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국회일정](5일·수)

  ▲ 국회의장 제10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개막식(11:15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출범식(14:00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현장 시찰(15:4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319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0:00 본관 41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14:00 제2회의장) ▲ 국정감사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47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전체회의 종료 후, 본관 319호) 운영위원회 국정감사(14:00 본관 319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14:00 본관 647호)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국군방첩사령부감사 종료 후, 본관 647호) ▲ 의원실 세미나 이개호 의원실 등, 일반의약품 활성화 포럼(09:0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정진욱 의원실, 2025 드론&모빌리티 경영인 포럼: 드론·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혁신과 정책과제(09:30 국회도서관 소강당) 김재섭 의원실 등, 장애인 거주시설 안에서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토론회(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수진 의원실 등,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김종민 의원실 등,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10:00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곽규택 의원실 등, 민간 법률구조제도의 중요성 및 활성화 방안: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3:30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황정아 의원실 등, 양자 국가 전략기술 국회포럼(13:30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임종득 의원실, 적대적 AI 위협에 대응한 전력 발전방향(13:30 국회도서관 대강당) 임미애 의원실 등, "축분, 처리를 넘어 완전 이용으로": 운영·전문가가 보는 축분 완전 활용 성공 방안(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수현 의원실 등, (국가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하구복원특별법 제정 국회입법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희용 의원실 등,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김선민 의원실 등,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성과와 확대 방안(14:00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김준형 의원실 등, 트럼프의 공세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14:00 본관 224호) ▲ 소통관 기자회견 천하람 의원, [부동산 정책 관련 개혁신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09:20) 박주민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기자회견](09:40) 이미선 대변인, [윤석열 정권 건폭몰이 희생양, 진보당 장지화 공동대표 무혐의 처분 결과 발표 및 조선일보 규탄 기자회견](10:00) 전종덕 의원, [2026 예산안 관련 진보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10:20)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책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10:40)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11:00) 이광희 의원, [당원주권 실천 제안 기자회견](11:20) 김기표 의원, [악성 BJ·유튜버 불법수익 근절을 위한 국세청 협의 기자회견](13:40) 조승래 의원, [게임 음악 분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15:00) (끝)

• 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국회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AI 3대 강국 도약에 10조 1000억 원 편성…고급인재 1만 1000명 양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한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면서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액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반영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이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컬쳐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2000억 원 확대" 이 대통령은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면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과 우리 군의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재해·재난 예방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증액…5조 5000억 원 편성" 일터와 일상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000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어갈 지방우대 재정 원칙도 전격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거점국립대의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화 등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李대통령, 美 국방장관 면담…"임기 내 전작권, 동맹 발전 계기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한미안보협이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 한다. 이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직접 언급하며 '임기 내 전작권 회복'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조선능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선박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은 한미 양국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자리에는 케빈 김 주한 미대사 대리,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현종 국가안보실1차장 등이 참석했다.헤그세스 장관은 SCM 참석을 위해 3일 방한했다.

• 국정원 "김정은 美와 대화 의지 있어…북미회동 대비 동향 확인"

  "美정부 대북 실무진 성향 분석 정황…최선희, 중·러 방문 막판까지 고심""金, 핵무장 발언 자제하며 수위 조절…향후 조건 갖춰지면 美와 접촉 나설 것" 국가정보원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대비해 둔 동향이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며 "미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의 핵 보유국 레토릭(수사)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게 포착됐다"며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0%…민주당 45.4%·국힘 37.9%[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로,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하락세로 이어가다 3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p 높아졌고 국민의힘도 0.6%p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6.8%p에서 7.5%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보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볼 수 있다.

