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부산 부전시장 깜짝방문…"민생문제 해결 최우선"

  해수부 임시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후 예고 없이 방문··· 고구마·생선·고추무침 구매···상인·시민들과 사진촬영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둘러보고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느냐"고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고,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줘 감사하다"고 답하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기도 했다. 또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게 다가가 "춥지는 않으시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며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구매했다. 이 밖에도 시장을 돌며 아몬드, 생선과 고추 무침 등의 반찬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에게도 일일이 인사를 건냈다. 한 어르신이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 내에 있는 한 횟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하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횟집 주인은 이 대통령에게 "오늘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대통령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달려왔다"고 말해 현장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시장을 나섰다.

• 이재명 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검찰 무리한 기소"

  이 대통령은 23일 형사보상급 급증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원인 여부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55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1천만 명으로 급증한 노인 인구에 대한 훈·포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받은 제안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밝혔다. 또한 출산 장려금 증여세 면세 기준을 정확히 할 것도 당부했다.이번 국무회의는 총 129건 안건의 상정으로 모두 원안의결됐다. 이어 안건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 58건도 포함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위치의 부전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두루 살폈다. 부전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아몬드와 생선을, 고추무침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내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와대 시대로… “국민 소통 원활히 할 것”

  청와대 집무실이 3년7개월 만에 복귀한다. 국민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중궁궐) 권력구조 고립의소통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는 폐쇄적인 업무 구조가 공통으로 지적돼 왔다. 대통령 관저도 경내에 있어 매일 대통령의 업무 공간과 동선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다. 국민이나 외빈 초청 행사도 모두 경내에서 이뤄져 공식 설명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구조다. 서별관회의나 청와대 인근 국정원 안가 회동 등 비공개 회동도 잦아 ‘비선 실세’나 ‘문고리’ 논란이 고질병처럼 불거져왔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를 민심과 고립된 권력 공간으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문 정부 당시 한 청와대 공직자는 “당시 소통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지지율 하락 등의 이유로 언론과의 소통이 줄어든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온라인 생중계 확대, 비서·안보·정책 ‘3실장’과 이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 통합, 열린 경호 등을 통해 소통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장과 수석들을 한 공간에 모은 것은 이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토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시대 이후 생중계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또한 대통령경호처는 검문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광화문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잇고있는 도심 러닝코스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거나 물품 검사를 하는 방식의 검문검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4%로 0.9%p↓…"쿠팡·환율 등 영향"

  "생중계 업무보고 긍정 평가, 낙인찍기 비판도"…중도층 56.3% 유지 민주 44.1%·국힘 37.2%…"전재수 의혹·통일교 특검 거부로 진보·중도층 이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이 없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이번조사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천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 50대(69.2%)와 70대 이상(48.5%)은 각각 3.4%p, 0.8%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 다만 중도층은 56.3%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이어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게 도움”…‘관계장관회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공간을 넓히는 정책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부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외교부 공개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자 각 부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에는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투명·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이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절제시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대검찰청,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촉법소년, 임신 중지 약물 등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부터 일상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식사하고 있던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 李대통령 “軍, 혼란에도 제자리 지켜줘 오늘 대한민국 국민안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과 후손들 가족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 되새겨보면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검찰 무리한 기소"

  이 대통령은 23일 형사보상급 급증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원인 여부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55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1천만 명으로 급증한 노인 인구에 대한 훈·포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받은 제안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밝혔다. 또한 출산 장려금 증여세 면세 기준을 정확히 할 것도 당부했다.이번 국무회의는 총 129건 안건의 상정으로 모두 원안의결됐다. 이어 안건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 58건도 포함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위치의 부전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두루 살폈다. 부전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아몬드와 생선을, 고추무침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내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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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청와대 시대로… “국민 소통 원활히 할 것”

