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이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 관료 중심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성범 차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은 업무역량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안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힌다"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 이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 대통령실, 임시 홈페이지 개설…"국민 소통 복원 본격화"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임시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예산 절감과 행정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상징은 충실히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식 홈페이지를 구축해 국민 참여 기능과 디지털 소통 채널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국민 추천 인물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및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 등으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 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외교와 다자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면서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을 경험한 통상문제에도 밝은 분입니다.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면서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북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등을 연속성 있게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의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위워장은 역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면서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강 실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사"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대선에서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라인, 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춘 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략에 새로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작으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1, 2차장 및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하고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상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만들어 가는 행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특히 국익외교, 한반도 긴장 완화, 군 개혁, 기후위기 준비, 북극항로 개척 등 분명한 미션을 부여받았기에 가시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한 장관 후보자의 일부는 국민추천제의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돼 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강 실장은 "조현, 정동영, 안규백, 권오을, 송미령, 김성환, 김영훈, 강선우, 전재수, 한성숙 후보자 지명에는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면서 "모쪼록 후보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중동분쟁 등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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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통화…"우호 협력 관계 더욱 굳건히"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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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3

• 이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 관료 중심 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아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두루 갖춘 분"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했다. 김성범 차관에 대해서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해양정책관, 항만국장 등을 두루 거치며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은 업무역량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대변인으로 활동해 언론 대응 능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안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고 말했다.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꼽힌다"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 여러분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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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귀국하자마자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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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0

• 이 대통령 "이제 국가 재정 사용할 때…경기침체 심해 정부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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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9

실시간 정치 기사

• 이 권한대행 "21대 대선, 어느때보다 공정·투명해야…위법행위 무관용 대응"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한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으로 주요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선거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공명선거 지원방안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선거를 앞두고 직무 소홀과 직무 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선거공보·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오는 6월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선거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다. ◆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많은 유권자가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 정부 보유 매체를 적극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와 투표 당일 안전수칙 등 선거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한다. 아울러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와 교육·안내를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를 중심으로 재외투표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엄중한 대내외 정치·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토대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선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입니다. 모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는 20일 재외선거 투표를 시작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투표장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장애인 등 모든 선거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정 선거사무가 완벽히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더 많은 국민께서 투표소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책임있는 자세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사회를 통합하고,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5-12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연기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2025-05-07

• 이 권한대행 "한미 관세 협의 만반의 준비…국민과 국가 이익 최우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또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경제안보전략 간담회, 5.7)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그리고 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진지하게 미국과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어제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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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주호 권한대행, NSC 긴급 소집 "북, 도발 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one-team)'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직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 분야별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민생치안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5.2)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봅니다.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시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기관은 물론 재외공관에서도 치밀한 위기 상황 관리는 물론, 적극적 업무 수행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안보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one-team'이 되어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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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2

