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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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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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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1-06
  • 최상목 권한대행 “정부지원 차질없이 집행…사고조사 투명 공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0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행안부는 또 항공기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내년 1월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 되는대로 항공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고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수습,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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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4-12-30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
    • 정치일반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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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신성장동력…범정부 수출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방산수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었다”며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 하나 없던 우리가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고, 최첨단 기술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을 거뒀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투철한 책임감으로 헌신해 온 방위산업 관계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에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서 방위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방산 수출로 인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을 운운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기도 하지만 정부는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기업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출형 무기체계의 부품 개발과 성능 개량을 지원하고, 부품 국산화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군은 우방국과 국방 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수출 대상국의 교육 훈련과 운영 노하우 전수, 후속 군수 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이 바로 방위산업이고,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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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윤 대통령, 인니 韓기업인 간담회…“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현지 진출 한인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번 행사는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기업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리 시내 한 호텔에서 90분간 진행된 간담회에는 한인상공회의소, 한인무역인협회 등 현지 주요 경제협의회 회장들과 코린도(목재·팜유), 로얄수마트라(방산·호텔·의료기기) 등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들 및 스틸리언(사이버보안), 휴먼스케이프(의료플랫폼) 등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태성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인니 현지 진출기업 오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내 유일한 G20 국가로서 지난 1973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양국 교역량이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현대차·롯데 등 20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규모는 아세안 내에서 4위, 투자 규모는 아세안 내 3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도 긴밀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태 지역 내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만큼 향후에도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큰 국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중요 지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만큼 현지에 진출한 한인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을 무엇보다 먼저 챙겼으며, 현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우리 섬유·봉제 기업들이 일찍부터 진출한 곳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며, 가장 중요한 국가들 중 하나로 각별히 신경을 쓰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들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내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니만큼 K-팝 지원 등 정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많은 지원기관들이 진출해 있는데 분산돼 지원하기보다는 통합된 합동센터를 만들어 정부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또 한국 정부와 은행들이 한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등을 지원하는데 현지 한국기업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때가 많다면서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동포기업들에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한 기업인은 지난 7월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한 사이버보안 행사 간담회에도 참여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정부간 협력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기업인들의 이러한 요청과 제안 사항에 대해 함께 참석한 경제부총리,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리고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앞서 섬유·봉제 등 분야 인도네시아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인들이 현재 양국 관계의 발전을 이끌었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 “ICT, 헬스케어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젊은 기업인분들을 뵈니 도전 정신에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이해 기회가 된다면 인도네시아 정상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사업활동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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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대북 확장억제 강화…北미사일 정보 공유”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3국 정상은 이날 협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반도와 역내외 정세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한층 더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핵과 미사일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이 연대해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의향을 표명했다. 한미일 정상은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3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에 관해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향후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공약 확인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의향 표명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연대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미일 양국 정상의 환영 및 향후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확보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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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4
  • 윤 대통령, 11∼16일 동남아 순방…아세안·G20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오는 11∼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4박 6일 동남아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출국,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새로운 대(對)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다. 다음날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이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간 실질협력 방안에 관한 우리의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7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이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은 지역적·국제적 문제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개진하고,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14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간담회, G20 회원국의 경제단체와 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15일 식량·에너지·안보, 보건세션에서 발언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 17일에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을, 18일에는 한·스페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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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 여가부 폐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정부조직개편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으로,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의 기능 가운데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사회정책 수행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업 기능을 통합해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18부·4처·18청·6위원회인 정부조직은 1처가 줄고 1청이 늘어나면서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된다. 국무위원 수는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18명 그대로 유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성가족부 기능 보건복지부 이관 및 본부 신설 여성과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 간 기능중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해 여가부를 폐지한다. 환경변화에 따라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합적 사회정책 차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점도 감안했다. 