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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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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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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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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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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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서울시의회 대변인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 만들어 나갈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최선‧한기영 대변인은 오늘(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고, 지금껏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를 숨 쉬게 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 대변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와 6.25전쟁 참전용사,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시민, 연평도와 천안함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 한 분 한 분을 우리 마음 속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으로 기억하겠다.”며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용사와 수많은 소방관, 경찰관 등 목숨을 다 바쳐 헌신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이 이 나라를 세워간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국기게양이나 묵념 등을 통해 잠시나마 순국선열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만큼이나 헌신과 포용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기영 대변인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 공공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 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더욱 촘촘히 만들어 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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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7

• 호국영령의 나라사랑을 이어받아 반드시 정권교체 이루어야 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정찬민 국회의원(용인시갑)은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민의 힘 이원섭 당협위원장(용인시을), 이상일 당협위원장(용인시병), 김범수 당협위원장(용인시정)과 함께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했다. 정찬민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 날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호국영령들의 뜨거운 나라사랑을 온전히 이어받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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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6

• 문재인 대통령, 공군참모총장 사의 수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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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서울시의회,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제정ž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단위는 개인 및 4인 이하의 그룹별로 모집한다. 고등학생은 한글파일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대학생은 법제처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6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예비심사를 거쳐 8월 11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를 개최한다. 8월11일에 개최되는「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본선대회는, 개인(팀)별 조례안 발표(5~7분) → 심사위원 심사 → 시상식 →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된다. 본선대회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 방문한 청소년들에게「본회의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방문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청소년재단 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인호 의장은 “내가 꿈꾸는 서울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말하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청소년의 시선에서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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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김성주 의원, ESG 기준확립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바람직한 ESG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6월 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ESG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ESG 논의의 배경과 현황을 살피고, 정부 측의 준비사항과 인식 그리고 민간기업과 금융권,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구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으며,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이 발제에 나선다. 토론에는 윤현철 팀장(금융위원회 녹생금융팀), 김남혁 팀장(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송홍선 실장(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윤철민 팀장(대한상공회의소 ESG 경영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훈 대표(UN SDGs 협회 대표)가 참석한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 ESG에 관한 관심이 매우 높은 한편, ESG의 명확한 평가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아 ESG를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이른바 ESG 워싱(washing)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회가 정부와 협의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바람직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ESG에 관한 다양하고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기대를 드러냈다. 나아가 국회 ESG 포럼과 관련하여 “향후 분과별 정책 연구, 다양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바람직한 ESG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정비, 입법을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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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미사일 족쇄 풀린 韓 로켓…우주개발 어떻게?” 조승래 의원, 긴급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오는 7일 오후 3시 줌(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이후의 우주개발 정책 방향,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가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한 지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등 다양한 발사체를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우주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병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행성능팀장이 ‘미사일지침 종료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하고,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유동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허브 전무, 강경인 한국연구재단 우주기술단장, 안재명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등 산학연관 전문가가 토론한다. 조승래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미사일지침 해제를 계기로 민-군 간 기술이전‧교류 활성화, 우주 산업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특히 이번 기회를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의 전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승래 의원실 블로그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유튜브 생중계는 사전 신청 없이도 ‘국회의원 조승래’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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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 은행의 입장입니다. · 유럽중앙은행(ECB) 라가르드 총재 “자금세탁에 취약하고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2021.5.8.) · 영란은행 앤드루 베일리 총재 “비트코인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 (2021.5.14.)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통계국 : 비트코인 유사 가상자산은 거래상대방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비금융자산으로 분류 (2018.10월)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가상자산은 현금이 아니고, 특정 기관에 대한 지분이 아니며,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 (2019.6월) ◆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이에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http://www.kofiu.go.kr - ISMS 인증여부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isms.kisa.or.kr ◆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美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 (2021.4.15.) ·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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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프로바이오틱스 구매·섭취 시 꼭 확인할 것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식품통계로 알아보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19종의 균주를 원재료로 사용해서 만듭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원재료를 이용하여 배양하거나 배양·건조하여 제조하고, 배양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발효유 분말을 제외한 발효유류의 제조·가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출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2-51.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594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이 많이 되나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수입실적은 2017년 569억 원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47억 원으로 약 136.7% 증가했습니다. *출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생산실적보고, 2017~2019) ▶프로바이오틱스 구입할 때 꼭 확인하세요! 1. 한글 표시사항에 기재된 ‘생균수’를 확인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기준에 따라 생균을 100,000,000 CFU/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를 조심하세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면역력 증진, 코로나 예방 등의 기능성 표방 문구가 적혀 있다면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3.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신고된 제품인 경우,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할 때 꼭 기억하세요! 1. 항생제나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섭취에 주의하세요! 항생제와 병용 섭취 시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섭취 후 복통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 ☎1577-2488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서 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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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빼기 경제 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다양한 경제 이야기, 지금부터 집-중! 직장인을 위한 경제 빼기 TIP을 알려줄게요! 1.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시, 생활 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 고취 및 생활 안정에 지원! 2. 아직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었다면? 어서 빨리 지원 받자! “학자금대출! 빨리 해결해보자!”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주체로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회복을 지원! 3. 직장인 내 집 마련! 대출이자율 지원 받자! “대출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줄여볼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저소득, 무주택자 직장인이라면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부담을 줄이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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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사장님이 알아야 할 노른자 노동법 - 최저임금 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빵집에 취직한 김팥빵씨, 일은 마음에 들지만 임금이 적어 고민입니다. “사장님, 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것 같아요...” “월급 190만 원 줬는데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최저임금 위반 그 기준을 알아볼까요! ▶2021년 최저임금은? - 시급 8,720원 - 월급 1,822,480원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 시간 (고시기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나! 월급이 190만원보다 높다고 최저임금을 준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기본급 등) +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15% 초과분 (2021년 기준) +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3% 초과분 (2021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만 해당합니다. * 현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서 최저임금 (8,720원) 과 비교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 + 주휴시간 (1주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진 1회 유급휴일시간 (1일소정근로시간 해당))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월 208.57 시간 (1주 40시간 근로 기준) ▶1주 40시간 일하는 팥빵씨의 경우 기본급 160만원 + 식대 10만 원 + 교통비 10만 원 + 시간 외 수당 10만원 = 합계 190만 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160만 원 + *식대·교통비 145,438원 = 합계 1,745,438원 *식대·교통비 20만 원 중 월 환산액 1,818,731원의 3% 인 54,562원을 초과한 금액만 포함(2021년 기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계산하면 빵집 사장님은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1,745,438원 ÷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208.57시간 = 최저임금 위반 8,368원<8,720원 ※질문있어요! Q1. 최저임금 부족액을 뒤늦게 주면 처벌 안받지 않나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최저임금 위반! Q2. 수습 직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수습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그러나 1년 미만 근로 계약 근로자와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 적용 Q3. 감액적용이 안되는 단순노무 종사자는 어떤게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에 속하는 직종) 예시)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청소원, 주유원, 아파트 경비원 등. 그러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매장판매 종사자(대분류5)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한 시간, 그 가치는 사장님이 지켜주세요~ “맛있는 빵으로 보여드릴께요.” “최저임금 꼭 지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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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4

