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30(월)

정치
Home >  정치

  • home>
실시간뉴스
정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유가족 지원 총력 공조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범정부 차원 피해자 지원 내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조심…겨울철 식중독 83% 차지 내년 수출 중기 관세환급 혜택 확대…간이정액환급 대상 32개 추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규제 근거 마련…‘AI기본법’ 국회 통과 창녕~밀양 고속도로 28일 개통…주행시간 63분→17분으로 단축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수익효과 9.54%로 증가
  •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0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행안부는 또 항공기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내년 1월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 되는대로 항공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수습,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치
    • 의회
    2024-12-30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26
  • 한 권한대행 “국제사회에 한국관광 안전하다 알리는 것 가장 시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와 해외 주요 미디어 협업을 통해 관광 이미지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고,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시장의 활력을 위해 관광분야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역숙박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겠다”며 “또한, 지역관광의 핵심기반인 공항, 크루즈, 관광교통망을 적극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하는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해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방한 관광시장 회복 지원 정부는 먼저,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1월),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해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요건도 체계를 개선해 중소 유치업자도 더욱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내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한다.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페스타(6월)’를 신설하고, 케이-뷰티 종합 체험의 장인 ‘코리아뷰티페스티벌(6~7월)’과 연계 개최해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161개국에서 28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오사카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체험행사 등 관광 홍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신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4편도 행사 기간 내내 상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도 주력한다.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고부가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한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 관광시장 활력 제공 정부는 먼저,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며, 코리아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인한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11곳 늘려 45곳으로 확대하고, ‘여행가는 달’ 등과 연계한 통합 혜택을 제공해 국내여행의 필수품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 지역관광 기반 확장 먼저,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확장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안선 여행을 확대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관광콘텐츠·산업 확장 정부는 먼저,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만든다.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와 K-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지자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방한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0곳을 관광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어서,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한다. 특히, 전국의 유엔(UN) 참전 현충시설 등 추모시설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IT·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및 주력 자동차 등 수출산업을 연계한 신산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 여행 편의 서비스 확장 먼저,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정보무늬(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k-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를 부를 수 있게 한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26
  • 한덕수 권한대행 “100대 첨단소재 발굴, 핵심 원천기술 조속 확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19
  • 한덕수 권한대행 “내년 상반기 예산 집중 집행…민생경제 회복 총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아 연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공직자들과 유관기관 등을 향해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이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이뤄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해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17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의료원의 일반환자·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기능 확대 필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2월 11일(금) 제305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시민건강국 및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 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한'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전환되었는데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확진자들이 전화 상담·처방을 받거나 약을 수령 하는 방식 등이 자치구별로 상이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위원들은 ▲24시간 정신응급 및 위기대응체계 강화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한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사업 지원기준 확대 및 체계적 운영 ▲시립병원 의약품 수요 분석을 통한 의약품 폐기율 감소 및 개선방안 모색 ▲예산전용 및 불용 발생에 대한 관리계획 점검 철저 ▲건강도시 환경조성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한 시정사항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병 진료 관리는 물론 서울의료원의 일반환자 및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진료 기능 확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 정치
    • 의회
    2022-02-14
  •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김부겸 국무총리 영접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대문구는 1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보건소장은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 관련 동대문구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브리핑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는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체계 도입에 발맞춰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검사 수요 급증에 따라 검사 받으러 오시는 구민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인사동정
