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당국자 "이란 이외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 낮아"

  "미측 정보 입수해 함께 분석중…증거 제시하면 이란측 반응 있을 것"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CCTV, 선주가 비공개 입장"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위당국자는 이란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먼저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호 공격이 미국·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며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정보 공유 제한이 나무호 관련 정보 공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놀라운 상상력"이라면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 잔해 사진을 봤으나 사진상으로는 무게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잔해는 원래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으로 옮겨놨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고 추가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론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처럼) 선박 밑부분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에 대해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BTS에 수만명 모여 인상적"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 간 교류·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6일 멕시코시티 콘서트를 앞두고 대통령궁을 찾은 방탄소년단(BTS)을 보기 위해 소칼로 광장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인 것을 언급하며 "매우 인상적"이라고 소회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국가로서 양국의 FTA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동전쟁 이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입장인 양국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멕시코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월드컵 개최를 축하하며 성공을 기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한국과의 경제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에 매우 관심이 크다"고 화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잘 진행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 한미, 전작권 전환 온도차…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李대통령,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저효율 사업 최대한 줄여야"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평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박홍근 "진정한 국민주권 예산 수립의 해…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압력, 저항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해야 한다.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각오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그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며 "증가하는 의무 지출 소요를 충당하고 주요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례없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 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올해에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감액 판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판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희생에 기대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로"

  "헌신한 부모들, 걱정 없이 노후 누려야…통합돌봄 등 지원 확대하겠다" 순직 소방·경찰 부모에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어버이날인 8일 "부모의 일방적 희생에 기대는 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식이라는 세계를 기꺼이 품어온 부모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서야 비로소 실감을 한다"며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자식의 내일을 위해 자신의 오늘을 접어두었던 그 묵묵한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은 이 나라의 뿌리이자 번영과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의 탄생과 돌봄은 온전한 기쁨으로 꽃피울 수 있어야 하고, 한평생 헌신한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내일의 삶을 긍정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며 노인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치매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개의 노인 일자리', 불합리한 연금 제도 개선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고 살뜰하게 보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거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한 축사에서도 부모 세대를 위한 제도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면서 '국가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념식에 참석한 순직 소방·경찰 부모를 향해 "그동안 전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을 나눠야 할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을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겁게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순직 공무원들 부모들의 가슴에 위로와 존경의 뜻을 담은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자식 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고 끝까지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유가족 여러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 설명하며 "뜨거운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李, 63년 만에 '노동절'…청와대서 첫 기념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창와대에서 '2026'노동절을 맞아 첫 공식 기념식을 열고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메시지를 내놓는다.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노동자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절 기념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아울러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으로, 노동계가 호응한 결과라고 했다.이번 노동절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 노총 주요 인사를 비롯해 공무원·교원,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한다.기념행사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50분간 진행된다. '나의 하루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노동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오프닝 영상에 이어 노사 대표 축사와 다양한 노동 주체가 참여하는 '노동의 목소리'로 연이어 진행된다. 또한 여성·청년·장애인·이주노동자·등 참여로 일터에 대한 바람과 미래 노동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 대통령기념사와 노동절 유공자 포상이 진행되고, 비정규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축하 행사 공연등으로 마무리된다.특히 "일터 안전과 노동 존중과 상생 협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 고위당국자 "이란 이외 주체가 나무호 공격했을 가능성 낮아"

  "미측 정보 입수해 함께 분석중…증거 제시하면 이란측 반응 있을 것" "공격 주체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CCTV, 선주가 비공개 입장" 정부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처에 해적이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언급이 "조사 최종 결과 이란이 공격 주체로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얘기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고위당국자는 이란과 관련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먼저 공격을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우리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대방 측에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이 다 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나무호 공격이 미국·이란 전쟁 이래 33번째 민간 선박 공격이었다며 다른 사례들에서 있었던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당국자는 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미국과의 협력 여부에 대해 "미국 측과 처음부터 잘 소통하고 있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된, 미국이 가진 정보를 입수해서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간 군사 정보 공유 제한이 나무호 관련 정보 공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계시키는 건 놀라운 상상력"이라면서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 잔해 사진을 봤으나 사진상으로는 무게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면서 "잔해는 원래 두바이 총영사관에 있다가 아부다비의 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으로 옮겨놨고, 가장 빠른 시일 내 한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잔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국방부에 있는 조사 전문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가지를 다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 모른다"고 추가 정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드론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론은 위에서 날아와서 공격하는 것이고, (나무호 피격 부위처럼) 선박 밑부분을 공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비행체가 포착됐다는 나무호 CCTV 영상에 대해 "선주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저도 아직 보지 못했다"며 "(조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고, (선주를) 설득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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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한미, 전작권 전환 온도차…서두르는 韓·조건 바꾸는 美

