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과학기술 존중하는 사회가 성장의 기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나라가 흥하고 있는 것 같다" 며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가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 사례로 "세종이나 정조는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하고 존중했다"면서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아주 오랫동안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라며 "지금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찌보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 이런 게 많은 국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가 놀란만한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이뤄낸 토대도 결국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며 "대한민국이 오늘에 전 세계에서 각광 받는 강국으로 다시 태어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의 토대가 공부, 학습에 있다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할 때가 있었다.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다"라며 "빨리 복구해야 한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공직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겠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다"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 그 속에서 첨병 역할을 하는 게 과학기술자이고 과학기술 관련 부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李 대통령 "내년 6대 개혁으로 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국민이 국정 성과 몸으로 느껴야···투명한 국정운영이 원칙" "5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 통과···K푸드 비상 든든히 돕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시간 내에 예산안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 "시급했던 민생경제법안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현실 정치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 모든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 없지만,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갱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며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시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마케팅, 물리 지원, 관광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호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최근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한국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 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도, 손해를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잃어야 하는 쪽은 당연히 잃기 싫을 것"이라며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 이재명 정부 "성장·도약의 6개월… 성과 국민께 보고" 기자간담회

  통계작성 이래 4대 경제지표 개선국민과 적극 소통·정상외교도 복원 대통령실 '3실장'이 7일 총출동해 "187일, 4488시간 동안 전력투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간의 사회·경제·외교·안보 등 분야의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간의 기자간담회에서 각 분야별 성과기록을 나눠 발표했다. 아어 강 실장은 이 자리에서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도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 쌓인 과제도 산적해 있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외교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 우라늄 농축 및 핵 사용 후 재처리 권한 및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한 미국의 지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집었다. 특히 한미, 한일관계 강화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을 통한 한중관계 전면 복원도 성과로 거론했다. 위 실장은 "36차례의 정상회담, 5차례 국제다자 무대 등 전방위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강국의 면모를 세웠다"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은 경제 성과에 대해 "성장엔진이 다시 켜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4가지 경제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이는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관세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를 '21세기형 기술·안보·경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광주, 대전, 부산, 강원도, 대구, 경기북부, 충청남도 등 7개 권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국민과 적극 소통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를 14차례에 걸쳐 생중계했다는 점과 외신과의 인터뷰도 7차례를 진행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편 강 실장은 "크리스마스 즈음하여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 ‘흔들리는 오세훈’ 요동치는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장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민주당이 탈환을 목표로 총력전을 예고했지만 반면 국민의힘은 느긋한 상황이었다. ‘현역 4선’ 오세훈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 시장이 여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최근 사법리스크에까지 휘말리면서 서울시장 판도가 요동을 칠 조짐을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 시장 비토 기류가 고개를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12월 1일 오세훈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 아무개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봤다. 김 씨는 오 시장의 오랜 후원회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 씨도 함께 기소했다.같은날 오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 기소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이자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 2개월 수사하고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오 시장을 겨눴다.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특검의 공소사실이 판결로 확정된다면 오 시장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면서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애초 불법 여론조사로 시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오 시장은 선거 출마는커녕 시장 자격조차 없다”고 했다. 종합대응특위는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주민 의원도 “특검의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오세훈은 조작된 여론 위에 세워진 가짜 시장”이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오 시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오 시장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0년 총선 때 오 시장과 광진을에서 붙어 승리했던 고민정 의원은 “오세훈을 죽이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오세훈 본인이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고,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렸다”고 꼬집었다.민주당의 ‘오세훈 때리기’가 특검 기소로 정점에 달한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오세훈 시정 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천만의 꿈 경청단’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 등을 꾸려 오 시장을 때렸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한강버스, 노들섬 사업, 세운 4구역 재개발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회 정론관에선 하루가 멀다 하고 오 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오세훈 저격’의 선봉에 섰다.민주당 초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그 다음은 대권이다. 민주당은 청계천과 버스 전용차선을 앞세워 서울 민심을 잡았던 이명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오 시장의 시정과 정책을 연일 공격하는 것”이라면서 “비단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보수진영의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를 겨누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오 시장을 두고 “정책 하는 것마다 실패한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3~4선의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서울시장을 노리지만 복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여권에서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차출설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다. 이어 국힘의 경선 룰을 제안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나경원 의원이 이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경선 참여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심 70%’ 룰로 경선을 치르면 오 시장이 본선 진출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수가 룰을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자 나 의원은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지만 당 안팎에선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이 남아있다.한편 개혁신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기로 정한 것도 오 시장에겐 부담이다. 이준석 대표는 12월 4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가는 방향을 보면 개혁신당의 지지층은 전혀 그와(오세훈 시장과) 합쳐질 수가 없다”면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경기,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단체장 후보군들을 하나씩 당내에서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오 시장 측근 인사는 “민주당이 오 시장을 왜 이렇게 흔들고 있겠느냐.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이라면서 “오 시장의 현 처지를 보면서 민주당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도 “오 시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왜 필승카드를 두고 힘든 싸움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서울시장을 내주면 당은 해체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 장래 지도자 선호도…조국 8%, 김민석 7%, 장동혁·한동훈 4%[한국갤럽]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에 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이번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조 대표가 8%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 9월 호감도 조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조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각 4%로 뒤를 이어갔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각 3%, 오세훈 서울시장 2%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주당 박찬대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각 1%대 이어가고 박찬대 의원이 한국갤럽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순위 안에 들어온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 대표가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 대표와 김 총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한 전 대표와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대에 그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총리가 14%, 조 대표가 13%였다. 정 대표는 6%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 대표 14%, 한 전 대표 11%, 오 시장 5%였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분야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외교정책(63%)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복지(57%), 경제(48%), 대북(44%), 노동(43%) 순으로 긍정 평가가 많았다. 부동산 정책은 긍정 평가 비율 24%, 부정 평가 비율 49%로 부정 평가가 앞섰다. 공직자 인사도 긍정 36%, 부정 39%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접촉률은 44.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이 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나 "한일 AI협력 가교 역할" 당부

