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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새 경제부총리에 최상목…정무직 장관 후보자 6명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에는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하는 등 정무직 장관 6명에 대한 교체 개각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에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목(왼쪽 세번째 부터),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대기 실장은 “최상목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대통령실의 경제금융비서관도 하고, 또 기재부 1차관을 거치면서 거시경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해박한 지식과 또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경제 정책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며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명한 여성 경영 학자로 경륜있고, 또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원로 교수”라고 소개하고, “특히, 6.25 참전용사의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도 평소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추고 계셔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미련 전 부원장는 대표적인 도농 균형 발전 전문가로서, 현재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김 실장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연구 업적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농촌,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국토교통 분야의 정통 관료”라고 소개하고,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겸비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모빌리티 혁신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가장 젊은 1970년생이다. 김 실장은 “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쌓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에 당시에서 파격 발탁된 이후에도 원만한 조직 관리로 호평을 받았다”면서 “해양수산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 어촌 활력 제고,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 등 산적한 정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은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주베트남 대사뿐만 아니라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제2차관을 역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왔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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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SM-2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발사성공…“대공방어 능력 확인”
    해군은 지난 1일 국내 동해 해상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미사일’의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공은 해군의 대공방어 능력을 확인하고 실제 교전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로, 특히 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능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함정 유도무기에 대한 국내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해 유도무기 운용의 완전성을 제고하고 함정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겼다. 아울러, 국산 유도무기 검증기반을 마련함으로써 K-방산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실사훈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SM-2 지난 1일 동해 해상에서 실시한 함대공 유도탄 국내 첫 실사격 훈련 현장. (사진=해군본부 제공) 이번 유도탄 실사격 훈련은 해상에 전개해 있는 강감찬함이 자함으로 고속 접근하는 적 항공기를 모사한 대공무인표적기를 SM-2 함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에 임의의 시간과 방향에서 고속 접근하는 대공무인표적기를 접촉한 강감찬함은 SM-2 유도탄을 발사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다. 특히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는 올해 전력화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삼척해양연구센터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 비행자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표적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전적 교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군과 국과연 관계관, 미국 해군 기술진이 함께 참여해 실사격 준비부터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며 실사격 훈련 성공에 힘을 보탰다. 한편 해군은 그동안 국내에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해상시험장과 분석체계가 없어 해외훈련인 환태평양훈련과 연계해 미국 하와이 태평양미사일사격훈련장에서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 훈련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국과연 삼척해양연구센터가 전력화하고 해군과 국과연이 해상 유도무기 과학적 실사분석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상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졌다.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도 해군과 국과연은 이 체계를 활용해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한 SM-2 함대공 유도탄의 비행궤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명중 상황을 평가했다. 해군은 향후 이 체계를 활용해 국내에서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면 해외 실사격 훈련과 대비해 함정 운용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발사하는 경우 대비 회당 10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삼척해양연구센터 해상시험장을 활용해 해군이 보유한 다양한 전투탄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실전 교전능력을 검증하고 전투준비태세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와 유도탄에 대한 과학적 분석·평가 결과를 방산무기체계 제작기업과 제공해 국산 정밀유도무기의 발전 및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훈련 지휘관인 장훈 제72기동전대장(대령)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 실사격 훈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군의 유도무기 운용능력 향상은 물론 군사대비태세 확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격 훈련 분석을 담당한 최영관 해군본부 유도탄약과장(대령)은 “그동안 해상 유도무기 실사분석체계 구축을 위해 국과연과 미국 해군과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국내 유도탄 실사분석체계를 바탕으로 유도탄의 신뢰도 증진하며 우리군의 과학적 교육훈련체계 능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권 국방과학연구소 삼척해양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 함정 유도무기를 분석·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국과연과 방산기업이 더욱더 우수한 함정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삼척해양연구센터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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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강력한 국방력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굳건히 수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는 1960년부터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다. 대통령의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 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천상륙작전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전세를 역전시키고 서울을 수복했으며, 압록강까지 진격했다”면서 “작전 성공 확률이 1/5000에 불과했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하에 적들의 허를 찌르고,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대한민국 타격을 공공연히 운운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과 그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들은 허위 조작과 선전 선동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승리를 기억하고 계승하여 어떠한 위협도 결연하게 물리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의 영웅인 해병대와 육군 17연대, 켈로부대·8240 부대 소속 국내 참전용사들이 참석했다.