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Home >  정치
-
李대통령, '韓선박 호르무즈 탈출'에 "남은 3척도 주말 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과 관련, "남은 배 5척 중 수리 중인 나무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선박 8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로 탈출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 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국가정보원의 노력이 크고 주효했다"고 평가했다.이에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여러분께서도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중동 전쟁으로 지난 2월 말께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총 26척이다. 배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진전을 보이면서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 지난달 4일 피격된 HMM 나무호는 두바이 항에서 수리 중이다.
-
李대통령 "선관위 우려 커…부정부패·비리도 충분히 수사해야"
합수본 규모 확대도 제안…"방만운영, 형사문제 되는 부분 수사"'주식 매도 판매대금 결제주기 단축' 시행 시기 앞당겨달다는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 수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며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30여명가량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도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야가 대책을 만들고 있다니 저희도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동시에 이번 일을 부정 선거론과 관련시키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 자체가 부정 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나 조작물 등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주식 거래가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와 관련해 "(결제 대기 일을)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하반기에 적용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시행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을 팔고 돈을 돌려받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것이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라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으니 (개선책 시행 시기를) 단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은, 당 전원회의서 '핵무력 강화' 강조…"세계 압도 목표"
"남부국경 요새화공사 완결…해군 함대 신규 기지 건설" 공언조용원, 당 조직비서로 복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후 선출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결정사항의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을 밝히고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 핵기술과 관련해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당 중앙군사위원회가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거듭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전원회의는 대외사업과 관련해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대외정책을 재차 공식화했다. 전원회의는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6차 회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한미의 안보 행보를 비난했다.통신은 "보다 위험한 것은 미한이 핵, 재래식통합태세 등 핵요소를 동반하여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기구인 '핵협의그루빠(그룹)'의 군사적모의판을 또다시 벌려놓은 것"이라며 "조선반도정세를 각일각 핵전쟁의 문어구에로 떠밀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지역내 무력증강 및 현대화 책동을 날로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국가를 정조준한 군사연습들과 정탐행위들을 때 없이 감행하며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김 위원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부국경요새화공사를 질적으로 완결하고 해군 함대들에 새로운 기지들을 건설"할 것 등 국가방위력 강화 대상 건설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회의에서는 노동당의 조직개편도 있었다.당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중앙위원회 비서, 조직지도부장이었던 김재룡이 직무에서 일괄 해임되고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추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때 선출될 예정이다.김재룡의 해임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부정부패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개해 조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은 인사조치로 보인다.한광상도 당중앙위 부장에서 해임됐으며, 이에 따라 리호림이 당 경공업부장으로 임명됐다.당 중앙위 후보위원이던 한상만, 권성환이 위원으로 보선됐고, 부패 혐의로 법기관에 넘겨진 박희철 소장의 후임으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을 맡게 된 김영을 소장도 당 중앙위 위원이 됐다. 백은철, 리윤수, 최철웅, 고한섭, 장경남은 후보위원으로 보선됐다.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과제로 석탄공업 활성화를 꼽고, 내년부터 전국의 탄광마을 살림집(주택)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10 정책' 대상 건설과 함께 석탄공업 부문 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라면서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하는 사업은 온 나라 농촌살림집들을 개변시키는 것 못지 않게 거창하고 방대한 대건설사업"이라고 강조했다.노동당 전원회의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내외 주요 문제들을 논의·의결하는 기구다.