  정부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미를 통해 미국과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이를 위한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선 인식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히 전환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설득전에 나선 모습이지만, 조건 충족을 중시하는 미 당국의 태도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 장관은 방미 일정을 마무리하며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특히 2029년 1월 만료되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조기 전환'을 강조한 안 장관의 이날 발언도 한미 현 행정부 임기 내에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전제인 '조건 충족'에서도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안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미 당국이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하에 상당한 진척을 이뤘고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안 장관의 얘기였다. 그러나 미측으로부터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돼 왔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미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런 발언에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보는 미 군사당국의 시각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이중 첫 번째 조건에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확보 등이 포함되고, 이는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해 검증하게 돼 있다. 정부는 2단계인 FOC 관련 검증을 마친 뒤 올해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며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당국이 조건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 검증에 그치지 않고, 위 3대 조건에 따른 다양한 평가가 충족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작권 문제에 접근하면서 한미 당국간 의견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 내에서는 미 군사당국이 기존 합의됐던 조건을 유동적으로 늘리며 '골대'를 옮기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이 이번에 전격 방미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톱다운' 협의에 나선 것에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안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기와 관련,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수뇌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반도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적으로 감당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에 맞춰 조속히 전환되기를 본인도 희망한다고 했다고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개했다. 다만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 공동보도문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담아 헤그세스 장관의 구체적 지지까지는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련된 공감대를 디딤돌로 12∼13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당국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더욱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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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22대 국회의장 조정식 선출...과반득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됐다. 조 의원은 의원 투표(80%)와 권리당원 투표(20%)를 합산한 민주당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었다. 애초 3파전 구도 속 결선 투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조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결선 없이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호흡을 부각하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과 당원들을 적극 공략한 조 의원의 전략이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022년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1기 지도부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됐다.국회의장 도전이 점쳐지던 상황에서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인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조 의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도 친명계 표심 결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조 의원이 정무특보에서 물러나자 "언제나 함께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11일에는경선에 적용된 선호투표제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장 조정식 의원'이라고 적은 민주당 지지자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유일한 후보자라 자부하며 정무 특보로 활동할 때도 이 대통령과 매일 수시로 연락해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시 친명계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전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국회의장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추 전 의원은 우원식국회의장에 밀려 고배를 마셨고, 친명계 조직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경선에서 친명계 결집력을 더욱 강화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아울러 조 의원이 당 사무총장으로서 22대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한 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요인으로도 꼽힌다.의 원들의 표가 조 의원에게 몰리면서 비중이 작은 권리당원 투표가 승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무총장과 정무특보로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다"며 "최다선 의원에다가귝회의장을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점도 경쟁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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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전망에도 웃지 못하는 한국전력

  컨센서스상 영업익 4조원대…11분기 연속 흑자 기조 유지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LNG 폭등…시차 두고 실적 강타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4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하반기부터는 한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전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조373억원으로 예측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56% 증가한 수치로 역대 1분기 최대 규모다. 매출액은 24조6천541억원으로 1.7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써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이후 11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호실적은 그간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단가로 연료비와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가 SMP를 결정하는 비율이 83%에 달해 국제 LNG 가격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69.3달러였던 두바이유는 3월 128.52달러까지 치솟으며 85.5%의 폭등세를 기록했다. 4월 들어 105.7달러로 고점 대비 하락했으나 여전히 지난해 대비 52.5% 높은 수준이다. 천연가스 역시 비상이다. LNG 현물 가격 지표인 JKM 선물 가격은 4월 기준 16.9달러로 지난해 대비 38.5% 급등했다. 국제 연료비 상승분은 시차를 두고 한전의 비용에 반영된다. LNG 현물 계약은 약 2개월, 유가와 연동되는 중장기 계약은 약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면 LNG 현물가 상승은 5월, 유가 상승분은 7∼8월에 SMP에 반영된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SMP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SMP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비용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압박이 한전의 수익성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 상승이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한전의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까지 실적 훼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전이 4분기 3천614억원의 순손실을 보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적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낮 시간대 요금이 인하되면서 한전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SMP 가격의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실적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원이 넘고 이중 차입금만 130조원에 달한다. 연간 이자 비용으로만 4조원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반기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할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재무적 악순환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은 오는 13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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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 이재명 대통령 "세입자있는 1주택자 매도기회…갭투자허용 주장 억까"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세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런 조치를 두고)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거래의 경우,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의 '역차별' 주장이 불거지자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를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며,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차 기간 때문에 (매수인이)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도 매각의 기회를 주되, 매수인이 2년 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라는 뜻"이라며 "이를 두고 갭투자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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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1