    2022-02-10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 마련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 및 산하기관(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 후 복지정책실 및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복지정책실 산하기관이 무책임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지적하며, 업무량 및 임금 불균형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야간과 휴일에 활동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주문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배치 및 법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적정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 식단의 질 제고 ▲어르신과 장애인 등 수요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한 키오스크 시스템의 구축 ▲서울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 ▲희망두배 청년통장 체계적관리 및 운영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 채용 시 철저한 자격 검증 실시 및 신속한 운영 정상화 등을 주문하였다. 이영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줄 것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 정치
    • 의회
    2022-02-10
  • 문재인 대통령,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및 베트남 외교장관 접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 참석 차 방한 중인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부 장관을 9일 오전 각각 접견하고, 한-OECD, 동남아-OECD의 관계 및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먼 총장에게 OECD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며, 오늘 오후부터 개최되는 제2차 OECD 동남아프로그램 서울 각료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코먼 총장은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이루어온 성공 사례는 전 세계에 큰 영감을 주었다”면서 “한국은 코로나에 대응에 있어 보건 뿐 아니라 경제와 기업 지원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고, 그 경험을 여러 국가들과 나눈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포용적 회복과 그린·디지털 전환은 OECD 정책 권고와도 방향을 함께하며, 전 세계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2월 OECD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OECD 포용적 성장 한국 사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로나 대응을 경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 정책 사례로 높이 평가한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코먼 사무총장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차질, 통화 긴축 가속화,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등 각종 불확실성과 위험 요인이 증대되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고, 그린·디지털 전환을 동력으로 삼아 기술 역량을 높여야 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체제를 확보하고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사회경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에 따라 국제조세, 데이터 이동 및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과 윤리 등 다방면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이 중요해졌다”면서, 새로운 분야의 규범 마련에 있어 OECD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먼 사무총장에 이어 베트남의 썬 장관을 접견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베트남이 지난 30년간 쌓아온 굳건한 협력 관계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었다”면서, 특히 베트남이 지난해 8월부터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키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미래 관계 발전 방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썬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한국이 OECD 동남아 프로그램 공동의장국으로 성공적인 역할을 하며 좋은 발자취를 남겨 왔고, 신남방 정책을 기반으로 베트남 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해 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썬 장관은 한국은 베트남에 있어 교역, 관광, ODA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상대국으로, 지난해 코로나 백신과 의료물품을 지원한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교역과 투자 확대, 기업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양국이 필수적 인적 교류를 모범적으로 유지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성장세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한다”면서,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협력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인프라·금융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베트남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최대 개발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의 2045년 이내 선진국 진입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요소수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베트남이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제안과 함께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베트남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9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실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2022년 2월 8일 수원 소재 호텔리츠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경기지부협의회 제4대 조명순 이임회장, 제5대 이삼구 신임회장,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기지부협의회 임원 및 법무보호위원 9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지역사회 범죄로부터 사회안정을 위한 다짐을 하는 자리로 제4대 경기지부협의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회장 취임을 통한 협의회 활성화 및 출소자, 보호관찰 대상자 등 재범방지를 위한 자원봉사자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경기지역사회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참석하였다. 김동연 대표는 축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진심을 다하는 우리 이웃의 관심이 핵심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빛나는 손길을 모아주시는 법무보호위원들의 노력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모두가 함께 그려나가는 안전한지역사회 건설을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삼구 회장은 취임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법무보호사업은 사회적인 의미만큼 더 큰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해주시는 여기 모든 분들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무한한 책임감으로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부『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제11조에 의거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동규정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법무보호위원은 숙식제공, 주거·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지역 400여명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2022년 안정적인 출소자 자립지원을 통한 재범방지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이·취임식에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는 참여자들의 열정을 경청·격려하며 새로운 범죄 예방 및 국가 형사·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보호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이들의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정과 사회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정치
    • 인사동정
    2022-02-09
  • 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8