•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양국 관계 복원

  이 대통령 "중·북 교류 긍정적…북 대화 재개 위해 한·중 소통 강화" 시진핑 "중·한, 뗄 수 없는 동반자…공동 관심사에 깊은 의견 교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국빈으로 맞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은 11년 만에 이뤄지는 방한이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히 성사된 중국 정상의 방한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빈방한 공식 일정은 천년고도 경주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경주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시 주석은 박물관 입구에서 전통 취타대의 선도와 호위 속에 입장해 이 대통령의 환영과 함께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했다. 의장대를 사열한 양 정상은 곧바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에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 주석에게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화답하며 "수교 33년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며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게 언제나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 정상은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을 다양화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환경 분야에서 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상호 방문 편리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 양국 국민 모두가 초국가 스캠범죄 단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서,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회담 직후에 양 정상 간 논의된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양국 중앙은행 간에 체결된 통화스와프 계약서 및 양국 중앙부처 간에 체결된 6건의 MOU에 대한 교환식이 있었다. 이후 양 정상은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친교의 시간를 별도로 가진 후 양국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빈만찬을 가졌다.

• 이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국회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AI 시대, 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AI 3대 강국 도약에 10조 1000억 원 편성…고급인재 1만 1000명 양성"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서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한 것처럼 AI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를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면서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1% 증액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미래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반영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2조 6000억 원,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 민간기업이 GPU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K-컬쳐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 2000억 원 확대" 이 대통령은 또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면서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면서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과 우리 군의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재해·재난 예방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증액…5조 5000억 원 편성" 일터와 일상 안전을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고, 1만 7000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000억 원을 편성했다"면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육아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다"고 했다. 이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어갈 지방우대 재정 원칙도 전격 도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거점국립대의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화 등도 추진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만큼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천억 원 확대해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판매·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2천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사업장과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천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서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일궈 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지 수용하겠습니다.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이 치밀한 심사를 거쳐서 신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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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李대통령, 美 국방장관 면담…"임기 내 전작권, 동맹 발전 계기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헤그세스 장관에게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한미안보협이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 한다. 이 대통령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직접 언급하며 '임기 내 전작권 회복'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조선능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선박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이러한 협력은 한미 양국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헤그세스 장관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이 자리에는 케빈 김 주한 미대사 대리,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현종 국가안보실1차장 등이 참석했다.헤그세스 장관은 SCM 참석을 위해 3일 방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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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3.0%…민주당 45.4%·국힘 37.9%[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로,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하락세로 이어가다 3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p 높아졌고 국민의힘도 0.6%p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6.8%p에서 7.5%p로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보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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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 조국 "레드팀 직설委 가동해 쓴소리 경청"…'뉴파티 비전' 발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당내 레드팀인 '직설위원회'를 구성해 당심·민심의 쓴소리와 회초리를 거침없이 경청하겠다"고 밝햤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혁신당은 빛의 민주주의를 '뉴파티 비전'으로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파티 비전의 키워드는 개방과 다양성, 연결"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로그인하면 정치가 작동하는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또 "당원시민의회를 도입하고 의제별로 시민의회를 다르게 구성해 더 많은 당원이 참여하고 다양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혁신인재추천제는 당원과 국민이 생활 속에 혁신가를 직접 추천·검증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참여형 인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직설위원회의 날카로운 직설을 거치며 검증받겠다"며 "전국시도당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해 지역 목소리가 당론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시도하지 못하는 혁신에 끊임없이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부터 매주 두 차례씩 총 4회에 걸쳐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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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2

