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당국자 "이란 이외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 낮아"

  "미측 정보 입수해 함께 분석중…증거 제시하면 이란측 반응 있을 것"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CCTV, 선주가 비공개 입장"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위당국자는 이란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먼저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호 공격이 미국·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며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정보 공유 제한이 나무호 관련 정보 공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놀라운 상상력"이라면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 잔해 사진을 봤으나 사진상으로는 무게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잔해는 원래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으로 옮겨놨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고 추가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론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처럼) 선박 밑부분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에 대해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BTS에 수만명 모여 인상적"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6일 멕시코시티 콘서트를 앞두고 대통령궁을 찾은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소칼로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을 언급하며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회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국가로서 양국의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동전쟁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인 양국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국과의 경제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에 매우 관심이 크다"고 화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잘 진행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한미, 전작권 전환 온도차…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헌신한 부모들, 걱정 없이 노후 누려야…통합돌봄 등 지원 확대하겠다" 순직 소방·경찰 부모에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은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한 축사에서도 부모 세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순직 소방·경찰 부모를 향해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순직 공무원들 부모들의 가슴에 위로와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설명하며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李, 63년 만에 '노동절'…청와대서 첫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창와대에서 '2026'노동절을 맞아 첫 공식 기념식을 열고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메시지를 내놓는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노동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으로, 노동계가 호응한 결과라고 했다.이번 노동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주요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기념행사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된다.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에 이어 노사 대표 축사와 다양한 노동 주체가 참여하는 '노동의 목소리'로 연이어 진행된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등 참여로 일터에 대한 바람과 미래 노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기념사와 노동절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행사 공연등으로 마무리된다.특히 "일터 안전과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 고위당국자 "이란 이외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 낮아"

  "미측 정보 입수해 함께 분석중…증거 제시하면 이란측 반응 있을 것"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CCTV, 선주가 비공개 입장"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위당국자는 이란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먼저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호 공격이 미국·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며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정보 공유 제한이 나무호 관련 정보 공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놀라운 상상력"이라면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 잔해 사진을 봤으나 사진상으로는 무게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잔해는 원래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으로 옮겨놨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고 추가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론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처럼) 선박 밑부분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에 대해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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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한미, 전작권 전환 온도차…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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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22대 국회의장 조정식 선출...과반득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됐다. 조 의원은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한 민주당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었다. 애초 3파전 구도 속 결선 투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조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호흡을 부각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과 당원들을 적극 공략한 조 의원의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1기 지도부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국회의장 도전이 점쳐지던 상황에서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인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조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친명계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의원이 정무특보에서 물러나자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11일에는경선에 적용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 조정식 의원'이라고 적은 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유일한 후보자라 자부하며 정무 특보로 활동할 때도 이 대통령과 매일 수시로 연락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시 친명계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전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국회의장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추 전 의원은 우원식국회의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고, 친명계 조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경선에서 친명계 결집력을 더욱 강화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아울러 조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서 22대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요인으로도 꼽힌다.의 원들의 표가 조 의원에게 몰리면서 비중이 작은 권리당원 투표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무총장과 정무특보로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최다선 의원에다가귝회의장을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점도 경쟁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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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도 웃지 못하는 한국전력

  컨센서스상 영업익 4조원대…11분기 연속 흑자 기조 유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LNG 폭등…시차 두고 실적 강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하반기부터는 한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373억원으로 예측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1분기 최대 규모다. 매출액은 24조6천541억원으로 1.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호실적은 그간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단가로 연료비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는 비율이 83%에 달해 국제 LNG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69.3달러였던 두바이유는 3월 128.52달러까지 치솟으며 85.5%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4월 들어 105.7달러로 고점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대비 52.5% 높은 수준이다. 천연가스 역시 비상이다.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은 4월 기준 16.9달러로 지난해 대비 38.5% 급등했다. 국제 연료비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한전의 비용에 반영된다. LNG 현물 계약은 약 2개월, 유가와 연동되는 중장기 계약은 약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면 LNG 현물가 상승은 5월, 유가 상승분은 7∼8월에 SMP에 반영된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SMP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SMP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이 한전의 수익성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이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전의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까지 실적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4분기 3천614억원의 순손실을 보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적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낮 시간대 요금이 인하되면서 한전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SMP 가격의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실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이중 차입금만 130조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 비용으로만 4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할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재무적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오는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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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이재명 대통령 "세입자있는 1주택자 매도기회…갭투자허용 주장 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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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실시간 정치 기사