-
선관위 국조특위, 오늘 본격 가동…40여명 증인 채택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3일 본격 가동된다.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여야는 앞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9명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전날 합의했다.국조특위는 증인 채택과 동시에 이들에게 국정조사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
李대통령 지지율 46.7%·부정평가 49.7%…오차 내 첫 역전
40%대 지지율도 처음…리얼미터 "선거관리 부실·여당 내 갈등 악영향"與 40.1%·국힘 42.3%…2주 연속 국힘 지지 우세 속 격차 축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 응답은 3.6%로 조사됐다.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권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4.8%가 전주 대비 1.8%p 떨어진 것을 비롯해 대부분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대구·경북은 전주 대비 9.9%p 하락한 34.6%를 기록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서울은 39.8%, 인천·경기는 44.8%로 조사됐다.연령별 지지율도 전 연령대에서 내림세를 보였다. 50대(55.5%)가 9.1%p 하락하며 지지율 낙폭이 가장 컸으며 20대(30.6%)는 6.2%p, 40대(58.2%)는 5.5%p 하락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4.9%p 하락한 47.5%, 진보층에선 3.2%p 하락한 80.4%로 조사됐다.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연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다.민주당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한 40.1%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0%p 하락한 42.3%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지난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지만, 양당 격차는 전주 6.3%p에서 2.2%p로 좁혀졌다.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부실 사태를 둘러싼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등 논쟁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확대된 데다 지도부 사퇴 공방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하고 20·30대 등 청년층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전주 조사대비 보수층에서 5.0%p 하락한 73.7%의 지지율을 보였다. 20대(48.6%)에서는 10.5%p, 30대(47.4%)는 5.1%p의 지지층이 빠져나가며 과반이 무너졌다.민주당에 대해선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계파 갈등 속에서도 정부 성공을 내세운 당내 단합 기조가 부각되며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주요 지지층인 진보층은 전주 조사대비 6.1%p 상승한 75.0%의 지지율을 보였다.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9%,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1.7%로 나타났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金총리, 오늘 중국으로 출국…하계 다보스포럼서 연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김 총리는 하계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하계 다보스포럼) 참석 등을 위해 이날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랴오닝성 다롄을 방문한다.그는 방문 기간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김 총리는 연설에서는 우리 정부의 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중국 등 글로벌 차원 협력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특히 김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행정부 수반으로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 등 중국 측 고위급 인사와 회동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김 총리는 아울러 경제·보훈 관련 일정도 소화한다. 포럼에 참석하는 일부 제3국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계 다보스포럼에 한국 총리가 참석하는 건 지난 2016년 황교안 당시 총리 이후 10년 만이다.총리실은 "총리의 이번 방중은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혁신경제 비전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근 한중 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감으로써 호혜적 협력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김 총리는 미국에 두 차례 방문해 JD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깜짝 회동'을 하는 등 총리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요국 외교 분야에서도 역할을 해왔다.이 과정에 김 총리는 지난 3월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리는 보아오포럼 참석차 중국 방문을 예정했다가 중동 정세 여파로 취소한 바 있다.이번 방중 역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리로서의 외교분야 성과를 정리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최근 김 총리가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한성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중국 방문은 김 총리의 임기 내 마지막 해외 방문 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
-
'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이 국회 청원에 1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24일 집계됐다.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에 이날 현재 14만5천572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안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해 탄핵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들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 추진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특히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샀던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상화 노력 발목잡기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내놓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정책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 반드시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
- 정치
- 정치일반
-
'국방장관 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에 국힘 "경질"…與 "발목잡기"
-
-
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이날 공항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정 대표는 90도로 인사하였고 이에 이 대통령은 "수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국해 8박 10일간 유럽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후 16∼17일에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19일 수석보좌관회의 에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등 국내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 정치
- 정치일반
-
이재명 대통령 귀국…정청래 '폴더 인사'
-
-
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한다. 이 대통령은 교황과 만나 세계의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교황청에서 관심을 갖고 성원해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교황을 만난 이후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과도 면담한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오늘 교황과 면담…한반도 평화 관심 당부할 듯
-
-
