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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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형사보상금 급증, 검찰 무리한 기소"
    이 대통령은 23일 형사보상급 급증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의 원인 여부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55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알렸다.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1천만 명으로 급증한 노인 인구에 대한 훈·포장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받은 제안들을 언급하며 이 같은 지시를 밝혔다. 또한 출산 장려금 증여세 면세 기준을 정확히 할 것도 당부했다.이번 국무회의는 총 129건 안건의 상정으로 모두 원안의결됐다. 이어 안건에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 58건도 포함됐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위치의 부전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두루 살폈다. 부전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아몬드와 생선을, 고추무침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내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생문제 해결에 모두 함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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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3
  • 청와대 시대로… “국민 소통 원활히 할 것”
    청와대 집무실이 3년7개월 만에 복귀한다. 국민과 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중궁궐) 권력구조 고립의소통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1일부터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는 폐쇄적인 업무 구조가 공통으로 지적돼 왔다. 대통령 관저도 경내에 있어 매일 대통령의 업무 공간과 동선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다. 국민이나 외빈 초청 행사도 모두 경내에서 이뤄져 공식 설명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구조다. 서별관회의나 청와대 인근 국정원 안가 회동 등 비공개 회동도 잦아 ‘비선 실세’나 ‘문고리’ 논란이 고질병처럼 불거져왔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를 민심과 고립된 권력 공간으로 인식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다. 문 정부 당시 한 청와대 공직자는 “당시 소통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지지율 하락 등의 이유로 언론과의 소통이 줄어든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온라인 생중계 확대, 비서·안보·정책 ‘3실장’과 이 대통령 집무실의 공간 통합, 열린 경호 등을 통해 소통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장과 수석들을 한 공간에 모은 것은 이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토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시대 이후 생중계를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알렸다.또한 대통령경호처는 검문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광화문에서 경복궁과 청와대 일대를 잇고있는 도심 러닝코스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거나 물품 검사를 하는 방식의 검문검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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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4%로 0.9%p↓…"쿠팡·환율 등 영향"
    "생중계 업무보고 긍정 평가, 낙인찍기 비판도"…중도층 56.3% 유지 민주 44.1%·국힘 37.2%…"전재수 의혹·통일교 특검 거부로 진보·중도층 이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3.4%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천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4%였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는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이 없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리얼미터의 이번조사는 이 대통령의 생중계 업무보고가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아울러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천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3.6%)와 대구·경북(41.1%)에서 각각 5.2%p, 2.8%p 하락했다. 서울도 지난 조사보다 0.4%p 내린 50.2%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청은 지난주보다 0.8%p 오른 51.8%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주 34.7%에서 29.1%로 5.6%p 떨어지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60대(53.6%)는 3.4%p, 40대(67.0%)는 1.5%p 떨어졌다. 50대(69.2%)와 70대 이상(48.5%)은 각각 3.4%p, 0.8%p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진보층(80.5%)은 4.0%p, 보수층(28.4%)은 2.5%p 내렸다. 다만 중도층은 56.3%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7%p 내렸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이어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진보층과 중도층의 이탈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어서 조국혁신당은 3.6%, 개혁신당은 3.0%, 진보당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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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2
  • 이재명 대통령 “각 부처, 고유 입장 갖는게 도움”…‘관계장관회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공간을 넓히는 정책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3부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외교부 공개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비공개 업무보고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전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자 각 부처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통일부를 향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교부에는 "최근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포용적이면서도 투명·공정한 제도와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계 부처들이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절제시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무부·대검찰청,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촉법소년, 임신 중지 약물 등 우리 사회에서 논쟁이 있는 이슈에 대해 관계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후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비서실장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했다.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업무보고에 관련된 내용부터 일상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대화를 나눴고, 식사하고 있던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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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0
  • 李대통령 “軍, 혼란에도 제자리 지켜줘 오늘 대한민국 국민안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잠시 우리 사회의 혼란이 있긴 했지만, 군이 대체로 제자리를 잘 지켜주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혼란스러운 점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이런 과정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자체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되새기면서, 국민의 군대로서 대한민국이 강력한 국가로 존속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과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들과 후손들 가족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있느냐 되새겨보면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특히 "공동체 자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것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위난에 처했을 때 누가 앞에 나서겠느냐"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구성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각별한 희생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나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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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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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누리호 4차발사 성공 축하...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발사는 민간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 낸 첫 사례"라며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밤낮없이 힘을 다해주신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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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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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정부, 스캠사기 등 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첫 독자 제재
    스캠단지 조성 '프린스'·자금 세탁 '후이원' 등 개인 15명·단체 132개 "국내외 심각한 피해 야기…동남아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 27일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로서,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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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李대통령 순방 후 첫 지시 “사법부 모독 행위 수사하라”
    이 대통령은 26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귀국 후 첫 지시로 최근 사법부를 모독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모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중에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 진행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강유정 대변인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사법부 모독 행위를 접한 경위에 "최근 업데이트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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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튀르키예 동포 만난 이 대통령 "한국이 든든한 지지자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현지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와 건의 사항들을 공유했다. 김익환 이스탄불공대 교수는 가상공간 연구와 지진 AI 분석 연구를 소개하며, "튀르키예의 뜨거운 우정과 학생들의 강한 상상력, 그리고 미래 기술을 향한 국가적 의지가 저의 연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박달주 씨에스윈드 튀르키예 법인장은 '피로 맺은 형제'라 여겨지는 튀르키예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 한국의 첨단 풍력 기술, 그리고 K-컬쳐라는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튀르키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5년간 앙카라대학교에서 한국어 문학을 강의해 온 유은미 교수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양국의 역사와 문화적 아름다움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사랑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동포들이 현지 비자 제도를 비롯해 국내 교육, 병역, 보훈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건의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들이 동포들의 건의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지시했으며, 동포들의 건강과 성공을 빌며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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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 조국 "李정부는 혁신당 정부이기도"…禹 수석"대선 도움 기억해"