여가부를 폐지함에 따라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 및 예우를 부여하고,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활성화·내실화 해 협력과 연계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가정폭력 방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증진 기능을 보다 더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가보훈처 부 단위 격상 이 장관은 “국가보훈은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구현의 초석”이라며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재향군인부’를 설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국격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일류보훈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격상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강화된다. 또 ‘부 단위’ 부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능도 보강된다. 이 장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보훈을 중시하는 정부로서 보훈대상자와 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확고한 보훈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 전담 부처 위상 변화 ◆ 재외동포청 신설 2021년 기준 재외동포 규모는 732만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 현재 재외동포 업무를 관계 부처·재단 등에서 분산 수행 중으로, 재외동포 원스톱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에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정책방향성을 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등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의 경우,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근거해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칭) ‘출입국이주관리청’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포함되지 않는 조직개편 사항은 면밀한 진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개편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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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윤 대통령, 독일 숄츠 총리와 뉴욕서 첫 양자회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 ▲경제안보 이슈 ▲한반도 및 주요 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한독 정상회담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한독 정상회담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내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이해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경제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분야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독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간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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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대통령실 “한·일 정상, 현안 해결해 관계 개선 필요성 공감”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한일 정상 약식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한일 정상 약식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담은 유엔 총회장 인근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30분간 진행됐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상호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핵무력 법제화,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정상 간에도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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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윤 대통령, 한국전 참전 영국 용사에 국민포장…“덕택에 대한민국 존재”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자유 수호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에서 열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 미사에 참석하고 이어 인근에서 조문록을 작성한 뒤 한 호텔로 이동해 포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한 호텔에서 빅터 스위프트 한국전 참전용사협회 회장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1934년생으로 한국전쟁 당시 영국 육군 왕립 전자기계 공병군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스위프트 회장에게 포장증을 수여하고 오른쪽 가슴에 메달을 달아 준 다음 꽃다발 전달 후 기념 사진을 함께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 행사 때문에 취임 후 영국을 처음 방문해 6·25 참전용사협회장을 맡고 계신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훈포장을 드리게 돼 저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를 성장과 번영으로 이끈 자유시장 경제는 빅터 스위프트 선생님같이 10대의 나이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국민들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 주신 덕택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을 공산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파병을 해 주었고, 마침 제가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순방을 하게 된 것도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이에 빅터 스위프트 회장은 “이렇게 제가 포장을 수여받게 돼 정말 감동받았고 놀랐다”며 “대통령과 모든 분들께 다른 영국인 참전용사들을 대신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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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윤 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미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國葬) 미사에 참석, 7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를 몸소 실천했던 여왕의 서거를 애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영국 국민의 슬픔을 공유하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 대통령 앞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저작권자(c) PA images=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결혼식(1947년)과 대관식(1953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장례식(1997년) 등 주요 왕실 행사가 거행됐던 장소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유해는 국장 미사 후 하이드 파크의 웰링턴 아치를 지나 윈저성으로 운구돼 윈저성 세인트 조지 교회 납골당에 부군인 고(故) 필립공 곁에 안치된다. 윤 대통령의 이번 런던 방문(18~19일)은 한영 우호 관계의 기반을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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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2027년 완공 목표…내달 추진단 발족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달 추진단을 발족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중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다. 행안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해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돼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지금까지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 집무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세종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달에는 세종 국무회의 때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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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먼저 윤 대통령은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신다”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주거 대책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향후 국정 방향 및 지난 100일 동안 추진해온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고,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며 “그 결과 해외에서 최근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 사건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건을 처리했다”며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쓰겠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책임 있는 노력을 해왔다”며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 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며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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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윤 대통령 “세계 최고 이지스함 우리 기술로…강력한 해양안보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신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시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은 윤 대통령 정조대왕함 진수식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군 장병과 군무원, 그리고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국내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 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준 해군 장병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일류의 기술력으로 함정을 건조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관계자 여러분과 협력업체 근로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습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을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해양 수송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해양 강국의 역량을 갖춰야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다에서 안전하게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입니다. 저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고 NLL을 사수한 해군 장병 여러분들을 무한히 신뢰합니다.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우리의 바다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K-방산의 주역인 조선업과 방위산업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선산업은 올해 상반기 수주에서 다시 세계 1위가 되었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최신예 군함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방산 수출과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은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해양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조대왕함 진수를 축하하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신해양강국으로의 꿈을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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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매년 부처별 정원 1% 감축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모든 부처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함께 ‘마이 AI 서비스’, ‘Any-ID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든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한다. 