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는 6.25 전쟁 당시 적진에 침투해 첩보 활동을 벌인 미군 소속 한국인 첩보부대이다. 또 미 해병대 대전차 포병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했던 빈센트 소델로(91세), 미 해군 상륙함 레나위(Lenawee)함을 타고 전쟁에 참전했던 알프레드 김(94세), 캐나다 구축함 카유가(Cayuga)함을 타고 서해 해상 경비 및 피난민 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로널드 포일(89세) 등 해외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대통령이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 탑승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형수송함 독도함에도 한미 모범장병, 일반시민 등 1300여 명이 탑승해 인천상륙작전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다. 전승행사는 전승기념식과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기념식에서 이서근(101세) 예비역 해병 대령은 영상 회고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서근 예비역 대령은 해병대 창설요원인 해병대 간부 1기이며, 6.25 전쟁 당시 중위로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각종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이다. 전승기념식에 이어 상륙기동부대사령관(해군 5전단장 김영수 준장)의 상륙작전 준비완료 보고를 시작으로 인천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됐다. 시연행사에는 마라도함, 서애류성룡함 등 함정 20여 척, 마린온, LYNX 등 헬기 1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특전단 고속단정 등 장비 및 장병 33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F-35B 스텔스전투기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미국 해군의 강습상륙함 아메리카함과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벤쿠버함도 참가해 전승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상륙작전 시연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연합상륙기동부대(마라도함, 벤쿠버함, 아메리카함) 탑재사열과 우리 해군 함정의 해상사열에 대해 거수경례로 답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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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의 적극 추진...인·태지역은 우리 기업들의 핵심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이번 순방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11일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가진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회담과 관련, “안보, 경제, 과학기술에 관한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미일 3국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젊고 활력있는 인구와 방대한 시장을 보유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들”이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진출을 준비 중인 핵심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의 투자 협력을 넘어, 전기차를 포함한 첨단제조업, 디지털, 그린산업 투자 협력, 그리고 우주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특히 “우주경제에 있어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구조가 대단히 크다는데 모디 총리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적극 활용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핵심광물·저전기차·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논의할 때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상대국의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거버넌스는 인류의 자유와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고 국가 간의 공정한 디지털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은 아세안 국가들의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후생 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통령은 “지난주 순방으로, 취임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전 세계 50여 개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에서는 이번 순방에서 도출된 합의와 이행과제들을 차질 없이 챙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감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히, 신흥전략시장인 인도, 인도네시아와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을 포함해 각 급의 다양한 소통 협의 채널도 전면 재점검, 재정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 정치
    2023-09-12
  •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 의무화…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정부 정책이 청년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가까이에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에서 <2023 청년문화주간>의 일환으로 열린 청년문화포럼에서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의결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3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한다는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 대폭 확대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해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함에 따라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를 두는 곳으로▲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한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청년을 위촉한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망라해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특히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한다. 아울러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한다. ◆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청년기본법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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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실시간 정치 기사

  •
    문병훈 시의원, “서울시, 선도적으로 공공갈등 관리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병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3일 열린 2021년도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공공갈등 관리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갈등’이란 서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의미하며, 서울시장은 시정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추진할 의무가 있다. 문병훈 시의원은 최근 송현동 부지교환과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주택 공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하여 공공개발기획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개발기획단이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했다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공공개발기획단의 고질적인 사업지연 문제도 모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부서의 존재 이유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갈등 최소화와 신속한 사업추진인 만큼, 서울시가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선도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치
    • 의회
    2021-11-05