• 한-영국 정상 통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5시 15분부터 30분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서울 P4G 정상회의(5.30-31)와 G7 정상회의(6.11-13, 영국 콘월) 및 양국 간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서울 P4G 정상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P4G를 통해 결집된 국제사회의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실현 의지가 영국 G7 정상회의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11.1~12, 글래스고)의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영국이 이번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를 초청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G7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초청국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건,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존슨 총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한국이 이동통신 등 디지털 분야와 녹색사업에 있어 영국에 투자한 것을 환영하며,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 확대에 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G7 정상회의 의제 중 영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GPE)와 여아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최근 미국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했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통해 세계의 코로나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G7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들의 보건 역량 강화와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열린사회 가치 확산 및 여아 교육 확대를 위해서도 영국 등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G7에 대한 기여 의지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어 G7의 확장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존슨 총리는 문 대통령의 대북 입장과 일관된 대화 의지를 평가하며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가능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한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G7 정상회의의 성공에 대한 공동 기여 의지를 다지고, 다음 주 영국에서의 재회를 기대한다면서 통화를 마무리했다. 이번 통화는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이 G7 참석국과의 사전 협의 차원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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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분까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초선의원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초청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고, 오늘에야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영빈관이 전통을 살리는 문양과 디자인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한 후 (외부에서 오신)첫 손님이다” “나도 초선의원 출신이라는 면에서 동지 의식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복지, 남북 협력, 환경, 생태, 생명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고, 혁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역동적․미래지향적 정당이라는 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진보가 이를 구현하는 정책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단합하고 외연을 확장할 때 지지가 만들어진다. 그 지지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가 소통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초선의원을 대표하여 고영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의원의 간담회 요청에 대해 보고받자마자 일체의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한 것과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코로나가 사회적 약자의 큰 고통을 초래한 만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고용보험, 손실보상 제도 등에 대한 비상한 조치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청년 등을 포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 군 부실급식 문제 해결 등 장병들의 기본적인 처우를 조속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백신 휴가제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용직 근로자도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발언이 있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보완, 청년 일자리와 청년주거 국가책임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남북 정상 합의 국회 비준을 위한 정부 조치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중 중요한 사항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며 나아가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는 퇴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집단면역 시기도 당겨질 것이며, 접종이 진행될수록 방역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여름휴가를 잘 즐기고 마스크를 벗고 추석을 추석답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미국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우리를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간 혁신성장 빅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육성해 왔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검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나 방향을 잡았고, 궁극적으로 완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포용성이 높은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를 이기고 더 도약하는 힘이 되었다” “초선의원들이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지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을 맞잡아 달라” 문 대통령은 오늘 초선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오늘 간담회 테이블에는 성취와 성공을 상징하는 노란장미와 샌더소니아, 신뢰를 상징하는 블루베리 열매와 아스타가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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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문재인 대통령,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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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시의원, 광주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는 6월 15일 ‘6 · 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앞두고 미래의 통일지기인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나윤 광주광역시의원(민주, 북구6 양산 · 건국 · 신용)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해당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 가결 후 11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의원은 “이번 조례는 현재의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통일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평화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을 규정하며 미래지향적 평화통일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의 책무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평화통일 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나윤의원은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속에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염원이 고취되어야 한다”며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이번 근거 마련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한반도 미래번영을 이끌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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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장재성의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기준 마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3일 해당 상임위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의 시설과 학습교구, 교육기자재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됐다. 