기업은 이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결합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은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체감효과가 큰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오는 8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지난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시행을 본격 착수한다. 대규모 인력 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는 부처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해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해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시키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자체별 공무원 중 정원 1%의 재배치가 목표다. 특히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위원회는 전체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에 해당하는 3000여 개를 정비한다. ◆ 공정한 기회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특히 세종·강원·제주 등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등의 지원책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베드를 만들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자율성 또한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지방재정 역량을 제고한다. ◆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올해 안에 침수 등 위험을 상시적으로 사전에 감지하는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를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해 취약지역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17년만에 기능을 개선하는 민방위 복제 개편도 추진한다.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를 위한 수요자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행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를 정착시킨다. 현재 1600만 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 경찰 운영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오는 8월 2일 ‘경찰국’을 신설해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에서 순경 등 일반출신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도 조속히 마무리한다. 특히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지방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정부의 규제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해 국민과 각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와 함께 현안 규제를 발굴한 후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하게 해소하고, 지자체의 소극행정과 내부지침 등도 집중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며, 행안부는 애로현장 방문 및 지역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방규제를 강력하게 혁신한다.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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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속도감 있게 추진”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이날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담겨졌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매주 제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도 개발해 홍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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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담대한 계획’ 중심 北 완전한 비핵화·남북 신뢰구축 추진
    정부가 대북 경제 협력과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방침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향후 5년 동안의 통일부 정책설계와 집권 1년차 통일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비전으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호혜적 남북관계 발전·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3대 원칙 아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대 핵심과제를 정립했다. 통일정책 비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5대 핵심과제. 먼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한다.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 협력 및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이 담긴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도 수립·이행해 나간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기반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간다. 통일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 협력과 인도 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일관된 원칙 아래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 시켜나간다. 또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를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 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영유아·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한다.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다.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한 협력을 거쳐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 또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 언론, 출판, 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 동질성도 회복해 나간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통일부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 있는 통일 준비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도 강화한다. 국제사회 대상으로는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유럽·아세안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높여 나간다. 지난 30년 동안의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도 추진한다.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킨다. 통일부는 이 같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의 기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 통일부는 “미국·중국·러시아 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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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기 일벌백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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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윤 대통령 “금리 인상 부담, 취약층·사회적 약자에 전가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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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윤 대통령, 전군 지휘관회의 참석…“북 도발시 신속·단호 응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엄중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완전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며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며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전쟁의 수행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분야에 접목해서 다가올 안보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클라우제비츠는 물리적 전투력을 목검으로, 군대의 정신력을 진검으로 비유한 바 있다.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방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며, 지휘관이 안보 현장에서 오직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지휘권을 온전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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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 한·폴란드, 원전·방산 등 전방위 협력…9개 MOU 체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폴란드에서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 양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부·기업은 총 9개의 원전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창양 장관이 지난달 30일 폴란드를 방문해 모스크바 기후환경부 장관과 리샤르드 테를레츠키 하원 부의장 등을 만나 원전, 방산, 첨단산업 등에서 양국 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에서 폴란드 정상을 만나 한국 원전홍보 책자를 직접 전달하는 등 원전 세일즈 외교를 전개한 것과 연계해 방위사업청·한국수력원자력·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과 함께 폴란드를 방문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안나 모스크바 폴란드 기후환경부장관과 만나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한수원이 지난 4월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원전협력이 진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환경부에서 안나 모스크바 장관과 면담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 양국 장관은 면담 이후 한-폴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원자력, 수소, e-모빌리티 등 에너지 전반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양국 정부간에 에너지공동위를 열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테를레츠키 폴란드 하원 부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폴란드 에너지 안보 확보에 한국 원전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원전협력뿐 아니라 배터리 산업,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후에는 이 장관과 폴란드 피오트르 디아지오 기후에너지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폴란드 피오트르 디아지오 기후에너지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폴란드 원전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했다. 또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폴란드의 원전건설에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 장관 임석 아래 한국 6개, 폴란드 9개 기업들이 참석해 9개의 원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엔지니어링, 설비·제조, 정비 등 원전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양국 기업들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관은 또 1일에는 부다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을 만나 배터리·천연 가스·인프라 등 산업협력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폴란드 배터리 등 생산시설 투자가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에서 양국 간 의견이 모아진 사안을 중심으로 패키지 협력방안을 마련해 한-폴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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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한·영, 공급망 등 글로벌 현안 긴밀 협력…가치동맹 강화
