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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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0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행안부는 또 항공기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내년 1월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 되는대로 항공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수습,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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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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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한 권한대행 “국제사회에 한국관광 안전하다 알리는 것 가장 시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와 해외 주요 미디어 협업을 통해 관광 이미지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고,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시장의 활력을 위해 관광분야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역숙박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겠다”며 “또한, 지역관광의 핵심기반인 공항, 크루즈, 관광교통망을 적극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하는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해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방한 관광시장 회복 지원 정부는 먼저,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1월),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해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요건도 체계를 개선해 중소 유치업자도 더욱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내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한다.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페스타(6월)’를 신설하고, 케이-뷰티 종합 체험의 장인 ‘코리아뷰티페스티벌(6~7월)’과 연계 개최해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161개국에서 28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오사카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체험행사 등 관광 홍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신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4편도 행사 기간 내내 상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도 주력한다.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고부가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한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 관광시장 활력 제공 정부는 먼저,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며, 코리아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인한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11곳 늘려 45곳으로 확대하고, ‘여행가는 달’ 등과 연계한 통합 혜택을 제공해 국내여행의 필수품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 지역관광 기반 확장 먼저,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확장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안선 여행을 확대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관광콘텐츠·산업 확장 정부는 먼저,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만든다.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와 K-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지자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방한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0곳을 관광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어서,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한다. 특히, 전국의 유엔(UN) 참전 현충시설 등 추모시설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IT·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및 주력 자동차 등 수출산업을 연계한 신산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 여행 편의 서비스 확장 먼저,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정보무늬(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k-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를 부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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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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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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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실시간 정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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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 연이은 땅꺼짐 발생에 따른 노후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3일 종로구와 강서구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공동조사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해빙기 대비 노후 상하수도관 및 굴착공사장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도로에 발생한 지반침하는 상수도관 연결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성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발생 원인이 노후 상하수도관의 누수임을 언급하며, 지반침하로 인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노후 상하수도관의 점검을 확대하여 누수 구간 발견 시 즉시 정비하고 노후 상하수도관은 신속히 교체하도록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저녁 강서구 마곡동의 공사 현장 옆 인도에 지반침하 발생으로 지나가던 시민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성 의원은 지난주 내린 눈이 얼었다가 기온이 오른 주말에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바로 옆 공사장 흙막이 벽체의 토사 유실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면서, 겨울철 땅속 수분이 얼어 토양이 부풀었다가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반의 붕괴,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지하공동조사를 긴급히 시행하고, 해빙기 대비 굴착공사장 및 안전취약시설, 도로와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대비 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하여 연이은 땅꺼짐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년(2018년~2022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空洞)조사를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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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허태정 대전시장, 대선후보 우주청 타 지역 설립 발언은 있을 수 없는 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24일 영상회의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최근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신설 우주청 입지로 대전 이외 지역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허 시장은 “대전에는 우주산업 관련 R·D(연구개발) 핵심기반과 이에 필요한 실증화시설, 관련기업 등이 모여 있다”며 “그럼에도 야당 대선후보가 대전에 와서 우주청 설립에 대해서는 말도 않고 다른 지역에 주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시는 물론 충청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허 시장은 “정부방침도 앞으로 부처를 세종으로, 청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산업생산지역에 관련 청을 두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정부정책에 기조를 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 시장은 “대전은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향후 우주관련 특화사업을 성공시킬 최적지”라며 “우주청은 반드시 대전에 설립돼야 함을 각 당과 정부에 정확히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허 시장 선거철을 앞두고 시정이 정치권에 영향을 받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행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명확한 태도로 이끌어야 한다”며 “우리는 새로 행정부시장이 부임하고 실국장 재배치도 끝나 이제 속히 안정적인 관리체계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건축물안전 현장점검 강화,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의 신뢰 증대, 설 명절 독거노인 돌돔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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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1-24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개 식용 금지’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4일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를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발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려견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성하여 다른 시·도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국내 가구 비중의 27.7%에 해당되는 수치로 약 1500만 국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를 도축하는 과정이 잔인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도에서는 전기 쇠꼬챙이로 수십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되며 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실정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가 일찌감치 조성돼 왔다. 