납과 카드뮴은 어린이의 지능을 떨어뜨리고, 발달을 저해하는 신경독성물질이다.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조례안은 3년마다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해물질 실태조사 실시와 교육환경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지침 개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유입을 예방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교 구성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유해물질 없는 학교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한 조사 및 관리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며,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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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부평구의회 신진영 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수상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부평구의회는 신진영(산곡 1·2동, 청천1·2동)의원이 2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1 제3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공동체 역량증진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주관하고,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의 후원으로 주민생활편익 확대, 행정효율성 제고, 공동체역량 증진, 분권자치 강화, 지역활력 증대, 미래 개척, 코로나19 대응 등 7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통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현장방문 실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한 민관 협력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신진영 의원은 ‘다함께 더불어 사는 맑은내 마을’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또바기 가족봉사단, 청천별하 사회적협동조합, 꿈이룸 다함께 돌봄센터, 마을기업 별하나눔까페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실질적인 거버넌스인 '민·관·정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육성하여 공동체 역량강화를 통해 원도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거버넌스 이해와 효과에 좋은 사례가 됐다는 점이 높이 평가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신진영 의원은 “공동체를 통해 이웃과 함께 상생하고 성장해 나가는 주민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를 알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공모에 참여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협업의 가치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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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오세훈 시장은 3일 14시 서울시청 간담회장1(8층)에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갖는다. 보육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간담회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 이도화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분과별 회장, 총무이사, 그리고 (사)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총 8명이 참석한다. 오 시장은 앞서 5.18에 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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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돕는 ‘OOOO학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학교 밖 청소년의 ‘내일’을 위해 취업과 자립을 도와드려요! 직종 관련 자격증부터 학력 취득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과정을 확대 지원합니다! “자립장려금과 기숙사도 제공” [지원대상] 만 15세~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1.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2.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3.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 한부모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대상으로는 특화과정 별도 운영 [지원내용] 1. 훈련생 자립장려금 지급(출석률에 따라 월 30만 원 이내) 2. 기숙사·교통비 및 중식비(기숙사 미제공시 월 최대 16만 원 제공) 3. 특화프로그램으로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 지원 4. 직업훈련교육 수료 후 취업처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 24 누리집 → 원스톱 서비스 → 꿈청소년 → 지원서비스 →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신청하기 - 전화 신청 한국생산성본부(☎ 02-398-7632) 또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88)으로 전화 신청 ※ 신청기간과 훈련기간은 훈련기관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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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국민비서로 백신접종 예약 알림 받는 방법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백신접종을 예약했는데 일정을 깜빡할까봐 걱정되시나요?! 걱정마세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1, 2차 접종이 끝날 때까지 일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2차 접종일 깜빡하면 어쩌지!? 주의사항이나 대처방안도 미리미리 알아두고 싶은데...ㅠㅠ” “걱정하지마! 국민비서가 도와줄게” ◆국민비서!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과정에서 국민비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접종 정보를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예약내역, 접종결과, 이상반응 대응방법 등의 안내를 어떤 방법으로 받겠습니까? (예시화면) □ 네이버 앱으로 알림을 받겠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겠습니다. □ 토스로 알림을 받겠습니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받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바일 앱 또는 문자메시지 중 선택하면 국민비서 신청 끝!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정보 안내 1,2차 접종이 끝날 때까지 국민비서가 차례대로 알려드립니다. - 1차 · 접종 전 : 예약 확정 안내 (예약 직후) · 하루 전 : 접종일 사전 안내 · 당일 : 접종 후 유의사항 안내 · 3일 후 : 이상반응 대처방안 안내 - 2차 · 접종 전 : 접종 사전 예약안내 (3주전) · 하루 전 : 접종일 사전 안내 (하루전) · 당일 : 접종후 유의사항 안내 · 3일 후 : 이상반응 대처방안 안내 [1차 접종] ▶예약 확정 및 하루 전 안내 접종 예약후 확정된 예약 정보를 안내하고, 접종 일시와 장소를 전날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일 안내 접종 정보와 2차 접종일정, 접종 후 유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3일 후 안내 백신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차 접종] ▶사전 예약 및 하루 전 안내 2차 접종 3주 전 예약을 안내하고, 당일에 접종 일시와 장소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당일 안내 접종 정보와 접종 후 유의사항을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3일 후 안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여러분의 국민비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할 때 잊지 말고 국민비서를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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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 ! 