  'AI 기본사회' 언급하며 협력 당부···"한미 관세협상 도움도 감사" 손 회장 "인간보다 똑똑한 ASI 등장…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 하수도, 도로처럼 모든 국민들, 모든 국가들이 함께 누리는 정말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좋은 제안을, 조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에 ASI(인공초지능)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SI는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날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ASI다. ASI가 다음번에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GI라는 것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두뇌보다 똑똑해질 게 확실하다"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AI는 너무나 똑똑할 것이기 때문에 더 친절하고 사람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된다. 가끔 사나운 개가 있어서 걱정되는데 그 문제는 잘 해결될까요"라고 말하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는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 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과연 올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배경훈 부총기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9조원'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됐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9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9조2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증가됐다. 이로써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밤 12시) 처리됐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시한을 지킨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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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 李대통령 지지율, 2주연속 60% 유지...부정평가 1%p 상승[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60% 대 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8일 여론조사업체인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따르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주에 이어 60%를 기록했다.다만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1% 포인트(p) 상승한 31%로 조사됐다. '의견유보' 응답자는 9%였다.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가운데 '외교'가 가장 많은 응답률인 43%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외교로, 34%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경제·민생'(14%),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내놓은 조사결과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8%로 직전 조사인 11월 둘째주 조사 당시의 61%보다 3%p 하락했다.반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32%로 직전조사대비 3%p 증가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각각 89%, 64%를 기록했고 보수층은 33%에 그쳤다.국정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대비 5%p 하락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3%로 직전 조사에서 변동이 없었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의 각각 89%와 61%가 긍정적인 응답을 내놨고 보수층은 31%에 그쳤다.특히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진행한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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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9

• 지선 차출설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대규모 전망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용산 대통령실에선 주요 참모들의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다.여기에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 김남준 대변인 등의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연말 연초 대통령실의 대규모 인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선 인천 계양을이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크고, 진보 강세 지역인 만큼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강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 일찌감치 출마 가능성이 예기됐던 참모들의 '탈(脫) 대통령실'도 이르면 연말부터 인적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인 경우 선거 90일 전에 직을 내려놓아야한다. 6·3 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은 내년 3월 5일이다. 강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또는 충남지사, 우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남지사 차출 가능성에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지만 급부상하고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에,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게 전해진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지방선거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며 "연말 연초가 되면 출마하려는 참모들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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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내달초 영장심사에 정국 요동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이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하였고, 민주당에 이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반대·기권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도 표결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전정권(친윤)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의원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에 정해질 전망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이어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이제라도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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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7

• 李대통령 순방 후 첫 지시 “사법부 모독 행위 수사하라”

  이 대통령은 26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귀국 후 첫 지시로 최근 사법부를 모독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지시했다.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와같이 밝혔다.특히 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모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중에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 진행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강유정 대변인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이던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사법부 모독 행위를 접한 경위에 "최근 업데이트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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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6

실시간 정치 기사

• 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본격화한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부터 법제처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업해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해 총 62개 법령의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요건·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에 관해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법제처의 법령 정비로 자치입법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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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 제거…무장 드론·탐색 로봇 동원해 임무 완수!