  • 문재인 대통령 “추경, 국회 합리적 대안 성심껏 검토…신속처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우리 정부 임기도 3개월 남았습니다.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안정적으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첫 번째 사명을 다함과 동시에 일상회복, 민생회복의 희망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강화된 방역조치가 계속 연장되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1월 추경안 제출은 평상시에는 전례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를 최대한 빨리 어려운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성심껏 검토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경제는 4.0% 성장률을 달성하여 G20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3만 불을 기록한 이래 4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고용도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했고,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재확인했듯이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전망도 안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는 어느 때보다 튼튼하며 강한 경제 반등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실물경제,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불안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미국 연준을 비롯하여 각국은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며 금리 인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정세와 경제 흐름,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선제적이며 체계적으로 위험요인들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종합 대응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기 바랍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 관리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대외적인 물가 상승 압력 속에서 국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물가 상승폭을 낮게 유지해왔지만, 지금의 물가 상승도 민생에 큰 부담입니다.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각도의 물가안정 대책을 적기에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8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광주 화정동아파트 붕괴사고 피해 수습지원금 전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8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피해 수습지원금 1천만 원을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했다. 이날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대민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위로 방문하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을 직접 만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집 의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실의에 빠져있는 붕괴사고 피해자 가족은 물론 인근 상인들과 피해주민들의 고통도 하루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집 의장은 “광주의 아픔을 걱정해주고 도움을 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감사하다”며 “피해자 가족들과 구조대원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시도의회 의장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2-02-08
  • 문재인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월 7일 한-투르크메니스탄 수교 30주년을 맞아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상호 존중과 이해, 신뢰에 기반한 양국 관계가 내실 있게 확대·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특히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성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투르크메니스탄 간 협력 잠재력을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가 중 하나로, 이번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양국 수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7
  • 문재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대…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하고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전문] 빠르게 확산하는 오미크론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우리 방역과 의료역량의 우수성이 십분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의 터널을 잘 헤쳐왔습니다.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대응 방법과 체계를 보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모범으로 평가받는 K-방역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무려 4억 명, 누적 사망자 수가 6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구비례 누적 확진자 수와 누적 치명률 모두 세계 최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었고, 그 시간만큼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과 의료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 병상 확충과 함께 3차 백신 접종 속도를 높였으며, 선제적으로 재택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먹는 치료제도 조기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한때 1,000명이 넘었던 위중증 환자 수를 200명 대로 줄이고, 중증 병상 가동률을 20% 이하로 유지하며 의료 대응 여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선제적으로 개편하며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계획대로 전면 가동하면서 보완의 필요성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전파력이 강한 반면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속도와 효율을 높여 고위험군 관리에 역점을 두고 위중증과 사망 위험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확진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과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으로 이 고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라고 할만 한 전면적인 개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며 개편된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검사체계와 치료체계에서 동네 병·의원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의료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증하는 환자 관리를 위해 더 많은 병·의원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참여 의료기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방역 취약 계층과 분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먹는 치료제도 대상을 확대하여 위중증 환자를 낮추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 분야별로 소관 부처가 필수 기능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새 학년,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의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의료 대응의 지역 사령탑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가중되는 업무를 일선 보건소만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인력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또한 절실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에 더하여 스스로 검사하는 신속 항원 검사, 스스로 기입하는 역학조사 등 개편된 방역·의료체계 전반에서 개인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국민들께서 방역 주체로서 역할을 더욱 높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상처가 깊습니다. 끝없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오랫동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더 빠르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7
  • 관세청 인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세청 인사 －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파견(2022년 2월 7일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 훈련) 이 진 희 (李珍熙) － 부이사관 승진 (2022년 2월 7일자)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이 민 근 (李旻根) 관세청 기업심사과장 김 동 수 (金東洙) 부산세관 조사국장 남 성 훈 (南星熏) － 과장급 전보(2022년 2월 7일자)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정 구 천 (鄭求天)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최 연 수 (崔淵洙) 관세청 감사담당관 강 연 호 (姜鍊皓)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양 승 혁 (梁昇爀)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김 희 리 (金熺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남 성 훈 (南星熏) 부산세관 조사국장 문 행 용 (文幸龍) 제주세관장 양 을 수 (梁乙洙) － 과장급 전보(2022년 2월 14일자) 관세청 감찰팀장 손 성 수 (孫聖銖)
    • 정치
    • 인사동정
    2022-02-04