서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개를 인간과 가까운 동물이라고 인식하여 먹지 않았으며 대만,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국 광둥성 선전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개 식용을 입법으로나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 식용은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이며, 개인의 취향 및 식습관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로 개 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본 조례안의 발의는 동물 학대 및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음 달 임시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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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한-이집트 양 정상 임석 하에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 등 4건 체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후, 협정서명식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협정서명식에서는 양 정상 임석 하에 총 4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체결된 문건은 ▲2022년 KOICA 이집트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이집트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시행 약정,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 ▲2022~2026년 EDCF 차관에 관한 양해각서 등이다. 양 정상은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가 향후 한-이집트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등 이집트의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수 담수화, 수자원,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이어서 진행된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음을 확인했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나누고 이집트의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공공혁신 분야 정책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기술 협력, 현지 생산을 통한 한-이집트 간 상생 협력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집트와 한국이 함께 번영과 발전의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집트가 더 많은 한국 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면서 “이집트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에 좋은 환경을 마련할 것이고, 큰 개발 사업과 인프라 사업, 그리고 에너지, 광물, 교통, 통신, ICT 등의 다양한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완화된 조건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다가오는 이 특별한 시기에 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력 등을 통해 더욱더 협력을 확대하자는 것에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했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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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2-01-21
  • 한-이집트 FTA 체결 발판 마련…수자원·석유화학 플랜트 협력 확대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로,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문 대통령의 첫 아프리카 대륙 방문이다.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등 국제물류의 요충지이자 광대한 FTA 연결망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와 전략적 경제협력 기반 확대 잠재력이 크다. 또한 ‘비전 2030’ 정책 아래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 거버넌스 등 확대를 중점 추진 중으로 한국을 국가발전의 롤 모델로 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2016년 3월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이집트의 산업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만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하는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를 통해 향후 한-이집트 FTA 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등 이집트의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수 담수화, 수자원, 석유화학 플랜트까지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가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으로서 아프리카·중동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국제 사회의 의지 결집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사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지역균형 뉴딜’과 이집트의 ‘인간다운 삶 이니셔티브’ 간 유사한 정책적 지향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집트 신행정수도 건설, 지역경제 발전, 공공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향후 5년간(2022~2026년) 이집트에 대한 EDCF 차관 10억달러 한도를 신규 설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교육, 인프라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개발 협력을 지속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외에도 우주, 해양, 국방·방산, 문화재 보존·관리, 인적 교류 확대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이집트 측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집트의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한편, 정상회담 종료 후 양 정상 임석 아래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 등 4건의 문건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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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박경신 광산구의원,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박경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7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함께 선택예방접종 지원 범위 등을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주재해 실현 가능한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광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와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8개월 미만 영아에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12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수막구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해 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비용을 기관에서 청구하도록 규정해 절차적 번거로움을 없앴다. 박경신 의원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선택예방접종을 망설이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광주광역시나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으로 지원 대상과 예방접종 종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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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김정숙 여사,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와의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20일 이집트에서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라는 이름으로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과 만났다. ▲해외문화홍보원(KOCIS)이 운영하는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의 이집트 명예기자, ▲한국문화 전문 유튜버인 K-인플루언서가 그들이다. 오늘 행사에는 국립한글박물관 주관 한글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자도 참석하였고, 간담회는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국어와 아랍어로 실시간 방송되었다. 김정숙 여사는 10명의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에게 “여러분들이 쓴 다양한 기사와 영상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열린 창이 되고 문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그리고 봄의 문턱에서 이웃에게 베품을 실천하는 한국의 ‘입춘’ 풍습과 영혼이 신을 만나면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는지’ 묻는다는 고대 이집트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K-컬처의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응원했다. 10명의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들은 그간의 활약상을 직접 보여주거나 설명했다. 레합 아흐마드는 ‘아리랑’을 직접 바이올린으로 연주하였고, 참석자들 모두 박수를 치며 아리랑을 합창했다. 쌍둥이 자매인 살와 일지니와 이스라 일지니는 김정숙 여사가 2020년 코리아넷 명예기자 발대식에서 자신들의 기사를 직접 언급해 주었던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유일한 남성 참석자인 무함마드 살라 앗딘은 기자로서 한국의 역사, 정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기사들을 작성해 오고 있으며, 최근 ‘한국의 우수한 코로나 방역 역량’에 대한 기사를 한국의 한 매체에 기고한 바 있다. 