  청와대 집무실이 3년7개월 만에 복귀한다. 국민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중궁궐) 권력구조 고립의소통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는 폐쇄적인 업무 구조가 공통으로 지적돼 왔다. 대통령 관저도 경내에 있어 매일 대통령의 업무 공간과 동선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다. 국민이나 외빈 초청 행사도 모두 경내에서 이뤄져 공식 설명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구조다. 서별관회의나 청와대 인근 국정원 안가 회동 등 비공개 회동도 잦아 ‘비선 실세’나 ‘문고리’ 논란이 고질병처럼 불거져왔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를 민심과 고립된 권력 공간으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문 정부 당시 한 청와대 공직자는 “당시 소통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지지율 하락 등의 이유로 언론과의 소통이 줄어든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온라인 생중계 확대, 비서·안보·정책 ‘3실장’과 이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 통합, 열린 경호 등을 통해 소통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장과 수석들을 한 공간에 모은 것은 이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토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시대 이후 생중계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또한 대통령경호처는 검문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광화문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잇고있는 도심 러닝코스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거나 물품 검사를 하는 방식의 검문검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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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4%로 0.9%p↓…"쿠팡·환율 등 영향"

  "생중계 업무보고 긍정 평가, 낙인찍기 비판도"…중도층 56.3% 유지 민주 44.1%·국힘 37.2%…"전재수 의혹·통일교 특검 거부로 진보·중도층 이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이 없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이번조사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천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 50대(69.2%)와 70대 이상(48.5%)은 각각 3.4%p, 0.8%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 다만 중도층은 56.3%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이어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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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게 도움”…‘관계장관회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공간을 넓히는 정책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부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외교부 공개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자 각 부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에는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투명·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이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절제시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대검찰청,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촉법소년, 임신 중지 약물 등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부터 일상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식사하고 있던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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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 李대통령 “軍, 혼란에도 제자리 지켜줘 오늘 대한민국 국민안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과 후손들 가족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 되새겨보면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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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실시간 정치 기사

• 李대통령 "韓-이집트 국제평화 기여…방산협력 확대"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 발표…"알시시, 韓정부 한반도 평화노력 지지" 방산 세일즈 나선 李"K-9 자주포 방산협력,로 FA-50· 확대되길""조속한 CEPA 협상 공감대…교육·문화 협력 교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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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 李대통령 "형제의 정신으로 韓 핵심 역할"…UAE대통령 "우주·국방 협력 확대"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만나 "확고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향후 어떤 외교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양국 관계를) 견고하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형제의 나라에 와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 등을 보면 양국의 협력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관계가 더 넓고, 깊고,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지난 2021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대한민국은 이 위대한 여정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양국의 '100년 동맹'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방·방산·인공지능(AI)·원자력·보건·의료 등 중요한 분야가 많다. 공동 번영을 위해 양국이 거침없이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UAE 입국 당시) 전투기로 호위를 해준 것, 정상회담장 입구에서 낙타부대와 기마부대가 환영해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아침에 보내주신 식사를 저와 제 아내가 잘 먹었다"고 사의를 건네기도 했다. 이에 무함마드 대통령은 "첫 중동 순방국으로 UAE를 택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저의 아버지이신 선대 대통령께서 섬으로 이뤄진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을 맡을 업체로) 한국 회사를 택했다"며 "그때의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것처럼, 양국을 연결하는 교량도 많이 있다"고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얼마 전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런 협력이야말로 양국 파트너십이 공고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함마드 대통령은 "향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원한다. 그중에서도 우주 분야와 AI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산업의 경우 한국과의 협력 성공작으로 '칼리파셋 위성 발사'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칼리파셋 위성은 2015년 UAE가 개발한 지구관측 위성으로, 개발 과정에서 한국 기술력의 도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싶다"며 "UAE에 주둔하는 한국 아크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전 세계적 문제인 평화 구축에서도 협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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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8