  •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 다문화가족 생활자립 돕기 위해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오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광진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하는 한국어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 한국어교실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북평화교류연구회’가 주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정도에 따른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현정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더 이상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넘어서 다문화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문화가족 모임 ‘다빛나’와 함께, 세계요리 유튜브 촬영을 진행했으며, 현재 다문화가족 통역·교육과 관련된 협동조합 개설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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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오현정 서울시의원, 21년 서울시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횟수 9,157회 나갔지만 관련 보고서는 無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일(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서울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했다. 현재 서울시는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업, 슈퍼마켓, 도소매업 및 제과점업을 대상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금지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자치구별 월별 사용실태 지도점검 결과 2020년에 총 5,564회, 2021년에는 9,157회를 점검했다. 그러나 지도점검 이후 개선점, 한계점 등 관련 보고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점검을 위한 점검식으로 점검 횟수만 늘리는 것이 1회용품 억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며,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는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활성화, 다회용 컵 사용 인프라 구축 등 다회용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다회용품 보급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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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오현정 서울시의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효과분석 엉망 그 자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2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의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건물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공건물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민간건물에는 이자를 받지 않고 사업비를 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거부터 공공부문은 예산 집행률이 높지만, 민간부문 집행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민간 부문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해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투입 예산 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에 있어 각각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결과 산출로 인해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발견됐다. 마지막으로 오현정 서울시의원은, “단순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후환경본부를 대표하는 사업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기반으로 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시길 바란다”며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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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 “아동학대 유치원도 모두 ‘우수’... 유치원 평가 실효성 부족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4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까지 모두 ‘우수’를 받은 현행 유치원 평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교육 평가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유치원 105곳에 대한 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아동학대 건으로 송치된 유치원 2곳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유치원 평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교육청은 ‘2019 누리과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유치원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원내 자체·서면평가만 진행해 왔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48개 평가항목이 41개 항목으로 축소됐으며, 더 나아가 41개 항목 중 31개 항목은 유치원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설정하여 ‘셀프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듯 원내 자율적 평가가 가능하다 보니 평가 결과가 모두 우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양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교육 평가 결과보고서’를 받아 전수 검토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교사가 3살 아이를 넘어뜨려 송치된 유치원이 그 해 평가 ‘건강 안전분야’에서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영역별 종합의견에는 ‘유치원 전체에 CCTV를 설치해 안전하게 유아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해당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8일 뒤 현장평가단이 유치원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사건이 ‘교육지원청’에만 신고될 뿐 정작 평가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에는 통보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기관 간 소통의 부재가 명백하다는 방증이다. 평가 항목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항목은 ‘학대예방 교육을 받았는지’가 유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현장평가가 생략되고 문항까지 축소되면서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더욱 불가능해진 것이다. 양 의원은 “이렇듯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유치원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교육지원청과 유아교육진흥원 간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점이 유치원 평가의 심각성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실효성 있는 유치원 평가를 통해 아동학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객관적인 유치원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반드시 개선점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에도 교육청 교육정책국 및 유아교육진흥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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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문재인 대통령, 배터리, 신산업, 인프라 협력으로 V4, 한국과 함께 유럽 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랍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후(현지시각) “V4는 우수한 인력, 동서유럽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첨단 제조업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V4가 함께 성장, 유럽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인프라 등에서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헝가리 국빈방문과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정상회의 참석차 부다페스트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한 호텔에서 열린 ‘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를 비롯해 V4 국가의 정부측 인사, 각국 기업인들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은 “1989년 6월, 헝가리의 한 소도시에 삼성전자 TV 공장이 문을 열었고, V4와 한국 간 경제협력의 시작이었다”며 “하루 400대의 TV를 만들던 이 공장은 이제 하루 4만 대의 TV를 생산, 글로벌생산기지로 유럽 전역에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7년부터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현대기아차 공장이 가동되어, 두 곳이 글로벌 생산량의 7%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자동차 사례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V4의 상생 협력 결과는 대단했다”며 “6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누적 투자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 V4는 EU 내 한국의 최대 투자처가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세 가지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싶다”며 전기차 배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 협력, 인프라 협력을 언급했다. 