실시간 정치 기사

• 李대통령·모디 총리·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깜짝 셀카'

  (뉴델리=법률검찰신문)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디 인도 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깜짝 셀카' 기념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사람의 만남은 모디 총리 주최로 인도 영빈관인 '하이데라바드하우스'에서 열린 오찬에서 성사됐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휴대전화를 들고 손바닥을 펼쳐 촬영했으며,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듯 가까이 붙어 휴대전화 화면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오찬 전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양국 기업인들과 오찬을 겸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는 인도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갤럭시 Z플립 7' 기종이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 같은 소식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면서 "삼성은 1996년부터 노이다에서 휴대전화를 생산하고 있으며 폴더블(접이식)을 포함한 모든 플래그십 및 보급형 모델을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한경협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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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이재명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중동전쟁 여파 속 중요파트너"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동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만큼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델리 시내의 한 호텔에서 동포들과 가진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내일 있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단순한 소비시장이 아닌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가 됐다"며 "또 인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원자재와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인도를 생각하면 최인훈 작가가 발표한 장편소설 '광장'이 떠오른다"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다가 남북 분단의 비극 속에 제3국을 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특히 "남북 동포가 함께 살아가는 인도의 교민 사회는 우리 한반도가 만들어 가야 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인도 한인 1세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겠느냐"며 "식민지배와 분단전쟁, 군사독재를 극복하고 이제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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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이재용, 경제사절단 동행 인도行…재계 총수 '세일즈 외교' 박차

  정의선·구광모도 출국…李 대통령 순방 계기로 사절단 꾸려 인도 이어 베트남 일정도 수행…최태원 회장, 베트남 사절단 합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19∼24일)을 계기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에 동행하기 위해 19일 출국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경제사절단에 임하는 각오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미소만 지은 채 출국길에 올랐다. 이에 앞서 정 회장과 구 회장도 시차를 두고 각각 출국장에 들어섰다. 재계와 청와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순방을 위해 총 200명 안팎의 경제사절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와 한경협은 각각 베트남과 인도 일정을 맡아 비즈니스포럼을 비롯한 현지 정·재계와의 행사,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주관한다. 먼저 순방의 첫 행선지인 인도에서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이 회장, 정 회장, 구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일정을 시작한다. 인도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선도국으로, 14억 인구의 거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이 지역에 생산 거점을 두고 현지 공략을 강화 중으로, LG전자는 지난해 인도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하기도 했다. 인도 일정을 마친 뒤 총수들은 베트남으로 이동해 경제사절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베트남 일정에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합류한다.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4대 그룹도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에 대규모 공장과 연구개발(R&D)센터를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삼성혁신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순방 기간 대규모 추가 투자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SK그룹 역시 발전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등을 통해 현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투자 확대를 검토 중이고, LG그룹도 전자 및 부품사들이 제조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접견 및 동포 만찬간담회를 소화한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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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李대통령,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 참석…金여사 동행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거행된 4·19 혁명 기념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부정선거와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의 가치를 기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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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北, 탄도미사일 또 발사…내달 중순 트럼프 방중 앞두고 도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차 감행하며 다음 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북한은 미국이 중동 전쟁에 쏠리고있는 지금이 핵무력 가속화의 적기로 분석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1월 4일과 27일, 3월 14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9일 오전 6시10분에 발사는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지난 6~8일 북한은 일련의 '중요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시험발사하고 전자기무기체계 시험, 탄소섬유모의탄 살포시험 등도 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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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9

• 국힘, 후보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 …'5선' 꿈이 이어질까

  5.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시장이 이날18일 확정됐다. 이로써 오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간 격전를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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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李대통령, 호르무즈 '국제연대' 재확인…정상화 적극 역할 시사

