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임명식의 메시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도 임명식에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이 대통령, 20개 회원국에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15일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서한을 통해 올해 APEC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회원국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APEC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21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 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및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 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정상회의 주간인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 고위 관리 회의 및 외교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다양한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비서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통령실 TF를 구성해 정상회의 일정과 인프라, 의제, 부대 행사, 문화 행사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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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3

• 국민임명식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초청…"국민통합 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오는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 여사,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평화 메시지'가 준비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국민임명식의 메시지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평화와 관련된 메시지는 한 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고성군민 초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도 임명식에 초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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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강력한 민주당 만들겠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 당 대표'를 천명해온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별위원회 등 설치로 3대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도 마쳤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내에 검찰·언론·사법 특별위원회도 출범시키면서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수행할 특별위원회를 꾸렸다고 알리며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백혜련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성과로 증명하겠다. 지켜봐달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 한몸 공동체가 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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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4

•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방자치가 큰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뿌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해당 지역 지방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아무래도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통령께서 조속히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지급 현황 및 사용 촉진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시도지사들의 자유 토론이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또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귤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제주 도민들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 개방 없이 협상이 타결된 걸 기적으로 여긴다고 전했다. 또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던 농민 단체들이 오히려 고맙다, 환영한다는 전화를 걸어왔다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첨단산업이 도내에 집중돼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협상이 잘 타결돼 기쁘다고 밝혔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자동차는 숨통이 트였고 조선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면서 울산 시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해 '하노이 빅딜'에 버금가는 '경주 빅딜'이 나오길 기원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들은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국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지방 행정을 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조금씩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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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1

• 국무회의 첫 생중계…이 대통령 "안전은 의무, 돈보다 생명이 귀중"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 사망했다"며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사망하는 사고가 많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구 없이 일을 하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 것, 그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인지, 사람 목숨을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가족이고 아내이고 남편이고 그렇다"고 강조했다. 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린다.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 바란다"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반복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싶다. (포스코이앤씨에)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산재사망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추세인데)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의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 검토를 지시했으며, 안전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투자와 대출에 경제적인 제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미비한 기업을 적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심층토의는 생중계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그간 대통령의 모두발언 부분을 위주로 녹화 형식 공개만 이뤄져 왔던 국무회의에서 심층토의가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국무회의 진행 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다. 당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수석은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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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9

실시간 정치 기사

• 국민 삶 마중물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집행

  주말 국무회의 31.8조 추경 의결 국민 삶 마중물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집행 ☞ 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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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 새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하루라도 빨리 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 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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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5

• 이 대통령, 김민석 총리 등에 임명장 수여…"급한 업무 처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수여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및 배우자가 참석했으며 가벼운 과일과 차 등을 나누며 환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신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면서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논의와 집행에 있어 과정과 절차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만약 업무에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빠르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환담 참여자들은 부부 동반 환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회의와 다르지 않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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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 이 대통령 "한미 공조 바탕으로 북한 관계 개선…대화 단절은 바보짓"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과 관련해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 등 대북 정책에 대한 구상'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하고, 다만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일종의 전형을 만들었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미워도 얘기를 듣고 협의와 협상을 해야 서로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한 개의 이득을 봐도 내가 세 개 정도의 득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두 개는 더 득을 보는 거니까 이것이 이기는 길 아니겠나"며 "이 길을 잘 찾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혹시 반응 안 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서 기대 이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진영과 진영의 관계도 비슷하다. 대화와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며 "절멸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우리가 안전한 범주 내에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로 가고 그게 대화와 소통 협력, 그리고 공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 얘기는 분명 물어볼 텐데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했었다. 보안 측면도 있고 어려운 주제라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게 분명하다"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외교 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해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셔틀외교 복원은 제가 먼저 얘기한 건데, 가까운 이웃나라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오가면서 오해는 줄이고 대화를 통해 협력할 사안은 협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많고 경제적 협력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 두가지 문제는 분리해야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관계를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고 (여당)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하고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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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다짐했다. 또,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147명과 풀뿌리 언론 8명 등 총 155명이 참석한 가운데 122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다"며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분야와 관련,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있어서는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기고,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문 <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 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확실한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 국정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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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함께 빛난 30일'

  지난 30일, 국민들의 열망은 오롯이 대통령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5천2백만 시간의 소중함이 모여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풀리지 않은 난제의 실마리를 찾고, 꺼져가는 경제에 마중물을 붓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찾고, 세계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습니다. 여름 소나기처럼 국민의 열망은 지난 30일 쏘아져 내렸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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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 이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국민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대통령실이 2일 전했다. 기자회견은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와 'KTV'에서 생중계된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0일,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문에 겸허히 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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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이 대통령 "선출 권력에 의해 국민 주권 발현…국회 존중하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등으로 구성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가 써져 있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혹서기와 장마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 "지금 장마가 계속 중이고 앞으로 강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곳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이런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며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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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1

• 이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와 통화…"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에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취임 직후 축전을 보냈던 웡 총리는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를 전하며,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한-싱가포르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다양한 계기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고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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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30

• 국가안보실장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 합의"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나토 간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실장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토 간 다방면에서 실질 협력을 증대시킬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특히 방산 분야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6일 귀국하자마자 용산 대통령실에 복귀해 브리핑을 가졌다. 위 실장은 먼저 "이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나토 측에 양해를 구하고, 또 나토 측과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라드밀라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에게 한-나토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나토 측에서는 나토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아울러, 네덜란드 총리실 마르텐 보프 외교국방보좌관을 만나 네덜란드 측에 이 대통령이 못 오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한-네덜란드 협력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외에도 위 실장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의 정무차관,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대신, 체코의 토마쉬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위 실장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간의 특별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나라로서 국제 평화, 안보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수호할 역량을 갖춘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산업 전 분야에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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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