특히 신산업 관련해서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수소경제 육성을 함께하자”며 “V4 국가들도 올해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해 한국과 목표가 같은 만큼 시너지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체결하는 그린, 디지털, 바이오 등 일곱 건의 MOU를 통해 양측의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오늘 만남으로 우리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V4와 한국경제는 힘차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V4 지역은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춘 유럽 생산 거점으로 한국기업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특히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EU의 기조와 맞물려서 V4의 장점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오늘 비즈니스 포럼 개최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V4 지역은 한국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 이곳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로 인해 EU 전체의 이산화탄소 저감목표 1%를 달성하고 있다”며 “제조산업 기반을 갖춘 V4와 최고수준 기술력의 한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좋은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50년 전 최빈국에 해당했던 한국이 지금 세계 10위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며 헝가리가 경제적 위기에 처했던 2010년 한국을 연구했던 사례도 언급하며 한-V4간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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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5
  • 김정숙 여사, 헝가리 국가기록원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일 오후(현지시각) 헝가리 국가기록원을 방문, “기록보존 기술과 인적 교류를 통해 한국과 헝가리 양국의 국가기록원이 동서양 기록의 보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헝가리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총연장 3,000km의 기록 속에서 한국의 과거와 오늘을 잇는 기록을 찾아내 준 한국과 헝가리 양국 국가기록원의 연구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헝가리 국가기록원 방문에서는 최재희 한국 국가기록원장과 처버 써보(Csaba Szabo) 헝가리 국가기록원장이 헝가리 신부 ‘버이 삐떼르(Vay Péter)’가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펼치며 당시 시대 상황과 자신의 느낌을 적은 일기(1902년) 및 저서(1918년) 중 일부를 우리말과 헝가리어로 각각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여사는 “격동의 시기 조선에 머물렀던 헝가리 신부는 조선인에 대해 예의와 품위와 위엄을 갖고 있으며 어떤 무력과 가혹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고귀한 자존심을 가진 것으로 기록했다”며 “100년 전 헝가리 신부가 마치 100년 후의 한국 국민들께 보내는 편지 같은 글”이라고 평가했다. 김 여사는 이어 “대륙의 관문 역할을 할 부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머나먼 여정의 종착지로서 부산을 기록했는데, 이는 100년 후 분단으로 단절된 남과 북의 철도를 연결하고, 한국과 러시아, 유럽을 잇고자 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구상을 완벽하게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국가기록원은 1756년 유럽 최초의 기록보존소로 설립되어 현재는 약 3,000km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보존·관리하고 있다. 소장 기록에는 17세기 이후 우리나라 관련 기록이 다수 있으며, 한국 국가기록원은 1989년 헝가리와 수교 이후 관련 기록 7만여 건을 수집한 바 있다. 한편, 헝가리 국가기록원은 이날 한반도 동쪽 바다를 ‘소동해(小東海, MARE ORIENTALE MINVS)’로 표기한 고지도를 김정숙 여사에게 전달했다. 조선의 국호를 ‘CAOLI KUO, COREA, CHAO SIEN’로 표기하며 1730년 유럽에서 제작된 이 지도는 18세기 유럽에서도 한반도 동쪽 바다가 ‘동해’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 고지도는 가장 많이 존재하는 1739년판이 아니라, 초기본인 1730년판으로 그 희소성과 가치가 높다고 양측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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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김정숙 여사,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아데르 야노쉬 대통령 부인 ‘헤르체그 어니떠’ 여사와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를 방문했다.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Eiffel Art Studios)는 19세기 말 철도 역사에서 이후 기차 수리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로, 문화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지난 10월 헝가리 국립오페라단의 아트센터로 재개관했다. 김정숙 여사는 “한국에도 에이펠 아트 스튜디오 같은 도시재생 공간이 있다”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건물인 서울역사를 개조한 ‘문화역 서울284’ 역시 리모델링으로 도시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건물의 곳곳에서 눈에 띄는 크고 작은 이끼정원에 대해 화산폭발 후에 가장 먼저 생기는 식물이 이끼라는 설명을 듣고 “재생과 희망의 상징인 이끼가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와 헤르체그 여사는 헝가리 국립오페라단 단원들과 한국인 첼리스트인 정호승 씨의 협연으로 한국 가곡 ‘향수’와 헝가리 작곡가 에르켈 페렌츠의 ‘후냐디 라츨로’ 중 아리아, 양국 국가 편곡 연주곡을 들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헝가리에서 활동 중인 정호승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수석첼리스트와 이유림 국립발레단 솔리스트를 격려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헤르체그 여사와 양국이 분단과 국경 폐쇄 등으로 이산을 겪은 아픔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세그라드 4개 국가(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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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문재인 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업무오찬 회담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현지시간 기준) 총리실에서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업무오찬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헝가리에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한국과 헝가리는 1989년 수교 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신뢰를 쌓았으며, 특히 총리의 ‘동방정책’으로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며,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ICT, 태양광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과 보건, 기후변화의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전통 유산과 미래의 혁신을 함께 가꾸고자 하는 점, 가족 중시, 교육열 등 한국과 공통점이 많다”며 “헝가리는 한국의 성공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오찬을 통해 양국이 향후 10년을 위한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오르반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만남으로 양국 공동번영의 전기가 마련되었는데, 오늘 회담이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축구에 관심이 지대한 오르반 총리는 축구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영국 토트넘 소속 손흥민 선수가 2019년의 가장 아름다운 골로, 헝가리의 축구 영웅 푸스카스의 이름을 딴 ‘푸스카스 상’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는 기초과학의 수준이 매우 높아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 간 대학교육 협력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는 한국의 동유럽 진출 교두보이고, 한국은 헝가리의 아시아 진출 교두보”라면서, 한국과 헝가리 관계를 강조했다.