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황청 방문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한과의 대화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집권 2년 차에도 꾸준히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며 국제사회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야기했던 남과 북은 다시 단절과 대결의 시대로 돌아갔다"며 현재 한반도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이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낙관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이뤄진 6·15 남북공동선언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오랜 적대와 긴장이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바뀌었듯이, 역사의 물길을 돌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모색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속에 이 대통령의 평화공존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며 대화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유럽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며 "흡수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비록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북한이 대화에 응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불확실성이 세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한반도 역시 세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지역임을 환기하며 관심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키워드로 삼아 한국의 외교적 공간을 찾으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한반도·세계평화 선순환' 부각…국제사회 지지 당부
-
-
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실시간 정치 기사
-
-
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요 7개국 유럽 순방 출국길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여권 내부 기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국내 현안 대응에 따른 환송 규모 축소"라고 하지만, 일각에서 6.3 지선 평가와 다가오는 8.17 젼당대회가 맞물리면서 여권 권력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이다. 서울공항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방문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해왔다는 점에서 여당 지도부가 자리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월 일본 나라현, 지난 3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환송한 바 있다. 정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4월 19일 인도·베트남 순방 출국 때도 서울공항을 찾았다. 김 총리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김 총리는 환송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고 이 대통령이 귀국할 때만 공항에서 맞이하곤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환송 행사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와 정 대표가 8월 전당대회의 경쟁자로 맞물린다는 관점으로 풀이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작심 발언으로 비칠 만한 '쓴소리'를 내놓은 것과 달리 김 총리의 리더십은 높이 평가했는데, 이날 환송 행사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연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정세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대응 등 국내 상황을 감안해 환송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송 행사에 불참한 정 대표는 전북에서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과 오찬을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순방길 환송 金총리 나오고 鄭 불참…靑 "환송인원 최소화"
-
-
이 대통령, 벨기에로 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시작
- 열흘간 정상외교 일정 소화…EU·이탈리아·교황청 등도 방문"첫 유럽 방문, 협력 지평 넓힐 것"…정청래 등 與지도부 환송행사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공항을 통해 벨기에 수도 브뤼셀로 출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짙은 감색 정장 차림으로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다.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통상 환송 행사에 매번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불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출발 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우리 경제와 외교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여정"이라고 밝혔다.첫 방문국인 벨기에에 대해서는 "유럽 물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다음 달 초 방탄소년단(BTS)의 첫 벨기에 단독 콘서트를 앞둔 만큼 양국 미래 세대를 잇는 협력도 한층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이 대통령은 벨기에에서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오후에는 필립 국왕과 면담을 한다.이어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도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후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로마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마타렐라 대통령 및 조르자 멜로니 국무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각각 예정돼 있고, 이탈리아 상·하원 의장과의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등 일정도 이어진다.이탈리아 일정을 소화한 뒤에는 바티칸을 방문해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전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을 찾아 16∼17일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글로벌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AI) 문제 등에 관한 정상 간 논의에 참여한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7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다.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對)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 이번 순방에 깔려 있다.
-
- 정치
- 정치일반
-
이 대통령, 벨기에로 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시작
-
-
李대통령, 오늘 1주년 기자회견…2년차 비전·4대 목표 공개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다.'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이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약 100분간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한다.이날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돼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오늘 1주년 기자회견…2년차 비전·4대 목표 공개
-
-
李대통령, 9∼18일 유럽行…G7 정상회의 참석 "유럽 외교 본격화"
- 벨기에·이탈리아 프랑스 방문…교황 면담 한반도 평화 논의"트럼프 회담 추진 중 ...아직 합의된 바 없어"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9∼18일 유럽行…G7 정상회의 참석 "유럽 외교 본격화"
-
-