    외교부는 6월 30일 한국과 영국의 미래 협력 비전을 포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한 양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열린 양자 정상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양자 프레임워크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채택을 환영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레임워크는 서문에 이어 ▲정무 ▲공동가치 ▲글로벌 공공재 ▲무역과 번영 ▲국방·안보 등 5개 분야 27개 항목에서 양국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또 팬데믹·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담았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번 프레임워크 채택을 통해 포괄적 협력 강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영국은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한반도 문제 관련 핵심 협력국이다. 공급망 교란·기후변화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글로벌 이슈 관련 주요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더욱 긴요해지고 있다. 경제통상공동위·과학기술공동위·사이버정책협의회 등 양국 간 분야별 대화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돼온 양자 간 협력 논의를 앞으로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종합적으로 추진·점검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날 채택한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양자 간 현안뿐 아니라 글로벌 현안 관련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가치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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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한미일 정상 “북핵 등 지역·글로벌 문제 대응 3국 협력 긴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3개국 정상이 함께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당면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한미일 모두에게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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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윤 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가치연대·북 비핵화 등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28일(현지시간) 오후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결과를 ▲가치규범의 연대 ▲아세안 중심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북한 핵문제 ▲부산엑스포 유치 요청 ▲상호 정상방문 초청과 연례적 만남 제안 등으로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한국과 호주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 초청에 함께 응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자는 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면서 권위주의가 미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강조하며 양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내에 적극 관여하면서 아태지역의 자유·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두 정상은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 간 녹색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호주가 그린 수소 협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대한 우리 기업의 동참을 희망했다.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의 공급망 협력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호주는 북한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호주가 적극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리더국가로서 호주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상호 방문 초청과 연례적 만남도 제안했다. 하반기 두 정상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다자회의 일정 이외에도 서로 호주와 한국을 교차 방문해줄 것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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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대통령실,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책임 처리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과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전화안내 102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조합한 숫자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대통령실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 개설과 함께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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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윤 대통령, 29∼30일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등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가치연대 강화’와 관련, “나토 동맹 30개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안보가 아닌 포괄 안보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 내에 최대 안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흥 안보위협 대응’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신흥기술·해양안보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이미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정보 공유, 합동 훈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토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 위상에 걸맞는 대유럽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참가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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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윤 대통령 “복합 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완전히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으며 복합 위기에 우리 경제와 시장이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우리가 각오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의 위축과 생산성 하락을 더 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시대의 전략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서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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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6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용산공원 부지 10일부터 열흘간 시범 개방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부지가 편의시설 확충을 마치고 이달 10∼19일 열흘간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범 개방은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나 120여년 만에 문을 여는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그늘막, 벤치, 식음료 등 편의시설을 확충·보완해 국민을 맞이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범 개방 부지는 신용산역에서 시작해 장군숙소와 대통령실 남측 구역을 지나 스포츠필드(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1.1km의 대규모 공간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리플릿. 시범 개방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1일 5회로 나눠 1회에 500명씩 2시간 간격으로 관람객을 받을 계획이다. 하루 최대 2500명 관람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4가지 주제로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각각 방문객의 첫걸음을 맞이하는 군악대·의장대의 환영식을 볼 수 있는 ‘국민이 열다’,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국민과 걷다’, 대통령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국민과 만나다’, 드넓게 펼쳐진 광장에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을 채워가는 ‘국민이 만들다’ 등이다. 시범 개방의 시작점이자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장군숙소는 나무 그늘에서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벤치가 설치된다. 탁 트인 풍광과 함께 길섶으로 늘어선 플라타너스가 장관을 이루고 있는 대통령실 남측 구역은 식음료 코너가 있는 휴게공간인 카페거리로 운영된다. 특히 대통령 집무실 남측구역에서는 대통령실의 앞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15분마다 40명까지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결정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뜰에 전시된 헬기와 특수차량 등 대통령 경호장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스포츠필드에는 푸드트럭, 간이의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설치돼 쉼터로 운영된다. 국내 최초로 20m 초대형 그늘막도 배치된다. 국토부는 시범 개방 기간 행사장 곳곳에 ‘경청우체통’을 비치해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전동차 6대를 준비했으며 현장 안내부스 5곳, 다양한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 리플릿. 용산공원 시범 개방 신청은 관련 누리집 3곳(http://www.yongsanparkstory.kr, http://www.yongsanparkstory.com, http://www.yongsanparkstory.net)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람 예약은 5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방문 희망일 5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 예약자 본인과 대통령실 앞뜰 방문 희망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는 신분증 없이 보호자(부모·인솔교사)와 동반하는 경우 입장이 가능하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 본인이 신청자인 경우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 개방과 함께 지난 2020년 7월 이미 개방을 시작한 용산공원 남동쪽의 장교숙소 5단지의 개방 공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교숙소 5단지에서는 기존 개방 시설에 더해 어린이 도서관, 실내놀이터, 실내 휴게공간, 다목적실 등 4개 동이 추가로 개방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범개방은 장기간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용산기지가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열린 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120여년 만에 돌아온 용산공원이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됐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용산공원 조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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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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