  • 안민석 의원, 총선 공약 AI 특성화고 설립 통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선 공약인 오산 AI 특성화고가 교육부 중투심사를 통과하여 개교 사업비 377억여원을 투입해 2023년 착공, 2025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오산 AI 특성화고는 교육부의 AI 인재육성 정책과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형 특성화고 선도모델 발굴 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하게 된다. 총 15학급(남녀공학, 300명) 규모의 소프트웨어개발과, 임베디드SW과, 정보보안과 등 AI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 분야 고졸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안민석 의원은 총선 공약인 AI 특성화고 유치를 위해 교육부 장관,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 또한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작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교육 추진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AI 교육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 AI 특성화고 유치는 민·관·학이 협력하여 만든 소중한 성과”라며, “개교 준비를 위한 민·관·학 TF를 운영하여 학교 설계·공사부터 교육과정, 학과 운영, 학생선발, 공간조성, 실습실, 산학연계 등 개교까지 미래형 특성화고 선도모델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 K-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체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이어지는 AI 특성화고 경기도형 성공모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2-02-04
  • 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경, 속도가 생명”…신속처리 당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가 개편된 것과 관련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이 잘 운영되고, 병·의원의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챙기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새로운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4
  • 문재인 대통령, K-9 자주포 이집트 수출 달성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집트 현지에서 이루어진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과 관련해, “이번 계약은 2조 원이 넘어, K9 자주포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물하기 위해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자들의 수고가 많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무기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과의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을 통해 서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양국 상생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방산업체(한화디펜스)와 방사청뿐 아니라 국방부,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더 나아가 외교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하면서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원팀 정신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한-이집트 정상회담에서 K9 자주포 계약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최종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면서, 방사청장에게 양국 간 건전한 관계와 발전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3
  • 문재인 대통령, 검사치료체계 전환 후 설연휴 방역 현장 점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월30일 안성휴게소 고속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설 연휴 기간 의료·검사체계 개편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진·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검사치료체계 전환으로 현장의 혼란은 없는지 물었고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없었고, 신속하게 결과를 알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귀경이 이루어지면 검사자가 많이 늘 텐데, 설 연휴 기간 내내 노고가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사소의 간호사에게 임시선별검사소가 춥지 않은지 물었으며, 간호사는 난로가 비치돼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혜숙 안성시 보건소장에게 의료진과 방역인력의 동절기 근무여건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지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외국인 확진자의 재택치료 시 전화로 안내를 해야 하는데 언어적 장벽이 있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태한 사회수석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손 소독을 한 후 안내에 따라 직접 채취를 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 대기하는 동안 바로 옆의 PCR 검사소에서 신속항원 검사자의 증가에 따라 PCR 검사자가 감소했다는 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고, 그러는 사이에 음성 확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한 신속항원검사를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며 검사를 독려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2
  • 문재인 대통령, 국내 최대 자가검사키트 생산 공장 SD바이오센서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월 30일 SD바이오센서 오송공장에 방문하여 자가검사키트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SD바이오센서는 1일 최대 250만개의 자가검사키트 생산이 가능하며, 키트 공급 확대를 위해 주말 포함 설 연휴 5일 중 4일간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검사 체계를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 검사 키트의 수급 문제나 사재기 문제에 대해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에게 질문했다. 김 차장은 “생산량 기준으로 수급 관리하고, 사재기 같은 가수요들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수급 상황에 전혀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부터 1주간,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960만명분이 추가 공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설 연휴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 340만명분, 약국에 620만명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며 이외에도 선별진료소 등에 686만명분까지 총 1,646만명분이 공급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궁금증이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인데, 정확히 사용할 경우 정확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질문했고 조영식 SD바이오센서 의장은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제품을 평가 받았다고 말한 뒤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건 95.3%의 민감도를 받았고 특이도는 100%를 받았다”며 “품질 면에서 충분히 오미크론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사 체계 전환의 핵심은 신속항원검사에 의한 신속한 검사로 20분 내에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하고,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은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체계 이원화한 점”이라면서 “검사 체계를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SD바이오센서를 비롯한 우리 업체들의 충분한 생산 능력,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대응의 핵심은 이처럼 검사 체계를 전환한 것이고 둘째는 의료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라며 “확진자가 많아지면 모두 다 병원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입원조치를 취하고 처음에 진단이 되고 나면 조기에 증세에 따라서 먹는 치료제를 투입함으로써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 번째로는 역시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라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2차 접종까지는 백신 접종률이 다 80%를 넘을 정도로 아주 높은 접종률을 세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50대 이하에서는 아직도 3차 접종률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3차 접종률을 빨리 높이는 것이 오미크론의 감염을 막는 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2-02