李대통령 6·3 지선 국정동력 유지 속 집권 2년 차 시작…정국구상 주목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한 채로 집권 2년 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부 주요 선거구의 민심에서 '견제 심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 정국 운영에 반영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한 이번 지방선거 성적표는 상당수 국민이 이른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취임한 지 꼭 1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던 만큼 이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 1년간의 국정에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신감을 갖고 2년 차 국정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질적으로도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권력 구도가 '5대 12'에서 '12대 4로' 완전히 뒤집힘에 따라,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지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풀뿌리 행정' 지원까지 받으며 국정과제를 추진할 발판을 하나 더 얻은 셈이 됐다. 이에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대전환과 로봇·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과 양극화 완화 등 주요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선거 결과에 나타난 '또 다른 민심'은 향후 정국 운영에 고민의 지점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국정 안정론'을 전면에 내세워 치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했다. 또 부산·울산시장 선거에서 이겼지만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패배, 승부처로 꼽히던 부·울·경 에서도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야당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붙이면서도 '균형'을 요구하는 만만찮은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안아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냐가 '포스트 지방선거' 정국 구상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기 총리를 비롯한 2기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을 어떻게 꾸리느냐가 민심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대통령은 심사숙고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임 총리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선거 후 본격화될 예정인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논의 등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민감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과제로 꼽힌다. 당초 기대와 달리 탈환에 실패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의 경우 부동산 공급 정책과 '5극 3특' 지방발전 전략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관계 설정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
- 정치
- 정치일반
-
李대통령 6·3 지선 국정동력 유지 속 집권 2년 차 시작…정국구상 주목
-
-
차기총리, 정성호·강훈식·한성숙 3인 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하고 자리를 떠날 전망이며, 뒤를 이어 내각을 통할할 인사로 이 같은 세 명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임 발표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세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물론, 이번 정부에서 중책을 수행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정 장관의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의 좌장으로 오랜 기간 이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정치적 행보를 함께해 온 인물로 꼽힌다.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최전선에서 지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도 갖추고 있다.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초점을 맞춰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다. 한 장관이 최종 낙점될 경우 이번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강 비서실장의 경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한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부 출범 뒤 1년 동안 사고 없이 청와대를 이끌어온 점,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활동하며 외교·경제 분야에 두루 경험을 쌓은 만큼 이 대통령이 국정 속도전에 나설 때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이날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후 김 총리의 거취를 포함해 종합적인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플랜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대통령은 그 중 첫 단추가 될 차기 총리 카드를 신중히 들여다보며 신중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주 내에 사의를 공식화하고 8∼9월께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체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
- 정치
- 정치일반
-
차기총리, 정성호·강훈식·한성숙 3인 압축…李대통령 막판 고심
-
-
잠실7동 투표소 봉쇄 장기화…오세훈 당선에도 "선거 무효"
- 한때 줄었던 시위대 다시 300여명으로…투표함 2개에 2천명 투표분 묶여선관위 "개표 마쳐야 당선인 확정" 설득에도 항의 빗발…경찰, 대기 태세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모인 시위대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봉쇄를 이어가면서 약 2천명의 투표분이 이틀째 개표소에 가지 못한 상태다.4일 정오 기준 보수 성향 유튜버와 시민 등 약 35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잠실7동 제2투표소 입구를 둘러싼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새벽 300여명에서 오전 8시께 170명 수준까지 줄었던 인원은 시간이 지나며 다시 늘어났다.투표소 앞에 서서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는 오전 10시 30분께 건물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농성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개표 중단", "선거 무효",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도 현장 분위기는 변화가 없었다.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오세훈이 당선됐다고 잘못된 선거를 받아들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부정선거"라며 투표함을 증거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재차 현장을 찾자 시위대는 이름을 연호했다.황 대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진 만큼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현장을 찾아 "개표 결과가 확정돼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고 이후 선거 효력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구호에 발언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김 사무처장이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몸을 밀치며 항의해 혼란이 빚어졌다.현장에서는 "폭력은 안 된다", "서부지법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만류하는 목소리와 "잡아라"는 외침이 뒤섞였다.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투표소 내부에 있는 선관위 직원 등의 식사 문제도 나왔다.김순애 송파구의원은 현장에서 "전날부터 남아 있는 직원과 참관인 등 13명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음식 반입과 인원 교대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오전 10시 30분께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건물 밖에 놓여 있던 음식과 생수 등을 내부로 옮겨갔다. 현장에는 시민이 두고 간 초코파이와 빵, 음료 상자 등이 놓이기도 했다.경찰은 현장 충돌에 대비해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인근에는 관할 경찰서 인력과 기동대 등 약 470명이 배치됐다.기동대 인력이 투표소 앞까지 출동하기도 했으나,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재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물러나 대기 태세만 유지하고 있다.잠실7동 제2투표소는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 중 하나다.이곳에서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들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투표를 진행했다.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투표 종료를 공식 확인한 이후 현재까지 투표함 2개를 개표장으로 보내지 못한 상태다.
-
- 정치
- 정치일반
-
잠실7동 투표소 봉쇄 장기화…오세훈 당선에도 "선거 무효"