    우상호 정무수석은 25일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최근 6개월까지는 저희가 정상화와 회복에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큰 시대 전환 등 여러 가지 화두로 각 정당 대표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이날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를 예방하고 "내란특검 등에서 여러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은 단순 청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전환을 열망한다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혁신당은 정권교체에 헌신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일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정부이기도 하다"고 말한 뒤 "이재명 정부의 기반 강화와 확대, 정권 재창출이란 목표를 위해선 정치개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수석은 "지난 대선에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자기 후보처럼 열심히 도와 당선 기회를 주신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개혁 약속도 잘 기억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바란다"고 했다.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본인의 공약도 있고 같이 연대했던 정당들과의 약속도 기억하기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지지한다"며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잘 논의돼 결실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우 수석과 조 대표의 비공개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수석이) 정개특위를 혁신당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운영해볼 것에 대해 언급하셨고 조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과 조 대표가 연내 만날 수 있는지를 당이 물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관련, 과실에 따른 표현도 처벌될 수 있다는 혁신당 측의 우려 제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목적과 상업적 의도를 가진, 문제가 된 표현물에 대해서만 최대한 처벌 요건을 좁히되 그에 해당하는 혐오적 발언 등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하는 형식이 좋지 않겠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전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조국 대표가 새로 선출에 대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 중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 없는 새 출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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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한-튀르키예, 10년만 재개… "전략적 협력 강화"
    이 대통령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르도안 대통령과 103분 간 정상회담 방산·원전 등 협력 공동언론발표…'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 원자력, 바이오, 인프라, 인적·문화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국 정상은 또 이러한 포괄적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단독회담에 이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순차적으로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13년 만에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국부(國父)로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영묘 헌화식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에르도안 대통령과 1시간 43분에 걸쳐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튀르키예의 한국전쟁 참전 75주년이자 저의 대통령 취임 첫해인 올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은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고 정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우리 두 나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아울러, 지역과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 양국 간 연대를 심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는 방산 협력, 원전 지원,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 등 바이오, 도로사업 및 인프라, 신재생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한-튀르키예 경제공동위원회 재개,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음식·문화·예술·교육 교류 활성화, 참전용사 보훈 협력 등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와 관련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선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며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도 차낙칼레 대교, 유라시아 해저터널 건설 등 인프라 협력을 바탕으로 '도로사업 협력 MOU'가 체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국 풍력기업 간 풍력 발전 협력 MOU 체결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분야별 협력의 진전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튀르키예 정상은 각각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에 관한 양국 역할을 평가하며 상호 지지 의사를 공동언론발표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튀르키예 내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은 문화원 활동과 한국의 유학생 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빈 방문 계기로 체결한 한-튀르키예 보훈 협력 MOU를 통해 참전 용사 가족과 후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협력 방안을 아우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오늘 논의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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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韓, 2028년 G20 개최…李대통령 "책임 막중, 국제사회 선도적 역할"
    한국이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2028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이 의장국,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 역할을 맡게 된다. 이어 이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위기의 순간마다 국제사회의 나침반에 돼 준 G20을 함께 설계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인 2028년에 의장직을 맡아 (회원국들과) 함께 여정을 이어가려 한다"며 "G20이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의장으로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준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한국의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은 올해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전날 채택한 'G20 남아공 정상 선언'을 통해 공식화됐다. 선언문에는 '2026년 미국 의장국 하에서 협력하고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전 요하네스버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의장직 수임은 국격을 제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차장은 "이로써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 G20 정상회의 의장직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8년은 G20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복합적인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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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 혁신당 대표에 다시 조국… "개혁野와 원포인트 교섭단체 추진"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조국혁신당의 새 대표로 선출했다. 조 신임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찬반 투표를 통해 98.6%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됐다. 조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언급하면서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김대중,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고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고 말을 이어 갔다. 또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 추구 권리'를 거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함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성장은 사회권의 핵심"이라며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강남권 중심 100%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등의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거대 양당 독점 체제는 공고하고 혁신당의 조직은 매우 약하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며 "그런데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어려워도 험난해도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선 "(윤석열 정권 시절) 쇄빙선이 돼 정권 심판의 불을 지피고 민주 진보 진영의 압승을 이끌어 국회 제3당을 만들어낸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기어코 윤석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고 내란을 격퇴한 당원동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 "혁신당은 한국 정치가 의지해온 낡은 해도(海圖)를 찢겠다"며 "오직 국민 뜻을 나침반 삼아 거대 양당이 가지 않은 신항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민생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인권개혁의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에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후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 전대에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한편 이날 2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장식(77.8%), 정춘생(12.1%) 의원이 당선됐다. 차기 지도부는 조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조 대표는 24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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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3
  • 李대통령, 이집트 공식방문 끝내고 떠나…G20 정상회의 열리는 남아공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방문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중동 아프리카를 순방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이집트 측의 배웅을 받으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이후 지난 19일 카이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이집트 정부의 공식 환영식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111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평화·번영·문화 3대축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와 교육(Education)으로 구체화되며 중동·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 방산·첨단기술 협력 및 인적교류 확대 등을 포함한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에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 간의 교류와 소통, 협력을 확대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도움 되고 이집트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양국 간 직항 항공편 마련 등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늦은 시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 이튿날부터 G20 회원국 자격으로 이틀간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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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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