  •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 교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각각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 온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상에게 지난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했고, 우즈베키스탄 정상에게는 올해 ‘상호 교류의 해’ 지정을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했으며, 키르기스스탄 정상에게는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확대된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되고 무역, 경제, 투자, 과학, 교육, 인문 등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변함 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평가하고, 키르기스스탄의 공공 행정 개혁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수교 30주년 계기 정상 간 축하 서한 교환은 우리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3국 정상들과 비약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28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 옹달샘 작은도서관 격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이용균 의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1월 26일, 미아동 송천초등학교 인근의 옹달샘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아동과 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 하에 2015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이 주관하며, 지난 24일 개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 산하 봉사단체인 ‘심봉사’ 이정윤 대표는 “우리 도서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들이 오며 가며 가볍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다”며 옹달샘 작은도서관의 비전을 나누었다. 이용균 의장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더체인지 마인드 인성교육원의 교육철학에 깊이 공감한다”며 “교육청 및 구청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보다 개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하며 방문을 마쳤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올해 ‘맘을 위한 독서동아리,’ ‘책 읽는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힐링 강연’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식·정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정치
    • 의회
    2022-01-28
  •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속도 높이고 진단키트 수급 신경써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오미크론 대응 방침에 대한 의사결정의 속도를 더 빨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이고, K-방역의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 K-방역에 대한 종합평가 역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수석은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해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 전 문 대통령이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자 회의를 주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병상 확보에 성과를 냈지만 오미크론의 증가 속도에 따라 병상 확보는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며 “특히 소아병상을 충분히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도 현재 충분한 생산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선별진료소 등에 전달하는 수급체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착될 때까지는 초기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검사키트의 구매 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원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 방역진과 의료진의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방법과 격려·사기 진작 방안도 검토하라”며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네 병·의원 치료체계 전환을 잘 준비해 왔지만 초기단계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동네 병·의원이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조해 주기 바란다. 여기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최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만 지나친 불안과 공포에 빠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오미크론에 대해 길게는 한 달 이전부터 준비해 왔는데, 그 준비 상황과 진행 상황을 국민께 자세하고 자신있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27
  •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관광・여행업종에 생존지원금 지원 촉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홍종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정부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관광·여행업종에 생존지원금의 과감한 지원을 대전시에 적극 촉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제26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관광・여행업은 매출 제로 상황의 고사 상태”라고 말문을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생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더 이상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관광·여행업종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하소연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광·여행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명 생존지원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생존지원금의 일시적 지원에 그쳐서는 안되며 적어도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 관광·여행업종이 포함되거나 다시 정상화되기 전까지 종사자들이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의회
    2022-01-27
  •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시청사 별관, 신축 아닌 민간 건축물 매입 고려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27일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청사 별관을 신축이 아닌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세종시 출범 당시 공무원 수는 956명이었으나, 지난해 7월 기준 2,450명까지 늘어 현재 전체 10개 실‧국‧본부 중 4개, 직원 350여명이 연간 임차비 9억원을 내고 외부 건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보람동 신청사 개청 이후 3년여 만에 업무 공간 부족으로 민간 건물 임차와 별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8년에 적용한 ‘인구 20만명에 직원 수 700여명’의 기준을 2012년 시청사 설계에도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민원 업무 이원화와 조직 분산에 따른 행정 비효율, 경상비용 과다로 인해 최근 세종시는 업무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시청 본관 서측 주차장 부지 등을 활용해 연면적 3만 916㎡에 총사업비 1,000억여원을 투입해 별관 신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청사 별관 설계를 앞두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 침체와 재정 위기 사태가 맞물려 별관 건립 시기나 형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상가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공실률 문제를 언급하며, 민간 건축물을 매입해 시청사 별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즉시 입주 가능한 건물 매입 방식을 통해 ▲신축 기간 중 발생하는 외부청사 임대료 절감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손실 방지 ▲시청 별관 입주로 인한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 ▲건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향상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올해는 일상 회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만큼 어렵게 끌어온 시청사 별관 문제가 미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치
    • 의회
    2022-01-27