나다 따헤르 마흐무드는 아랍인들의 김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집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김치를 담그는지를 소개한 기사를 작성했고, 이는 지난해 해외문화홍보원이 발간한 책 '세계인들이 말하는 김치'에 수록되었다. 알라 아티프 예바다는 영화 ‘미나리’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배우 윤여정 씨가 입은 드레스를 제작한 디자이너, 마르마르 할림을 인터뷰해 특종을 만들었다고 했다. 나리만 딸랄 살라마는 의상디자이너가 꿈인데 한복의 아름다움을 접한 뒤 이집트에는 한복 만드는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복을 손수 제작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늘 행사에도 본인이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왔고, 김정숙 여사에게 직접 만든 한복 미니어처를 선물하기도 했다. 자하드 딜라 알리는 현장에서 ‘K-문화, 나일강에 물들다’를 한국어·아랍어 캘리그래피로 직접 써서 김정숙 여사에게 선물했다. 김정숙 여사도 한국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설날에 즐기는 윷, 제기, 공기놀이 등이 담긴 전통놀이 선물세트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직접 윷놀이를 하는 시범을 보이며 “두 번째 새해인 설날이 곧 다가온다”고 소개하고, “한국 전통놀이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덕담을 전했고, 참석자들 모두 한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화답했다. 김정숙 여사가 한국문화 홍보전문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청와대 영빈관에 초청한 이후, 매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전문가 발대식에 참석 또는 영상 축사로 마음을 전했고, 작년 12월 온라인으로 열린 ‘2021 한류큰잔치’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석은 못했지만 영사 축사를 통해 격려와 감사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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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문재인 대통령, 한-이집트 정상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Abdel Fattah El-Sis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의 통찰력 있는 리더십과 국가발전 의지에 힘입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집트가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역내 정세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회담을 시작했다. 이어 “한국과 이집트는 수교 27년 동안 호혜적인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알시시 대통령의 2016년 방한 계기에 체결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는 한국과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에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어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크며, ‘한-이집트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MOU’가 양국 FTA 체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집트 비전 2030’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의 디지털 정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공공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이집트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양국 협의도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이집트의 지경학적 위치와 이집트가 확보한 FTA 네크워크를 활용해 아프리카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이집트에 대한 투자를 권유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술력과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해외에서 많은 실적은 쌓은 한국의 플랜트·건설 기업이 이집트의 도시철도, 해수 담수화 등 교통·수자원 인프라 확충과 석유화학 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기차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우리가 제안한 신행정수도 수소트램 설치, 수에즈 운하 예인선 LNG 전환 사업에도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이집트가 한국 대기업을 환영하며 특히 전기차에서의 협력을 중시하고, 기술 분야, 정보통신, 조선, 자동차,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회담에 배석한 강은호 방사청장, 모하메드 모르시 방산물자부 장관과 함께 이집트의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과 기술 협력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양국 간 상생 협력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하며,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서 이집트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면서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양국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역사유적과 좋은 날씨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집트 관광을 권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이집트는 미래 전망이 밝다”면서, “이집트의 밝은 미래에 한국이 함께 하고싶으며,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의지를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5년에는 양국이 한 차원 높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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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보건교사 ‘번아웃’ 고충...처우 개선 강력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보건교육 연구사 부재에 따른 학교 보건교사 직무교육 부실화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건교사 인력 보강 및 보건실현대화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보건교사 부족 현상 및 낮은 처우로 인해 보건교사들은 극심한 번 아웃(burn-out)을 겪어왔다. ‘업무 과중’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하다는 것이 보육교사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지난 해 10월 초·중·고 보건교사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방역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불합리한 업무분장(57.3%)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미비‘도 7.1%를 차지했다. 보건교사 번 아웃 고충의 방증이다. 또한 보건교육 담당 연구사 부재에 따라 2019년부터 본청 및 진흥원 차원의 보건교사 대상 직무연수·역량강화연수가 미실시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교사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만 진행됐고, 이에 팬데믹 시대 학교 감염병 대응에 있어 보건교사 차원의 전문적 조치 및 지원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 증가로 인해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 주장도 탄력을 얻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해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되다 중단된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재개해야 된다는 질의를 펼친 바 있다. 양 의원은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것은 다행이나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청은 보건교사 증원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보건교육 연구사 신규 인력 배치와 역량강화 직무연수 확대 요구를 통해 보건교사 업무 전문성을 상향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또한 올해 안으로 대상 학교를 공모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보건교사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학교 안에서 건강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보건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요청 사항들이 하루 빨리 조치되어 보건교사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선봉장 역할을 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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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문재인 대통령,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현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사우디 리야드에서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있는 ‘리야드 메트로’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 최초의 메트로 건설이자, 리야드 최초의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탈석유 미래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교통사업 중 하나로, 대중교통이 없는 리야드의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과도한 석유 소비량 감소를 위해 사우디 전 국왕이 직접 지시한 사업이다. 총 168km 6개 노선으로 건설되는데, 삼성물산이 이 중 3개 구간 64km를 건설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프린세스누라역 승강장에서 현장 근로자들과 만나 “리야드 대중교통 중추인 메트로 공사를 삼성물산이 하고 있어 대단히 자랑스럽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 수고하는 모습을 알아줬으면 해서 오늘 방문 일정을 잡았다”고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우리나라 건설이 중동지역에서 가장 먼저 진출하고, 가장 많은 시공을 해 ‘제1차 중동 건설붐’이라 불렀던 곳”이라며 “그런데 지금 프로젝트는 과거 단순 시공 하청을 넘어서 고부가가치, 고품질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감탄했다. 