• 한 권한대행 "한미 2+2 통상 협의, 굳건한 양자관계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지난주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9회 국무회의, 4.29) 지금부터 제1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도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입법권'과 '예산권'을 통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방투자 기업에 획기적인 규제·조세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절박합니다. 정부는 지난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합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큽니다. 저는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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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한미 첫 2+2 통상협의…우리 정부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요청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데 대해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보도문(joint press guideline)이 없는 상황에서, 미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의 우리측 입장과 향후 협의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scope)를 좁히고 논의일정(schedule)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Framework"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미 통상협의 기자간담회 산업부 장관 모두 발언 2+2 회담 이후 진행된 산업부장관-그리어 USTR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철강 등 제반 품목관세 및 향후 부과될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간에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7.8일까지의 "July Package"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 중 양국간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분야와 방식으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에 총리님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주중에 미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및 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태도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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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한 대행 "추경 통과 즉시 현장에 온기 전달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민께 든든한 힘이 돼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025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비 –0.1%, 전기 비 –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 관리와 국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노력하고 있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하여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투어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 AI 인프라에 5,000억 달러를, EU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국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는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서른 한 분의 고귀한 생명이 우리의 곁을 떠나셨고, 수많은 이재민 분들께서는 아직도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러한 시급한 상황에 대응하여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히 가동하고 드론-비행기-위성 통합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해 진화에 총력을 기했습니다. 이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도 권역별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임시 주거 시설, 구호물자 및 의료 서비스 등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대형 산불피해지에 긴급진단팀을 파견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산불 피해지 내의 위험목 제거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전국 각 곳에서 많은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지역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당 관계자들도 전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산불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하여 우리 기업이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 관세 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소통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지원대책,자동차 산업 긴급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부 장관 및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예산이 하루 빨리 수혜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목표의 60% 수준인 약 233조원을 1분기에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그동안의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12조 2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지난 4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재해·재난 대응, 둘째, 통상 및 AI 지원, 셋째,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 3조 2천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대형, 초고속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3배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이재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축 임대주택 1천호와 주택 복구용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산불로 완전히 소실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한 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로 인해 재정 여력이 부족해진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강을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조기 진압 역량 제고를 위해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산림헬기 6대, 다목적 산불진화차 48대 등진화 인프라를 추가 도입하여 공중과 지상에서의 진화 역량을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산불 관련 추가 복구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1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여객기, 싱크홀 참사와 같은 대규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와 노후 도로,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시설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 4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금융기관에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여, 대출, 보증, 보험 등 특별자금 25조 원이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대체시장 발굴, 수출 물류 등을 지원하는 수출 바우처를 기존 약 3천개사에서 약 8천개사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되어 국가 경쟁력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의 연산과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연내 1만 장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컴퓨팅 성능이 2023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수한 민간 AI 기업들로 구성된 'AI 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ChatGPT와 같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LLM*을 개발하겠습니다. * LLM(Large Language Model, 대규모 언어 모델) :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초대형 딥러닝 모델 이를 위해 GPU, 데이터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AI 분야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AI 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도 당초 계획 대비 2배 확대된 총 3,3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도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 8천억 원 규모로 기존 본예산까지 합치면올해 정부 AI 예산은 총 3조 6천억 원이됩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AI 민관 합동 투자계획으로 2027년까지 공공분야에서 총 2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던 목표를 올해로 앞당겨 초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 거점 조성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대출에 2천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프로그램 총 공급 규모도 17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 관련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입지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을 위해 4조 3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 해드릴 수 있도록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과금, 보험료에 활용할 수 있는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만들어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보탬이 되고자융자·보증 등 정책자금 2조 5천억 원을 확충하고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1천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추가 소비가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억 원 수준을 추가로 공급하고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대지급하는 인원도 1만 명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 1천억 원과 8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 극복 과정에는 언제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합니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합니다.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국회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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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먹는샘물 품질 강화…한 대행 "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며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해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4.24) 지금부터 제6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K-콘텐츠는 이제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를 이끌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는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중소·벤처기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OTT·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하여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AI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류로 세계적인 문화 역량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역량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K-애니메이션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먹는샘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보다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를 강화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화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99.7%의 수출품을 해운산업을 통해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의 항로를 안내하는 '항행정보시스템'은 수출 중심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의 출현, 항행정보체계의 디지털화 등 기술 변화 상황에 적기 대응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GPS를 통한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미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센티미터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여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등에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선박항해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우수 항행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항행정보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논의한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경험했듯이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의 보건안보 역량에 따라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위기 전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전반적 역량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객관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함께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 적극 공유해 주시고, 도출되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신속히 개선·보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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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4

• 한 권한대행 "한미, 경제·통상 협의로 상호이익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혁신'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돼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8회 국무회의, 4.22) 지금부터 제1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여,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려온 연구원 및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혁신'을 강조드립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작게 보이는 규제 철폐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첨단 기술로 국부를 창출하는 '규제혁신의 나비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단지, 토지, 인증제도 등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단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15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산불피해 면적도 당초 예상 4만 8000헥타르보다 2배 이상된 10만 4000헥타르로 추정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생각하면, 피해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현장에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와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온정을 베풀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는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출판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 작가·편집자·출판사 등 책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문체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각 부처에서도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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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12.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민 안전과 민생,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12.2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 통상대응·AI 지원 4.4조 원 ■ 민생 지원 4.3조 원 등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미 관세 부과로 인한 산업 충격 등 시급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마련한 건데요. 예산안은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관세 피해·수출 기업 지원과 함께 AI 등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쓰입니다.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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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