  • 서울특별시의회 홍성룡 의원,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교통대책부터 마련하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관련 개선방안 확보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해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조사특위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대지면적 86,002제곱미터에 추진 중인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 등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고 공공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 제30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성룡 위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은 “양재IC 주변 일대는 대상지를 포함하여 유통업무 시설이 총 14개소에 이르는 등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라고 언급하고, “대규모 밀접시설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초기부터 교통영향평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제2롯데월드 주변의 심각한 교통정체를 예로 들며, “물류단지, 복합시설 등 대규모 교통수요 유발이 예상되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교통수요 예측을 간과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이후의 교통수요에 대해 조사한 결과물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 의원은 “양재동 주변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 물류단지가 들어선 이후에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만큼, 향후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주변 교통개선 사업과 연계해 즉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대형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대책도 사전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정치
    • 의회
    2022-01-27
  • 대통령 주재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문 대통령은 아·중동 순방 후 재택근무에서 집무실로 업무 복귀한 이후 첫 번째 일정으로 직접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다. 오늘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리며,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참석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은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26
  •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 ‘P2E 게임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대표의원 조승래, 연구책임의원 장경태)’이 27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P2E(Play to Earn)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김상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P2E와 게이밍 NTF’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서비스팀장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심재연 한국게임학회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포럼 대표의원인 조승래 의원은 “최근 해외에서 돈 버는 형태의 게임인 P2E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에서도 P2E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P2E 게임은 규제의 대상”이라며 “향후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P2E 게임의 성장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문화콘텐츠 포럼은 게임, 영화, 만화, 음악 등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분야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관련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의원을, 장경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으며, 정청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권성동의원(국민의힘), 류효정의원(정의당) 등 여·야 의원 24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정치
    • 의회
    2022-01-26
  • 강민정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월 25일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 그중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이다. 또한,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하였으며, △ 법의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 △ 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하고, △ 정부에게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현행법은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그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두고 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자 배치 의무화에 관하여는 “고 구의역 김군은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다가, 고 김용균은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졌다. 만약 그들이 기계에 끼어 꼼짝할 수 없을 때 그 기계를 멈추고 바로 구조요청을 해줄 동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산재 사고 사망률을 보면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과 교육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해야 한다. 향후 관련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치
    • 의회
    2022-01-26
  • 홍 부총리 “대외경제 변동성·불균형·복합성에 정부 총력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대외경제 환경의 특징을 변동성, 불균형, 복합성으로 제시하며 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대외경제 여건과 대응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경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올해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즉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 회복과 정상화가 진행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정상화, 주요 2개국(G2) 성장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충격 및 부채 누적 등 개발도상국의 취약성 부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회복 불균형, 여러 계층 간 회복력 격차 확대는 물론 국제협력에서도 블록화 중심의 협력과 자국 중심 신보호주의가 병존하는 협력 불균형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대외현안의 복합성이 본격화되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등 경제·안보·기술·외교적 사안이 연계·결합해 화학적으로 융합하면서 우리 대응도 점점 종합적이고 고차원적인 해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 부문은 변동성은 완화하고, 불균형은 조정하며, 복합성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정책·실행이 각별히 중요하다”며 “그만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FTA 추진방안 및 양자 경제협력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메가 FTA의 경우 다음 달 1일 비준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도를 제고하고 CPTPP 가입 신청 시 제기 이슈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며 신시장과의 양자 FTA도 확대하겠다”며 “FTA 내용에 있어서도 디지털·노동·환경 등 신통상 규범 내용도 촘촘히 점검하는 등 국익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베트남·신북방 등 주요국과의 수교 30주년 계기 등 협력 모멘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망 협력, 그린·디지털 협력, 인프라 협력 등 3대 협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성과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EDCF운용위원회에서는 ‘2022~2024년 EDCF 중기운용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개발 수요를 감안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승인을 3조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앞으로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원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도국 그린 전환 촉진을 위해 모든 EDCF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 위험 분석 및 경감 방안을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의 다른 안건인 ‘EDCF 비구속성 지원 확대 추진 방안’과 ‘EDCF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내외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EDCF 비구속성 지원 비율을 2019년 47%에서 2025년까지 60%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등 8개 시범국가와 그린, 디지털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EDCF 비구속성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구속성 사업은 사업 재화·용역 조달 참여 자격을 특정 국적 기업으로만 제한하지 않는 방식을 뜻한다. 또한 “EDCF 외연 확대를 위해 협력 대상 다자개발은행(MDB)을 기존 5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까지 확대하고 협조 융자 규모도 24억 달러에서 그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영국 BII 등 개발 금융기관과의 협의체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2-01-25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