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신고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신규·갱신 임대차 계약 -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신고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1년(2021.6.1~2022.5.31)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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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 국민 궁금증 5문 5답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접종자용어체크! · 1차 접종자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 :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Q.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요?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 또는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증명서는 접종 기관방문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nip.kdca.go.kr), 정부24(http://www.gov.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어르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운영을 정상화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주민센터 등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Q.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때에도 PCR 검사가 면제되나요? “주기적 선제검사는 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입소자의 경우, 감염방지 및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입소시 코로나19 검사 (PCR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Q.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만 완화된 방역조치 등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요?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차접종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방접종자 6월부터 달라집니다 1.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2. 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 혜택 3. 접종 배지 제공 (7월~) 4.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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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무더위 시간대에 35℃ 넘으면 옥외작업 중지하세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오기 전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주세요~ [38℃ 위험]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안전관리 등의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35℃ 경고] · 매 시간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작업 제한 [33℃ 주의] · 매 시간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31℃ 관심] · 사업장 청결관리 유의·깨끗한 물 준비·그늘 준비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 *무더위 시간대 오후 2~5시 [열사병 예방을 위해 마련해주세요!]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 휴식 -그늘진 장소 마련 *기상청 폭염예보 발행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열사병 예방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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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문재인 대통령,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를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 측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다. 오늘 오찬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있어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 하고, 특히 RE100, ESG 경영에 앞장서주어서 감사하다” 4명의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는 격의 없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미로 인해 삼성의 대미 협력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제2의 평택공장 부지는 국내에서 찾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정부의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에 함께하겠다”면서, “탄소중립은 후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워싱턴에 남아서 현지의 반응을 더 들었는데,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 상황에 한국의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했다”는 말을 전했다. 구광모 회장은 “LG 대표를 맡은 지 3년째,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방미로 미국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르게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의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을 하거나 수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와서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수소차와 전기차의 연구와 생산을 주도해 왔으며, 배터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며 “해운과 조선에 투자한 것도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전용차도 수소차이고, 청와대의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으며, 오찬 간담회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청와대에서는 4명의 그룹 대표와 대통령이 이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준비했고, P4G 정상회의에서 수소차에 부착했던 차량번호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연출된 기후정상회의 상춘재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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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카드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무엇이 더 편리해지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1일부터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여 주요 카드사 앱에서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의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타 금융사 계좌로 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요 은행 앱에서도 월별 카드 청구금액, 결제 계좌번호 등 자신이 보유한 카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App)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핀테크 앱 (오픈뱅킹 참여기관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2021년 5월 31일부터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 [카드사 오픈뱅킹 추진일정] - 신한 : 조회 5월 31일, 출금 5월 31일 - KB국민 : 조회 5월 31일, 출금 5월 31일 - 우리 : 조회 5월 31일, 출금 5월 31일 - 롯데 : 조회 6월말, 출금 6월말 - 삼성 : 조회 7월말, 출금 9월말 - 현대 : 조회 8월말, 출금 - - 하나 : 조회 8월말, 출금 8월말 ※ 비씨카드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실시 예정 ◆더 편리해지는 금융생활 1. 주요 카드사 앱에서 금융회사의 본인 계좌조회 및 출금 가능 2. 주요 은행 앱에서 월별 카드 청구금액 및 사용처 확인 가능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카드정보] - 카드목록 조회 · 서비스 개요 : 보유 카드목록을 한눈에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카드사명, 보유카드 수. 카드번호, 상품명 등 - 카드 기본정보 조회 · 서비스 개요 : 보유카드의 발급일자. 결제 계좌번호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카드구분 발급일자. 결제은행 계좌번호 등 - 청구서* 기본정보 조회 · 서비스 개요 : 월별 카드 청구서의 총 청구금액 결제일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월별 청구금액, 청구년월, 실제 결제일 등 - 청구서* 상세정보 조회 · 서비스 개요 : 월별 카드 청구서의 사용일자와 금액 사용처 확인 · 대표 제공정보 : 사용일시, 이용금액, 사용처 정보등 *청구서는 월 1회 생성, 청구내역이 있는 신용카드에 한하여 제공됨 (체크카드 미제공) 3. 7월말부터는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의 선불충전금 정보까지 조회 가능