  드론이 정찰은 물론 공격까지 담당하고, 위험지역에는 사람 대신 로봇이 먼저 투입되는 미래전(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한미 연합 대량살상무기(WMD) 제거훈련'이 지난 12일 경기 파주시 무건리훈련장에서 진행됐다. 한미 군이 매년 상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의 하나로 이뤄진 훈련에는 육군25보병사단 해룡여단과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이 참가했다. 특히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대거 투입돼 눈길을 끌었다. 육군이 지정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시범부대인 25사단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다목적 무인차량·다족보행로봇·폭발물 탐지제거로봇을, 미군은 군사용 로봇 '팩봇(PacBot)'을 동원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대거 투입한 것은 전시 북한지역에 은닉·배치된 WMD를 신속하게 탐지·제거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WMD가 핵·화학·생물·방사능 무기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인 만큼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육군특수전사령부 독수리부대 정찰팀이 적 지역에 있는 가상의 WMD 의심시설을 발견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ISTF 지휘소에서 알린다. 목표지역 산지와 옥상에 적 병력 포착 확인! 정찰드론 영상 실시간 전송 중" 군단 통합지원특수임무부대(ISTF)를 지휘하는 마동혁(중령) 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인항공기와 정찰드론이 시설 구조와 적 병력 파악에 나섰다. ISTF는 25사단 보병대대, 공병·화생방 지원부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다. WMD 시설을 장악한 뒤 초기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목표물 곳곳에 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ISTF는 소총사격 무인항공기와 다목적 무인차량을 선두에 배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소총사격 무인항공기 우선 전개, 우측 고지부터 제압하라! 보병팀은 무인차량 엄호 뒤편에서 엄폐 유지하면서 전진하라!" 이어진 마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먼저 소총사격 무인항공기가 건물 옥상과 산지에 숨은 적을 탐지해 조준 사격했다. 적 역할을 맡은 대항군은 공중에서 갑작스레 쏟아지는 총탄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5.56㎜ 소총을 장착한 다목적 무인차량이 앞장서 기동하며 적을 향해 탄을 퍼부었고, 장병들은 그 뒤를 따르며 적을 소탕했다. 동시에 폭발물 탐지제거로봇과 다목적 무인차량은 지뢰지대를 돌파하며 진입로를 확보했다. 시설 외곽이 확보되자 미군 WMD 대응부대(CWMD-TF)가 모습을 드러냈다. CWMD-TF는 스트라이커여단 중대를 기반으로 구성된 WMD 대응 전문부대다. 시설 탐색·분석·불능화·제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CWMD-TF는 ISTF로부터 공병·화생방·EOD의 작전지휘권을 인계받아 시설 내부 진입작전에 돌입했다. "CWMD-TF 지휘소에서 알린다. ISTF로부터 지휘권 인계 완료! 시설 출입구 접근 개시! 그라인더를 사용해 접근로 확보, 화생방 정찰팀 대기하라!" 명령에 따라 미군 장병들이 시설 출입문에 그라인더로 구멍을 냈다. 굉음과 함께 구멍이 생기자 화생방 탐지기를 넣어 내부에 오염이 없음을 확인한 미군이 문을 뜯어내며 진입했다. "팩봇 전개 시작! 선두 진입 후 실내 위협요소 탐지! 이상징후 없을 시 스트라이커 중대 진입! 전 소대는 내부 정찰 순서에 따라 투입하라!" 이번에도 선두에는 미군의 팩봇 로봇이 배치됐다. 몸을 길게 펴며 입구로 들어선 팩봇은 위협요소를 탐색했다. 팩봇이 안전을 확인하자 미군은 재빨리 진입했고, 선두에 선 장병이 내부에 초록색 발광물질을 투하해 아군에게 '안전 확보'를 알렸다. 전진하던 미군은 WMD 시설을 발견하고 '다중통합 레이저 교전체계(MILES·Multiple Integrated Laser Engagement System)를 장착한 대항군과 격렬한 전투 끝에 목표물인 WMD를 확보·제거했다. ISTF를 지휘한 마 대대장은 "이번 훈련은 ISTF와 CWMD-TF의 연계·통합작전을 검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 테일러(대위) 스트라이커여단 중대장도 "한국군과 함께 훈련할 기회를 얻어 기쁘다"며 "이번 훈련 덕분에 한미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5사단은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연합작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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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은 경영 사항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와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다. 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과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해마다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누리집 등에 공시하도록 해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세한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정위가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공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의료생협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의료생협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불응하고 의료생협의 주된 사무소에 정관·규약, 총회·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조합원 명부 등 서류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규정은 내년 회계연도 결산 시기부터 적용돼 결산일이 내년 12월 31일인 의료생협은 2027년 4월 말까지 경영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담당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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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18개 직위 추가 전략 인사교류 본격 시행…"범정부 협업 행정 가속화"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했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평가 우대와 수당 추가 지급 등 인사상 차별화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교류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 제도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 인사·성과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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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확대…주민 '알권리' 보장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현재 '내고장알리미'에서 공개 중인 회의일수와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에서 하반기부터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정보를 추가해 총 27개 의정활동정보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함에 따라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의정활동정보 공개 분야를 지속 확대한 바 있다. 행안부는 2023년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등 5개 항목 공개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 업무추진비,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결과 3개 항목도 공개했다. 또한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가 가급적 많은 항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노력에도 의회별 정보공개 수준에 편차가 있고, 정보공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정보를 통합·확대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로 공개할 19개 항목을 지정했다. 먼저 의정활동정보를 의회운영(10개), 의원활동(12개), 의회사무(5개) 분야로 구분했다. 아울러 모두 27종의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주기, 세부공개항목과 절차를 담은 '2025년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을 2월 중 각 의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올해 하반기까지 의회별 누리집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고 항목별 공개주기를 설정해 의정활동정보를 공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회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내고장알리미'(일부 항목은 각 지방의회 누리집 바로가기 연계)에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27종을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주민은 보다 편리하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주요 의정활동정보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주민이 세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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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최상목 권한대행 합참 방문…"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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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최상목 권한대행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우리경제 안정적 관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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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