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에 투자하는 여러 국가가 있지만, 한국의 이미지가 좋고, 한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오르반 총리는 올해 비세그라드 그룹(V4) 창설 30주년을 맞아 V4 의장국인 헝가리에서 제2차 한-V4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의미를 부여하고, 한-V4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찬 회담 장소는 베토벤이 1800년에 공연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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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문재인 대통령, 한국-헝가리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0년 만에 헝가리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전(현지시각) 헝가리 아데르 야노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아데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협력 제고방안,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뒤 이같이 밝혔다.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아데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근 60년간 정말 큰 놀라운 경제의 변화,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기술혁신을 함께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놀라운 것은 2019년도에 투자 국가순위 1위로, 독일을 앞서 가장 큰 투자 국가로 선도했다"며 "계속해서 한국을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과학협력, 기술협력, 경제협력에 있어 양국 간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며 지난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양국이 사상 최대 교역액을 기록한 것을 높이 평가한 후, "양국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4차 산업 분야는 물론 기후변화, 디지털, 보건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기후·환경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COP26 정상회의 결과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아데르 대통령님은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나와 우리 정부의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해주셨다"고 밝혔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헝가리를 포함하는 EU의 디지털 전환, 그린딜이 유사”하므로, “한국과 헝가리가 협력하여 양측의 경제회복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데르 대통령도 동의하며, “한국이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면 헝가리와 가장 먼저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아데르 대통령은 헝가리의 원전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을 포함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되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폐쇄하며, 태양광, 풍력, 특히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에너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이루자”고 말했다. 한편, 헝가리 국빈 방문 계기에 총 6건의 양해각서 및 공동의향서가 체결됐다. '한-헝가리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정(MOU)', '한-헝가리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양해각서(MOU) ', '한-헝가리 보건산업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문화예술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외교훈련협력 양해각서(MOU)', '한-헝가리 청소년교류·가족정책 협력 공동의향서(LO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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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이원욱 위원장, 반도체산업 전략육성 결의안 발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 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 안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제시되는 시점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하여 이번 달 8일까지 고객사 명단, 매출액 등 영업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후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상무부 등 미국 내 관련 부처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산업 전략을 수립하여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반도체 생산업체들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정보 제공 의무조치 중단과 함께 양자 간 소통채널 구축 후 정보 제공 범위 설정, ▲우리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전략 구상,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여야 간 협력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 처한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국가와 생산업체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에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우리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인 생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관련 미래 전략 필요성의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용진, 김영주, 김주영, 김철민, 김태년, 맹성규, 서영교, 송옥주, 양정숙, 오영환, 윤영찬, 전용기, 조승래, 최종윤,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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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에 임명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김상회 전 행정관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의장 간담회’ 에 참석해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김 특별보좌관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한 자치분권 전문가다. 특히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하며 특례시 입법과정을 함께한 이력과 검증받은 업무추진력은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원활한 소통과 협상에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회 특별보좌관은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특례 권한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특별보좌관은 차기 수원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안룡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서울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했으며, 경기대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민예총 수원지부장, 원천천물사랑시민모임 대표, 경기국제인형극제 집행위원장·총감독, 녹색자치경기연대 상임대표 등을 지냈으며, 2010년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정책실장, 19대 대선 경기도국민주권선대위 전략기획실장을 거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춘표 고양 제2부시장을 비롯해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백혜련, 김승원(이상 수원시), 최형두(마산합포구), 홍정민, 이용우(이상 고양시), 정춘숙, 이탄희(이상 용인시)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밖에 조석환 수원시의회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 김상수 용인시의회부의장(대참), 이치우창원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특례권한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례시시장, 국회의원, 시의회의장들은 또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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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문재인 대통령, 헝가리 영웅광장 방문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헝가리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일 오전(현지시각) 대통령궁 공식환영식에 앞서 영웅광장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의장대 사열을 하고 무명 용사를 기리는 비석에 헌화하며 넋을 기렸다. 헝가리 의장대 20여명이 천사탑 앞 무명용사의 비석 앞에 사열을 위해 도열했다. 문 대통령은 군악대의 트럼펫 행진곡 연주에 따라 무명 용사의 비석에 놓은 추모 조화를 매만지고 목례를 했다. 영웅광장 중앙탑에는 헝가리의 왕관을 든 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탑 주위에는 헝가리의 선조인 부족장 7인의 기마상이 서 있고 시대별 헝가리를 빛낸 14명의 영웅의 입상과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들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다. 문 대통령은 영웅광장 헌화를 마친 뒤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가 참여하는 비세그라드 그룹(V4)과의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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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4