  • 정치

  2021-06-02

• 청소년과 함께하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피곤할 때면 찾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하지만, 특히 청소년은 150mg으로 커피음료 2잔, 카페인음료 2캔만 마셔도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해요. 어떻게 카페인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1.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하루 권고량은? 150mg으로 커피음료 2잔, 카페인음료 2캔만 마셔도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일일섭취권고량은 몸무게 1kg당 2.5mg으로 60kg 기준 150mg입니다. 2.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수면장애, 두통, 빠른심장박동 등이 나타나고, 피로회복에는 도움을 주지 않아요. 3. 고카페인 음료 표시 확인하세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는 주의문구, ‘총 카페인 함유량’이 표기되어 있어요! ‘고카페인 함유’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있으니 구매 전 꼭 확인하세요. 4. 청소년을 위한 카페인 안전관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않아요. - 학교 : 커피음료, 카페인음료(탄산음료 등) 판매금지 - 우수판매업소 : 카페인음료(탄산음료 등) 판매금지 ◆ 내일을 위한 카페인 줄이기 요령 ① 피곤할 땐 스트레칭 하기 ② 카페인음료 대신 물 마시기

  • 정치

  2021-06-02

•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휴게소 음식 주문 이용가이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X 국토교통부의 이용가이드 휴게소 음식 주문편! ◆휴게소 음식 주문 이용안내 1. 화면을 넘겨 원하는 가게를 선택해주세요. 2. 원하는 메뉴를 꾹 눌러주세요! *다른 메뉴도 먹고 싶으면 똑같이 꾹 눌러주세요. 3. 원하는 수량에 맞게 잘 담겼는지 확인해주세요! *수량을 늘리고 싶으면 +를, 다시 빼고 싶으면 -를 눌러주세요. 잘못 담았다면 가격 옆에 있는 X를 눌러주세요. 4. 카드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선택 → IC카드가 앞을 보게 삽입 현금 결제 : 현금 결제 선택 → 금액에 맞게 입금 *원하는 결제 방식에 따라 결제하면 구매 완료! 휴게소 음식 주문 이용가이드만 참고하면 어렵지 않아요! *기기에 따라 구매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치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