문 대통령은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우디 대형 건설프로젝트 ‘네옴시티’, ‘키디야 도시’, 셰일가스 개발 시설 프로젝트 등을 거론한 뒤 "한국은 사우디 비전2030의 중점협력국으로 어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정상회담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사우디, 중동지역에 더 많이 진출하고 더 많은 시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방울, 노력을 한국과 사우디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도약시키는 디딤돌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우디, 정말 멀고 먼 이곳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감회가 깊고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코로나 상황인만큼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건강에 유의하고, 다 같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리야드개발청 CEO는 “리야드의 현재 인구는 720만명로 전세계 도시 40위 정도인데, 2030년까지 인구 1500만명이 늘고, 세계 10위권 도시가 될 것을 대비하는 도시개발의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철강 무게가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18개 건설할 정도 양인데, 사우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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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문재인 대통령, 나예프 GCC 사무총장 접견, 2010년 이후 중단된 FTA 협의 재개키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현지시각)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측간 FTA가 체결되면 제조업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서비스, 지재권, 에너지·기술·환경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 혜택과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 전체 원유수입량 61%를 GCC 회원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GCC의 주요 인프라 건설에 한국의 우수한 건설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양측의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과학·기술, 국방·안보, ICT와 지재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만남을 통해 양측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 협력 기반이 더욱 단단하게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양측은 문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을 계기로 2010년 이후 중단되었던 FTA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 이날 만남 직전 '한-GCC FTA 협상 재개 선언(통상교섭본부장-GCC 사무총장)'을 진행했다. FTA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아시아 국가 중 이스라엘과 최초로 체결한 FTA에 이어 중동 지역의 거대 경제권인 GCC국가와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다. 특히 GCC 국가들은 포스트오일시대를 대비해 산업 다각화 노력이 활발, 향후 청정수소,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이 기대된다. 나예프 GCC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향후 6개월간의 일정으로 FTA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며 “양측의 의지와 희망이 잘 발현이 되어서 호혜적인 협상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인들이 GCC와 함께 투자 분야 전략 대화채널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측이 번갈아 대화를 개최함으로써 양측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예프 사무총장은 조만간 방한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GCC 간 특별 양자 관계는 앞으로도 상호 호혜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FTA가 체결되기 전에라도 양측 간 공정한 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특히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 시행 시 국제규범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우리 기업과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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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 문재인 대통령,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공식 회담 및 오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야마마 궁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국왕님의 영도와 왕세자님의 리더십으로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매력과 활기 넘치는 도시 리야드에서 ‘비전2030’이 만들어내는 번영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서 “사우디의 성공적인 개혁과 발전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양국은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디지털, 보건, 중소기업 등 5대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으며, 그에 더해서 수소에너지, 원전과 방산, 지식재산과 의료 등 미래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먼 길을 가기 전에 친구를 정하라’는 아랍의 격언을 좋아하는데, 양국이 깊은 우정으로 함께 공동 번영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나누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는 60년간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비전2030’에서 한국을 주요 협력국이었으며,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인프라와 공항과 철도의 건설 등에서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국방 분야 협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한국의 우수한 방산 물자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무기체계의 단순 수출을 넘어 기술이전을 통한 사우디 내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방산과 국방 분야에서 기술 공유를 비롯한 협력이 중요하며, 사우디는 2030년까지 방산 기술의 자국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국은 무기를 국산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소제로 환경도시 ’네옴 시티‘ 건설 프로젝트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탄생이라는 점에서 세계인의 관심이 큰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우수한 첨단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해 사우디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우디의 풍부한 수소 생산 능력에 한국의 앞서가는 수소 활용 능력을 결합하면 양국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인 수소경제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는 디지털, 기술, 경제 분야에서 무궁무진하게 협력할 수 있다면서, 사우디는 전통적인 에너지뿐 아니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와 희토류 등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사우디가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를 다량 생산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과 함께 수소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으며, UAE 바라카 원전사업을 상업운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어, 사우디 원전사업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사우디 주도 하에 걸프협력회의(GCC) 통합사령부가 설치되고, GCC 정상회의가 리야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동을 대표하는 국가로서 G20에서 사우디가 펼쳐온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사우디가 발휘한 협력의 리더십으로 코로나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강경화 前 외교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아시아 출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 도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노동기구 정이사국인 사우디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우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굳건한 우방국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며, 서로의 선전을 기원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엑스포와 관련하여 사우디는 관광 분야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홍해 일대는 관광 자원이 풍부한데 관광은 일자리를 창출 효과가 크므로 2030년까지 경제 규모의 상당 부분을 관광에 의존하는 관광대국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후티 반군의 나포 행위는 중동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역내 항행의 자유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하며, 억류된 선박과 선원이 조속히 석방되어 무사히 귀환하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후 문 대통령과 공식수행원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야마마 궁에서 주최한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오찬에서 모하메드 왕세자는 사우디에서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높고, 한국 문화를 즐기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에서도 중동 문화가 퍼지고 있으며, 아랍어가 수능 과목이라는 점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국과 사우디가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와 우애를 중시하는 등 유사점이 많다는 데 동의하면서, 그런 면 때문에 사우디인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오찬에 배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양국 간 수소경제와 탄소포집 등 탄소중립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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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문 대통령, UAE 왕세제와 통화…“드론공격 희생자 애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하메드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제는 “나에게 있어 제2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신 형제이자 친구인 문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손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며, 이번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두바이 한 호텔에 마련된 숙소 회의실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민간인을 공격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의 진정한 ‘라피크’로서 언제나 UAE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오늘의 드론 공격은 예상되었던 일로, 한국과 UAE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궁 II 사업 계약과 우리 기업의 해저송전망 구축 사업 참여에 왕세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건설·인프라뿐 아니라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천궁 II가 UAE의 방어력을 높일 것”이라며 “한국과 UAE가 맺은 방산과 국방 분야 MOU는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강화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며,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UAE의 성공 경험을 공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이 두바이 엑스포에 직접 참석해서 존재감을 보여주어 감사하며 큰 힘이 됐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막의 기적을 일궈낸 UAE가 중동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의 재임 중 양국은 서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됐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 대화하면 진심이 느껴진다”면서 “개인적인 관계도 지속해 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인사를 나누고,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며 대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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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전화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모하메드’ UAE 왕세제와 약 25분 동안 정상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왕세제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모하메드 총리가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나와 대표단을 위해 기울여준 성의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나에게 있어 제2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오신, 형제이자 친구인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를 들어서 매우 행복하다며,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나의 손밖에 있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며, 이번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는 긴박하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는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 평화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히 민간인을 공격하고 생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테러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국의 진정한 ‘라피크’로서 언제나 UAE와 함께할 것이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오늘의 드론 공격은 예상되었던 일로, 한국과 UAE의 특별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천궁 II 사업 계약과 우리 기업의 해저송전망 구축 사업 참여에 왕세제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건설·인프라뿐 아니라 국방·방산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천궁 II가 UAE의 방어력을 높일 것이며, 한국과 UAE가 맺은 방산과 국방 분야 MOU는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으로, 강화된 협력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축하하며, 2030 부산 엑스포를 위해 UAE의 성공 경험을 공유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이 두바이 엑스포에 직접 참석해서 존재감을 보여주어 감사하며 큰 힘이 되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사막의 기적을 일궈낸 UAE가 중동지역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나의 재임 중 양국은 서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 대화하면 진심이 느껴진다면서, 개인적인 관계도 지속해 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인사를 나누고, 이번에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한다며 대화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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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UAE에 주둔중인 아크부대에 외교부장관 등을 보내 장병들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현지에 주둔 중인 아크부대에 정의용 외교부장관 등을 보내 격려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른 일정 때문에 직접 방문하지 못한 대신 정 장관과 강신철 청와대 안보국방전략비서관, 정덕성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을 비롯한 정부 및 군의 주요 직위자들을 보냈고, 아크부대 장병들에게 손목시계와 한과 등의 선물도 전달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사협력 차원에서 파병된 부대로 2010년 UAE 왕세제의 요청에 의해 2011년 최초 파병, 올해로 11년째를 맞았다. 아크부대는 UAE군 특수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합동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UAE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자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가 아크부대에 대해 “한국과 UAE간 협력의 차원을 높여준 주춧돌”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군사적 교류에서 시작된 신뢰가 경제, 문화, 스포츠, 코로나19 의료 협력 등 다양한 양국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 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사랑하는 가족과 국가라는 울타리를 떠나 충성심과 애국심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강한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의 상징”이라며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의 힘이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제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격려했다. 이에 이영수 아크부대장은 “아크부대 장병 개개인 모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군사외교관이라는 사명감과 긍지 아래 최선을 다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동지역에 최초로 건립된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한-UAE는 2018년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 조성을 추진했고, 2021년 아부다비 농업식품안전청 알쿠와이타트 연구센터에 온실 건립을 완료했다. 한국형 스마트 온실은 2,142㎡(6연동) 규모로, 세계 최초의 연동비닐 온실 구조로서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으로 물이 20% 이상 절약 가능하며, 휴작기간을 5~6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해 25% 이상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UAE는 중동지역의 지하수 감소로 물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한국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 한국-UAE 간에는 스마트 온실 외에도 사막벼, 대추야자, 가축케어 총 4개 분야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스마트팜을 둘러본 이호승 정책실장은 “한류 등 문화강국, 국가위상·매력 제고를 기반으로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13.6억 달러에 달한다”며 “국내에서는 고가, 고급 농산물 생산을 늘려가는 한편 우리의 첨단 농업기술이 중동·신남방·신북방 국가 등으로 진출하여 대외 경제협력 및 식량안보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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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 2022' 개막식에서 기조연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각) “에너지부국인 UAE의 지속가능발전 의지는 중동을 넘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며 “다행히 인류는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실천을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UAE의 행동이 독보적으로 빛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2022’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익숙한 것으로 벗어나는 용기와 행동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미래는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한 뒤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는만큼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은 UAE정부가 2008년부터 주관해온 에너지 분야 중동 최대 행사로,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에 국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행동을 수반한 혁신을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날부터 5일간 진행되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주간'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물과 음식, 미래 자동차를 주제로 행사가 꾸며진다. 