  •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 예술인 창작수당 제도화 나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예술인들이 안정적 활동을 통해 서울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0월 29일 예술인 활동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에는 ▲서울시장 책무 ▲창작수당 지급대상 ▲창작수당 지급 및 신청 ▲창작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간에 따라 2,000만 원~4,00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활동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예술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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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시의원,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 열풍 서민 주거사다리 걷어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11월 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열풍에 따른 빌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임만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선 며칠 만에 수억씩 오르는 일이 발생하며 최고가 경신이 이어져 왔고, 이제는 이에 덧붙여 재개발 예상 가능지역에 투기와 투자 수요까지 몰려 비정상적 빌라 가격 폭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7월 서울 빌라 중위 매매가격은 평당 2,038만 원으로 전월(평당 1,986만 원)보다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20년 7월(평당 1,878만 원)과 비교해 8.5% 오른 수치이며,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임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서울시에서 공모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동의서를 받았던 두 곳을 예시로 들면서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에 응한 102곳에서의 반응이 `06년도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뉴타운 열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빌라 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전인 올해 초 1억 4천5백만 원에 거래되었던 관악구 신림동 소재 A빌라는 취임 후 재개발 기대감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2억 3천7백만 원에 거래되며 48%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사례인 신림동 B빌라의 경우, 올해 6월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역시 5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빌라는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 빌라 가격이 상승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받게 되어 있다”며 “경제적 이유나 기타 다른 사유로 현 시점에서 빌라에 살 수밖에 없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빌라 가격 상승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책 실행에 앞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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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 “서울시 과잉행정으로 소송증가, 피해는 시민에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김인제 서울시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일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서울시 소송은 서울시민의 행정불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행정소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총 행정소송은 447건→543건으로 22% 증가했다. 진행 중인 소송도 2019년 559건→2020년 699건→2021년 822건 으로 해마다 100여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행정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특히 ‘토지수용’ 관련 소송이 51건→80건으로 증가한 반면 승소율은 81.5%→60%로 하락했다. 또, 공과금 부분도 2019년 15건→2021년 35건으로 늘고, 승소율은 100%→83.3%로 하락했다. ‘자격, 면허등록, 인가’ 부문의 승소율도 90.9%→71.4%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 문제, 공과금 문제 등에서 행정소송이 증가하는 반면 서울시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은 서울시 과잉행정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불만이 반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제 의원은 서울시의 민사소송 현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총 민사소송 건수는 2019년 635건→2021년 563건으로 감소했지만 승소율은 75.9%→68.7%로 하락했다. 반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2019년 317건→2020년 413건으로 증가했다. 민사소송의 항목별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에 대한 승소율이 63.1%→48.9%로 크게 감소했고,구상권 행사에 대한 승소율도 92.1%→86.8%로 하락했다. 김인제 의원은 ‘부당이득’ 소송에 대해 승소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조직의 청렴도 등을 살펴볼 계기로 봐야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항목이 부동산, 공과금, 구상권, 부당이득 등의 내용으로 민생과 일맥상통 하는 분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은 재화를 생산하는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서울시민들이 믿고 낸 세금을 과잉행정으로 인해 서울시민, 민간 기업 등과 소송을 하는 데 허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며 “과잉행정과 높아지는 패소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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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박순규 의원, 겨울철 한파 저감시설 자치구에 골고루 배분 할 것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2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겨울철 시민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한파 저감시설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안전총괄실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연재난인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한파 저감시설이 특정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고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에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강남구는 온열의자가 403개, 방풍시설이 179개 설치하여 운영하는 반면 다른 자치구들은 전혀 없는 곳도 있는데 한파 저감시설이 없는 자치구는 사람이 살지 않는가?”