• 李대통령 '국내투자' 당부에…재계 총수들 "대규모 투자·고용에" 화답

  이재용 "국내투자 위축 우려에…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용 확대·조선산업 투자·중기벤처 상생 계획도 앞다퉈 내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이대통령은 "한미 협상은, 전적으로 기업인의 헌신 덕" 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향후 기업들의 대미 투자액이 늘며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 위축을 우려하자 총수들은 각 기업의 투자·고용 계획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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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 李대통령, 재계총수 등 민관회의 개최 …팩트시트 후속논의

  최태원·구광모 등 기업인 7인 참석…한미합의 시장 영향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재계와 만나 후속 논의를 한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관련 민관 합동회의를 연다. 이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 및 향후 절차 를 설명하고 이에 기업인들의 의견을 구할 전망이다. 이번 팩트시트에 자동차·반도체·의약품·방위산업 등 이날 참석하는 기업들의 주력 사업 분야가 대부분 포함돼있는 만큼 이번 합의가 분야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이 정부에 힘을 보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민관이 '원팀'으로 무역환경 에 대처해 가자고 강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구조개혁 과제,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 문제 등도 회동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외에 이 대통령이 이튿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르는 만큼 방문 국가와의 경제협력 방안 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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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6

• 6대 핵심 구조개혁 성장 내건 李 “경제회복 지금 적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교체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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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李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 개선' …재정분권 확대 박차 할것"

  "지방 재정 대폭 자율성 확대…중앙·지방 동등한 파트너""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 주는 건 확고한 정부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좋은 미래를 만들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확대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지방정부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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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3

• 李대통령 "시대적착오 차별·혐오는 범법행위"

  2035 NDC엔 "탄소중립 전환, 피할 수 없는 길…국민부담 종합 감안""물가안정 각별 노력…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보완책 서둘러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인종 혐오나 차별, 왜곡·조작사실관련의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 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요즘 논란이 있지만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선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명언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면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며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종합 감안하여 목표와 수단의 균형을 찾는 실질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내외 파고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특히 "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부처가 발표한 유통 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것)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문제) 등을 잘 챙기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공정위 사무처장이 "잘 챙기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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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법무 정성호, 내일 언론 문답…'대장동 항소 포기' 입장 낼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 법무부는 9일 공지를 통해 "10일 오전 10시30분 전후 장관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정 장관은 도어스테핑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과 당시 결정 과정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무부 의견을 들은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은 관할 지검 검사장에게 있으나 주요 사건의 경우 통상 대검과 협의를 거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전날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다.

  • 사회
  • 사회/교육/과학

  2025-11-09

• 당정, 2035 NDC 53∼61%…배당소득 분리과세 25%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국내 산업 여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당정은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또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을 표출하는 방향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 우려에 관한 질문에는 "비록 좀 과한 목표더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미래 세대에 주는 부담을 덜수 있다 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대신 당정은 산업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 및 노동자, 지역사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율) 25%로 (회의에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은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도 본사업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련 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폭설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통시장 등 적설 위험이 큰 시설에 점검·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대 유형별로 난방비와 방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야간 취약시간대 한파 쉼터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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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

•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후폭풍…정진우 중앙지검장 전격 사의(종합)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하루만인 8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의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기관인 법무부의 '항소 반대' 뜻을 꺾지 못하고 검찰 지휘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만 항소한 상황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에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못했다며 반발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적었다. 강 검사가 정리한 타임라인에 따르면 1심 선고가 이뤄진 뒤 지난 3일 검찰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결정해 대검찰청에 승인을 요청했고, 담당 연구관은 6일 오전 안동건 대검 반부패1과장이 박철우 반부패부장에게 이를 보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후 저녁 7시30분께 회의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에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으나, 지휘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사팀은 전결 권한이 있는 중앙지검장의 판단하에 항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팀은 이에 불허 지휘의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재차 물었고, 이에 이 차장은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연관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 검사장에 이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검사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 수사·공소 유지 검사를 비롯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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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