개막식에는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를 비롯한 UAE 각료들 및 몰디브,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탄자니아 등 5개국 정상과 그리스 총리가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UAE는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건설을 시작하고, 지난해 중동 지역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며 “한국 역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린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UAE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건설, 유전 개발, 인프라, 국방·방산, 보건, 농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함께해 왔다”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UAE와 더욱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소는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청정에너지로 수소경제는 탄소중립 시대 가장 유망한 성장분야”라며 “대규모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수소 생산과 활용 공동연구 실증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는 양국의 수소협력으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역시 양국 협력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로, 양국의 경험과 장점을 합치면 가장 모범적인 스마트시티가 완성될 것”이 라며 “양국은 수소 대중교통 시스템을 기반으로하는 ‘수소도시’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은 지속가능발전을 앞당기는 열쇠"라며 "‘2022년 아부다비 지속가능주간’을 통해 세계가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높인다면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막식의 마지막 순서로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 시상식을 통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자이드 지속가능성 상은 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하고 UAE의 나눔의 메시지를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시상식으로,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물, 학교 분야 총 10개팀에게 시상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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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 참석, 우리 기업 홍보 및 기업인 격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각) 두바이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Korea Innovation Fair 2022)'에 참석해 참여 기업들을 격려하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도 당부했다.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은 '한국의 날'을 계기로 열린 행사로 우리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48개사와 함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참여했으며 중동·서남아·중앙아시아 등 두바이 인근 지역의 해외 바이어(약 300개사)들이 방문·참관할 예정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과 함께 한식홍보 부스, 세이프웨어 부스, 헬스커넥트 부스, 삼성전자 부스, 현대기아차 부스, 부산월드엑스포 홍보부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한식홍보 부스에서 문 대통령은 제일 인기 좋은 한국 식품을 물었고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김치, 김, 홍삼 제품이 가장 인기있다”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엑스포 계기로 모처럼 한국 상품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맞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산업용 스마트 추락보호복을 판매하는 세이프웨어 부스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그 가운데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추락사고 날 때마다 기필코 막아야 하는데, 초기 수요가 있어야 할 텐데, 공공 분야에서 많이 지원해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부스에서 CES에서 호평을 받은 빔프로젝터 신상품을 둘러보며 “삼성은 여러가지 혁신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대기아차 부스에서 임형중 현대자동차 상무는 "중동에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 50만 대나 되었다"면서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전기차도 1,400대 팔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자동차 강국인데, 그 위상에 비해서 전기차 보급이 적어 실망스러웠는데, 몇 년새 현대차가 눈부신 성장을 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부산월드엑스포 홍보부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부산 2030 엑스포가 이제 해외에서 (홍보활동이) 시작이지만 국내에서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라며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바이 현지인으로 구성된 '부산 엑스포 글로벌 서포터즈 5명과 함께 "부산엑스포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 사진을 찍었다. 한편, 두바이에서 열리는 이번 상품전은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2년 6개월 만에 열리는 대면 마케팅 행사로,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18일, 3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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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문재인 대통령,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SKSH) 한국 의료진 및 직원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아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 중인 셰이크칼리파 전문병원(SKSH)을 찾아 한국 의료진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UAE 양국의 우수 보건의료 협력 사례로 꼽히는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돌아본 뒤 한국 의료진 및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UAE에서 한국에 와서 진료받고 돌아가는 환자수가 4천 명이 넘었을 정도로 서울대병원이 일으키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UAE에서 서울대병원의 성공으로 여러 국가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참여 요청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는 우리 의료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 나라 의료의 질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박민정 소화내과 의사(인사본부장)는 “서울대병원이 처음에 경쟁 상대로 삼은 것은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 메이요 클리닉, 존스홉킨스 병원 등”이라며, “UAE 현지에서 서울대병원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서울대학교의 적극적인 지지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성공 요인으로 한국 의사들의 뛰어난 기술과 손재주, 멀티태스킹, 지역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UAE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서울대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보험체계 등 어려움이 많다”면서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권은옥 간호본부장은 “소속 간호사들 국적이 16개국 이상이고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이를 극복하고 서울대병원의 우수한 간호를 세계에 전달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수현 진단검사실장은 “2014년부터 7년 넘게 파견근무를 했다”며, “정착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UAE 최고의 진단검사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뿌듯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일웅 부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선진적인지 UAE 서울대병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민과 주재원이 현지 병원을 이용하려면 언어 등 어려움이 있는데, 급할 때 서울대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체계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의료가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성심성의껏 진료한다는 것”이라면서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노고를 치하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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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김정숙 여사, 샤르자에서 함께하는 청각장애학생 태권도 수업 참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17일 UAE 샤르자 인도주의 복지센터(SCHS, Sharjah City for Humanitarian Services)를 방문해 청각 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을 참관했다. 샤르자는 UAE의 일곱 개 토후국 중 세 번째로 큰 에미리트이며, 샤르자 인도주의 복지센터는 1979년 개원한 중동지역 최대의 장애인 지원기구다. 2017년부터 센터 내에 태권도 교실이 열려, 前 UAE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박형문 사범의 지도로 현재 20여 명의 청각 장애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18년 평창패럴림픽의 홍보와 열띤 응원을 시작으로 장애인 체육에 지속적인 응원과 격려를 보내온 김정숙 여사의 지난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자리다. 오늘 행사에는 복지센터장인 자밀라 모하메드 알 까시미 공주, 아이샤 샤르자 UAE 외교부 국장, 모나 압둘 카림 조기교육센터장과 박형문 태권도 사범 등이 함께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모하메드 파우지 유수프 조기교육센터 대외국장으로부터 복지센터에 대한 소개를 받고, 복지센터장인 자밀라 공주와 환담을 나누었다. 자밀라 공주는 1983년부터 센터를 운영해 왔고, 2017년부터는 UAE 태권도협회 장애인 위원장을 역임했다. 