라고 자치구별로 한파 저감시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 편중됨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매년 자치구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행자부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질의 말미에서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지만 서울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를 주관하는 안전총괄실이 자치구별로 편중되지 않게 설치되도록 관리해 달라”는 박 의원의 당부에 대해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전체 자치구의 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면밀히 조사하고 전체 서울 시민이 한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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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화장실 이용 금지 규정…인권침해 소지 다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일 202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인사위원회가 지난 5월 게재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물론 배탈과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능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즉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에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채용·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문참가자 총 1,756명 중 과반수인 61.1%(1,073명)가 찬성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인사혁신처 국가직 7급 시험,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등 일부 시험은 특별한 조건 하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시험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양 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한다”며 “다만 일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또 다른 질의에서 양 의원은 ‘감사관 독립성 확보 및 공익제보센터 운영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낭비 문제’, ‘입학준비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사용범위 확대’ 등 서울시교육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일 오후 제303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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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복지관련 출연기관 전문성 높여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11월 2일 열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정책실 산하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감사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시복지교육센터 운영 과정의 타 기관 실시교육과 중복성 지적 ▲안심소득 시범사업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절차에 어긋난 예산 전용 문제 지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차별화된 운영 필요 ▲재단운영 시스템 효율화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산하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조속한 시정 요청 ▲종사자의 인사·노무 및 근태 관리에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 요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근본적 체계 정립 ▲긴급돌봄지원사업 내실화 ▲산하 어린이집의 차별화된 식단 제공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유사·중복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필요 ▲일자리 제공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필요 ▲재단 연구업무 수행의 전문성 제기 등이 지적되었으며, 전반적 사업 수행에 있어 재단 고유 사업에 대한 정체성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시사회스비스원 및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신임 대표이사들의 사회복지 관계 경력이 거의 없어 기관 운영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영실 위원장은 “복지정책실 산하 재단들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가는 싱크탱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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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 “사회주택 설계한 서울시, 부실 논란 일자 사업자에게 책임 전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2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정책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0년 5월에서야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나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다가 문제가 대두되자 모든 원인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며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주택뿐 아니라 공동체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보 공개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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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김평남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637억 원 증가 !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실시된 2021년 안전총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예산이 당초대비 637억 원이나 증가한 부분에 대해 사업추진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계획은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일부 구간의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가 4,015억 원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을 추가 투입해 홍익병원 사거리부터 목동운동장(834m)구간을 평면화하여 상부공원을 조성하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총 사업비가 4,652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당초 도로와 공원 간 단차가 발생하는 덮개 구간이 생길 예정이었는데 민원이 발생하여 덮개설치에서 평면화로 검토되어 변경되었다”라며 이어 “계획했던 사업비가 4,015억 원에서 4,652억 원으로 637억 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가 멀리 보지 못하고 민원에 의해 설계를 변경했다”며 “매번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다시 원위치로 갈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예산도 민원도 중요하지만 100년을 보고 준비하는 서울시로 책임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며 “서울시의 모든 공사는 긴 안목으로 철저하고,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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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이광성 시의원, 수소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인프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그린뉴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서울시가 공격적인 수소차 공급에 나서고 있다. 2021년 수소차 2,507대 보급을 목표로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소차 보급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충전인프라 확대가 지지부진한 현시점에서, 원활한 수소차 보급을 위해 충전소 구축에도 서울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2일 제30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계획대로 충전소 구축이 진행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국회수소전기차충전소와 H강동수소충전소, 상암수소스테이션, 양재그린카스테이션 4개소이다. 이광성 의원은 “회의 때마다 수소차 보급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며, 충전소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면서 “2021년 2,507대의 수소차가 보급되었을 때, 충전소는 현재 단 4곳으로 이는 충전소 한 개가 626대의 수소차의 충전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라며 턱없이 부족한 수소충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절대적 규모의 충전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라며 “문화재청 정밀조사로 인해 구축 예정인 서소문청사 충전소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만약 문화재 지정으로 수소차 충전소 건설이 백지화되었을 경우 대체 부지가 있는지 의문” 이라고 밝히며 충전소 확충에 안일한 서울시의 모습을 지적했다. 