•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경주선언' 등 3건의 문서에 대해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PEC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정상 경주선언' 등 세 가지 주요 성과문서가 채택됐다. ■ 다음은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 발언 아태지역의 언론인 여러분, 취재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보․홍보 활동에 저희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APEC 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정상회의 기간 내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동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APEC 회원 경제지도자들은 초청국인 UAE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태지역 국가 간 무역 투자를 증진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아태지역이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속적인 번영과 성장을 위해 상호 간 무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에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경제지도자들은 두 가지 과제가 아태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회원 단독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APEC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공동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논의 결과, 경제지도자들은 세 가지 성과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첫째, 「경주선언」입니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향한 APEC의 중장기 미래 청사진, 그리고「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아태지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의 의지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APEC AI 이니셔티브」입니다. 역내 모든 회원들이 인공지능 전환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향을 담았습니다. 특히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정부, 학계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APEC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공동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은 'AI 기본사회' 같은 우리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AI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APEC 회원들의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보건 및 돌봄 서비스 강화, 미래 노동 수요에 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APEC 최초로 인구구조 변화를 공동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비전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APEC의 역사적 여정과 언제나 함께해 왔습니다. 2005년 의장국을 맡아 「부산 로드맵」을 채택했고, 올해는 「경주선언」으로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복원했으며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 워크」를 통해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APEC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APEC 경제지도자들의 뚜렷한 의지가 함께 모였기에 가능했던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이들 문서가 향후 APEC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제시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내일의 변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협조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과 경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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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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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우린 친구…언제든 연락" 깊은 유대감 표현 한 트럼프

  관세 강경발언에서 반전 화법…모두발언 내내 부드럽고 긍정적 레드카펫· 신라 금관 모형 선물에 감동…"이 방문 잊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연신 '우정'과 '사랑'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3천500억달러 전액 현금 선불 투자의 강경한 조건을 극적으로 대비되며 시선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양국 협상단이 "매우 터프한 협상가들"이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끈끈한 유대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다"며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 지도자들 사이에는 위대한 사랑(great love)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친구"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유머와 친근한 화법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보여준 오래전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봤는데, 지금이 더 나아 보인다"며 "뭔가 잘하고 계신 게 분명하다"고 친밀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국 측의 환대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이를 단순히 자신에 대한 호의가 아닌 미국에 대한 존중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나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미국)에 대한 큰 찬사"라며 "하지만 나는 이 찬사를 당신을 향해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의전 차량인 '더 비스트(The Beast)'를 타고 이동하며 목격한 환영 행사에 대해서도 극찬했다. 그는 "그것은 매우 완벽했고, 흠잡을 데 없이 이뤄졌다"며 "나는 내 모든 내각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을 대변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매우 특별한 환영이었고,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이미 훌륭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낸다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한국의 극진한 환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레드 카펫을 깔아줬고, 장엄한 예술 작품을 받는 영광을 줬다"며 "그것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나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 방문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서훈했고, 특별 제작한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최고의 예우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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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 이 대통령 "아세안+3 출범 정신 되새겨 위기 슬기롭게 극복"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초국가범죄 아세안+3 협력 기대" "아세안+3 협력이 한·중·일 교류 견인…중·일과 긴밀히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출범한 아세안+3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또다시 보호 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채택될 '역대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간·세대간·계층간 디지털 격차,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초국가범죄 등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세안+3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한 초국가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과 긴밀히 협력하여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초국가범죄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아세안+3의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중·일 간 교류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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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이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의 마지막 탈출구"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참여 "지방에 인센티브 주는 사회 만들겠다" "지역균형 발전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덱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방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데 이 상태에서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 때 대한민국은 지속적 성장·발전한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면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번 정부 재원 중 지원금도 추가 지원하고, 수도권에서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든, SOC든 정책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할 권한이 있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당해서는 안되겠다"며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구·경북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라는 큰 업적을 이뤄냈다"면서 "물론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희소했기 때문에 골고루 펼쳐가지고는 효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안됐다"면서 "시쳇말로 하면 '몰빵' 작전, 특정 지역, 특정 기업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주고 성과가 나면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을 했고, 실제로 성과도 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정책이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한때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는데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정해야 한다.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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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6

• 李대통령 “대한민국 민주주의 , 전 세계 표준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표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한국) 문화의 최고 가치와 질서인데 지난해 12월 , 겨울에서 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새로운 모범과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고 덧붙였다.이에 윌 리플리 CNN 기자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탄핵당한 후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지만 큰 충격을 준 비상계엄 선포"라며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K-푸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건강식으로는 최고"라며 리플리 기자에게 경주 APEC을 계기로 많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접해볼 것을 권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감상을 묻는 리플리 기자의 질문에 "제주는 한국에서도 특정한 지역이다. 저 자신도 매우 깊은 감동이었지만 전 세계인들이 그 드라마에 공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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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5