자밀라 공주는 “짧은 일정에도 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고, 김정숙 여사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사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자밀라 공주는 “8년 전부터 한국과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KT와의 협력으로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을 구축했고, 이화여대에서 학생들이 파견되어 음악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의 기업, 대학과 연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하고 고맙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희망과 노력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 후, 김정숙 여사는 자밀라 공주에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혜리 선수가 직접 사용한 태권도 띠를 선물했다. 선물이 담긴 보자기 매듭이 너무 예뻐서 열고 싶지 않다며 결국 선물을 풀어보지 못한 자밀라 공주는 김정숙 여사에게 그림 한 폭을 선물했다. 여성 발달장애인이 발로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김정숙 여사와 자밀라 공주는 함께 강당으로 이동해 청각 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을 참관했다. 흰띠, 노란띠, 파란띠, 색색의 태권도 띠를 매고 있는 스무 명의 아이들이 손을 높이 들어 반짝반짝 인사하며 맞아주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형문 사범은 “코로나에도 일주일에 2~3회는 꾸준히 수업을 하고 있다”며 “전 선수가 검은띠를 취득하고 데플림픽(국제농아인올림픽대회)에 나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김정숙 여사는 우선 학생들에게 아랍 수어와 한국 수어로 인사를 건넸다. “앗쌀라무 알라이쿰”의 아랍 수어와 “안녕하세요”의 한국 수어는 언어가 다른 것처럼 수어도 다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데플림픽 경기장에서 ‘반짝이는 박수 소리를 보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자”고 응원했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응원 구호인 “아리아리”를 한국 수어로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2019년 10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심을 담은 수어로 선수들을 응원한 바 있다. 이어 아이들이 준비한 열정적인 태권도 수업을 참관한 뒤, 김정숙 여사는 아프라, 압바스 두 친구에게 직접 준비한 태권도 파란띠를 매어줬다. 띠가 생각만큼 예쁘게 잘 안 매어지자, 김정숙 여사는 무릎까지 꿇고 다시 한번 찬찬히 띠를 매어주었다. 무존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예전에는 제가 항상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강해졌다”고, 모하메드라는 이름의 남학생은 “태권도를 배우기 전에는 뭐든 자신이 없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공부도 자신있다”고 수어로 태권도 수업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수어로 인사를 전하려고 많이 연습했는데 태권도를 집중해서 보느라 다 잊어버렸다”며 난처한 기색을 표했지만,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사랑한다”는 수어 인사를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전했다. 아이들과 헤어져 일정을 끝마친 뒤에도 김정숙 여사는 “수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재차 아쉬움을 표했고, 자밀라 공주는 “저는 30년이나 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어를 잘 못한다. 그 정도면 정말 잘하신 거다. 여사님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은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따뜻한 배웅 인사를 했다. 오늘의 청각 장애 학생들의 태권도 수업 참관은 이번 순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정숙 여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장애인들을 만나왔다. 싱가포르 이네이블링 빌리지(Enabling village, 장애인 사회통합센터), 프랑스 노트르 에꼴 자폐아 특수학교, 캄보디아 장애인교육평화센터, 핀란드 헬싱키 신아동병원 등 장애인 관련 시설들을 방문했고, 2019년 9월 제74차 유엔 총회 시에는 UNICEF 주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김정숙 여사의 조용한 행보가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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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8
  • ‘천궁-Ⅱ’ UAE에 첫 수출…단일무기로는 최대액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16일(현지시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Ⅱ’(M-SAM2) 사업계약서에 최종 서명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대 규모다.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이날 오후 두바이 엑스포 행사장에서 UAE 국방부 조달계약을 관리하는 타와준(Tawazun)과 천궁-Ⅱ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 이날 계약서 교환은 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총리(두바이 통치자)가 함께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가 16일(현지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Ⅱ(M-SAM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사업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한화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막툼 UAE 총리, 무암마르 아부셰하브 UAE 타와준(TTI) 사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두바이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에 체결된 M-SAM2 계약은 UAE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방산 협력의 성과”라며 “UAE는 한국이 개발한 우수한 방공 전력인 M-SAM2의 최초 도입국이며, M-SAM2는 UAE 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UAE의 M-SAM2 획득 사업은 2019년 말 UAE의 고위관계자 방한 시 최초 협력 의사를 밝힌 후 약 2년간 업체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약에 이르게 됐다”며 “2021년 7월 한국에서 실행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UAE의 공군협상단이 초청돼 실제 품질 인증 사격을 참관했고 본격적인 협상을 촉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우수한 성능을 가진 M-SAM2의 수출 성공은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후속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SAM2는 우방국인 UAE와 방산 협력 및 양국의 미래 지향적 국가 안보 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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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김정숙 여사,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 참석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정숙 여사는 1월 16일 UAE 순방 첫 행사로, 중동 최대 규모의 ‘모하메드 빈 라시드(MBR) 도서관’에서 열린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에 참석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250여 권의 도서를 기증하고, 이번 교류식을 계기로 특별히 한국 국립중앙도서관과 MBR 도서관이 지식문화 교류 MOU를 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오늘 행사에는 UAE 측에서는 두바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인 라티파 빈트 모하메드 공주를 비롯해 할라 바드리 두바이 문화예술청장, 모하메드 알무르 도서관장 등이 참석하였고, 우리 측에서는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함께했다. 올해 초 개관을 앞둔 MBR 도서관은 디지털 자료를 포함해 최대 450만 권을 소장하고 있는 중동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 오늘 사회를 맡은 이브라힘 우스타디 두바이 홍보원 실장은 “아랍에미리트 지식사회의 발전을 위한 국가비전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현하는 중동지역에서 가장 야심찬 문화 지식 프로젝트”라고 도서관을 소개했다. 모하메드 알무르 도서관장은 환영사를 통해 MBR 도서관이 “세계의 지식문화 기관들과의 협력 씨앗을 뿌리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며 “양국 간 모든 문화 관련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갈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가 아랍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이 창의적인 소설이 아랍세계에서 극찬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김정숙 여사는 축사에서 “도서관은 직선의 미로라고 한다. 장대한 서가 앞에 서니 세상 모든 곳으로 향하는 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것 같다”며 인류의 역사와 지식의 방대한 보고인 도서관의 의미를 전했다. 이와 함께 MBR 도서관이 “K-문화 콘텐츠를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국립중앙도서관과 MBR 도서관 간의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미래지향적 문화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MBR 도서관장에게 직접 '훈민정음 해례본(영인본)'을 기증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활발히 공유되며, 이 공간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평등하게 환대하고 응원하는 도서관의 정신을 훈민정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고른 이유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영인본)은 양국을 잇는다는 의미의 조각보 보자기에 싸서 전달되었다. 오늘 직접 기증한 도서 이외에 'The Story of Hanbok', '매거진 F No.12: 김치', '한눈에 보는 한지', 한강의 '소년이 온다'(아랍어), 황석영의 '개밥바라기별'(아랍어), '동해는 누구의 바다인가'(영문), '한국의 바다'(영문) 등 한국의 문화와 역사, 지식유산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도서들이 이곳에 기증될 예정이다. 모하메드 알무르 도서관장은 답례로 아랍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집트 여성가수라고 소개하면서 ‘움무 쿨쑴(Umm Kulthum)’의 포토북을 김정숙 여사에게 전달했다. 책의 표지는 움무 쿨쑴이 UAE를 방문했을 때 자이드 前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서관장이 직접 선택한 책이라고 한다. 