-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 준비 엉망이었던 선관위 해명도 한심, 대응도 부실'참정권 방해·자유투표 오염' 파장 불가피 6·3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구태의연한 공공기관이 보여준 최악의 무능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람이나 조직이 완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실수가 아닌 '안일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투표율을 감안한 투표용지 준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감지된 뒤 대응에 이르기까지 헌법 독립기관이자, 법조인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선관위가 내린 판단과 대처는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허술했다.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이유가 한심하다. 선관위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기관은 예상이 빗나가는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이 기본 임무다. 게다가 투표용지는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응급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관위가 잘 알고 있다. 혹시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남아 '예산 낭비' 지적을 받을지언정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판단이다.투표용지 부족 문제 감지 후 대응도 부실했다. 선거 당일 오후 1시부터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멈추기도 했고, 상당수 유권자가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속출했다.선관위는 뒤늦게야 "해당 투표소로 용지를 이송 중"이라며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별일 아니니 걱정말고 투표하시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참정권 방해', '자유투표 오염'에 대한 판단도 안일했다. 투표용지 추가 공급과 투표 마감시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 것은 유권자의 신성한 한 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은 당연한 결과다.오후 6시로 예정된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되면서 투표자들은 언론사 출구조사 결과나 일부 개표 결과를 알고서 투표를 하게 됐다. 최종 선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오염되는 현상을 낳았다.초유의 사태는 근거가 부실한 '부정선거론'의 불씨도 살렸다. 한국사 강사 출신 부정선거론자인 전한길씨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 명은 4일 새벽 선관위 앞에 모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했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간이 용기나 쇼핑백 등에 담으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이번 사태와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다. 임의로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했으나 무효표로 처리됐다. 결국, 결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선거구에 대해서만 재선거를 실시했다.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에 대한 국가 역량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투표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 정치
- 정치일반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보다 더 무능할 수는 없다'
-
-
6.3 지방선거서 與 지방권력 교체 성공…서울 초박빙·부산 승리
- 서울, 정원오 앞서나 오세훈과 격차 줄어…경기 추미애·부산 전재수는 당선14곳 재보선 중 與 9곳·국힘 4곳…한동훈은 원내 입성·조국은 낙마기초단체장 227곳 중 124곳 민주 우세… 서울 구청장 與 20곳·국힘 5곳 우위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로 귀결된 전망이다.민주당이 13곳에서 승리했거나 우세한 상황인 반면 국민의힘은 경북·대구·경남 등 3곳만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현재까지의 결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건 국민의힘보다 '내란 세력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만약 민주당이 서울시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경우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된다.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총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에 재보선을 치른 14곳 중 13곳은 민주당 의석이었고 1곳만 국민의힘 의석이었다.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3곳에서 '싹쓸이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며, 인천시장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는 당선이 확정됐다.서울의 경우 75% 개표 현재(4일 오전 4시30분 현재)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2.3%포인트 앞서 있는 상황이다.서울에서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되면서 이날 아침에나 당선자가 판명날 가능성이 있다.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측된 부산시장은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이원택(전북지사)·위성곤(제주지사)·김상욱(울산시장)·허태정(대전시장) 후보는 당선을 확정했고, 신용한(충북지사) 후보의 당선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우상호(강원지사)·박수현(충남지사)·조상호(세종시장) 등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도 유력시된다.국민의힘에선 이철우 후보가 경북지사 3선 당선을 확정 지었다.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박빙 대결을 벌이다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73.90%의 개표율을 보인 경남지사 선거에선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51.04%)가 민주당 김경수 후보(48.95%)에 앞서 있다.이처럼 민주당 우위의 흐름이 그대로 굳혀진다면 여당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손에 넣게 된다.민주당 입장에선 4년 전 국민의힘에 당한 '15대 2'의 대패를 고스란히 되갚아준 것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에 압승을 거둔 '어게인 2018'의 영광에 못지않은 성적표를 받아들였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호조세 아래 '일 잘하는 정부'를 뒷받침할 지방일꾼을 몰아달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막판 등판 등에 따른 보수 결집에 기대를 걸었지만, 텃밭인 TK(대구·경북)와 경남을 사수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초라한 지선 성적표를 받아 든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책임론 후폭풍 속에 쇄신 방향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강세 지역인 경기 안산갑(김남국), 인천 계양을(김남준), 인천 연수갑(송영길), 충남 아산을(전은수), 광주 광산을(임문영), 전북 군산·김제·부안갑(김의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박지원), 제주 서귀포(김성범)에서 후보들이 무난하게 당선을 확정 지었다.22대 총선에서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던 경기 하남갑에서도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텃밭' 경기와 '민심의 바로미터' 충청에서 1석씩 의석을 빼앗긴 데다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를 내주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국민의힘은 원래 의석을 보유했던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후보의 당선을 가장 먼저 확정 지었고, '3파전' 구도가 형성됐던 경기 평택을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깜짝' 당선됐다.보수세가 강한 울산 남갑에서도 개표 중반까지 민주당 전태진 후보에게 밀리던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가 역전하며 당선됐다.총선 때마다 여야가 승패를 주고받던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도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가 민주당 김영빈 후보를 상대로 1위를 달리며 역전승할 가능성이 커졌다.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부산 북갑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상대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끝에 신승을 거뒀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로 처졌다.기초단체장 선거는 개표율 82.44% 기준 총 227곳 가운데 민주당 124곳, 국민의힘 90곳, 무소속 11곳, 조국혁신당 2곳 순으로 우위를 점했다.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종로·성동·광진·마포·송파 등 20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한 구청장은 중구·용산·동작·강남·서초 등 5곳이었다.
-
- 정치
- 정치일반
-
6.3 지방선거서 與 지방권력 교체 성공…서울 초박빙·부산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