• 與 "오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함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전남·광주에 연방제 준하는 통합특별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하루에 1개씩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들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에 따라 전날 오후 8시 35분께 시작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종료됐고, 본회의는 정회했다. 지난달 24일 국힘은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데 반발했지만 시작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와 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겼다. 아동수당법은 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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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출국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올랐다.이어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은 2일 부터 본격적인 일정으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AI(인공지능), 원전 등 첨단 미래 산업 협력을 회담한다. 이어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의 면담 국빈 만찬 등의 일정도 이날 연이어 소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두 국가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촉진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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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국힘, '신천지 의혹' 당사 압수수색에 "노골적인 표적수사…野 탄압"

  국민의힘은 27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에 나서자 "제1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파괴 3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며 "유독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제1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이자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며 "권력에는 방패가 되고 야당에는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의 개'가 된 수사기관 역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방송인 김어준 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느냐"며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 진술이 나왔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의혹'을 거론하며 "합수본은 민주당 인사 뇌물 비리는 뭉개더니 이제 와서 또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하나"라며 "민주당 산하 합수본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전재수 수사는 뒷전이고, 야당 탄압을 먼저 하냐"며 "특검을 즉시 발동해 권력 잡았다고 뇌물 비리 덮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받고 더블로 가자"며 "종교단체 불법당원 가입 시도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특검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도 압수수색 하자. 그래야 공정하다"고 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이 바로 독재이고 야당탄압·말살"이라며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합수본은 앞서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천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간부들이 신도들의 책임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송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오전에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앞당겨 진행하며,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 등 일부 의원들은 당사로 집결해 다음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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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8

•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물로 내놔…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7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의 같은 평수 매물이 저층을 제외하고는 31억∼32억원 선에 매물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가격이다. 현재는 해당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자주 얘기를 해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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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8

•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시 수백억 포상금…로또보다 쉬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포상금을 늘리라고 지시하면서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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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없앤다…"3∼4배로 뛸 듯"

  금융위, 불공정거래 30억·회계부정 10억 한도 폐지…환수액 30% 지급 평균 포상금 불공정거래 4천848만원·회계부정 7천457만원 그쳐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구조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포상금 상한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4천848만원, 회계부정 포상금은 7천457만원에 그쳤다. 금융위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은 조직화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내부고발자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관련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앤다.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한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1천억원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이론적으로 300억원의 포상금을 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해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은 보장한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한도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경로도 확대된다. 그간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위는 일단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해 포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 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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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김혜경 여사와 잔자 여사의 비단결 우정…한복으로 연 외교의 새 지평

  한복으로 연 외교의 새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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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與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실행 로드맵 채택 큰 의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며 "양국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과 브라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겪어온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모두 시민의 곁에서, 노동의 현장에서 정치 여정을 걸어왔다"며 "그렇기에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오늘 양국 정상은 한-브라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며 "양국 협력을 선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한이 단순한 외교 일정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그 성과가 양국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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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윤석열 1심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단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가운데 최고형인 사형은 피했지만 내란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헌정 사상 내란 혐의를 받은 권력가에 단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의 칼날을 국민에게 겨눈 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이어 “보수의 위기는 감옥에 간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그 대통령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라며 “오늘의 선고로 보수진영은 적수공권,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세훈 시장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앞에,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 드린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에 맹목적인 윤어게인, 현 정권의 사법 농단, 보수 정당의 우유부단한 리더십 등 세 가지 참담한 유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오늘 선고로 비상계엄의 세 가지 유산을 끝낼 수 있는 ‘국민 보수 정당의 재건’이 필요하다”며 “모든 어려움을 뚫고, 대한민국 보수의 본래 가치와 국민 보수의 길을 회복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이 내란 죄는 인정했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내란수괴”라고 윤 전 대통령을 평가하며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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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 다짐…흔들림없이 걸어갈 것”

  이재명 대통령은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으로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설 명절 맞이 공개된 인사 영상에서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함께해서 더욱 특별한 모두의 설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김혜경 여사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한복을 차려입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도 "올 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 기원한다"며 인사를 전했다. 함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라고 말한뒤 영상을 마무리 했다. 이어 함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상 마지막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 했다. 또한 이 대통령 설 맞이 영상에는 독도경비대와 경북119 항공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등도 참여했다. 앞서 지난 달 이 대통령은 설날을 앞두고 국민 '새해 인사' 영상 공모를 통해 받은 영상들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진심이 담긴 목소리,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따뜻한 눈빛과 환한 표정이 모여 '모두의 설날'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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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