 우리 모두의 성공이기도 하다"며 협력 의지를 거듭 부각했다. 이에 대해 흥 총리는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흥 총리는 김민석 총리의 베트남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드린다. 이른 시일 안에 김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쩐 인먼 국회의장과 만나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의 권익 증진과 한국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제도 변경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며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우리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서열 3위인 쩐 타잉 먼 국회의장과도 연이어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이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등으로 협력을 고도화 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에서 논의한 다양한 합의사항을 실현해 나가려면 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먼 의장은 이에 "더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입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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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홍강의 기적 함께"···외교 인프라·에너지 등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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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비즈니스 포럼도 참석
- (하노이=법률검찰신문)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국가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를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열 1위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을 만나 원전 등 에너지를 포함해 공급망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날 회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쩐 타인 먼 베트남 국회의장과의 회동도 이어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GS 허태수 회장, CJ 손경식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 두산그룹 박지원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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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베트남 총리와 회동…비즈니스 포럼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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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마무리…베트남으로 출발
- 모디와 정상회담서 CEPA 개선협상 가속·나프타 수급 협력 공감대 베트남서 내일 또 럼 서기장과 정상회담…원전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도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출발했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뉴델리 팔람 공항에서 인도 정부 관계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하노이행 전용기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속에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등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하는 동시에 양국의 교역액을 현재 250억 달러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뜻을 모았다. 아울러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핵심 광물·원전 등 전략 분야에 대한 교류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다음날인 22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소화하고서 곧바로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에 더해 중동 위기 속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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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인도 국빈방문 마무리…베트남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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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모디 총리·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깜짝 셀카'
- (뉴델리=법률검찰신문)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깜짝 셀카' 기념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사람의 만남은 모디 총리 주최로 인도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 열린 오찬에서 성사됐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손바닥을 펼쳐 촬영했으며,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듯 가까이 붙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오찬 전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양국 기업인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는 인도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Z플립 7' 기종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면서 "삼성은 1996년부터 노이다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폴더블(접이식)을 포함한 모든 플래그십 및 보급형 모델을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한경협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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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모디 총리·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깜짝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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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중동전쟁 여파 속 중요파트너"
-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내일 있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또 인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도를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가 발표한 장편소설 '광장'이 떠오른다"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다가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제3국을 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특히 "남북 동포가 함께 살아가는 인도의 교민 사회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도 한인 1세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겠느냐"며 "식민지배와 분단전쟁,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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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중동전쟁 여파 속 중요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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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行…재계 총수 '세일즈 외교' 박차
- 정의선·구광모도 출국…李 대통령 순방 계기로 사절단 꾸려 인도 이어 베트남 일정도 수행…최태원 회장, 베트남 사절단 합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19∼24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만 지은 채 출국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정 회장과 구 회장도 시차를 두고 각각 출국장에 들어섰다. 재계와 청와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순방을 위해 총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은 각각 베트남과 인도 일정을 맡아 비즈니스포럼을 비롯한 현지 정·재계와의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주관한다. 먼저 순방의 첫 행선지인 인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일정을 시작한다. 인도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으로, 14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공략을 강화 중으로, LG전자는 지난해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인도 일정을 마친 뒤 총수들은 베트남으로 이동해 경제사절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합류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4대 그룹도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에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삼성혁신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방 기간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SK그룹 역시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을 통해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고, LG그룹도 전자 및 부품사들이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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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行…재계 총수 '세일즈 외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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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 참석…金여사 동행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거행된 4·19 혁명 기념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의 가치를 기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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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 참석…金여사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