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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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구성…세부 지급방안 등 결정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정부, 중동 사태 관련 "금융·에너지 등 부문별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공개 소비쿠폰, 카드뉴스로 깔끔 정리! 이 대통령 "G7서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추경, 가능하면 신속하게" 대통령실, 최근 중동 상황 긴급점검…"한반도 안보·경제 영향 최소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 에콰도르에서 송환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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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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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 관료 중심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성범 차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은 업무역량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안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힌다"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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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2025-06-20
  •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 정치
    • 정치일반
    2025-06-20
  • 이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의회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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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2+2 통상협의' 24일 저녁 9시…한 권한대행 "국익 최우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주 예고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 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협의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시텅D.C.로 출발한다"며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4.21) 지금부터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통화 후 미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 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합니다.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합니다.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회를 예방하여 대미 협의 일정과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정치
    • 의회
    2025-04-21
  • 정부, 미 관세 대응 총력…'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 수출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본부 내에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 현장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각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TF 논의 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장관급 회의체와 연계해 관세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정치
    • 의회
    2025-04-18
  •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생활·의료 지원 등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한다. 이어서,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한다.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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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한 권한대행 "추경안 내주 초 국회 제출…신속한 처리 간곡히 호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7회 국무회의, 4.18) 지금부터 제1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예비비 1조 40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 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등 25조 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 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4조 3000억 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돕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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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한 권한대행 "APEC 정상회의, 한 치 오차 없도록 준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 팀(One Team)이 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규호(코오롱 부회장) ABAC 위원에게 행사를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아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먼저 준비위원회는 이달부터 본격 시작할 분야별 장관회의와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위원들은 지난달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회원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해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했다.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 대부분이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며 남은 기간 정상급 숙소(PRS) 외에도 경제인까지 고려해 양질의 숙소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APEC이 추구하는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공식만찬, 정상친교, 배우자 행사 등을 면밀히 기획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와 우리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APEC 행사의 취지에 맞는 공식 협찬 계획을 마련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민·관이 함께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에 개최하는 경제인 행사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국내외 경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복합 경제·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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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7
  • 공사장·건축물 등 집중안전점검 실시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두 달간 전국의 공사장, 건축물 등 사고 우려가 있거나 국민 관심이 높은 시설물 총 2만 2천여 곳에 대해 선제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안전점검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16회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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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 공공기관 1분기 투자집행 19조 5000억 원…연간 목표의 29.5%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가운데 37조 6000억 원(57%)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실적은 19조 5000억 원(29.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7개 기관과의 간담회에서는 현장 안전을 특히 강조하며 "신속 집행과 함께 공공기관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비의 적기 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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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협상단 구성…"빠른 시일 내 방미 추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 상호관세 대응과 관련해 14일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정부와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설비·장비 등이 공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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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한 권한대행 "미국과 '협상의 시간' 돌입…정부·민간 대응역량 총결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6회 국무회의, 4.14) 지금부터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며, 소관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철 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말에는 동대문역 지하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지만, 자칫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천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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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선거일정 · 4월 4일(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선거인명부 작성 · 5월 10일(토) ~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5월 12일(월) 선거기간개시일 · 5월 17일(토)까지 선거벽보 첩부 · 5월 24일(토)까지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6월 3일(화) - 투표 : 오전 6시 ~ 오후 8시 - 개표 : 투표 종료 후 즉시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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