서소문청사 충전소의 경우, 지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 전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올해 계획 중인 버스충전소 2개소의 경우 지역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와 시민홍보를 통한 불안감 해소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광성 의원은 “충전인프라 확충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수소차가 공급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수소차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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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서울특별시의회 최선 의원, "서울시, 시민단체 전용 ATM이라더니 명확한 근거는 글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11월 2일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서울시, 시민단체 ATM기로 전락’이라는 주장에 대해 질의하였다. 지난 9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발언을 하였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발언과 관련하여 서울시 예산담당 총괄부서를 소관하는 기획조정실을 향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시민단체 10년간 1조 원 지원’의 산정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민간위탁 사업 평가를 위해 세부적 평가항목을 개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의과정을 거쳐 민간위탁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해왔다. 그러나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마치 서울시가 객관적 검토 과정 없이 부당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설명하였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에 집중하여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언급하였다."며,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9개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탁 업무 전반을 심의 평가했다. 그런데 마치 박원순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분야만을 선정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최 의원은 여러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9개 분야에만 한정하여 검토하게 된 선정기준을 상세히 질의하자,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 사업 종합성과평가 내역을 살펴보고 9개의 분야를 선정하여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선 의원이 지적한 민간위탁 업무 감사 영역의 선정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 언급하지 않았다. 최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어떠한 기준으로 여러 민간위탁 사업 가운데 시민단체 참가 사업 관련 내역만 선정하게 된 건지 상세 근거 및 기준을 볼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다. 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던 많은 민간위탁 사업 관련 종사자 분들과 해당 사업들로 여러 도움을 받았던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의 발언 이후로 큰 상실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1조 예산 산출의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뚜렷한 기준도 없이 특정 영역에만 국한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무분별한 비판행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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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문재인 대통령, COP26 계기 각국 정상과의 만남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상회의 개회식과 의장국 프로그램 등 계기에 각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이슈 및 양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일 저녁 켈빈그로브 미술박물관에서 존슨 영국 총리 주최로 진행된 정상 리셉션은 COP26 참석 10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윌리엄 영국 왕세손 부부와 만나 기후환경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윌리엄 왕세손은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영국의 리더십 발휘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은 COP26 회의장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초청 의사를 밝히고, “파나마는 한국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연계성이 뛰어난 파나마는 디지털 허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다수가 파나마에 진출해있는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도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며 슬로베니아 방문을 요청하고,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하며 협의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또한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방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한국을 존경하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역시 방한을 기대하고 있으며, 김치를 좋아하면 한국을 다 아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식 옆자리에 앉은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에게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LNG 선박 등 조선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타밈 국왕은 “LNG가 미래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도하에 초청하여 에너지 인프라 등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만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지난 9월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를 언급하며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뜻을 전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이 파르멜린 스위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협력, 특히 양국 간 FTA를 통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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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문재인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 시급…공동대응 모색해야”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며 “우선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육상 물류망과 물류 인력과 컨테이너 운영을 극대화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물류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 대체 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절과 같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의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송부터 통관, 유통까지 물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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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2030 NDC 40% 감축목표 발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11월 1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청년 기후 서밋'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파리협정 1.5℃ 목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세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둘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림복원 협력'을 이야기하며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한다"고 말한 뒤,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는 북한의 산림 회복 지원을 통한 남북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한반도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한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COP26 기조연설에 담긴 '상향된 기후행동'과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 제안'은 국제 기후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OP26을 통해 정부는 G7 등 주요 국가와 함께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사회가 기후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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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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