• 李대통령 "가능성 크지 않지만 北美 만난다면 환영·적극 지원"

  CNN 인터뷰 "트럼프도 세계 평화 원할 것…피스메이커 청한 이유"김정은엔 "상대와 대화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 "관세협상에 "시간·노력 필요… 우리는 동맹, 합리적 결과 이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접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대통령은 한 차례 웃음을 터뜨린 뒤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와 관련,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는 앞질렀다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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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北,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 APEC 일주일 앞두고 도발

  북한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측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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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2

• 경찰의날 남영동 대공분실 찾은 李대통령…"국민의 경찰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한 장소로 악명높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현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전시 공간을 찾았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공분실은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대통령이 경찰의날 이곳을 찾은 데에는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다시 없는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하는 계기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창설을 축하하는 날에 옛 과오의 현장을 방문, 향후 형사사법 제도 개혁 과정에서 강화될 권한을 올바르게 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에도 권력을 남용했던 과거가 있음을 상기로 검찰개혁이 단순한 검찰 힘 빼기나 경찰 힘 실어주기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고(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다 숨진 509호, 고 김근태 전 의원이 조사받으며 고초를 겪은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과거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됐느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동행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 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가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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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1

• 李대통령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 납득 어려워"

  방산 토론회서 '자주국방' 역설…"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져야"'소버린 AI 반도체' 논의도…장비 국산화율 제고 대책 주문中企와 상생 강조…"공정위 인력늘려 '원가 후려치기' 등 불이익 줄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K-방위산업 육성이 내포하는 두 가지 의미의 하나로 이 대통령의 지론 중 하나인 '자주국방'을 제시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첨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게 그냥 '무기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 역할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감시정찰 장비 등 첨단 방산기술이 산불 예방이나 진압 등에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산기업을 향해 "방산 무기가 정밀타격 기술을 갖춘 것처럼 산불 진화 때의 원점타격 확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기술을 개발하면 정부가 적극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으며, 참석자들과 AI 주권 확보를 위한 소버린(정부주도) AI 반도체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밖에도 방산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공격 무기와 방어 무기 성능 상호 테스트를 위한 모의 전투 검토 등의 지시도 이어졌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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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대통령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자 송환 , 특별 항공편 투입 검토

  정부가 캄보디아에 한국인 상대 취업 사기 납치와 감금·고문 등의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조기에 송환하기 위해 특별 항공편 투입 방안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15일 현지로 파견된다. 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정원 직원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4일 보도자료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합동대응팀 파견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이 미흡 지적이 잇따르자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통령이 직접 합동대응팀 파견을 조치한 것이다. 대응팀은 내일 출발해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우리 사망한 한국인들의 조속한 부검과 국내 운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지에 구금돼 있는 한국인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 특별 항공편을 투입해 최단 시일 내 조기 송환하는 방안을 캄보디아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범죄혐의를 받는 한국인들은)국내로 송환 후 온라인 스캠범죄 연루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혐의가 밝혀지면 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 본부 대사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측과 협력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 외교 공관에 접수된 신고된 캄보디아 범죄 건수는 약 80여건에 이른다. 또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로 캄보디아에 입국해 감금과 피해 등 내용으로 신고한 인원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330건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신고 건수를 해당자의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어 총 330여명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260여명은 안전한 상황이 확인돼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70여명의 신변을 확인 중인 셈이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220여명에 대한 신고 중 종결되지 않은 10여명까지 총 80여명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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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李대통령 “세관 마약 외압 의혹 엄정 수사…전 부처 국감 적극 협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 수사하라”며 “전 부처는 여야 구분 없이 국정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오늘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를 추가로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 부처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가능한 것을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면서 “타당한 지적이 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년에 국감 지적사안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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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