  선박보호 등 다각적 검토…다국적군 합류 등 행동수준 주목 李대통령, 화상회의서 4분40초 연설…"외교·군사적 협력증진 방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열린 국제 정상회의에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다자적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이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며 향후 해협 정상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천명, 향후 한국 정부의 참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는 4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중국과 일본도 참여했으나 비정상급 인사가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직접 참석한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를 제외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데 더해, 각국에 주어진 발언 시간(3분) 보다 다소 긴 4분 40초가량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 뒤 SNS에 글을 올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호르무즈에 의존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자유로운 국제 통항 원칙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를 미국과 이란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닌, 한국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국가들의 다자적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향후 상황 변화에 대비해 외교·군사적 협력 증진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란 전쟁의 종전이나 휴전 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움직이게 될 경우 한국도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회의를 주도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방어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이들 국가는 다국적 임무의 경우 전투가 멈춘 뒤 방어적 성격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다국적군 등 국제사회의 개입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역시 지난 14일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국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군사적 협력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더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활동이나 민간선박 보호 등을 주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회의의 취지 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선박을 호위하는 등 방어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며, 한국 역시 여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기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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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李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찬…"MB 예우복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아울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도 출마한 바 있는 보수진영 유력 정치인과 회동은 진영을 넘어선 국민통합 의지를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번 회동은 홍 전 시장의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 선언한 후에 성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으로 떠나자 페이스북에 "미국 잘 다녀오십시오.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 잔 나누시지요" 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날 10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 홍 전 시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제한를 를 복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오찬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대통령과) 1999년 미국 워싱턴에서 낭인 시절 같이 있었던 정리와 의리로 (예우 복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TK 대구경북 공항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이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차기 국무총리 등으로 입각하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찬 직전 페이스북에 "20·30대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살았고, 40·50·60대는 당파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다"며 "이제 70대 황혼기에 들어섰다. 붉게 지는 석양의 아름다움처럼, 내 마지막 인생은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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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호르무즈 통항위한 영·프 주도 40개국 정상회의…한국도 참석

  英 "상황 허락하는대로 군사노력 전개할 계획…엄격하게 방어적 성격" 안전한 해운 지원·기뢰 제거 초점…다음주엔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 이란 전쟁으로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 정상회의가 17일(현지시간)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약 40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를 공동 주재한다고 영국 총리실이 16일 밝혔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되나 공동 의장 외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방문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유럽 매체들이 전했다. 주요 7개국(G7) 유럽 국가 정상이 모두 대면 참석하는 셈이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기구도 참여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석하지 않는다. 영국 총리실은 세계 각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국제 임무 수립을 위해 모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바로 단합된 군사적 노력을 전개한다는 관점으로 현재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이라며 "이 국제 임무는 엄격하게 방어적인 성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 이란이 차단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했으나 동맹국들은 파병에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를 주도하고 있지만, 다국적 임무는 전투가 멈춘 다음에 방어적 성격에 국한해 수행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유럽 주도의 다국적 임무에 미국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임무는 전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한 해상운송을 지원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스타머 총리는 회의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언에서 "우리는 글로벌 안정과 안보로 복귀를 위해 해운업계를 안심시키고 기뢰 제거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는 "조건 없는 즉각적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은 글로벌 책무로, 우리는 세계 에너지와 교역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나는 항행의 자유 보호를 위한 다국적 이니셔티브 수립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각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 협력과 핵심 공급망 및 산업 지원도 주요 의제다. 정상들은 현재 취약한 상태인 중동 지역 내 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완하면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운송로의 재개와 안전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이번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주에는 영국 노스우드에 있는 영국군 합동본부에서 다국적 군사 계획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또한 통항이 가능한 상황이 되면 해운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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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7

• 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작년 기준 원유는 석 달 사용 물량…나프타는 한 달치 수입량" "돈 있어도 못 구해, 시장가격 베이스…호르무즈 외부 석유저장시설 논의" "오만에 호르무즈 韓 선박 안전통과 협조 요청…오만 '적극 협조' 답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은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후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원유 1천8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가 오고 있으나 대통령 예방이 성사된 특사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서열 1위이자 하이삼 빈 타리크 알 사이드 현 술탄(국왕)의 장남인 디아진 빈 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현지 고위 관계자들을 면담해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160만톤에 대한 공급 약속을 끌어냈다. 강 실장은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며 "작년 도입물량(450만배럴) 이상의 원유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외교부 장관과 에너지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물자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 실장은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원유의 경우 4∼5월에 홍해의 대체 항만을 통해 5천만 배럴을 받는 것을 포함해 연말까지 사우디 원유 2억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고, 나프타 역시 사우디 측은 한국이 요청한 50만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카타르는 애초 이번 방문 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8일 새벽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 소식을 듣고 긴급하게 방문을 추진했다. 우선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국왕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한 LNG 수출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고, 타밈 국왕도 한국과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카타르는 전쟁의 여파로 한국 등과 맺은 LNG 수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브리핑에 동석한 윤성혁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행 불가를 선언한 분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약분에 대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번 방문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 우회 송유관 등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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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