교류식을 마친 뒤, 김정숙 여사는 라티파 공주, 국립중앙도서관장과 함께 MBR 도서관장의 안내로 7층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희귀 고서·고지도를 관람했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글자를 새긴 16세기 무굴제국의 책에서부터 19세기 오스만제국·이란 등에서 만들어진 책까지, 아랍인들과 이슬람의 문명을 소개한 고서들이 넓은 전시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김정숙 여사는 “아쉽게도 아랍문자를 잘 알지는 못해도 보이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감탄하면서, “오늘 전달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글이 현재 우리가 쓰는 한글과 다른데, 여기 전시되어 있는 고서들에 쓰여있는 문자들은 현재 아랍어 문자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물었다. 이밖에 ▲이슬람의 지식이 어떻게 유럽으로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라틴어로 번역된 이슬람의 가장 유명한 의학·천문학 서적들의 초판 ▲17세기 초반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MBR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지도 ▲19세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이집트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책 등 인류 역사의 소중한 문화지식이 도서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고지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던 김정숙 여사는 지도에 표기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찾아내어 짚었다. “도서관 규모가 크니 이런 훌륭한 전시물들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다”고 국립중앙도서관장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전시물에 관한 설명을 경청하며 작품 한 점 한 점을 관람하느라 오늘 일정도 예정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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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문재인 대통령, UAE 두바이 도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6시 40분 경(현지시각), 약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두바이 왕실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로이 에너지인프라부 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UAE 대사의 환영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을 시작으로 오후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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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문재인 대통령 아중동 3개국 순방 출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공항에서 아중동 3개국 순방을 떠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국무총리 중심으로 방역 상황을 잘 챙기라”고 환송나온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지시하는 한편, 국민들께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실종자 구조와 사고수습 등을 지원하라”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5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이자 최대 해외 인프라·건설 시장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3개국을 방문,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상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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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6
  • 문 대통령 “지역경제는 나라경제의 근간…지역 소비 회복방안 적극 논의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라며 “특히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 대통령은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면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선언했다. 특히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며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합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됩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오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지방자치의 분수령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위해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곱 번의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역할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치분권 로드맵’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지방과 중앙이 함께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년 반, 지방정부의 자치 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400개의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맞춤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10% 포인트 인상해 지방세 8조5천억 원이 확충되었습니다. 올해부터 ‘2단계 재정분권’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총 13조8천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대폭 확대되었고, 올해부터 ‘주민조례발안제’도 본격 실시됩니다.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집니다.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랍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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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문재인 대통령,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신년을 맞이하여 국민 통합과 국정 운영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모두 말씀에 이어 참석자들은 채식으로 준비된 오찬을 함께하며 발언을 했다.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은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후위기, 저출생 문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 교회가 함께할 것이며, 대선 이후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정부와 국가의 어젠다를 깊이 품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한 종전선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의 시대에, 남과 북이 생명의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통분모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며 보건의료 협력과 경제 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길을 열어 달라”고 말했다.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했다. 이어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입법 공백 상태라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촛불시민혁명을 기반으로 출범한 정부가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영되었고, 코로나19로 동력이 떨어지는 듯했지만 유엔이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무역에서의 큰 성과와 K-방역, K-컬처 등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남은 기간에도 성과를 보여, 다음 정부에 좋은 기반을 물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진우 성균관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시기인데 대과없이 국정을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 어려움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면서 “전국의 1,000여 개가 넘는 향교와 서원에서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국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범두 천도교 교령은 “코로나는 인간이 자연을 생각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공경하는 게 필요하며, 탄소중립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르 종교에서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웃 종교와 힘을 합쳐 정부 방역에 협조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수석부회장 문덕스님은 “5천만 국민들을 아울러 나가느라 어려움이 많지만 잘 극복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우리나라의 안정적 발전과 화합을 위해 마음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백신 나눔을 말씀하신 이후, 서울대교구는 자발적 모금으로 교황청에 세 차례 모금액을 전달했고, 교황님은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인사를 전하셨다”면서,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국력이 신장되고 국위가 높아졌으며, 한반도 평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이 태부족인 가운데 공주대, 부산대 등 국립대학에 부속학교 형태로 특수학교를 착공하고 있는데, 대학의 학과들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활병원도 차근차근 확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장애가 장애인법의 일부로 다루어져서 한계가 있었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말씀으로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 주고 있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종교계가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귀를 열고 종교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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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 문재인 대통령 ,참모회의에서 안전사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참모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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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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